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그 이후에 달라지는 사회 에 대비하기 위해 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도 현재 코로나19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시민들의 힘겨운 생활과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이후를 대응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절차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혁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특히, 어르신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대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말부터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바이러스 고위험군인 고령층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집단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잠정휴관에 들어갔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조건 단절과 격리였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변종된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어떻게 생겨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무조건 사회 와 단절을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이러스가 일상이 된 현 상황에 국가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적 관계를 모두 단절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재난을 컨트롤 했다면 동시에 단절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 역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코로나블루라고 합니다. 비대면이 일상인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취약층의 삶에서 더욱 두드러질 코로나블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사회 가 어르신들의 삶을 보듬고 챙길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에 본 의원도 함께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관계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 적 합의와 특별기구와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를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공론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위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당진시가 어르신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완성해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이 순간에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민과 지역사회 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와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전화위복과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에서 보듯 위기를 기회 로 여기고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르신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이 준비될 수 있는 전환의 기회 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서영훈 의원)

5분 발언을 해주신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과 2,000여 국가유공자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당진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 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으며,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기적이란 말로 시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하며,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2020년인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군은 전사자 13만 7,899명 부상자·실종자·포로 포함 50만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6·25전쟁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겪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뤄질 때 우리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공훈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헌에 비하면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약 2,000여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평균연령은 74세에 달하며, 특히 6·25 참전용사 분들은 90세에 이릅니다.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인상 등 보훈 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당진시가 되어야 합니다.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84명이 우리 역사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역사에서 긍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보훈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당 인상을 통한 예우와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여년전 선열들이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듯이, 오늘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의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19에 함께 맞서면서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심이 보훈가족에게 전달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김명회 의원)

5분 발언을 해주신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보조금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기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2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시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발전원에 비해 표준세율은 너무 낮습니다. 이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법률 개정안을 우리 지역 어기구 국회 의원께서 국회 대표발의한 바 해당 법률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 결의문은 국회 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자원통상부장관에게 전달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당진 등에 총 27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중 당진시에만 10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에 다시 발의되었다. 만약 본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진시는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 는 국회 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 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재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이송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 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수어통역에 수고해주신 정승원 수어통역사님, 김동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 를 지켜봐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회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채택·의결한 결의안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산회 후에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