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LED 상징물 500만원짜리 2개하고 LED 나무 조명하고 거리 조명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4개, 2,000만원해서 LED 벼, 보리, 조명 쪽에 주안점을 두고요. 확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충·효거리로 지정한 향교, 동헌내아 거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기계 있지요. 항시 보수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의원님들이 이것만 보고는 예산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쭉 여기에 보수됐던 내용들하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5년이면 5년 후까지 어떤 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지요. 그 계획 속에서 내년에는 뭘 하고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무대 기계 보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조명부터 해서 거의 다 바꾼 것 같은데 또 바꾼다니깐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연차적인 계획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10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외국인 근로자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뭐냐면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300여명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체육행사 및 모범외국인 근로자 표창 등을 하는 행사로서 저희가 11월 중에 다민족사랑공동체 주최로 실시할 계획으로서 더불어함께하는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형 운동입니다. 6,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19개 읍면동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맞춤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전벨트 구축 1억 7,462만 1,000원 감액된 것은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1억 1,815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590만 7,000원하고 여비, 재료비 등 해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1,106만원을 증액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개최로 2,000만원, 청년가요제 행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부대행사로 청년가요제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내 청년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참여형 문화축제를 위해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2억 2,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비를 통해서 직접 집행으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고졸자를 상대로 김제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직접 지원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디지털 멘토링 지원사업 인건비 1,924만원 증액해서 4,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청년 디지털 멘토링을 2명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들한테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사업으로서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24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급박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274개소가 선정됐는데 8억원 가지고 117개소를 집행하고 92개소가 남았는데 7억 1,280만원에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7억 2,000만원 있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손소독 겸용 온도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상가 이용고객에게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및 소비자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가 부담분이 증액돼서 9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1,295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돼서 도·시비 매칭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 선정돼서 국·도비, 시비 매칭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 역시 감액된 부분인데 청년 혁신가들이 중도 퇴사함으로써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국·도비 매칭분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9,2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 카드매출에 0.8%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확정 내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만원 냈을 경우에 저희가 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할 때 소득안정지원자금 분야에 대한 지자체 직접 수행에 따른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제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서요. 관내 동네슈퍼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기술이라든가 장비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시책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인건비성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영업보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사업주하고 저희가 구두 약속을 할 때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도록 하고 토지하고 건물만 인수하는 걸로 약속했었습니다.

사업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영업보상을 우리가 하면 그분들이 쉽게 나가면 좋은데 그 당시 분위기로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어서 도저히 영업보상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내보내고 건물과 토지를 사는 걸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나는 것 같이 영업보상을 다 해줘야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낼 때도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을 감정 평가를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선택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선택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당초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다 나가면 영업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안 나가게 되면 우리 입장이 약간 곤혹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충분히 소유자가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약속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