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산림녹지과, 허가처리과, 도시재생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금산군 산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으로 빛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과찬에 감사드립니다.
최명수의원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31쪽에 보면 남산군민공원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많이 하셨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부지매입이.
최명수의원
그냥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예. 55필지 정도 지금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남산군민공원을 산책로나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미 저희 과에 넘어 오기 전에 방향성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방침을 따라서 기본적인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요? 계획은 남산 일대하고 인삼약초연구소 있는 뒤에 일대까지 다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거기 보니깐 계획에 보면 60만㎡ 정도 되는데 이 부지면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보거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기왕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명품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 광주에 화담숲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명수의원
거기는 꽃과 대화하는 숲이라고 해서 화담숲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는 절벽인 산을 개발을 해서 아주 명품 숲을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정도라는데 우리 금산에 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 명품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금산 군민뿐만 아니라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군민이 활용하는 이런 공원보다는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명품 숲을 만들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록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7만평 가까이 보니깐 예정이 되는데 그 정도 규모를 계획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단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휴식하면서 즐기면서, 또 인삼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숲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나온 아쉬움을 둘째 치고 향후에는 정말로 군민들 또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공원이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금산에 와서 쉴 수 있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런 공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하면 단기간에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정말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는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시내하고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추진 상 아쉬움이 한 가지는, 이게 그 협의매수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그런데 어쨌든 공원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과장님 작품이 멋지게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3쪽에 보면 진산성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 부분이 지금 혹시 거기 진산 성지에서 윤지충, 권상연 그 묘소에 대한 유해 발굴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최명수의원
예. 지금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슈화 된다고 하면 순례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천주교 측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신부님을 저도 만나 뵙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5~6번 만났고요. 여기 있는 대로 지금 의원님들의 배려로 사업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하면서 어제도 만나고 왔고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독단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신부님, 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휴양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지금까지 산림문화타운도 현재 한 2~300억원 들여서 건설을 잘 해놨고 또 앞으로 군립자연휴양림을 구석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왔고 앞으로 해야 될 시점에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든지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군립자연휴양림을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산림문화타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문화타운에 대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예약시스템을 지금은 선진화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산림청과 연결을 해서 전국이 단일화 된 숨나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일화 돼서 이용객의 어떤 접근이나 예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선진화된 시스템이나 선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문화타운이 시설물들이 복합적으로 연차적으로 시기를 달리해서 조성이 됐지만 오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비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운영 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그에 함께 검토를 해서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그동안도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숙박시설 등 해서 시설을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단지 그냥 하루 쉬었다가는 그런 자리도 중요하지만 즐길 수 있는 기본시설을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시설 면에서는 서대전에 가면 장태산 시설이 좋고, 제 느낌이에요. 산책 코스, 신체 단련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진산휴양림에 가면 산책 코스 개발을 뚜렷하게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뭔가 예산 투입은 안 했던 그런 곳이지만 한 개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참고삼으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 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산림문화타운 내부에 산 내부에 주택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도 무허가주택. 아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주택 내부에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을 개발을 잘 하면 하나의 관광 볼거리로써 충분한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거기를 내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무작정 내쫒으면 잘못하면 서로 식상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깐 어떤 법적 차원을 떠나서 다소 설득을 하세요. 주택보상금이라도 주든가 아니면 이사 비용이라도 충분하게 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라도 가서 설득해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수십 년째 그 부모들이 살던 집인데 무작정 가서 막 강권을 휘두르다 보니깐 지금 의회 저한테도 10차례는 쫒아 왔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그러셨어요?
정수
심정수의원
도와달라고 막 와서 울고 그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선 자치 우리 군수님께서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2~3일 안에 데리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를 일단 그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어차피 무허가이고 수십 년 째 살았던 건물이지만 그래도 이주비용이나 아니면 땅값은 우리 군 땅이니깐 주택 보상금 조금이라도 많이 달라고 안한대요.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니깐 한 번 참고하셔서 대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분하고 같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2~3일 안에 데리고 가겠으니 너무 홀대하시지 말고 그 자손들이 그 근방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찾아와서 울고 그러는데 이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도시 숲 가로수 조성‧관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이라든가 혹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이나 기능.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정주여건이나 가로 경관도 조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주는, 숲이 주는, 나무가 주는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도 인성적인 부분들도 함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가로수의 기능이라는 게 과장님 그런 말씀 중에 담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음이라든가 공해, 대기 오염, 여름철 그늘막을 형성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도시 경관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병충해에 강해야 되고 강한 바람에 강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철 결빙, 도로 결빙 때문에 상록수도 좋긴 하지만 상록수보단 낙엽이 지는 낙엽수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 현재 식재된 가로수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번 꼽아 보세요, 뭐 뭔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깐 지금 한 번 대략 한 번 꼽아 보시라고. 종류를요, 나무 수종을.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벚나무 심어져 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벚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총 2만 5천 본 중에서 1만 2천~3천 본이 벚나무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이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한 3천 본 정도 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깐 소나무는 가로수로써의 어떤 순위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제가 아까 열거한 가로수의 기능이라든가 가로수의 종류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과거 소나무 조성은 가로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테마적인 어떤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신 바와 같이 도내에서도 소나무 가로수 길을 상당수 조성한 데가 있긴 한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테마형 가로수를 조성을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소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한 지가 많지는 않고 있고요. 그 앞으로도 신규에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측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가로수를 조성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부각되는 나무 중에 하나는 사실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팝나무도 지금 올해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어느 지역에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가로수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수종이 뭡니까? 현재 우리 금산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벚나무가 많으니깐.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요. 한 본당.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본 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민주
신민주의원
예. 본 당 식재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을 따지면 그 중에 뭐가 훨씬 제일 높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통계는 제가 직답을 해드리기 어려워서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그것 자료 확보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서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식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강전지를 하다보니깐 소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나무의 어떤 수령을 봐서는 사실은 소나무가 강전지를 하면 수령 자체가 어떤 경관 상 사실은 보기도 안 좋고 한데 굳이 이것을 계속 보식을 해가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낙엽송이 많은데 유일하게 상록수에 관련된 게 소나무이긴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떠한 부작용이라든가 기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통계가 있는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김왕수의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쪽에 남산 국립공원 조성에 대해 한 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17억원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 102억원, 공사비가 15억원인데 이게 순수한 군비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김왕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면 순조롭게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뭔가를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로 해서 사업완료시까지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지는.
김왕수의원
추진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서 매입을 토지 매입도 보니깐 29만 370㎡, 약 8만 7,836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소유자가 한 3분의 1정도가.
김왕수의원
3분의 1인데 전체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돼요? 거기 매입할 토지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토지로 치면 35ha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10ha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왕수의원
아니, 10ha만 매입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8만 7천평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얼마나 돼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의원님.
기전
안기전의장
누구 팀장님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김왕수의원
없으면 다시 준비해서 해주시든가 하시고요. 충령사도 또 옮길 계획으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고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전체 군비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홍진 산림과장님 있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잘 돼서 추진이 되면 이러한 얘기를 과장님한테 안 드리는데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단지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멀게 내다보고 대안을 제대로 보시고서 하셔야지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거라 이거예요, 발생이 되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 매입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작성할지 이런 어떤 진행에 어떤 스케쥴을 바꿀 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상반기에 2020년도 2월에 20억 확보해서 1회 추경에 하시고 3월에 가서 토지매입을 위한 지속적인 접촉을 한다고 하고서 6월에 1필지 5,000만원? 그리고는 못 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왕수의원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 질 건지 좀 더 빨리 고민을 해보셔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꼭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국도비가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빨리 뭔가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보셔야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2019년 1월부터 사업완료시까지라는 건 대책 없는 얘기예요. 그러시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46쪽만 한 번 보시면요.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 관리 해서 사업비가 6억 600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물 관리 이용객 안전 편의 도모, 친절교육,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활성화인데 예산 대비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 밑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이 많이 줄었겠지만 수입액은 7,000만원이에요, 7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기준 날짜로 얼마 수입, 몇 명 입장객, 비교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고 7,000만원 그것도 우린 군민 것이 아니고 통합예약시스템은 전국에서 우리 군민들이 갈 시간도 없이 예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산림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외지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7,000만원 수입 갖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7,000만원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항상 추진 실적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 해줘야 되고,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 좀 해서 실‧과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처리과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허가처리과]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방금 보고의 말씀 듣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고 민원 발생이 이어졌던 것이 바로 건축물 또는 개발지역의 용도 변경이었어요. 특히 재배 막사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예를 들어보면 중요한 지역, 경관이 좋은 지역에다가 버섯재배 막사를 지어놓고 용도변경을 해서 뜻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해서 보기가 아주 흉측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허가처리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깐 이런 예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셨죠?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명확한 말씀이 아주 업무를 충실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땅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목소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우리 군 행정에서도 그걸 이용하도록 해줬고 그런데 이 토지가 이관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마을 주민한테 점용료는 부과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치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것이 예외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다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원칙대로 부과를 한다. 그리고 면제는 없다’ 이게 저희 과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예전에 군에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깐 점용료가 부과가 됐다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불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관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깐 관리주체의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관이 된다든가 점용료 주체자체가 바뀌었든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좌식과 입식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소비자의 어떤 욕구가 이미 변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생협회하고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개인적으로도 앉아서 밥 먹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왜냐면 지금 대다수의 고객들은 전에는 좌식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보면 입식을 원하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시대에도 맞지 않고 외국인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처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을 제일 어려워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앉아서 먹는 것을 제일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이 좀 더 글로벌화 되려면 식당 부분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룡시하고 부여군은요. 시‧군비 자체 100%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 꼭 필요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허가처리과 신설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업무처리에 고심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잘 선택해 주셨고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보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리고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 그러면서 사용승인 받은 사용 수익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장
그 부분도 잘 적용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손영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또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 주요 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도시재생과]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나눠볼게요. 보안등 설치해 주고 있죠? 보안등하고 가로등 개념이 다르죠? 따로따로.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가 조례 상 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죠?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최명수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택지개발을 했던 곳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몇 년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전주를 세워가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나가서 보니깐 주거하시는 전원주택에 있는 분들은 교체하지를 못하고 의뢰를 해서 우리 군에 의뢰했는데 군에서는 주체가 아니니깐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사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고 정착 군민이라고 생각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관리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불은 들어올 수 있게까지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이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조례 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소신껏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 당연히 저희가 한 집이 됐든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완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산읍이나 10개 읍‧면에 중심지인데도 지금 옛날 나트륨 등을 쓰고 있어서 어둡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실제 사업비 투입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가로등을 시가지 내에 하나를 교체를 하면 많은 사람이 수요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나홀로 떨어져서 공급도 안 되는, 전기 공급 시설도 없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똑같은 민원인인데도, 물론 저희가 여유가 있고 시설이 다 되면 다 지원해줘야 되지만 그런 것 보다는 우선 공동체가 많은 부분을 먼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개인이 택지개발의 형태로 부지를 매각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배수로나 이런 시설들만 하고 그냥 매각을 해 버리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기반시설들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가 필요한 시설들은 끌어놓고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땅만 달랑 매매 해놓고 필지는 10필지인데 가 보면 한 집만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를 하려면 전기 공급 시설이 같이 따라 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건 주민들한테 혜택을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이면 대부분의 10개 읍‧면에 모든 가로등은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가 다 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반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택지 개발을 했는데 분양해놓고 한 가구, 뭐 이런 건 아니고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살면서도 그 분들이 어떤 다른 사정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비록 한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 파악을 한 번 해보고 현장에서 그런 필요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급적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일손이 달리겠지만 현장에서 정말 이것은 타당성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이런 조치도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력해서.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요. 1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인데요. 주민 생활불편 초래 및 민원발생 지역 집중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지부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있죠? 그 왼쪽에 뭐 장사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좀 포장을 덮어 놓은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김근수의원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면 저희 조례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관리 조례가, 그러면 그때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면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때 3호 미만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제한을 해 놓고 완화할 수 있는 기준도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가로등 수요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원칙 자체가 없으면 어떤 개인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적인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많은 직원이 참석하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관광문화체육과]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쪽 봐주세요. 금산 10경 10미 10품 현대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실무진에서 철저하게 타당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2차 위원회가 결정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1차 회의 상황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2차 회의를 하지 말고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했겠지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우선 실무진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차 회의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일단 건수가 여러 개가 중복돼서 올라오니깐 힘들 겁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조금이라도 중요한 위치, 중요한 식품, 이런 것이 개발 돼서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금산에 중앙초등학교 내에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중앙초등학교요?
정수
심정수의원
예. 현재 체육 체조강사가 있는데 지금 아마 10여명이 체조를 단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체육인들이 건의가 올라오기를 강사가 유능한 강사가 자꾸 빠져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 강사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유능한 강사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빠져 나간다 이거예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진로 때문이라도 자꾸 하나씩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 금년에 학생 한두 명이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젠 유지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회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뭐 다른 부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체조 강사 수당이라든지 어떤 처우개선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는데요.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에 도민체전에 나가서 그동안 많은 메달을 따왔다고 해요. 이게 끊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체조팀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깐 졸업하고 한 2~3년 안에 다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기왕이면 유능한 강사 양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삼축제 온라인 형태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축제 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축제 방향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는 우리 금산에서 축제라든가 문화, 체육, 관광, 모든 부분들이 우리 농산물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온라인 형태의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 VR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어제도 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계속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금산에서 금산을 알릴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광, 문화, 농산물, 모든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게, 이게 오프라인은 성과가 금방 나오지만 온라인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파급력이라든가 효과는 분명히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을 주무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관광문화체육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깐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만 관광문화체육과가 주가 되어서 인삼약초과, 기획실 홍보팀 같이 해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축제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쪽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56억원인데 이게 순수한 군비로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규모를 출렁다리하고 익사이팅 체험시설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180억원 규모로 해서 도 관광개발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인근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축소를 해서 일단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면 군비로만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유지 재산이 또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김왕수의원
없어요, 하나도?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사용승낙서를 먼저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김왕수의원
사용승낙서를 받고 나중에 매입을 할 때 어려움이 없겠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나중에,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왕수의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진을 하신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왕수의원
이 사업비가 또 56억원만 꼭 들어가라는 건 없잖아요? 넘을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이제 확대하고 하면 그런 사업비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 대상지는 얼마나 돼요? 사업자, 여기 토지소유자.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토지소유자는 현재 4명 정도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4분?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왕수의원
다 가능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구두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이 협의를 물론 추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본의원이 얘기를 하냐면, 56억원을 들여서 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찾아오는 명품 관광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산군민공원 조성 지금 순수한 군비로만 하다가 지금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중간에 하다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쪽에 금산의 10경 선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에 보면 금산 문화 관광에서 1박2일 테마 여행란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는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코스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명수의원
1박2일 코스인데요. 아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최명수의원
조금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데, 1박2일 코스가 5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 금산군에서 1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을 거쳐서 무주, 영동, 유성, 금산에서 1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선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코스를 돌면서 금산군에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 이제 1박2일 코스에 보면 인삼시장하고 2~3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무주 나재통문 해서 유성 온천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사찰들, 집행시설, 산림문화타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산역사박물관, 머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1박2일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켜보시고 인근에 있는 대도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금산군에서 1박2일을 머무는 코스를 만든다고 하면 금산군에서 머물 수 있게 코스를 담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금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박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주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산군에 있는 것을 열거해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공감합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인삼축제가 전국에서 한 10군데 가까이에서 축제를 매년 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데 올해는 다 취소를 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금산하고 영주시 풍기인삼축제만 계획이 있거든요. 풍기인삼축제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우리 축제 끝난 다음부터 우리 정해진 기한보다 더 그 이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삼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다른 데에서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을 어쨌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금산인삼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금산인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기회에 금산인삼이 더 알려지고 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다른 데에서는 미리 다 취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전보다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치대첩에 대해서 매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치대첩 기념제 추진하고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치대첩지를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이치대첩지에서 우리가 이치대첩에 관련한 승전탑이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뭐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전에 발굴한다는 용역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고요.
최명수의원
예.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승전 전승길, 그런 루트도 용역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전북하고, 전북의 완주, 그쪽에 전적지하고 부분에서 전북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 함께 대응을 하면서 저희도 별도로 할 수 있는 용역 준비라든가, 이게 어쨌든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과 자문도 거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간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금산군에서 학술용역이나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실은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이걸 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 경계에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산을 까가지고 권율 장군 묘에서 황진 장군의 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치대첩지가 충남 쪽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그 이상은 하지를 못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치대첩을 전북에서 관여시키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이 관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치대첩지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가지고 이치대첩 승전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성역화로 가는 데 한 걸음 더 진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추진하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번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충청남도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미온적인 대처보다는 어차피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문화재청 차장도 “이건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니깐 성역화를 하자’, ‘사적지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기념관이든 승전탑이든 이런 종류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놓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니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근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유진산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알고 계시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유진산 이런 인물이 우리 금산군에서 과장님 생각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근대 인물 중에 충효예광장에 3명의 흉상도 모셔 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조명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좋은 말씀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근대사에 금산군에 인물로서 우리 금산군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분이 있었던 산소나 생가가 지금 남의 손에 넘어갔다가 생가는 손녀가 어떻게 찾아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유진산 선생이 묻혀있는 산소도 다 남의 땅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금산군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지만 나중에 후에 가서는 금산군의 자원으로서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쪽에 문화재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현재.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의원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정우 군수님 임기 내에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 돼서 금산군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는지 같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러한 자원은 한번 구성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런 이치대첩지나 옥계 유진산 선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기리 남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과장님 45쪽에 보시면 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 강화가 있어요. 사업비를 보면 도비 약 3억원, 군비 약 8억원인데요. 사이클팀 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기전
안기전의장
기억 안 나시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럼 보면 군비가 한 8억원 정도 사이클팀 운영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우리 인삼 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요. 지주목 2억 3천, 차광막 1억, 철제 해가림해서 5억해도 8억뿐이 안돼요.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사이클팀이 8억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서 우리 금산 경제에 아니면 체육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면 거수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도에서 지정하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갔어요. 기숙사 개‧수리비 등, 사실 우리 인삼 농가 그렇게 많은데도 1년에 8억원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종목 변경이라든지 종목 축소라든지 적극 검토하실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검토해보시겠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이갑수 소장님, 속 시원한 보고 감사합니다. 23분의 직원이 참석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15쪽 3번 봐주세요. 농업 현장중심 기술지도 활동 상담요원 운영을 해왔어요. 그간 기간제 상담요원을 5명 채용을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잘 지도해줘서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출장비도 현실에 맞춰서 잘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일부 농가의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월부터 6월까지만 하다보니깐 나머지 기간은 우리 금산은 특작물 깻잎도 있고 비닐하우스, 각종 하우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6월에 딱 마쳐 버리면 나머지 기간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사들한테 상담요원들한테 한번 알아봤더니 본인들도 그걸 상당히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 줄 수 없는가 한번 생각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은 저희들이요. 지금 3월부터 10월달까지 농번기는 다 해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0월까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 상담요원들한테 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 정도면 농민들한테 적당하겠는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그 다음에 43쪽 하나 보세요. 설명을 듣고 금성면에 의총 정미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금산의 RPC에서 비단뫼 쌀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RPC에서 나가는 쌀들은 사실 우리 중부 매상품질은 삼광벼지만 다른 품종도 일부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광벼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금산쌀이 소비자들이 밥맛이 없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쌀이 밥맛이 좋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쌀은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쌀을 바로 도정을 하고 15일 이내에만 유통해서 밥맛 좋을 때만 유통시키는 그래서 우리 금산쌀이 소비자들이 밥맛이 없다는 인식을 좀 해소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포장재도 저희들이 20kg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고 가족 가구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포장도 3kg, 5kg, 10kg 이렇게 10kg이상짜리는 안하고 바로 사가서 바로 밥맛 좋을 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시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목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판매도 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를 하는데 포장을 소포장을 해서 20kg씩 사다 놓으면 한 달 이상씩 먹으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컬푸드나 이런 농협 매점에서 3kg, 5kg, 10kg짜리로 해가지고 가족이 적은 데는 3kg짜리, 조금 많은 데는 5kg짜리, 조금 더 많은 데는 10kg짜리로 해서 우리쌀이 밥맛 좋을 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제품 이름도 넣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은 이제 거기가 그 브랜드가 있어요. 있는데 그 브랜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60쪽 보세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중간에 밑거름 비료 사용 금지, 시용 금지라고 했는데 밑거름을 별도로 비료로 사용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이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면 밀기울이 지금 저희들이 유기물이 이제, 밀기울을 저희들이 이제 평당 1,150kg 정도, 1톤 정도를 200평 한 동에 넣다 보니깐 그 밀기울이 들어가서 유기물 성분으로 전환이 되어 버려요, 발효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깐 기존에 kg당 유기물이 29g있다고 하면 지금 밀기울을 1kg을 했을 때는 54g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밀기울로 소독을 하고 유기물이 증가 됐을 때 질소 인산 가리를 너무 많이 넣기 되면 도장이 되어 가지고 생산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기울을 사용한 농가에 한해서는 밑거름 시용을 자제하고 웃거름으로 초세를 조정하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줄에 밀기울 처리 전하고 처리 후 토양검정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에 밀기울 처리했을 때 밑거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넣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마지막 페이지요. 금산천 데크길 샤피니아 화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데크길 꽃 조성때문에요?
김근수의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민원 들어온 것은 데크길에, 그런데 뭐 다 만족을 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데크길에다 꽃을 두 개씩 달았더니 보기가 답답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조치를 해서 하나씩 달았고요. 또 한군데는 장동교 들어가는 데 다리에 꽃을 달아놨더니 차가 교행 할 때 앞이 안 보여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건 다 조치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런 건 참고로 하시고요. 왜냐면요 남자 분들은 키가 크시니깐 괜찮은데 키가 보통인 분들은 진짜 저쪽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야가 가린다고 들어와서 그건 조치했습니다.
김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소장님 우리 금산 농업 현장을 책임지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 심정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소규모 브랜드 개발육성에서 우리 금산군에 도정을 하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개인이 소작하는 방앗간 정미소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RPC는 지금 제원에 있는 것하고 금성면에 같이 하시는 분하고.
민주
신민주의원
그건 동일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일면에 있고 일부 면단위에 하는 게 김기윤씨하고 김창석씨 정도.
민주
신민주의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금산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도정을 하시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품은 선호도를 어떻게 올릴 방법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깐 이제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1,220ha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 금산쌀이 금산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외지쌀이 들어와서 마트나 이런 데서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금산에서 나오는 쌀을 체계적으로 일부 관리를 해가면서 학교 급식이나 기업체에 공급을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금산에서 생산된 쌀이 정부 수매 끝나고 남은 쌀들은 한번 우리 금산에서 소비를 시켜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기 하지만 예산이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미질을 향상 시킬 수 방법이 가장 인위적인 방법이 수확기까지 물을 담그고 수확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확한 후에 건조를 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했다가 도정을 하면 밥맛이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실적을 보면 삼광벼 9ha, 동진찰벼 1ha, 어차피 벼에 대한 품종은 농민들한테 특히나 쌀을 주업으로 하는 쌀 연구회 그쪽에서 유도를 하시고, 여기 보면 즉석 도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사실은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품종은 이것은 브랜드개발이라는 것 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품종을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민주
신민주의원
그렇다고 보면 포커스가 저온저장고 쪽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은 사업 추진에서 조금은 잘못 엇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품종은 삼광벼가 밥이 제일 좋다고 해서 삼광벼를 재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삼광벼를 재배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쌀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쌀 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에 수확작업을 할 때 컴바인이 빠지지 않는 논이라고 하면 물을 띄지 말고 수중작업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볏짚도 쓸어서 그냥 환원시키고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소 먹잇감으로 볏짚을 팔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볏짚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띄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물을 띄지 말고 작업을 하고 벼는 논에 환원을 해서 순환농업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벼 수확이 되면 건조할 때 저온에서 만져줘야만 밥맛 미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건조 온도도 저온에서 말리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장이에요. 저온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도정을 해서 한 20일에서 한 달 이내에만 소비가 되면 밥맛은 좋거든요, 우리 금산쌀도. 그래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는 것은 저온 저장고 165㎡정도 하면 약 150톤에서 우리가 180톤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학교하고 급식을 하는 기업체에 보내가지고 밥맛을 비교해서 우리쌀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자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깐 어차피 품종 부분은 이미 쌀 작목반에서 미질이 좋은 삼광벼로 유도해서 재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이것은 검증이 된 부분인데 수확한 벼를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도정을 하면 밥맛이 좋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건조방법 지금들은 다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대기로 말린다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영농방법이 건조기에 들어가서 건조하기 때문에 정미소를 보유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들 협업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저온 창고 보급 사업을 이건 늘리는 게 어떤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범사업을 한번 해봐서요, 저기하고. 문제는.
민주
신민주의원
쌀 연구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쌀 연구회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협회 차원이 됐든 아니면 몇 개 농가들이 영농법인을 구성을 해서 하면 미질 향상에서 좋아질 테고 어떠한 우리 금산에서 재배되는 쌀들이 어떤 판매가 되는 데에 유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기계만 임대를 해주고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농기계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농기계 대여만 이렇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혹시 이것을 어떤 규모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전부다. 이 분들은 실제로 농기계를 가져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농사의 규모를 봐서 단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해 주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조례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또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무팀에 검토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해충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소규모 농가들 저희들이 임자하고 노터리하고 두덕 쳐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검토를 했다가 농협에서 하는 농기계 임작업하고 충돌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잠시 보류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임작업이 필요하다. 그건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임작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현실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할 정도면 규모가 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작 농기계 임대해서 쓰기는 마땅치 않고 필요는 하고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을 수요조사, 필요 접수할 때 그런 규모를 봐서 실제 농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00평 400평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300평을 하자고 농기계를 다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하다가 했는데요. 같이 하여튼 군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최명수의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하려고 만들었었다니깐 요. 그러니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협조할 테니깐 추진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제 시골에 계시는 고령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농사를 짓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거워지고 안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소농가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형농기계가 일부 필요한 농가들이 있어요.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은 임대로 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형농기계를 우리가 작업을 안 해주고 임대를 해주면 가서 고장을 내버리면 이게 수리하는 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쓰지 않는 기계를 우리 센터에 놓고 임작업을, 우리가 임작업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하면 대형 농기계가 나가서 함부로 써서 고장 내서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고 일도 예방하면서 서비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까지 검토해봤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줘 보시고요. 지금 미생물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상당히 크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금 미생물도 공급을 하고 클로렐라도 공급을 하고 있고 축산 생균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워낙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도 양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1,000배액으로 500배액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500배액이면 20말짜리 하나를 주면 2톤에 20말인가요? 20울 타야하는데 사실 농가들은 그것을 40cc 넣어가지고는 탄 것 같지 않으니깐 20배 30배로 타서 쓰니깐 물양이 부족한 거예요. 무료로 주니깐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자동 급여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비대면으로 해서 되면 경영체 등록을 해서 300평에서 600평 이하는 1주일에 1말, 600평에서 1,000평까지는 2말, 1,500평 이상 3말, 이렇게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양을 많이 만들어도 농가가 요구하는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배수를 저희들이 쓰라는 배수보다 너무 저기해서 쓰기 때문에.
최명수의원
어쩌면 미생물의 효과는 크고 공급 방법도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미생물은 예전에 만든 한 가지만 계속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복합 미생물로 해서 이행미생물제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 만든 게 클로렐라라고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증가시켜가지고 들깻잎에 뿌리면 여름에도 잎이 두툼해지고 과일이 좀 크고 그리고 또 저장력이 일반 딸기에 안 뿌린 것보다는 뿌린 것이 저장력이 3~4일 정도 더 강해지는 그러한 것을 클로렐라를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산 농가들이 이제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가지 복합균을 만들어서 축사에 뿌리면 냄새가 저감되고 사료 효율이라든가 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산 생균제를 공급을 해서 3가지를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요. 미생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어떤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서 더 나은 것은 아직 없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보다는 더 좋은 게 클로렐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농가에 많은 공급,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봉황천에 꽃단지 조성하시고 계시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단지 봉황천은 저희들이 올 가을까지 파종하는 것은 남일에서 하고요. 내년부터 올 가을부터 유채가 파종될 때부터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금산천은 저희들이 봤을 때 금산에 근래에 보기 드물게 비가 2번 폭우가 쏟아졌는데 금산천은 문제가 없었어요. 꽃 심은 데 일부 조금 침수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었는데, 저희들이 봉황천은 저번 비에나 이번 비에 보면 봉황천 고수부지가 침수가 돼서 물이 흘러서 쓸려간 것은 아니고 침수가 돼서 약간 저기 됐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꽃단지를 조성하려면 한 1단 내지 2단은 더 쌓아서 복토가 돼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꽃을 육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군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했습니다.
최명수의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일단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실이 되거나 또 다시 복원을 할 부분,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 상당히 좋긴 한데 그것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꾸 유실되고 그러면 예산 낭비, 어쨌든 간에 하천을 재방을 쌓아서 할 순 없잖아요. 그런 하천의 기능을 없애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봉황천 봤을 때요. 한 5~60센티 정도 돌로 이렇게 계단을 쌓아놨거든요. 하천 정리를 해놨는데 한 5~60센티 정도만 더 쌓으면 이번과 같이 170미리 내렸을 때도 쓸려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물 흐름만 조금 잡아 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데 어떤 하천의 기능을 없애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하셔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쪽 봉황천에서 꽃축제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