임애민 의원 발언

예?

아, 예.

예, 일제점검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은 싹 수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402쪽입니다.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요. 지금 이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618호.

지금 공사 보상이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협의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지금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대술~정안 간 도로가 정안IC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는 거예요? 일반도로로 되는 거예요?

자동차전용도로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돼요?

예.

전용도로로 되면 그것이 2차선이잖아요?

지금 이 자동차전용도로는 정안IC에서부터 대술 간 약 16.2㎞가 1,58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세종시에서 안은 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고, 대술 이티에서부터 산정까지는 혼용으로 쓰는 것이죠. 2차선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는 4차선 이상 되어야 돼요.

저쪽은 그러면 당거리 거기에서부터 4차선이라는 얘기예요?

예, 산정까지는. 산정까지는 편도 1차선이죠.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1차선?

예.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것은 4차선이고, 거기 중간에서는 2차선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폭이 지방도 확·포장은 연장해서 4.8㎞에 폭이 11.5m이거든요. 11.5m은 노견하고 해가지고서 왕복은 2차선이죠. 거기가 혼용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라고는 했는데 2차선으로 하는 것인지, 4차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형차량이 특히 추레라, 추레라 같은 경우가 어느 곳에 장기주차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가 원래 여기 차가 아니죠? 서울 차더라고요. 서울차.

예.

그래 가지고 계속 장기주차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행정처리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관할 소재지로 이송시키면 돼요.

소재지로 이송시켜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야간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거든,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귀곡리에 있는 차 말씀하시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도로에 있어서 커브 꺾고 내려가면서 교통사고 나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1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7건입니다. 419쪽,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5억 6,500만 원으로 21년 4월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방향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6월까지 예산군 미래상 슬로건 선정 및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10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11월에 충청남도 승인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입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도로에 대하여 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20년 12월까지 실효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상반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주민열람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상반기에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인 13필지와 일반회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8필지, 총 2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년도분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벚꽃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간양2리와 2019년 수철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및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양3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례원교차로 개선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용굴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423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7억 7,500만 원 및 2019년 계속비 32억 6,600만 원, 총 50억 4,1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간판 정비 및 건물파사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위치 변경에 따른 기재부 소유 토지를 12월까지 매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1년 연장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충청남도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24쪽, 삽교신가리 한옥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삽교신가5리 한옥마을에서 삽교역전로 구간 미개설도로 361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 원으로 상반기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미협의토지 2필지를 수용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5쪽, 신례원 현대아파트 도로 중2-20호 개설공사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까지 미개설도로 410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26쪽,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사 입구까지 미개설도로 500m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상반기 2월에 실시계획인가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7쪽,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구 군청별관 유휴부지에 사업비 217억 4,000만 원으로 1층에 복지회관 1,500㎡, 2층에서 10층까지 고령자 임대주택 144호를 건립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14층에서 10층으로 층수를 하향 결정하였고, 6월에 지장물 창고 2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9월에 공동시행사인 LH에 사업부지 무상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8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주택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90억 3,000만 원으로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75호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특화 설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 38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8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충남개발공사에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12월에 신혼부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9쪽,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및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14개 지구에 대하여 LH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우리 군 대상지구가 사업성이 미비하여 상반기에 LH와 선도사업의 돌파구를 찾고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LH와 연계사업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 9월에 선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안서를 10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0쪽,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역전 및 역전시장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간판을 개선하고 시장,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1쪽, 2020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읍 임성로 전통표구사에서 백조세탁소까지 330m 구간에 설치한 45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11월 달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4,0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4단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05동, 소규모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5동, 주택지붕개량사업 9동, 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매월 약 1,700가구,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98가구를 12월까지 지원하여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3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입니다. 사업비 3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읍 예산3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4억 8,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17필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행복주택조성사업 지원금 지급 8억 5,000만 원, 단위사업별 시설물 실시설계 3개소 착수, 지장물 철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실시설계 완료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4쪽,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입니다.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읍 주교1리 일원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9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10필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시설물 실시설계 3개소 착수, 지장물 철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실시설계 완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5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구도심·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여 완료 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공약 추진현황 11건 중 완료 2건, 중복사항 1건을 제외한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응봉면 후사리 8-2번지 일원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충청남도에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39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예당관광지와 대흥 느린꼬부랑길을 연계하는 느린호수길 4.5㎞ 및 옛고을마당 12,20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느린호수길은 2019년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대흥면 동서리 198-2번지 일원 라노스모텔 앞 옛고을마당 조성은 총 사업비 36억 3,9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되어 7월에 착공을 하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올해 예산 40억 5,000만 원, 2019년 명시이월 78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억 3,000만 원, 총 121억 3,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개소를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예산 역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 개설 3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어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현재 보상 중인 8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1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을 예치하여 67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 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 32호선 구간의 터널 160m 구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5월에 1차 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편입토지 중 미 협의된 2필지를 보상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4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어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8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6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그동안 사업 승인을 득한 시행사를 수차례 방문, 착공 독려하여 상반기에 LH공공임대주택 시현마을아파트 854세대를 준공하고, 대방건설 868세대를 신규사업 승인, 중흥건설 1,120세대를 변경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혁신도시지정 등 분양 여건 개선으로 대방 엘리움아파트 868세대, 도나우타운 1차, 2차 552세대, 이지더원 2차 아파트 817세대, 중흥S클래스아파트 1,120세대 총 3,357세대가 분양 예정에 있어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447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에 골프빌리지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개발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7월 9일 사업 시행사가 충청남도에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업 시행사와 함께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그때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