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재정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추경심사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세입경정 그리고 사업별 집행 여건을 감안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에 예산조정 작업을 시작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의결 전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이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조직개편 이전 부서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수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집중하였으며 총 규모는 269억 9,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34억 8,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3억 2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6개월 한시적 인하, 도로사용료 25% 감면에 따라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구 공공시설의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분 3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출납폐쇄 후에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0억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대학별 온라인 개강 및 휴강으로 입국유학생이 감소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금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80억 2,600만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및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중단 및 사업변경으로 29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7억원에 대해 2020 본예산에 538억원, 1회 추경 193억원, 잔여분 144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25억 8,3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69억 9,500만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망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 생계유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민 1,307명의 희망일자리 사업 8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를 위해 5개월 간의 부담금 지원비 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사랑상품권 110억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료 4억 9,800만원 편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보조를 맞춰서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을 위한 홍보인력 등 지원을 위해 1억 2,900만원, 우리구 통합관제센터 112, 119 등과 연계한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비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풍수해 등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하수구조물 보수 10억원, 하수도 준설에 3억원 등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적립금에 50억원, 바람산 일대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17억원, 천연동 지역주민 소통공간을 위해 도시재생복합센터 가족센터 건립비 5억원, 스타트업 기업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에 5억 9,000만원, 홍은동 지역의 홍제천 단절 구간 보행로 연장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홍전교에서 홍은중앙소공원 간 보행데크 조성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7억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감액 내시 및 미집행 사업비 10억 6,800만원과 공무원 기본경비 4억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57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5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여비, 급식비 등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 3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13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듣고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물론 검토보고서에 계획성 있게 잘 좀 편성하라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 예산편성 때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년도 추경예산안인데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감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175억 정도의 규모를 감편성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안정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넣지 못했던, 물론 지금 계획성 없이 하수도 준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번에 하반기 때 집행 가능한 규모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부서 심의하실 때 한 번 봐주시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을 할 때는 과거를 반성하고 신규 예산편성 할 때 추경예산 할 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추경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수도 준설이나 푸른도시과 사업 관련하면 작년에도 이런 사업 했었어요? 아니잖아요. 돈이 남는다고 편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은 과 부서 보고받고 나서 이것을 감할지 안 할지는 저도 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국장님은 그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취지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 실직자 생계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선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분들 수요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분들에게조차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는 “이 자리에서 이 사업 수혜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 저희가 랜덤으로 전화 한 번 드려볼까요?” 그랬어요. 굉장히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이 자리 메꾸기 위해서 이 사업에 다 들어가셨어요. 하기는 쉬우니까. 동 주민센터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각 동에다 이걸 배분을 주다 보니까 동에서도 이분들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요. 저소득층 데이터도 있고 복지포에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일자리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끊기신 분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어요. 하물며 고급승용차를 타신 분도 이 수치에 들어가셨어요, 과연 이게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라고 보여질까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선정을 취지에 맞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살피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일자리 편성 관련 추경안 내용도 보면 고용안정지원사업에 그런 예산도 했는데 이게 5인 이상 30인 이상해서 고용유지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매출이 감소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살펴서 시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소소한 우리 주민들만 코로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서. 왜? 심각성을 알았다면 전 구민이 함께 기록하자, 이런 취지로 갔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게 내려왔네, 또 왔네, 또 왔네. 하물며 이건하고 비춰보자면 마스크 나누어준 것도 그래요. 통장님이 저희 집에 붙여놨더라고요. 마스크를 배부하러 왔는데 안 계셔서 연락을 주시면 배부하겠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언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주세요. 안 오세요. 1주일이 지나고 2주가 다 됐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예산이 엉뚱하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사는 데 소요되는 예산 우리 구에서 잡았잖아요. 재난기금에서 쓰셨겠죠. 그런데 주민들에게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굳이 주고 싶었으면 오셨어야 되고 아니면 문앞에 두고 가셨어야죠, 메모라도 남기셔서.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전화까지 드렸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사한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 동안 몰랐던 사람이니까 하고 가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실무 현장을 안 도시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소소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간부회의 하시잖아요. 우리 회의하시면 하달되잖아요. 그게 중간에서 그 말이 강도가 약해지나 봐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예산을 잡을 필요가.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희망일자리사업이 예전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변형이 돼서 진행됐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소득기준을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보지 않으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60명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1,500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7월 말까지 2차 접수를 하는데 한 400명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할 때 저소득층, 코로나19로 고용이 안 된다든가 이런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주세요.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고용 자체가 6시간 짜리가 있고 3시간 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800명 모집하는데 벌써 130명 정도가 포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위에다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요. 행자부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더라, 다른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여하튼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다른 때보다는 강도가 좀 셌어요. 여러 가지 느끼시는 점들이 있으실 거라고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의 예산을 잡아서 불가피하게 더 필요했을 경우에 추경에 들어와야 되고 급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추경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지금 매번, 이번만이 아니라 이게 과연 추경에 들어올 예산일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추경예산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다시 백과사전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올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인데. 그때 본예산에 한순간 피해가서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하고 들어오는 게 추경일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말씀은 추경 때마다 매번 나왔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추경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부서에서 꼭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오고 “정말 추경다운 추경들이 들어왔네.” “이건 급박해. 꼭 잡아야 돼.” “이거 더 필요한 사업 아니야?” 이렇게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는 추경예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번에 감추경된 부분이 제대로 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을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현 집행 대비해서 앞으로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한 번 살폈고요. 그리고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거 그런 건 과감히 감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파트 쪽에서 진짜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과감하다는 느낌이 안 들던데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늘 지적하지만 여전히 포상금이 남겨져있는 부서들이 있고, 봤을 때 그 포상금을 쓸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뭐 워크숍이 그대로 있고, 업무보고 때도 위원회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번 하겠다고 돈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도 할까말까로 보이는데 여전히 그 이상의 금액들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하반기 코로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시 한 번 좀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백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지속된다 생각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감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를 많이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정상적으로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비대면 쪽으로도 좀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추경안이 더 지저분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거의 할 수 없는 일들은 다 제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여행자보험 2만원 이것도 지금 깎을 생각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거 깎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깎으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이 있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감액할 텐데, 우리가 감액은 해서 뭐할까요?

저희가 부서별로 감액 그 다음에 행사, 사업 이것을 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하반기에 전개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누차 해당부서에 스스로가 하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만 남기고 다 감추경해라.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심사 하실 때 면밀히 한 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면밀히 보고싶은 마음이 사실 안 든다는 거죠. 이거 남겨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의회 경시까지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하수도 준설이랄지 보이지 않는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도 늘 예산 순위에서 밀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면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사업 내지 하드웨어를 하는 쪽에 방향을 잡는 건 코로나 여기에 행정이 대처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사실 어쩧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좀 적절하게 있어야지, 지금 솔직히 보면 더 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소프트웨어나 대면활동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00억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0년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답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못 했습니다 할 건데 저는 2차 추경 때 깎지 않고 그때 얘기한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도 경고성 메시지를 각 부서에 전달했고요 이번에 결산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하면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음 본예산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것만 이쪽에 보고가 될 텐데 행복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서비스에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특히 학교지원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안해서 안분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저희하고 좀 소통을 해주시면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가 내년 본예산 잡을 때 그 시기까지의 집행잔액률을 봐가지고 2차 추경 때 감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이 이번에는 다 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알아서 방어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을 듣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가 당신들이 감을 못했지 않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각 부서가 다시금 이 부분은 감할 수 있으니 이거 감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그렇지 않는다면 본예산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사정없이 저는 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에 저한테 집행잔액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인행위라고 쓴 게 금액이 좀 더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까지 했을 경우는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쓴 것이고 지출은 완전히 지출까지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업무추진비가 원인행위액에 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카드로 했으면 그 후에 하루이틀 정도에 사후 정산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그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그게 꽤 차이나는 게 많던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그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건 어디다 완전히 긁어놓고 나중에 쓴다는 거 아니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요. 각 부서에서. 그게 원이행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카드 긁고 지출하면 지출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자세한 자료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업무추진비가 다 사업별로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업무추진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이 정도 규모있는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잘 써야죠.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사업별로 붙어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위원회를 꼭 연다고 해서 위원의 일정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사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업무추진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별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보면 운영위를 절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써져있고 그래요. 그 위원회를 위한 사전준비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비나 급량비 깎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이긴 한데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감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그 사업에 대해서 감은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있다는 건 전 안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 가기 전까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있고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파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더 받아보겠습니다.

꼭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다 검토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공지하셔서 확실하게 감해서 올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늘 양 상임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파는 하는데 도중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미래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서마다 예산책정을 감을 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모르시는 건가요?

오늘 언론에도 보면 내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백신접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보도를 최대한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내년 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답을 못하시면 “그러면 올해 안에 종식될 거라고 보십니까?”로 여쭤보려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보도들이 지금 나오는 건 백신이 상용화 되는 게 내년 초예요. 그럼 그때까지 종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부서에서 괜히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서가 깎아와야 된다,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향후에 제대로 감을 안 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불용됐다 그러면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이번 2차 추경할 때 감액을 해오지 않으면 향후에 본예산 책정할 때 그때 또 불용액이 얼마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면 어떠한 인사조치든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든 뭐든 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치상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강력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 각 부서에 확실하게 전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향후에 본예산과 행감이 같이 있거든요. 당연히 집행 불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때 지적받은 그 부서는 상당한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안을 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185억 8,637만원으로 기정액 247억 4,855만원보다 61억 6,2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예산안 191에서 193쪽, 사업설명서 381에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라 7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도 포상금 예산은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에 우수구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인센티브로 10%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편성된 포상금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예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소송을 우리구 소속 변호사가 수행해서 소송 접수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송유공자 포상금을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권증진 추진 예산도 현장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감액 편성했고 협치의제 발굴 및 동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촉진가 활동횟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해서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2019회계연도 실적분에 대해 3개 부서 성과금 지급 집행 후에 집행잔액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로 공공시설 휴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 약 3억 6,6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도 22억 5,700만원 감액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34억 6,400여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감액해야 될 사항 각 부서마다 더 있을 거라고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과 안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2020년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삭감해 온 거니까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는데 인권탐방 보험료라든지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강사료 이건 이번에 인권사업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간 현황이 적혀있긴 하지만 원래 본예산에 책정했던 사업예산서안에 있으니 명칭과 실제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권교육은 상반기에 주민 인권교육이라든지 직원 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좀 전에 보고했다시피 온라인교육이나 언택트 이런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 하는 건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 이건 하반기에 코로나 그런 상황 봐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삭감하기가 저희들도 조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기가 그래서 좀 놔둔 사항입니다.

언택트 형식의 방법을 고안해내신다면 살릴 건데 그게 아니면 과감히 감하자고요 이런 건.

하여튼 오늘 나온 여러 위원님들 사항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워크숍 참가자 보험료라든지 추진비, 워크숍 여러 가지 몇 백 정도지만 그런 거 다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면 보험료 필요없고. 그렇죠? 업무추진비도 필요없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을 해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분야는 7월부터 총회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주민참여 또 가을에는 구 주민참여 총회 이런 건 온라인을 안 하고 최대한 방역조치 안전관리 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자료정리를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170억 전체 감을 하셨다고 했나요?

네.

그런데 이 170억이 참 우연치 않게도 동청사기금 넣는 거랑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넣는 액수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걸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지만 딱 그거 하고 나머지는 코로나랑 꼭 연관되지 않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많이 심도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아까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니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삭감해야 되는 사업들 또 지금 증으로 된 사업들이 괜히 안 되더라도 너무 괘념치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과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감을 해야 될 의욕이 안 생겨서 자세히 안 봐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 자치구간 네트워킹 정보 이용료 이건 안 건드리셨잖아요.

그건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요?

네. 그래야 좀 깎아주기 때문에요.

이걸 어디다 내는데요?

매니페스토 그쪽 본부에

거기에 매월 10만원씩 책정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요 심사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있는데 주민배심원단 구정평가단 이건 운영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지금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다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왜 벌써 원인행위액으로 넘어가있는 거예요?

그게 추진해 가지고 아직 지급만 안 됐을 시점, 계약하고 해서 그런 시점이라서

배심원단 이 사업은 어디다 용역 맡기는 거예요?

매니페스토 그쪽에 해서 공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그쪽 부분에 용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사업에 여기서 주민배심원단을 꾸려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 이 사업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려고 했는데 신중하게 질문하라고 해서. 내가 계속 저번에 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업무보고 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스페이스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계속 예산편성이나 그런 걸 준비하라고 계속 강조는 많이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코로나가 지금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극복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받아들이면서 이겨낸다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K방역처럼 서대문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직수효과 그래가지고 전국민들한테 100% 기금 줬잖아요. 효과가 좋았거든요.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혜영 전문위원님께서 하나 쓰셨는데 인권센터장 채용하고 9개월 동안 개소가 지연되는 건 전형적인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권위에서 여태까지 한 게 없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맞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권센터 문제는 저희도 참 안타깝고요. 채용을 빨리 서두른 이유는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채용을 빨리 했고 아시다시피 별관 준공이 늦어지고 해서 센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별관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센터장한테 급여 주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센터라는 개념과 저희 기획과에 인권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그래서 그 팀이 잘 운영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되면 좋았는데 없다면서요.

다 있죠.

뭐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인권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다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4쪽부터 19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편성 요구액은 총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 95억 6,000만원, 감액 14억 8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84억 3,700만원,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정지원사업 2,000만원, 코로나19 관련 사업체 고용유지지원 사업 4억 1,400만원, 서대문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한 보전료 4억 9,700만원, 백련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반납 1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감액이라 설명 안 드리고 396쪽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생활방역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업무지원 생활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서울시 예산 편성 요청에 따라 84억 3,700만원 편성했으나 정부 3차 추경 시 국비가 75억 9,300만원에서 64억 6,100만원으로 감액되어 13억 1,700만원 감액한 71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98쪽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월평균 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이며 근로자 1인당 40만원을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30만원 지급하고 서대문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00쪽 코로나19 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우리 구와 고용유지 지원사업 상생 선언한 관내 기업인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의 근로자가 유급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에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2쪽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가계경제 활성화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추가 발행액 75억원에 대해 5% 할인보전료를 지원하고 35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할인보전료 및 운영수수료 4억 9,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전체 110억에 대해 서울시에서 5% 지원하게 됨에 따라 1억 2,000만원 감액한 3억 7,5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40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백련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의 내부 타일과 좌변기, 세면대 등을 교체하기 위해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 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를 해당 기관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1억 4,5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청년키움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1,390만원,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597만 5,000원으로 두 건에 총 7,9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은 9개 사업에 3억 9,755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증액 없고 감추경하는 사항만 있겠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사업설명서 430쪽, 43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복합기 임차료 1,692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추가 임차 예상 소요댓수와 임차기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지출 및 결산관리,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소요예산 183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일반경비, 여비로 코로나19 등으로 계약 및 지출교육 취소와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 감소로 인해서 국내여비 1,62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세원발굴 조사 93만 7,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96만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4,915만 2,000원, 보조금 잔액 반납 1,531만 8,000원 해서 총 6,826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00쪽과 사업설명서 432, 433, 43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32쪽입니다. 세원발굴 조사 사무관리비인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매뉴얼 작성 비용을 당초 156만 3,000원에서 93만 7,000원 감액한 62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3쪽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를 당초 96만원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를 당초 7,987만 2,000원에서 4,915만 2,000원 감액한 3,07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우리 행정조직 개편하고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여기에는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에 있고 사회적경제과는 도시재생추진단 쪽에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그 다음에 만들어져서인지 이건 맞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한테 15일 전에 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은 그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면 7월 회의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어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저희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도로용지 관리,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관리, 공원 정비 및 관리 등 기정액 대비 10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도 짜투리 땅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1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소관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금번 건설관리과 추경 편성 요구액은 세입 부분과 세출 모두 감액입니다. 저희는 증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로사용료 등 감액분으로 총 7억 7,499만 3,000원을 감했고 세출예산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실제 공사비 산출금액을 7억원에서 1억원 감편성합니다. 실제 공사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총괄 보고를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165억 4,659만 7,000원보다 52억 5,093만 8,000원이 증액된 217억 9,7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사업설명서 493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홍제역에서 고은초등학교간 도로가 노후 및 요철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9,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예산서 266쪽 사업설명서 495쪽 홍남교에서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 사업입니다. 두바퀴쉼터를 현재 북카페로 리모델링 중에 있어 홍남교에서 북카페로 진입하는 보행연결로 설치를 통해 이용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75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7쪽, 사업설명서 498쪽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입니다. 본 예산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구간에 지하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6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전출금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지역개발 및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은 총 217억 6,743만 7,000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전입금 5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325만원 등 총 50억 325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 지출변경계획은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325만원 등 총 50억 325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되면서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의 사업설명서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과 동일한 건가요? 매년 100억씩 넣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삽을 뜨는 시기가 2023년입니까?

사업은 착공이 2021년 계획입니다.

2021년 계획인데 지난 번 6월 예결위 때 같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터널 이거 3m 이내로 인접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 같이 있고나서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기한이 꽤 걸릴 것 같고. 설계용역 나오는 시기도 사실은 얼마 뒤에 기본설계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좀 더 걸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상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 이번 달 말쯤에 교통공사에 터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거거든요. 그 자료는 거의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면 거기서 하는데 한 한 달 정도 교통공사에서 선정된 학회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 한 10월까지는 안전성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른 안전성.

터널 굴착 저희들 설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역업체에서 안전성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 싶어서 교통공사 측에서 선정된 학회 거기서 다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더 기한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것대로 가정을 해보자구요. 그러면 매년마다 100억씩 계속해서 기금에 넣겠다는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책정되어 있는 459억의 공사비를 전액 다 구비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분명히 저는 시비·국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너무 과도한 서대문구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비로 전액 하시겠다는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크니까요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있을 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질문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작년에는 제가 또

안 계셨나?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많은 것을 얘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회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2021년 최대로 착공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목표가.

내년에 착공.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기구

환기구. 또 뭐가 됐어요?

환기구하고 아까

서류상 오고갔습니까? 철도공사랑 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랑 된 거예요?

교통공사요.

그러면 철도공사랑은 얘기된 건 없고? 교통공사랑 철도공사랑 다릅니까?

다르죠.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됐습니다.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고

그 관련 내용은 있어요? 혹시라도?

뭐 말씀이죠?

협의됐다는 거. 서류가 오고간 거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건 기본계획을 갖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 도중에 있으니까 기본계획 과정에서 교통공사 담당과장이 와서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에서 교통공사하고 지금 관여되는 건 환기구 문제거든요. 그 다음 터널안정성 문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공사는 국철이고 여기는 옛날 서울시로 얘기하면 서울메트로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교통공사고요, 교통공사하고 해야 될 건 환기구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환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교통공사에서도 저희하고 토론 거치고 또 저희 직원이 가서 회의하고 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가 되면 아마 기본설계안이 꾸려지면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회의를 할 거예요. 기본설계 내용을 가지고 기술자문회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터널 환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차 자문회의를 하고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거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도 의원님한테 당연히 설명드리겠죠. 그렇게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지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작년 연말이었나 아마 우리 본예산 할 때 서울시랑 관련해서 서류가 오간 게 달랑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기본계획이었으니까 서류가 그렇게 크게 왔다갔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하는 사항이죠.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게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렇게 많은 게 오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단계별로 하는 거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커요. 청장님이 공약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청장님이 말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강북횡단선의 마중물사업이라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보행네트워크를 먼저 말씀했고 강북횡단선은 나중에 발표한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중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마중물이라는 게 강북횡단선의 마중물이 아니라 홍제 주변 지역개발의 마중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강북횡단선이라는 게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니까 저희한테는 더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원안대로 탁탁탁 가가지고 시기에 딱 완공되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죠? 국장님. 100%는 아니잖아요. 일부 여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착착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토목공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다른 여건에 의해서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금 사용 관련해 가지고 아까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용용처를 확대해 가지고 혹시라도 사업 안 됐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 돈이, 저는 기금이 적립해놓는 거지

100% 나는 잘 된다고 하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바꿔서 돌파구를 찾으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금을 모아서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보류되거나 늦어지면 그때는 진짜 어떤 큰 여건에 의해서 이 시업을 정말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2020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69억 8,123만 5,000원이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22억 6,685만원으로 홍정교 홍은중앙소공원간 보행데크 조성사업이 6억 5,000만원,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사업이 3억 1,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3억원, 하수구조물 보수사업비 1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준설 관련해 가지고 추경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5억 4,000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다 모자라 가지고 3억 정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모자랐다고요?

전체 저희들이 하수관에

이거 해마다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했는데

유독 올해만 모자랐던 이유가 뭡니까?

전에도 추경을 조금씩 올려서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해마다 얼마씩 올렸어요?

3억 정도씩 했습니다.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 서대문구 하수관 길이가 330㎞인데 지금 준설 가지고 주로 불광천 있는 쪽 저지대하고 연세로 이런 데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본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 3억 정도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얼마예요?

본예산은 5억 4,000입니다.

이번에 올린 건 얼마입니까?

3억.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원래 본예산과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건 이게 갑작스럽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3억 잡았습니다.

그 전반적인 관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 소요 예산 산출근거 505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준설에서 1,500㎥에다가 15만 5,000원 당초 물량 내용이고 증가물량 해가지고 1,000㎥예요. 전체 공간에 대한 얘기일 텐데, 하수도 안에. 하수 세정을 보면 2만 5,500m에 4,500 그런데 증가물량이 1,500m에 4,500원이죠. 그런데 비용이 절반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요. 리터수는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2만 5,500에서 1,500이면.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단가는 m당 4,500원 똑같고 당초에 물량이 2만 5,500인데 이번에 3억 가지고 더 공사할 물량이

1,5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1,500

이게 사실입니까? 단순계산 해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의아한데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매년 본예산으로 5억 정도 편성하고 하반기에 3억 정도 편성하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사항을 여기 m당 단가는 15만 5,000원씩 준설을 개략적으로 잡은 거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단순계산만 해도 안 맞잖아요. 세정 부분이.

곱하기가요?

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몇 m인지 모르시는 거죠?

이게 물량이

0이 하나 빠진 겁니까?

하나 빠져가지고 계산이...

그래도 계산 안 맞아요. 0이 하나 빠져도. 그거 붙여도 안 맞습니다. 6,750만원 나와야 됩니다.

숫자는 오타가 난 게 맞고 준설은 파내는 거고 세정은 악취나는 걸 청소하는 건데 단가는 4,500원 맞는데 물량은

물량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 주세요.

예.

보행네트워크 조성하는 건 시급한 사항인 겁니까?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행네트워크는 기존에 유진상가에서 홍전교까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오던 사업인데 단절된 홍전교에서 홍은중앙소공원까지 단절이 됐어요. 그걸 해서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꼭 해야만 하는 시급한 사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천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유진상가에서 서울은미술관, 홍제천길 같이 와가지고 물빛로드로 왔는데 홍전교에서 다시 중앙소공원까지 가서 포방터까지 갈 수 있게끔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향후에 여쭤보고 시급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면

이건 쭉 연결해서 같이 이번에 할 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사업설명서 510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에 대한 2억 1,000만원입니다. 홍제근린공원 담장 노후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1억 5,000만원과 안산공원 내 노후된 쉼터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3억 3,000만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3,000만원 중 부족 예산 2억 7,000만원과 노후 석축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되어 시급한 정리가 필요한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공사에 1억원, 가재울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준공식에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6쪽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 사업으로 화장실 약한 수압로 인해 자락길 이용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뜨란채 화장실 상수도관 개량공사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519쪽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입니다. 창천근린공원 및 바람산 어린이공원 시설을 개선하여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7억원입니다. 공원 내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이 6,000만원,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 1억원,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공원시설물 정비에 1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21쪽 녹지구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산 산복도로변 쉼터를 조성하고 장희빈우물터의 노후된 수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5쪽 조경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노후된 가로화분 교체 및 꽃모 구매비로 5,000만원, 홍연길 연희동 푸르지오 가로수 식재사업에 5,000만원 수색로 띠녹지 조성사업에 2,500만원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31쪽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요청분보다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1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계속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534쪽 산림관리사업입니다. 안산 자락길 등 관내 산 이용인구 증가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 등 늘어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3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22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42만원 총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3페이지에 노후 어린이 놀이공원 교체공사, 중앙근린공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설계결과 부족한 사업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요구액이 기 확보 예산보다도 더 많은데 사유가 얼마나 설계를 바꿨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금액이 6억원이었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된 물놀이시설을 만들자 해서 지금 현재

6억원이었다고요?

네. 당초에 6억원이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하여

지금 전체가 6억원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중앙근린공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앙근린공원이 2억 2,700만원.

그것은 추경 요구를 하신 거고 기 확보 예산이 2억 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 예산 6억이 아니고 중앙근린공원만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에요?

나머지 금액은 가재울 어린이공원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데 사용을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가재울 어린이공원은 먼저 착공을 했고요 돈이 부족한 중앙근린공원은 추경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을 언제 했는데요? 가재울 어린이공원은.

가재울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사업설명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공간이잖아요.

원래 당초에 두 공간인데 어차피 남가좌동하고 같은 인근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2개 공원에 대한 사업비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2억 300만원이 중앙근린공원 그러니까 가재울 중앙공원이죠. 정확하게는. 맞나요?

중앙근린공원이죠.

DMC래미안 2단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도 앱 상으로는 가재울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중앙근린공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억 300만원으로 못 할 정도로 설계가 추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4억 3,000만원 이 돈이 가재울 어린이공원이랑 포함해서인지 이런 내용이 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519페이지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왜 만드는 겁니까?

신촌 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엘리베이터하고 또 거기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향후에 신촌의 어떤 관광명소화를 진행해서 그 일대에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간이 문화가 흐르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복합된 시설을 유치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그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어떤 효과를 갖는다고 보시는 거죠?

거기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진입에 문제가 많거든요.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이 왜 있는 거죠? 뭐하러 만들죠. 산을? 오르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창천근린공원입니다. 산 자체가 아니고 좀 높은 구릉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네, 저도 지역구니까 알고 있고요. 지금 현황사진으로 있는 곳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는 건가요?

네.

사업효과라고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520페이지에 있는데 바람산 주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과 문화향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참 멋진 말이 적혀있는데 청년 창업과 문화향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게.

단순히 어디 이동을 위한, 접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동통로를 확보한 이후에 창천 근린공원하고 바람산 어린이공원을 같이 묶어서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연결통로라고 할 수 있죠.

돈 쓰고 사업하면 다 중요하고 좋은 사업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취지와 효과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계속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본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추경 논의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추경 때,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에서 발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또 불용되는 거예요?

불용은 아닙니다. 발주까지 하면 첫 삽은 뜰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년 정도 가서는 상반기에 이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

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이면 어떤 취지,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굳이 내년도에 3월부터 삽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그만큼 딜레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에 넣었던 3억짜리 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 열 몇 개 있는 것중에 3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그 예산이 만남의 광장에서 연대 뒤쪽 공간까지 산복도로처럼 되어 있는 그 곳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금호어울림 쪽에 그쪽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과장님께서 어찌됐든 임기응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취지가 연초에 계획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좀 더 중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공원 계획 잡는 사업이 있었는데 독립공원이랑 안산 이런 계획 잡은 건가요? 사업이. 아까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조성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예.

창천근린공원하고 바람산 어린이공원을 다시 조성하게 되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은 면적당 대가가 편성됩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고 하면 안 되나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아까 치수과, 푸른도시과, 토목과도 그렇고 사업이 추경에 돈 남는다고 팍팍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해서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야지 향후 우리 구민들에게 녹지를 얼마나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후죽순 막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방향보다는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유가 되고 공감이 있고 그게 집행부와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서 공원 조성계획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계획변경안을 지금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변경안 수립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심의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 준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산 일대 이것도 그 계획을 용역을 해서 받고서 서울시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올해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서 발주까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그거고 그건 일종의 행정의 절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람산 일대 이 사업과 같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만들 것인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나 계획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려면 저는 그걸 해야 된다, 이것보다.

지금 저희가 하는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 포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한 부분인 거지

과장님 그러면 권역마다 아니면 산마다 향후에 3년 이내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창천문화공원하고 바람산 어린이공원은, 바람산 어린이공원은 이미 조성이 됐고 창천근린공원도 조성이 돼있는데 이제 변경 부분만 하는 거고요.

다시 여쭤보지만 지금 이 창천근린공원, 바람산 어린이공원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공원은 그렇게 합니다. 안산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물론 바뀌지만 백련산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인 사업 보상과 시설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한 번 보내주시고요.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주시고요. 소소하게 있는 것들도 장소가 좁은 부분들은 큰 계획틀 안에 못들어가서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이것들도 차곡차곡 다 모으면 “기타”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호놀이터, 신기한놀이터 우리 구가 5년이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계획을 해보자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서울시의 계획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전 당연히 그게 창의놀이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사업이다, 이 얘기를 또 보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잡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놀이터 조성이든 공원 조성이든. 그런 취지의 얘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