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에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굿뜨래경영과, 농정과,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재무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이전 문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됐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진척이 늦어지는 사항은 한 사람 분의 주택과 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협의가 잘 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용 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수용으로 가는 부분을 부여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LH공사나 충남지방공사 등 이런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4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업체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LH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LH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저희들이 지금 본관 3층에 의회 의원사무실이 있고 본회의장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직원을 볼 때 사실 불편한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공동체협력과는 지금 저쪽 여성문화회관에 가있고 축산과는 센터에 가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일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서 어쨌든 의회청사가 이전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너무 미적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사무소 설립 년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준공 년도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97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윤택영의원
저도 아침에 알았는데 7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읍사무소에서 공공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근데 용역을 줬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능보강을 하고 하는 데 8억 7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읍사무소를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읍사무소를 갈 때는 사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안전진단이 가장 큰 문제가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사무소뿐만 아니고 거의 최근에 지은 건물들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번 읍사무소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대처할 수 있는 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진설계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좋은 건지 점차적으로 신축을 해나가야 좋은 건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러면 읍사무소 청사를 제가 볼 때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부지를 꼭 읍사무소를 다시 그 자리에다 짓는다기보다는 그 부지를 군민들한테 돌려주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사무소를 다른 읍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따로 취득을 해서 읍사무소 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윤택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 재정관리 부분에서 본의원이 조금 무지해 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운용 1,978억을 정기예금, 공공예금에 328억 이렇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반 가정으로 따졌을 때는 그 외에 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거든요. 근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꼭 예금을 통한 이자수익만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정기예금이 1,650억이고 공공예금이 328억입니다.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 1년짜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650억이 금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다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비라든가 도비 내려와 있는 것이 지금 사업 진행 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1개월 후에 집행되는 게 있고 3개월 후에 집행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3개월 뭐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분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정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저도 재테크는 잘 모르는데요. CMA 계좌를 개설을 해서 비교적 은행보다는 조금 금리가 높은 그런 쪽에 계좌 개설을 해서 증권사가 운영을 해서 거기에 남는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계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또한도 저는 안정적이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굳이 예금만을 통한 우리가 자금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안정적인 방법이 있다면 금리가 높은 쪽에 저희도 자금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남도 내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더 같이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금리는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높잖아요. 의존재원만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으니까요.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여군에서 그러면 재산세 감면을 해준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의원
감면의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연말까지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착한임대인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사실 착한임대인 제도를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삭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본인이 감면해준 세액의 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50%를 감면을 해줬다’ 그러면 내가 내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여군에 재산세 내는 평균율이 5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감면을 해줘도 3만 원, 2만 5천 원 이 정도밖에 감면혜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은 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80%를 재산세로 감면을 해주자’ 이게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이 사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 사람들한테 이 법률을 적용해서,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부여군 세수에 크게 영향은 없겠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착한임대인에 대한 이 내용도 몇 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종관 실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책자를 보니까 계속적인 추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어떻게 보면 많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러니 좀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는 문제점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추진한 흔적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어제였죠, 2020년에 세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거의 사실 취지를 보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렇다면 2020년에 새로 나온 세법 개정안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기안 연장도 해줍니다, 세금 납부에 대해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연기도 해주고 또한 체납세금 징수유예, 체납처분 징수유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또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7월 1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여군 내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부여군 소상인들이 또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분야도 그렇고 소상공인 물품계약도 그렇고 5천만 원 이하까지 2인 견적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1억 원 이하까지 이렇게 2인 견적 입찰로 할 수 있게 돼서 부여군에 그래도 업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부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오셨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하기로는 이왕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사실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좀 적게 내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거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좀 걸맞게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실‧과‧소장님들하고 합의 좀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이 카누대회 참가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전홍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사업 진행은 초기단계이고 7월 달부터 관광 거점시설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보이는 것이 미비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 사업을 보면 수륙양용버스가 주가 돼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관광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현재 수륙양용버스는 시범운행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시범운행 결과 데이터를 뽑아본 건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블로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재운영은 한 일주일 정도 타는 거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180여명 정도 승차를 하고 있는 걸로……
상우
박상우의원
무료였던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로.
상우
박상우의원
유료로 했는데 일주일에 180명. 그러면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수중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백마강까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물에서 나오는 걸로 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 입수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여대교 밑에 출수장까지 5km 구간이 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부여 관광의 동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 사업이 수륙양용버스를 타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주변경관을 관람하는 게 중점인지 아니면 어떤 이동수단으로써 우리가 관광지를 가기 위한 거점시설 가기 위한 수단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혼란이 오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륙양용버스로 인해서 수변단지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에 경관도 다시 꾸며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전망타워라든지 하늘자전거, 수변열차 등 이런 게 타격을 많이 받을 거 같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률이 벌써 크게 뭐, 물론 코로나라는 악제가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진짜 수륙양용버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륙양용버스도 이미 제가 봐서는 섣부르지만 크게 수익성이 없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보여지는 것은 조금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생태공원이라든지 국가정원이 조성되고 그리고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광거점시설이 하나의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잘 운영될 거 같고요.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인데요. 이 사업 또한 청년공예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물론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젊은 분들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가장 배고픈 직업 중에 하나가 예술인하고 공예인인데 이 분들이 꾸준한 수익이 없다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는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요.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의원
그 관광객들은 분위기를 보러 오는 거지 실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예술작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거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작활동하면서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전통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본적인 수입이 생겨야 만이 생계형, 이미 생계형일 텐데 생계가 안 된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창작센터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우
박상우의원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개발하지 말고 다른 데하고 특색 있게 개발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6회 백마강배 카누대회가 8월에 있잖아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때 참가인원이 시도에서 16개 시도에서 다 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참가인원들이 오면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게 50만 원씩 지원되고요. 50만 원은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역상품권으로 하시기로 하셨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5일 동안 선수들이 부여에 와서 머무는 동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관광도 그렇고 숙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여군의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또한 제1회 백마강배 전국 용선대회가 부여에서 개최가 된다는데 그건 어느 곳에서 하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수륙양용버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탑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와 건립계획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당초 백제교 인근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은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닌 그 지역을 찾다 보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여대교 인근 쪽으로 많이 내려간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높이는 31m 이것은 백제왕의 31대까지 왕으로 이렇게 했고요. 밑에 받치는 8각의 기둥인데 백제 팔충신의 그런 의미로 기둥을 8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테두리가 6개 있는데 백제 사비시대 6대왕을 의미해서 6개의 띠로 구성돼서……
순화
박순화의원
언제쯤 건립을 시작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거점시설 출수장도 그렇고 도로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착공은 이번 달에 할 겁니다.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보실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부여군 내 단체가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 몇 곳이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사회적기업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남는 이익은 다시 어려운 곳으로 재투자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산 백제인동…… 거기도 있고 시내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답변을 참 잘해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면단위에 있는 체육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거 아시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의원
국민체육센터 한 군데만 열어놓고 면에는 학교강당을 이용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강당을 아직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지금 가족행복과에서도 마을회관을 지금 점차적으로 열어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지역민들은 밤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크게 접촉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개방을 하면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역을 면역체계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회 연꽃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 낮에 거기 돌아가면서 또 야간까지 잘 점검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에 흔들그네가 10개 놔 있더라고요. 놔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것 좀 늘려주고. 거기 그네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네가 하나라 줄서서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그것 좀 하나 더 어린이들 거라든지 어른들 거라든지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고요. 안에 포룡정 들어가 보면 둘레 있죠. 둘레에 조금 높이 어느 정도 높이 정도로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를 뭘 만들 수 없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근데 그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니야.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협업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걷는 데 나무로 되어 있는 데, 그늘막이라도 하나 밑에다 할 수 있는 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위험도가 있지 않도록, 위험하면 고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생활체육 공원 파크골프 있잖아요. 36홀 만든다고 설계한다고 했는데 어디 좋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아직 제가 7월 달에 와서 아직 가보진 않았고요.
대현
이대현의원
아직 못 가보셨죠? 코로나 안 된 경북지역 같은 데는 코로나가 없는 데는 시설 잘 된 데가 있대요. 그런 데도 참고적으로 제가 건의할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다녀오세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추천해주시면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흔히 각종 행사의 달인이시라고 하는 과장님, 하여튼 문화관광과 오셨는데 부여군에서 하는 문화관광 측면의 축제가 큰 게 두 가지가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백제문화제하고 연꽃축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백제문화제는 아직 일정 같은 것은 잡혔다 하더라도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연꽃축제는 시기가 지나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 같은 것을 보면 관이 주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주 남강을 갔었는데 남강축제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축제인데 어마어마한 외부에서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국 규모의 큰 행사가 된다고 해요. 관이라고 하는 데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퇴직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부서별 이동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 분야에는 많이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다른 부서에 가면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이전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을까요? 구상해본 적 없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구상은 많이 했고요.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도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선양위원회를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단체장 위주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의 실무협의회라든가 실무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민간으로 주는 부분도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어떤 단체가 그걸 해보겠다고 공모를 제안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문제가 전체가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그런 것이 반복되거든요. 재정낭비가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이 축제를 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원복의원
처음부터 한꺼번에 민간한테 주는 거보다는 작은 거부터 한번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제불전 관계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일부분이고 대형 프로젝트 같은 사비 정도고유제나 역사문화행렬 같은 그런 부분도 어떤 복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대여는 해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관리라든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복의원
관에서는 다른 무슨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에서 했던 거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은 거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자꾸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축제는 관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이니 지역주민들 다 있지만 또 문화관광과하고 연관된 체육인들과 그다음에 지역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협회장기나 군수기 이런 부분은 좀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체육회와 상의해서 올해 계획된 일정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보유하는 현황이 어때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임대 차원입니다.
윤택영의원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보유한 것은 차량용만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그거는 그러면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산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제교 밑에서 국궁장을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택영의원
이분들의 요청사항이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하고 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국유재산과 저희들이 군유재산과 대토 위주로 그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지도상으로만 받아봤지 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택영의원
공설운동장 옆에 부지는 전혀 사용을 못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조금……
윤택영의원
위험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천상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방침은 받아놓으신 게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아직 방침은 안 받았고요. 어제 사실상 국유림관리사업소장님을 만나 뵙고 적정한 토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상담하고 왔습니다.
윤택영의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굿뜨래경영과 업무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지난 3회 추경에 설계비 8억6,000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7월 1일자로 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또 그 업무가 또 다른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도도 방문했고 어저께 담당팀장이 우리 부여군에 내려와서 대화를 해본 바로는 지금 8억6,000 설계비를 가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해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진단과 또 사업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유기주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설계비 8억6,000 5월 추경에 어렵사리 세워지기는 했는데 지금 그냥 손을 놓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그 상태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듣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나가다가는 계획대로 차질이 많이 빚어질 거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실 건가 한번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앞으로 저희들 관련 실과 부서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요. 지금 도 먹거리연대라고 민간 먹거리 연대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먹거리연대 조직은 도내 19개 먹거리 관련 사회단체장이 참여해서 구성돼있고요. 그쪽 집행위원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8월 중에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그때 도 관계자도 참여시켜서 방향성을 다시 제시하는 그런 토론회를 갖는 걸로 얘기됐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민간 먹거리연대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아무튼 올해 1차적으로 설계비 세워졌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유기주의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여 차질이 생긴다고 볼 때 미직미직거리고 인터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부여군에서도 아니면 우리 지역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나갈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바로……
유기주의원
바로 그겁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주의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때그때 소통을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정말 세게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굿뜨래경영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피엘에스 관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농산물 품질관리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죠, 품질 관리 부분에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승호
노승호의원
그 내용 잠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난 7월 11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카페인데요. ……카페라는 카페에 그 카페를 통해서 구입한 수박이 저희 굿뜨래 수박을 구입한 거죠, 구리 청과를 통해서. 근데 구입한 수박의 품질이 당도도 없고 거의 피수박처럼 품질이 아주 형편없는 수박이다라고 카페에 올라와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출하단계에서 일부 바이러스 감염된 수박이 걸러지지 않고 출하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유통과정에서 수박이 바이러스 감염됐기 때문에 더 확산돼서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이미 수박이 수박으로서의 품질이 아주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재발방지 하도록 대책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요. 품질관리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저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간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 부분이 더 부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피엘에스 제도가 도입이 됐고 지금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굿뜨래 브랜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을 했다,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전년도 업무 중에도 제가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전문 품질관리사 육성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재배 단계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재배단계, 수확단계,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문제 이런 부분을 일원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요 함께 공유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서울농장을 유치를 해서 저희 부여군으로서는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준공 전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부여 관광이나 농산물 홍보 판촉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건 전문업자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미리 기획을 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식부터 프로그램이나 차후 연계방안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굿뜨래공동브랜드 대상을 연속해서 수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굿뜨래 마크를 달고 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몇 품목이나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다섯 품목 정도 됩니다.
이원복의원
대개 어느 나라로 많이 갑니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일본하고 홍콩, 중국, 대만.
이원복의원
대개 수박, 멜론 이런 종류인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수박은 작년에 러시아로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국내 가격과 외국 현지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못했고요. 주로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는 일본 쪽으로 수출……
이원복의원
그러면 그것이 갈 적에 인증마크만 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우리 굿뜨래 상표를 단 거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별도의 인증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내줍니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수출 품목에 대해서 굿뜨래 브랜드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표시를 달고 나가고요.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이 5키로 이상인데요,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는 선호하는 게 4키로 짜리 비품을 선호합니다.
이원복의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엘에스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농약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는 피엘에스 이런 것을 마크만 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인증을 받아서 검증받은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검역 관계에서 다 검역에서 차단이 됩니다.
이원복의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해도 상관없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의원
피엘에스라고 하는 안전성 검사는 작년부터 실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접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대개 과일 같은 경우는 재가공을 하지 않고 직접 먹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의원
로컬푸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산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갖도 놓고.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짧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시장에 출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중매인들이 사가지고 또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시장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최단거리에서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전라북도 어디입니까 그……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완주.
이원복의원
완주. 완주가 처음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요. 부여군은 로컬푸드 매장이 부여농협에만 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부여농협에 제일 먼저 생겼고요. 작년도에 부여축협 하나로마트에 전용매장은 아니지만 샵인샵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매대를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런 데는 생산자가 의뢰를 하나요? 맡겨 놓나요? 자기 생산한 물건을?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생산자가 직접 포장을 해서 가격까지 결정을 해서 매장에 매대에 진열을 하는 거죠.
이원복의원
그렇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의원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축협이나 농협의 매장을 통하지 않고 부여군 전체 시장에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부여군에 누구든지 자기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어느 생산자건 자기 물건에 자신 있고 피엘에스 그 인증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써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양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협이나 축협의 매장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매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 내용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정책으로 해서 담아질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또 논의를 해서 지역 현실에 맞고 꼭 필요하다하면 아마 담아질 걸로 예상이……
이원복의원
지금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매장에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품목의 제한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품목에 제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경제를 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생산자 측이나 소비자 측에서도 보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의원
(의석에서) 시간이 다 돼서 못 하겠네.
진광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겁니다. 우선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건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업회의소가 민관 협치 농정을 위해서 저희가 출범하게 된 걸 정말 축하하고 반기는 입장입니다.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20201년도를 준비하려고 순회간담회를 읍면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제안이 되고 사업 건의가 될 텐데 전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산 증액은 불가피 하지만 현재 부여군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규모보다는 약간의 증액은 있을 수 있으나 확대를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고 건의하실 때 우선은 좀 비워내고 비워낸 후에 다시 담을 수 있는 규조로 먼저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정책 건의라든가 사업 건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입장이나 군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느껴도 그걸 솔직히 예산을 일몰시키기에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주셨으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업회의소가 금년에 4월 29일날 정식 출범했는데요. 지금 농업회의소가 2017년도에 국회의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돼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20대가 끝나서 자동 폐기되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농업회의소법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아마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이런 예산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농업회의소가 생김으로써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모두 담을 수 있는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몰시킬 사업을 찾아보고요. 또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로가 협의해서 농업회의소에서 건의된 정책이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포인트는 비워내지 않으면 더 담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부분을 농업회의소가 공유를 해주시고요. 각종 조사업무, 통계업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농업회의소 자생을 위해서도 그런 용역들을 저희는 농업회의소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요즘 보면 수요조사 업무 같은 경우도 관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죠. 근데 기존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회의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업무도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가 전담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지금 기존 우리가 농정 분과가 4개 분과로 되어 있었는데 9개 분과로 거치면서 농업회의소 관련된 데가 농정과뿐만 아니라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굿뜨래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분과로 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내려고 합니다. 농업회의소와 협치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려고 다음 주 화요일날 자료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초창기에 조금의 갈등이나 공회전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돼서 정착되는 데 조금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도 주도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쌀 산업 발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그간 직불제하고의 차이점은 변동직불금이 없어진 부분이죠. 근데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동직불금이 있었던 건데, 변동직불금이 지금 없어진 마당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쌀 산업 쪽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근데 공익형 직불제로 변하면서 작목을 전환하실 수 있는, 저는 지금 현실이 됐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희가 쌀 산업을 보호하려고 변동직불금을 만들었던 이유는 가장 농업인 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쌀 산업이 무너지면 타 작목들이 도미노로 도산될 수 있는 위기가 생긴다, 이런 기조 때문에 저희가 쌀 산업을 보호했던 건데 그 직불제가 지금 변동되면서 만약에 쌀 산업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관행을 유지하게 되면 소득이 보전이 안 되겠죠. 그러면 타 작목들 소득이 괜찮은 작목들로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작목들한테 또 영향을 미칠 거 같고요. 해서 지금 관행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유지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고품질 소득 올릴 수 있는 품종들을 잘 선택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소득이 보전되고 이탈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계속 영농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행정에서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부여가 답 면적이 15,000헥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벼를 재배하는 면적은 10,400헥타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4천 헥타 정도가 시설채소 이런 밭작물을 전환해서 짓고 있는데요. 우리 부여쌀이 시설채소를 하다보니까 이모작으로 벼를 심어요, 그 공단에. 그래서 미질이 나쁘고 그래서 고가로 판매를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타 시군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부여군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그런 품종과 현재 10,000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차별화시켜서 부여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겨울에 공익형 직불금이 농가들한테 수령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농업인들도 변화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발전대책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 작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들이 일어나서 저희 부여군 전체의 농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염두하는 심정으로 걱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하시면서 현장을 잘 파악해주시고 아까 품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 가을 수확철 되기 전에 한번 같이 팀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4개소에 70헥타를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4개소를 다 가을에 평가를 해가지고 품종이 밥맛이나 재배여건이라든가 평가를 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품종이면 저희들이 적극 해서 부여만의 특색 있는 품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알겠습니다. 드론방제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농협하고 50대50으로 드론을 읍면에 2대씩 지급을 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재작년도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 전전년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군지부에서 3억 2천, 부여군에서 3억 2천 해가지고 32대를 읍면당 2대씩 공급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이제 방제단 운영의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그때 부여가 전에는 드론이 개인이 3대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대를 한 번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읍면별로 2개 방제단씩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또 쌀 전업농이라든가 독농가, 벼에 대해서 많이 짓는 농가들을 선정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운영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왜냐 하면 드론을 수리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데가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때 합의를 봤죠.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잘되고 있는 읍면은 5개 읍면밖에는 안 되고 지금 10개 이상 읍면들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방제가 한창 지금 장마철이라 방제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화기 방제는 지금 지난 상태인데,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갈등이 좀 심합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방제 단가가 서로 틀리고요. 그리고 농협이 접수나 수금에 대한 업무를 지금 조금 각 농협마다 다르게 하고 있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 방제사 분들이 이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실태파악이 좀 되셨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 예산은 농정과에서 확보하고 장비 구입처가 서부여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구입도 그쪽에서 했고요. 그래서 운영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장비 구입은 홍산 서부여농협에서 하고 행정에서는 사실상 방제단 구성까지, 예산하고 방제단 구성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이관한 상태거든요, 운영하고 교육이라든가. 금년도에도 기술센터에서 두어 번 정도 방제단을 소집해서 운영 관련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저는 운영의 주체가 농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의 소유권은 농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소유권은 서부여농협에 당초 있었다가 또 서부여농협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회원농협에 다 갔어요, 7개 농협한테. 갔고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관리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농협에서 해야 되느냐, 군에서 해야 되느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결론은 기술센터에서 3그것을 2대를 농가들 주면 겨울철에 이용을 안 할 때는 잘못하면 유실되거나 부패된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거기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32대를 보관하고 농번기 때 다시 주는 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게……
승호
노승호의원
그럼 소유권이 우리 부여군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소유권은 군이 아니고 서부여농협으로 갔다가 교육이라든가 드론 자격증을 따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각 단위농협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게 처음에 사업이 도입이 될 때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50%, 군이 50%를 부담하고 농협이 각 농협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각 농협별로 조합원들한테 접수받고 수금해서 방제단은 가서 방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농협들이 장비에 대한 관리는 기술센터가 하고요. 접수업무나 수금업무는 지금 농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방제사들은 서로 읍면별 단가가 틀리다보니까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루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어느 면에서는 단가가 평당 15원, 어느 면에서는 단가가 평당 25원에서 30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가들도 혼란스럽고 어디가 운영 주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장비들이 지금 놀리고 있는 장비들이 너무 많아요. 해서 이게 소유를 한 주체가 어디인지, 농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을 데가 농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어디가 주체인지 저는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하고 할 때 명의가 서부여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서부여농협에서 구입하고 정산까지 다 했어요. 2억 7,300인가 군에서 대고 군지부에서 2억 7,300인가 그 당시 댔거든요. 그래서 32대를 구입했는데, 농협에서 해가지고 관리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운영 돈 받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그러니까 선정 자체를 농협하고 행정하고 그때 협의해서 한 거거든요, 방제단을. 농협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에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개선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승호
노승호의원
업무 협조차원에서 기술센터나 행정이 농협하고 업무 협조차원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지 핵심 운영 주체는 저는 농협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농협이 어떻게 보면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빨리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또한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방제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선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질의를 한국농촌공사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농촌공사에 질의 받으신 건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장시간 동안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임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추진계획 19번 농업인 소득보장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없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태풍이 3번 불고 침수피해 해가지고 벼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00헥타가 신청했으니까요. 65% 정도가 전체 경작 면적의 65%가 가입이 됐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급이 벼는 자세히 안 나온 거 같은데 하여튼 금년도에도 4월 5일에서 6일까지 영하 2도에서 4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 배 그리고 또 은산에 포도 그리고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채소 수박 같은 것이 냉해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도 우리 부여군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당 강우량이 중요합니다. 1시간에 시우량이 30미리 이상 2시간 정도 오면 피해가 나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강우로 인한 피해가 컸었고 올해는 냉해로 인한 피해가 큰데 이러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여군에서 보험을 많이 유도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좁은 식견에 제가 봤을 때 가입이 다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가입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사실 벼농사 같은 경우 1헥타에 14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조를 90% 하다보니까 14,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헥타 3천 평에, 그러니까 15마지기예요. 14,000원 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6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안 된 것이 소규모 농가들은 보상 해준다고 해야 얼마 차지 않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령농들 이런 분들도 그냥 그런……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간간히 있을 겁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럼 홍보가 안 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상우
박상우의원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힘드시더라도 유도를 해서 가입률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군수님도 큰 관심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벼농사가 65% 정도 가입했는데 14,000원이라고 하면, 농가당 1헥타에. 전체 따져봐야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는 분들 들고 10%에 대한 것을 벼에 한해서 군비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수로라든지 소하천이 갑자기 범람하고 이래서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비가 잘되고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용배수로 정비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피해가 난 복구비 지원이라든가 농약대, 대파대라든가 또 간접비, 생계보조비 이런 걸 지원하고 또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사업을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상우
박상우의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농업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상우
박상우의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우리 농정과는 농작물재해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상우
박상우의원
재해가 발생되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상우
박상우의원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양봉농가도 농정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지금도 일정부분 지원되는 부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축산과에서 하죠.
상우
박상우의원
축산과에서 하는데 일부 지원은 농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양봉도 나중에 축산과에 질문하겠지만 보험가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축산보험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보는 저희들도 참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있어요. 스마트 더군다나 스마트팜 사업이 많아서 많이 첨단농업이니까 농업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규암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장에 다녀왔었잖아요. 7월에 개소를 했죠? 착공식을 했죠? 그래서 토마토가 매달려 있는 거 보고 거기서 시음도 했어요. 토마토를 먹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스테비아 토마토인가요? 먹으면서 입에 당도가 느껴지는 토마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스테비아 첨가.
송복섭의원
스테비아를 첨가한 토마토.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참 좋다, 맛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업을 하시는 농가께서는 스테비아가 입에 들어가면 목에 넘어가기 전에 당분을 느끼고 그 뒤로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인체에 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도에 토마토 농가가 많잖아요. 토마토 생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중에서 그것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농법을요?
송복섭의원
예.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계신데 거기서 또 다른 우려가 그게 ‘인체에 많은 해를 준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에 부여군이 역점을 둔다면 일반 농가들한테도 그 토마토를 농사를 지으면서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 질 품질에 질을 갖다 높일 수 있는 거라면 공유를 해서, 우리가 판로에 조금 가격이 더 비싸요 그렇죠? 이 스테비아 농법으로 지은 토마토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비쌉니다.
송복섭의원
그렇다면 그게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도 증빙을 해줘야죠. 그렇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냥 무조건 아무 증빙도 없이 인체에 해가 있으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체에 해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농가를 짓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전달을 해서 농가들이 가격을 좀 더 받음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지금 스테비아 농법이 아니고요. 생산한 토마토에 스테비아를 훈증해서 그것을 당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송복섭의원
훈증으로 해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농법 같으면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하고 할 텐데 이것은 생산한 제품에다가 첨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인체에 유해 되나 안 되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또 스테비아 그것을 아마 주입이 아니고 훈증식으로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분은 전라도 쪽에서 아마 특허를 산거 같더라고요, 훈증하는 것을. 기계도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근데 그걸 특허를 사서 하는 건데 당초에는 한다고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냐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굿뜨래경영 식품가공하는 사업이 굿뜨래경영사업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아마 많이 했었습니다, 시도를 그쪽에서. 저희들은 “할 수 없다” 검증도 안 된 상태고 예를 들어서 그걸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훈증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훈증 과정이 잘못돼서 인체에 해가 온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부서에서는 개인이 그 특허를 사가지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검증을 못하니까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까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거지 그 이후에 유통을 하는 것은 유통관련 보건위생원이라든가 식품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사항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그렇다고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송복섭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검사를 받게 시킨다거나 검사를 해서 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농가한테도 유도를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왜!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시중에 유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테비아 주입된 그 물량은 전액 계약재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인체에 해로운 농산물을 부여에서 생산을 했다고 이게 우리나라 시중에 판매는 안 된다고 하지만 국외 수출이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직은 수출은 않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수출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럼 어쨌든 시장에 유통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만 없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것 또한 보건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농정과에서 한번쯤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우선 먹기에는 좋았어요. 저도 먹어보니 3개 정도 먹으니까 더는 먹기가 느끼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인체에 아주 안 좋아서 우리 농가에서는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본인들은 자기들이 특허를 사가지고 시중가의 4배를 더 고가로 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못 팔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그날 제가 의장으로서 축사는 했지만 사업자분께서 이게 지난 7대, 6대 전 군수님께서 그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하다 그만 두셨는데 그분을 모셔다 축사하는 그것을 볼 때는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행사는 조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예.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분과 처음 하는 입장이지만 과장님한테 이런 회의석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업회의소 관계 174쪽 보면 농업회의소와 함께 하는 민관 협치 농정 실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다른 내용은 좋지만 민관 협치라고 내용 중에서 이 ‘협치’라고 하는 내용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협치’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알고 쓰셨는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의 어원이 있더라고요. 협치가 맞추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같이 간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제가 한문 전문가는 아니지만 협치라고 하는 말은 정치권에서 많이 쓰죠. 그게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치 자를 다스릴 치 자를 쓰거든요. 함께 할 협 자, 다스릴 치 자, 함께 해서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공무원이지만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같이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다스리자, 국민을 다스리자 이거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발속된 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구성원이 많고 해서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와 함께 민관이 협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어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이런 문구는 안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다시 또 한 가지는 부여가 특별하게 장려하는 쌀이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부여에서 하는 게 삼광벼가 재배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평안벼가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면 부여군에 장려품종이 삼광벼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삼광벼를 저희들이 장려를 하죠. 정부 수매품종도 되고 또 친환경명품쌀도 삼광벼만 재배하게끔 되어있고요. 또 농협 알피씨에서 하는 청풍명월 골드 사업도 삼광벼만 하게 돼 있고요.
이원복의원
정부 수매의 품종을 선택은 언제 몇 월경에 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정은 매년 10월 달에
이원복의원
7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0월 달에 벼 수확시점에서 하는데요. 17명의 정부수매품종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 또 이장단 회장 부여군, 쌀전업농 회장, 경영인회장 해서 하는데 정부에서는 정부수매품종을 2개 품종만 하게 돼있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는 삼광벼는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정부수매에서 페널티를 줘요, 양을 적게 주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삼광벼 안 들어간 데는 없어요.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새누리를 그동안 했다가 그것이 3년 동안 17년부터 계속 하다가 내년도에는 친들이라는 품종을 작년 10월 달에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친들이라는 벼 종자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복의원
지금 요새 현대사회는 맛으로 하는 것이지 양은 아니잖아요. 맛이 쌀맛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많이 선호를 하고 하는데 삼광벼가 수확면에서도 떨어지지는 않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수확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복이 약하다고 그러는데요.
이원복의원
도복.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간작이 길거든요, 마디 사이가.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태풍 3개 불다보니까 도복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비료조하고 물관리만 잘한다면 삼광벼도 그렇게
이원복의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다 틀리겠네요? 수매하는 수매 결정하는 품종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일단은 삼광벼 들어가고
이원복의원
삼광벼 하나는 들어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들어가고 시군 여건에 따라서 품종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광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왜 삼광벼를 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것도 꼭 삼광벼는 한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협에서는 평안벼를 하고 삼광벼도 하는데 농협에서 왜 삼광벼를 하냐면 우리가 300헥터 하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게 삼광벼가. 그것은 충청남도 쌀 브랜드가 청풍명월 골드라고 있어요. 그것이 고단가로 나가거든요. 그건 100% 삼광벼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농협 알피씨에서 가공해서 제품을 청풍명월 골드를 생산해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부여쌀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지정된 게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개소에 70헥타를 민간에서 육종한 진상 품종이라고 있습니다, 진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70헥타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네 개소 나눠가지고. 그래서 수확기에 평가회를 해가지고 시식도 해야 할 테죠. 해서 그 품종이 ……이 월등이 좋다 그러면 그 품종을 단일품종을 우리가 정선을 해가지고 대표 품종으로 앞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부여쌀로 그것을 하겠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이원복의원
부여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0개 생산자 단체
이원복의원
택배비를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지원을 해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것은 부여쌀이 소비가 안 되니까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해서 대도시에 택배로 나가는 것만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장지에 부여쌀이라는 브랜드를 다 갖춰야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도에 표 ……씨 미쓰리 있죠. 거기 부여 상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초촌에 고인돌이라고 그것도 삼광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충화에 부여농부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부여 자 들어간 쌀 생산법인과 가공을 같이 하는 그런 데를 지원하는데 10개소가 됩니다.
이원복의원
그 내용으로는 부여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부여쌀입니다. 부여쌀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법인만 우리가 주거든요, 이런 방앗간을 주는 게 아니고.
이원복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생산한 것도 경기도 이천으로 가면 이천쌀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물을 다른 걸로 해서 넣었어도 부여쌀로 인정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테고요. 저희들이 보조가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키로 한 포대에 2,000원을 보조해주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분들이 열 분 소유의 20%도 채 보조를 못 해줍니다.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행복바우처 관계 말씀드릴게요. 행복바우처의 행복카드는 전에는 농협에서 발급해줬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해서 농가들이……
이원복의원
그 카드를 사용은 농협마트에서 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전국 아무데나 가능합니다.
이원복의원
전국은 되지만 농협의 마트, 일반 시장에서는 안 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이원복의원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 되고 안 되는 것이 병원, 오락시설 이런 데만 안 되는 거죠.
이원복의원
하여튼 이 내용이 대상이 확대가 되고 금액도 3만 원 자부담 했던 것도 없애가지고 1인당 20만 원 짜리 카드를 만들어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별도의 카드가 필요 없이 굿뜨래페이 같은 걸로 통합해서 사용하면 이중적으로 카드를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할 필요없이 하나로 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협의 아직 안 끝나셨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4월인가 5월에 도청을 갔습니다. 도청을 가서 굿뜨래페이로 하겠다 하니까 3만 원 자부담 때문에 그리고 정산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자부담 넣어도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20만 원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에 굿뜨래페이로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16억?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16억.
이원복의원
16억 중에서 도비가 4억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군비였었는데 자부담이 없어지면 74.5 % 정도 되는 것은 부여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추가로 2억4,000만 원
이원복의원
그렇게 된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시작한 굿뜨래페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 더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카드 많이 갖고 있는 거 그전에는 자랑거리라고 해서 이만큼 내가지고 다니드만 그건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굿뜨래페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문화재과 업무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문화재과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혹시 양화에 있는 유왕산이라고 하는 곳이 부여군 지정 문화재나 뭘로 돼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유왕산이나 유왕산 추모제나 이런 부분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원복의원
없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매년 저희가 백제문화제 때 유왕산추모제라고 해서 제를 지내잖아요. 백제가 멸망하던 시절 당나라 소정방이 와가지고 함락시키고 의자왕하고 왕자 그리고 식솔들을 전부 다 당나라로 유민으로 끌어갔을 때 부여 이쪽에서의 마지막 배웅했던 곳이 양화라고 그래요? 먼발치에서나마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고 마지막 배웅을 했던 곳이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백제의 왕하고 왕자하고 식솔들에 대한 것을 추모하는 행사라고 해서 유왕산추모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를 지내고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산 자체가. 그런데 보면 분명히 군 소유 같아요. 맞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 보존지역이나 문화재 관리지역이나 뭘로 지정된 것은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이나 이렇게 지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저도 그쪽에서 제를 지내고 하고 거기서 행사하는데 사용하는 걸 보면 개인 것은 아닌 것이다, 땅이. 개인 것 같으면 하라고 하겠느냐 밑에서부터 계단도 만들어놓고 올라갔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혹시 그런 걸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제를 지내는데 제 지내는 자체를 갖다가 잘 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앞에 부분 제를 지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좁고 그래서 조성락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를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기일을 정해가지고 그분의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정도 음덕을 흠향하고 또 추모하고 하는 행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여튼 간에 그것을 지내는 자체는 제라고 하는 형식을 실어서 하는데 왕이면 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왕자는 왕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민이면 끌려간 식솔들에 대한 제를 지내야 되는데 한 상에다 놓고 위패만 세 개 놓고 지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제전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화재과에서 그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제전을 넓혀주시면 제대로 된 제를 지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면장님께서. ‘재정이 허락하면 앞에 제전 …… 상을 별도로 차려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추석 전에 백제문화제 시작을 알리기 전에 유왕산 추모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백제문화제 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충화 천정산에도 천제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아, 그것을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명백하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원복의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여군 문화재 뭔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됐다고 하면 문화재과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싶어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정문화재라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소관이 맞고요. 일단은 문화예술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단이 필요하거나 제를 구분지어서 제단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축제분야에서 정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복의원
그래요? 한번 같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연관되는 그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의원님 말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설명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26페이지요.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를 위한 토지 비축이 있습니다. 엘에이치시행 토지비축 사업으로 특별부지 지구 사비왕궁터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발굴 및 정비를 통하여 활력있는 역사 문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역사 문화도시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관북리하고 쌍북리 보상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에이치에서는 상가 영업보상까지 나와서 주민들은 1차까지 보상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많이 나온 주민들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보상을 해갔고요.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상가 주인 상가주인들은 상가하고 주택하고 보상이 거의 비슷하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 상가에 사시는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상가격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들은 끝까지 여기 사는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부여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토지비축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문화재 구역으로 묶어놓고 지지부진하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 이런 주민들 여론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엘에이치 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우리는 문화재 국비 받아서 향후에 상환하는 일시에 3년 동안 매입하고 5년 동안 나중에 상환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전체는 22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부터 203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연장될지 미리 끝날지는 뭐…… 2038년도까지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구를 묶어놓고 지지부진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는 주택들이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집도 노후 됐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나 집 사가지고 나갈 테니까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260여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50여 주민 빼놓고는 거의 동의를 해서 지금 토지는 지난 2-3월에 다 됐고 감정이 끝났고 지장물 건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장독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도 7월까지 감정을 완료하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올해 9월까지는 안되면 수용재결 그러니까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것이 엘에이치가 전국에 재개발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땅은 서울 도시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보상받고 해봤자 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상당히 얻기가 어렵고 몇 배 올랐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50몇 세대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강제이전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상으로도 50세대 이상 어느 면적 이상이면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 저도 위원이고 관북리, 쌍북123리 이장, 그리고 엘에이치 관계자, 감정사, 주민이 추전하는 감정사, 엘에이치가 추천하는 감정사들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된 의견은 주민들이나 강제이전반대대책위원회나 선 이주대책 후 보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비마을로 이주하겠다, 여중근처로 이주하겠다, 시내 어디로든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동남리 마을정비형 화지산 옆에 동남아파트 아래쪽에 가겠다는 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쪽에 사비마을에 대부분 가는 거하고 어디로든지 가겠다 했는데 50몇 개 반대하는 분들만 거기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응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못 세워주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희망하는 보상가를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고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 특히 상가들이 감정가가 전보다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감정사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대한의 이런 도로보상 이런 것보다 최대한 해주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극구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구요. 저희가 문화재 쪽에 엘에이치에다 해가지고 강제수용절차까지 밟아가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순화
박순화의원
어려움이 많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반대하는 주민들이 코로나 정국에다 2월, 3월, 4월 집단으로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군수님도 강제로는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히시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엘에이치하고 협의해서 수용가 수용을 당장하지 않고 차분, 차근히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무조건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변호사들 어쩌고 해서 감정가보다 1.5배 이상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또 반대추진위에서 계속 버티면 더 올려주겠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움직이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집 팔아서 새집을 할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은 전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쪽 보상은 다른 보상보다는 상당히 높게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원만하게 보상을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부여를 떠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찰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가서 잘 부여에서 살 수 있게끔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여 화지산 알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화지산에 부여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지산 진척이 상당히 늦는 거 같아요. 망해정 알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불났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불나서 없어졌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불나서 없어졌죠. 그 밑에 망해정 밑에 발굴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다 망해정 짓는다고 안 했어요, 혹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화지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돼서 30억 가지고 하려다 보니, 망해정이 10여년인가 전에 불나서 없어졌습니다. 원래 그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망해정 복원을 보니까 복원에 대한 고증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망해정 복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문화재에서 고증 고증 찾는데 우리가 대부분 거기 옛날에 사진 찍은 것도 있을 거여.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문화재청만 받고서나 할 일을 않는 거 같아 좀. 망해정 복원한다고 한지가 오래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여, 거기 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화지산은 학자들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대형 건물지도 나오고 의원님도 현장도 가보셨는데 화지산이 왕궁의 2궁이라고 별궁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물유적도 나오고 각종 유적이 나와서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운동기구 있는 부분도 계속 정밀발굴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것을 유적을 전체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 하고 백제 때 나온 과원이라고 해서 각종 복숭아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해서 과원하고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망해정 문화재청에서 혹시 허가난 건 알아요? 지으라고 허가난 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 해봐요. 망해정이 왜 그러냐면 궁남지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연꽃축제라든가 일반 봄여름가을 사계절이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없어 별로 연꽃축제 끝나면. 그래서 그런 거라도 복원해야 되는데 있었던 거 불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망해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지난번에 기둥 콘크리트하고 함석으로 돼있는 걸로 제가 그전에 올라가서 실제 불나기 전 것도 실물을 봤는데
대현
이대현의원
새로 만들려면 상당히 고증도 받고 어려울 텐데 전에 있었잖아. 있어가지고 불났잖아. 그런 걸 왜 복원을 못 하는 거여. 나 이상하네. 그리고 부소산 있죠. 부소산 내에 집 한 채 있는 거 알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충령사 옆에 있는 거 압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 옆에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대현
이대현의원
유네스코 등재됐어도 그 집 못 뜯는 이유가 뭐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문화재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살아왔는데 저희도 보상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좀 보상가가 상당히 요구액이 커서 어렵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비단 과장님 있는 데 와가지고 그걸 매입하려고 한 것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누차 의원들도 질의하고 의원들도 건의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유네스코 등재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건 속히 처리해서 실제 부소산이 관광객들 와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부소산 가보면 묘지도 많은데 옮긴다고 하더니 전혀 옮기는 그런 기색이 안 보여요. 부소산 내에 묘지 있잖아. 진척이 전혀 없는 거 없으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조사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림사지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 135페이지인데요. 연계 사업 중에 정림사지 담장 정비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현장도 갔었는데 담장정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정림사지 담장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한식 담장이 크게 있고요. 뒤편으로 들어가면 검은 벽돌하고 철제로 해가지고 그것이 붕괴될 정도로 자빠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쪽으로 더 정림사지 박물관 쪽으로 앞으로 들어오면 펜스라고 해서 앞이 보이도록 울타리식 펜스로 해서 세 가지가 이질적으로 담장에 둘러쳐있는데 주민들이나 백제 관련 지역의 향토사업자 이런 분들에서 ‘담장은 원래부터 없었다, 원래부터 담장이 없었는데 왜 그걸 막았느냐, 원래대로 없애라. 그래서 정림사지 탑이 친근하게 관광객들에게 입장료가 문제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해라’ 여론이 있고 또 문화재 위원들 학자는 전통 건축에 있어서 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용모 전통대 총장 이런 분들은 그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의 의견은 담장을 없애고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저녁 먹고 나와서 편안하게 둘러보고 달빛도 감상하고 해서 부여하면 달에 걸친 정림사지 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부여의 가장 큰 랜드마크로, 높이가 8.3미터인데 담장을 높여 놓으니 탑도 왜소해 보이고 가까이 가보면 상당히 웅장하고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안전경비원을 배치를 24시간을 하더라도 개방해서 안에까지 푸드트럭이나 버스킹 공연까지는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여에 중앙공원 궁남지와 함께 그렇게 하고 싶은게 저희 실무 과장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 고도재단을 통해서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까지 읍면까지 해서 설문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계층한테도 계속 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안이 존치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없애느냐 아니면 구드래 관북리 유적처럼 아주 낮은 담장으로 경계 정도 여기는 ‘문화재 사적구역이다’ 사적의 영역을 경계표시 정도로 아주 낮춰서라도 하고 정문 삼문으로 자유롭게 개방해서 경계표시 정도로 낮추…… 어떻게 이것을 요원을 설득해서 인정을 받고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아주 실과에서는 고무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그런 의견에 부합하시는 거 같아서 저 또한도 고무적이신데요.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저희가 보존도 중요합니다. 보존관리가 중요한데 저는 부여가 문화재가 다소 많다보니까 관리에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저희는 활용방안도 저희는 모색을 해야 된다, 삶속에 녹아드는 문화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림사지를 보면 격리된 듯 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여러 차례 담장에 대한 부분을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주민분들이나 학계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담장정비를 순조롭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정태영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