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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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호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주이삭 의원 소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주이삭 의원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 앞에서 처음 청원을 소개하게 된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서대문 독립공원 안과 밖에 항상 펴져 있는 태극기를 설치하겠다며 이 특허품을 기증하고 또 2년간 무상 관리를 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많은 국민들께 독립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의미를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청원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청원에 365일 가능한지 여부나 그리고 게양을 해야 되는 주체가 법률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따져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 또 독립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자는 그런 청원인의 의견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본 청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 주시고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달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청원 취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저희 과는 태극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사항,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기 현수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선 태극기와 별도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가로등 현수기와 거기에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현수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광고물이 아니지요. 광고물입니다. 설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9조 제3항 3호를 볼 거 같으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 또는 국가 등의 중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라고 설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표시방법을 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보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한다.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게시한 태극기를 보니까 현재는 3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가로등 현수기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광고물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현수기를 사용, 승인하겠다고 2020년 7월 21일 신청하신 데가 있습니다. 행사명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특별 초대전’이라 해서 게시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 1개월 동안 현수기를 달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 건이 올라오기 전에 허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시 장소는 서대문형무소 앞 도로변 일대입니다. 지금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 가로변이 되겠습니다. 기득권은 보호해야 되겠고요. 또 이 행사, 태극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항상 독립공원의 의를 살리는, 얼을 살리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재펜이라는 국가적인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저희가 행사를 했고 항상 태극기가 달린다는 거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수기의 목적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를 2년 동안 제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며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에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 홍보만을 위해 설치함으로써 요청 안건에 대하여는 불가하다고 저희 과에서는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성영주 과장,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거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주이삭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 의견서를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죠?

주이삭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원인 두 분이 유공자단체에 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한 분은 영등포 분이고 주된 청원인께서는 홍은동 주민이십니다. 그런데 서대문 안에 있는 가장 역사적인 공간이 독립공원이라고 보고 독립공원이 지역구인 의원인 저한테.

경선

유경선위원

지역구 의원이라.

주이삭의원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청원을 보내 오셨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이 있다 해서 한번 의회로 와도 되겠느냐 해서 의회에 오시라고 했고 의회에 오셔서 이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들었지만 그래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취지, 특히 그간 태극기가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된 사건들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태극기의 의미 자체를 다시 되새기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 한 번 정책적으로 집행부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을 본인들이 꼭 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시는데 청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청원을 소개 하게 된 것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전에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시고.

주이삭의원

네, 전혀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 건설관리과나 푸른도시과 쪽에 사전에 교감을 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주이삭의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청원인께서 건설관리과는 크게 소통은 없으셨다고 하고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하고 먼저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원인 주장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모양이니 그러면 청원은 제가 일단 최대한 소개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배경 이해했습니다. 성영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이 있는데 이 분이 충정어린 마음에, 2년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2년간은 자기네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했는데 그럼 2년 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2년 이후에는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저희 과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 저는 어저께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늘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청원 얘기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뛰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2년 동안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그 분의 충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꼭 제 업무에 해당되는 다른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별도의 문제겠지만. 가로등현수기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지금 기존에도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 보내기도 해서 지금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때에 꼭 이것을 이용해야 되느냐, 다른 분들도 이용해야 되는 공공의 목적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게 2년 동안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뜻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과의 업무 취지상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전에 전혀 해당 과하고 교감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중으로 양쪽으로 겹치는 부분도 생기고 또 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중에 형평성의 원칙도 위배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광고물 기본법에도 위배되고, 그럼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안 됩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주이삭 의원님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청원인에 대한 뜻은 이해하고 교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테두리 안에서 또 담당 해당 과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니 안 되는 사업으로서 사실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부서 과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관리를 그 분들이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하나 일거리가 생기는 건데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이미 여기는 하청을 줘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재하청을 주는 꼴이 되는 이중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답변하세요.

주이삭의원

간단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건설관리과장님의 가로등 현수기랑 태극기는 엄연히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을 해서 태극기를 달고 현수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난색을 표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타당한 얘기고요. 누군가의 광고나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를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좀 앞서서 나가자면 365일을 내내 허가해 줄 수는 없고요. 또 기존의 태극기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있으면 내려앉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게 청원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특허된 거를 바탕으로 계속 펴져있는 거를 많은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보면서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아니면 독립공원 주변으로만 이번에 한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큰 의미가 없다싶으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만 청원인의 취지를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이 분의 취지나 주이삭 의원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저촉이 되잖아요.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시로 며칠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한테도 충분히 의회까지 상정해서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이삭 의원으로서는 어필할 만큼 한 거니 면피는 하실 거 같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그간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한 내용이 있으니 잘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민원인이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청원을 해주고 이러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이걸 받았을 때 좀 적절할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가 된 거는 담당과가 자치행정과라는 걸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자치행정과의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왔을까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청원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청원이었는지 그저께 저녁에 담당주임님이 이런 청원 건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서 인지를 하고 어제 아침에 비로소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청원이 왔는데 그걸 오늘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서 사전에 별로 논의를 하지는 못 했으나 제가 어제 청원서를 보고 느낀 건데, 이게 왜 행정복지로 왔을까? 이게 진짜로 독립공원이 역사적으로 있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내지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데 거기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그 분 청원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립공원에는 전체적으로 예전의 도시관리과, 지금은 도시계획과죠, 이런 데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독립공원의 품위와 격이 있고 그것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제가 자료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런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보다는 좀 약간 조악한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허가 항상 펴져있는 태극기라는 게 특허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바람이 안 불면 가만히 있는 태극기가 더 저는 와닿고 좋아요. 인위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데 억지로 펼쳐져 있는 그런 자연스럽지 못함, 이거는 도시 미관을 되게 저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둘째 치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들어줄 수 있다, 못 들어준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계신 분들을 보면 건설관리과, 푸른도시과, 도시계획과 만약에 이것을 논의해서 뭔가 한다면 차라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주이삭의원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게 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정이 되었지요?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한희

안한희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재정에서 하든 상관은 없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게 도시계획과가 됐든 푸른도시과가 됐든 건설관리과장님은 분명히 거기 사항은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건설관리과는 확실히 빼드리고요. 그러면 남은 데가 푸른도시과하고 도시계획과 두 과에서 의견을 내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푸른도시과가 메인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건설이라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었고, 그랬는데 행정복지로 회부됐다고 의장단, 의장님께서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회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숙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태극기의 기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하실 수 있다, 청원인께도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또 부서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의미를, 또 독립공원이 너무 태극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 청원인의 주장을 제가 또 무시할 수는 없어서 청원을 받아들였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오죽했으면 청원인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 두 번씩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되니까 루트 루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이삭 의원님한테 청원을 내게 되는 경위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각 해당과에, 물론 건설관리과나 저희 과나 또 자치행정과는 큰 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독립공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저희 과 입장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공원 내 현재 독립관 앞에 국기게양대가 있고요,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역사관 내 옥사 외벽에도 대형태극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이나 8.15광복절 때는 주요 가로변이나 공원 등 기둥에 태극기를 게양을 해서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지요. 또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충분히 고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양기능과 휴게기능과 편익기능, 문화기능, 물론 청원을 제기하신 분이 보다 의미를 두면서 태극기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원의 기능에는 경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그리고 경건심,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 아니면 독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경관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365일 동안 계속 펄럭이는 태극기를 봤을 때 과연 그 주변에 사는 구민들 비주얼 폴루션이라고 하지요, 시각공해,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두 번 찾아왔을 때 절기, 절기 때는 우리가 구매해서 게시를 하겠다, 획기적인 상품이지 않느냐, 그 분들의 속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견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저희 과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한 게 비주얼 폴루션, 시각공해는 안 된다, 그래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한 번 잘못 함으로서 파급효과가 독립공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공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파급효과가 미쳤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벌어지는 파급효과들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경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일부, 왜 우리가 기증을 받습니까? 기증에 대한 부분도 행정 쪽에서 아마 기증의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따져야 될 거 같고요. 또 특혜 의혹이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경관과 특혜 의혹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장 설명 있으신가요?

주현

고주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태극기는 서대문구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저희 조례에는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회화, 조각, 공예와 같은 미술조형시설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 벽화, 분수대 같은 환경시설물, 그 다음에 동상, 탑, 기념비와 같은 조형물을 말하며 태극기와 같이 전시 목적의 일시적 작품은, 일시적인 목적물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조형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서대문공원처럼 국가적인 문화재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공공에서 주도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부서에서 위원회 심의 의뢰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는 수행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