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심사 후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해당되는 대상지가 크게 어떤 곳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이 3000㎡ 이상 대부분의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관계가 이 조례에서 사실 전달될까 우려가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 보면 부과대상 주체가 4300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 3000㎡ 소규모 대상자 납부자가 88%, 거의 9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고정비가 소규모 영세사업자한테 다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임차사업자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주로 임차사업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봐지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판매점,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은 건물주가 부과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고지를 할 때 저희들이 취지를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왔다 해서 실제로 가보면 경영이 어려워졌다든가 이러기에는 보기 어렵거든요. 외식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자가에서 다 의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히려 더 많아지기도 하고 했는데.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거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입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물 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이 취지를 안내함으로 해서 감면효과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대형마트 안에 수수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입점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럼 수수료 조율 약속을 하던 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직까지 약속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저희들 부과기준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대형판매시설…….
안도영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진행해야 되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지금부터 부과자료를…….
안도영위원
약속하기 이전에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조례 취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기관이 대기업을 보호해 주고자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이게 10억 원 정도 되는 것 맞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10억 원이 대기업들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이 나누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시에서 이 조례를 마련한 취지가 사실 그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없이 조례부터 만들고 부과할 때 이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게 뭔가 선과 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 중에 설명을 1차 드렸습니다만 시설물 소유자가 사실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차인한테 이미 부담을 시키고 있고 전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감을 하게 되면 시설물 소유자보다는 임차인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도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계약형태가 임대 갑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 안에 대부분의 90% 이상 매장들은 다 수수료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과대상 4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판매점에 들어와 있는…….
안도영위원
기준이 3000㎡ 이상이라고 하셨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3000㎡ 이상의 어떤 영업장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바닥 연면적 기준으로 하면 1000㎡ 이상입니다. 1000㎡ 이상이고 전체 ㎡당…….
안도영위원
대략 평수로는 300평쯤 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3000㎡ 이하가 건수로 보면 70.8% 정도 되고, 2019년 부과현황을 보면 3000에서만이 22%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가 9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혜택이라도 골고루 가려면 저희가 울산시에서 착한임대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운동을 하자, 사회적 어떤 메시지가 먼저 충분히 던져지고 나서 동시에 이 조례가 같이 부과하게 되어서 올라오면 효과가 훨씬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도 5월에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시적 경감취지를 보도자료도 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10월분에 대해서, 10월부터 정기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런 어떤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보통 혁신도시 기준으로 1000㎡하게 되면 5층 정도 됩니다. 100평짜리 대지에 5층 정도 근생 이래 하게 되면 그 정도 되는데 ’19년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보게 되면 부과현황 자체가 4284건에 83억 8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 자영업자한테 가도록끔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마련하셔가지고 경감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부과된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1년에 한 번 부과되니까 이것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 나오게 되면 전부다 분배해서 배분을 시키거든요. 임대권자한테, 아니면 그 자체가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관리비 형태로 그리고 유흥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세금 자체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조건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좀 혜택이 가도록끔 내용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좋은 취지인데 취지대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기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감하기는 좋은데 임차인에게 사용하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받아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다 내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교통유발부담금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또 승강기 부담금 여러 가지 내다보면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고 보완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고요. 또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윤덕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중에 농사용 점용료 같은 경우에 우리 시는 100분의 0.8%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0.8인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모두 100분의 1을 적용하고 있고 경북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상당히 0.8%로서 다른 시·도보다 더 낮은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감면조항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80% 감면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에 대한 징수시기는 하천수 사용허가는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면 시·도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통보하는 시점에 부과를 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하천 경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울산시 전체770건 되는데 그중에 경작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0.8에서 1로 상향을 하는 건데 지금 시점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시점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차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감면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 상향을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고 봐지고요.
김성록위원
제방 이거 어디입니까? 하천점유 어디가 많습니까? 태화강이 많습니까, 분포도가 어디에 많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농작물 경작하는 게 중구에 10건이고요.
김성록위원
중구에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중구에 10건이고 울주군에 10건입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중구에 어디쯤 하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위치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중구하게 되면 동천강 제방 넘어 쪽에 하천용지가 있습니까? 제방 안쪽 말고 제방 바깥 쪽에, 하천용지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죠. 중구지역에 애매한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김성록위원
중구지역이 하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제방 안쪽에서 지금 중구지역에 농사를 짓는 데가 제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제방 안쪽에 유수가 흐르는 데는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방 바깥 쪽에 해서 제방과 인접한 거기도 하천부지인가? 나중에 울산시 하천 점유토지 있잖아요. 점용료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기를 고려하면 좋았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김춘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하 공영차고지 준공식이 6월에 있었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전영희위원
저희 그때 다른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차고지에 지금 주차대수가 얼마만큼 정도이며 또 그리고 동구에 보면 꽃바위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들어오는 민원이 주로 차고지에 차가 넘쳐서 외부에 주택 쪽으로, 도로변에 다 진입해서 민원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6월에 덕하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꽃바위에 있는 버스들을 적절하게 그쪽으로 옮기겠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 그래서 꽃바위나 덕하 공영차고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차고지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덕하 공영차고지 주차면수는 134면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개편은 아니고 노선을 연장하고 일부 변경했는데 덕하 공영차고지에는 11개 노선에 82대가 현재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소 그다음에 꽃바위, 율리 쪽에 있는 차들을 일부 덕하 쪽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차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차거리를 줄이는 방향에서 기종점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농소라든지 꽃바위 그다음에 율리 쪽에 있는 불법주정차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버스가 다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게끔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울산대교 현황입니다. 울산대교에 해상투신사고 방지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버드스파이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드스파이트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버드스파이트는 지금 당장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투신방지시스템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고감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의 속도가 시속 25㎞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감지를 해서 우리 상황실에, 그러니까 대교상황실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전IC 쪽에 근무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크방송도 해서 투신을 예방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최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은 안 되었는데 실제로 설치한 이후에 2건의 투신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건 다 신속하게 출동해서 안전하게 대교에서 데리고 나왔고요. 그래서 장래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 버드스파이트라고 하면 창살같은 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새가 앉지 못하게 하는 기능인데 사람도 그것을 타고 넘기 어렵게 그렇게 하는 장치인데 이게 사실은 미관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투신시도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건설국에 얘기해도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울산대교에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울산대교를 지나가는 도로고 그 밑에는 교각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동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들어갈 때 보면 그냥 시멘트 그 자체로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을 페인트칠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그림 있잖아요. 벽화식으로 해서 그린다든가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운영주체가 보면 우리 시가 아니라 그게 민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고민은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왠지 저희는 지금 생태도시라고 하면서 동구를 들어가면 생태도시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일단 들어가 보고 싶다 라는 느낌을 안 들게 만들거든요.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여쭤볼게 많아가지고, 버스운행정보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 나오는 것 있죠. BIS 그게 있고 거기에 노선도가 있데요. 있는데 어제 내가 보니까 뒤쪽으로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시간표를 BIS를 보고 그다음에 노선도를 보고 찾고 이리하다 보니까 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노선도하고 BIS하고 같은 방향에 붙여 달라, 버스가 이리 오면 이쪽에 차가 오는 방향으로 보면서 같이 붙여 달라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번호 맞춰보고 하니까 자기가 차를 많이 놓친다고 그것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 그게 우리 시내 구간에 그런 게 많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덕하 화창마을에 이번에 일몰제가 되어서 도로가 4차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설도로과장님, 없어져 버렸는데 주민들이 2차선으로, 4차선 계획도로는 없어지더라도 2차선으로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상당히 화창마을 안쪽에 도로가 옛날 ’60년대, ’70년대 도로처럼 마을길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 현장을 한번 보시고 2차선으로 거기에 노선을 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2차도로 같으면 소관이 울주군이 되고 이런데 저희가 울주군하고 같이 확인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2차선으로라도 해 달라, 내가 봐도 마을 안길이 옛날 굴길처럼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창마을에 또 가보면 많이 살아요. 그걸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내가 농촌에 맹지마을이 있는 현황을, 국장님 제가 조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조사는 했습니까? 맹지마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기 관리청이 울주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쨌든 관리청이 울주군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에 담당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하고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 지역에 특히 북구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울주군 지역에 맹지마을이 엄청 많아요. 4m 이상 도로가 없는 마을이, 현행도로는 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거의 다 사유지가 되어 있고, 옛날부터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제가 답답한 게 울주군에서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해 주도록 해야지 세상에 20가구, 40가구, 50가구 사는 마을이 맹지로 있다는 게 앞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축법도 자꾸 강화되고 하면 도로가 없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건축을 증축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반송에 그런, 군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민원 안 생기고 안 시끄러우니까 그냥 써라’, ‘하나 해 주면 딴 데도 다 해 줘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지 주민들이 해 달라는데 지금 ‘안 시끄러우니까 그냥 써라’, ‘뭐 해 주면 딴 데 다 해 줘야 된다.’ 참 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명확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면 또 공익에 위배돼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못해 주겠다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이유가 아주 진부한 거예요? 그게 행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웃기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매달리듯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송 하리마을에 하라고 하십시오.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는데 왜 거기에 따라 법 근거도 있는데 하지도 않고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 넣었어요. 넣어도 하지 않고 하니까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잡아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자꾸 미적미적하는데 대해서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청을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해 놓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행정이 뭡니까? 법과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여망 사이에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이 행정이 법과 제도가 다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여망을 담아서 법과 제도를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그 사이에 행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적인 여망을 주민의 민원 이런 걸 담아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때 그래요. ‘니가 판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법에 없는 것 왜 하냐?’ 법조항에 있는 것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밥 먹는 것도 법에 나와 있더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그 부분을 국장님 적극행정 차원에서 왜 행정이 존재하는지를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울주군에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지금 가물치 콧구멍이에요. 부탁을 드릴게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두동 중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리 정비하는 것은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중리천, 과장님? 지금 바뀌어서 잘 모르죠. 됐습니다. 그건 모르면 넘어갑시다. 중리천 용역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하고 있어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정록
윤정록위원
45페이지에 실시설계 들어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중리천 빨리,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차후 시행계획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계획에는 효암천하고 하는데 중리천은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언제 착공할 건지, 시행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강변도로에 보안등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범서에는 시내에 억수로 밝게 해 놨다 아닙니까? 강변에, 그래놓고 언양으로 올라가면 보안등이 없어요. 거기에 농경지가 있는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대아파트하고 이 주위로 주택지 쪽에서는 하천에 자꾸 뱀이 출몰하니까 밤에 사람이 위험해서 자기들이 보안등을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챙겨보시라고, 그것 예산은 올려놨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예산은 3억 원으로 3회 추경에 할 사항이고 일전에 한번 말씀하신 기존 설치된 가로등 사이가 멀어서 좀 어둡다는 그 부분은 울주군에서 조만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선적으로 하나 설치하시고 그럼 3억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네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3회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확보되도록 그래가지고 보안등 설치하도록 안전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성스마트시티뷰는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옆에 잠수교 다리 건너가는 쭉다릿돌 만들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문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국장님, 언양 KTX역 앞에 거기에 사실 올라가 댕길려면 그거하고 그쪽 건너편에 자꾸 주택단지가 생기고 하니까 우성스마트하고 동문하고 그 사이에, 지금 그 위쪽에 울주군에서 쭉다릿돌로 아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밑에 민원이 이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걸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 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징검다리 형태의 그런?
정록
윤정록위원
예, 징검다리.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망성교 확장하는 문제는 지금 연기시켜 놨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계획변경 연장을 시켜놓은 거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고시되어서 5년 동안 연장은 됐기 때문에 일단 연장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교통영향평가의 올바른 개선대책 이래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서면질문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보고 받으셨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국장님께서는 교통전문가시니까 이것은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에 있어서 다 해결을 보려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로드맵을 밝혀줘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후평가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으로라도 사후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사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회 자체가 울산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려는데 부담감을 느낄 거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누가 어떻게 되어서 그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서면질문에 있어서 이번에 교통기획에서 오는 것 보면 많이 진일보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부산이나 서울에서 한 시행규칙 이런 형태가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다 검토가 되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침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례까지 거의 완성도를 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진두지휘하셔가지고 국토부에도 노력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자기들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기들 부담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안 하려고 할 건데 이것은 할 수밖에 없게끔 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개도 울산시가 어떻게 공개할 건지 명확하게 구체적인 제시안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시정질문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로드맵을 정하셔서 저한테 과를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후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을 저도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공감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일반행정직들은 몰라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냐 하면 이게 원래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취지로 가다가 지지난 정권 때 이게 너무 규제일변도로 간다고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서 빠지고 그쪽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건축심의에 통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화가 되었다가 이게 또 너무 교통상의 영향을 예측을 못하고 그런 법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도촉법으로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라고 너무 또 규제식으로 가면…….
김성록위원
아니요. 지금은 거의, 전에도 마찬가지 규제가 강화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제가 강화돼도 법적인 구멍이 많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후평가제도 그다음에 위원회 공개, 사후평가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이것은 울산의 삶의 질하고 관계있는 거죠. 울산이 지금 대단위 개발되는데 뒤에 배후지역에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끝장을 봐야 된다. 저는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전체적인 로드맵해서 반드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장님, 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버스경영개선에 관계되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하고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이 피부로 못느껴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면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하고 둘째는 뭐냐하면 지금 버스정보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저한테 지금 들어오는 정보가 뭐냐하면 용역을 받은 업체가 분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울산의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면밀하게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용역에 충실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들어오는 인포메이션 자체는 문제가 많다. 그게 입찰의 한계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업체는 서울의 업체하고 우리 울산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울산업체가 보완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서울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컨소시엄이 맺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은 하차태그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 이용자들 기종점 분석하는 것하고 승하차 및 환승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노선 개편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버스경영개선 그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금이 투하되고 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버스업체 자체가 전부다 자본잠식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버스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다음에 지어지면 우리 버스조합에서 충전소를 관리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경영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시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시간타임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지 싶어요. 너무 차가 중복되어서 많이 오니까 노선 자체를 체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렇게 되면 3교대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야버스를 운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제 버스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시민 중심으로 해서 버스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검토가 필요한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되면 버스 중심으로 하게 되면 경영개선자금 자체가 보전자금이 너무나 많은 거지, 갈수록 많아지고 조만간에 바로 1000억 원까지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지, 그 부분에 잘해 주시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신호기, 교통안전표지는 교통기획에서 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교통안전표지하는데 어제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마 오늘 공업사 풀배팅했을 거예요. 공업사는 오늘 같은 경우에 수리한다고 풀배팅할 겁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차선도색이라는 부분에서 방관하는 것은 시민의 이런 특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건 살인행위를 하라고 놔두는, 방조하는 역할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진장 중심로에 야광차선을 해가지고 차량유동량에 비례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한번 표본조사를 해 보이소. 울산시내 몇 군데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랬을 때 어느 것이 예산을 아끼는 건지 진짜 이번 기회에 비교분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이것 정책적인 목을 집어넣어서 한번 반드시 실행을 시켜주십시오. 이것 꼭 필요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광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자, 비교분석을 해 보자는 말씀이시죠?
김성록위원
그렇죠.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얼마만큼의 시민안전을 확보하는지 확연히 차이 날 겁니다. 교통 번잡한데 샘플링해서 울산에 몇 군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5030 추진계획이 작년 10월에 세워졌던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민식이법도 좀 있었고 그런데 민식이법은 12월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계획이 세워졌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으로 보니까 산업로 등에 교통량 많은 데는 60㎞ 되는 도로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 50㎞ 가다가 어린이보호지역은 30㎞ 그러면 사실 예상은 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세워두셨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 개정된 사항에서 출발했고 저희들이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가지고 50㎞의 범위 내에서 어느 노선을 5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용역기관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 용역기간 중에 노선별로 속도의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각 시민단체들 또 운수종사자들로 인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일반시민들, 시민단체들…….
안도영위원
조금만 짧게 집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다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되는 노선은 45% 정도가 속도가 거의 하향되는 거고 현황유지가 55%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가지고…….
안도영위원
초반에 몇 년 동안은 시민들이 그냥 도로구분을 못해가지고 과속단속에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에다 어떤 설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용역이 이쯤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그런 공청회 등 절차도 끝났기 때문에 8월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닥표지등을 비롯해서 지주표지등도…….
안도영위원
그것 하는 김에 예산 좀 더 챙기셔가지고 야간 중앙, 아까 얘기하신 그런 선도 공사하시고 같이 좀 하십시오. 그리고 평창2차 앞에 교통체계 개선해가지고 한다 한다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게 경찰청 거기도 안전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전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8부터 바로 공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도영위원
완료가 언제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9월 되면 완료될 겁니다. 그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전에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주차장문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1년 반 동안 계속 같이 의논하고 지내왔고 국장님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주차장 수요관리만 하려다 보면 사실 교통기획과에서는 효율적으로밖에 그렇게 판단 못할 것 같고 경제부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문화·관광·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효율성밖에 아마 안 따져질 겁니다. 분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단위를 좀 높이셔가지고 저도 경제부시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 제가 시장님하고 이 문제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야기했더니 ‘그럼 밑에 과하고, 국하고 얘기를 해 봐라’ 해서 그렇게 되어서 ‘재검토하시겠다.’ 이미 방향성은 발표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부 좀 부탁드리고 스케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하시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사업시행자 결정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카카오인가요, 어딘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일반통신업체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이게 어느 선까지 구축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결제나 예약까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 단계를 가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전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것하고 그럼 그다음 단계로 이걸로 하고 나면 넘어가기 좀 쉽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나중에는 기반이, 시스템이 다 구축되면 소비자가 앱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인증하면…….
안도영위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행정협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교차로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태화강역 주차면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30여 면 정도 됩니다.
안도영위원
30여 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버스회차지를?
안도영위원
버스회차지 말고 주차장.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태화강역의 현재 주차 면수는 171면입니다.
안도영위원
차후에 몇 면으로 수정됩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하루 인원요?
안도영위원
차후에 몇 면으로 수정됩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역사 신축되면 250면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KTX역 앞에 주차면 몇 면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KTX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모르긴 몰라도 거기가 1500면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옆에다 주차건물까지 지어서 허가 내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이것 생기면 동구, 북구, 남구, 중구민들 시가지에 가까우신 분들은 태화강역 준고속열차지만 이것 청량역까지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250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적다 적다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것 안 되면 공원 다시 뒤집어 파고 지하에 다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솔직히 지금 예측되어서 하고 있는 248면은 교통영향평가 시에 사실 나왔던 면수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수요를 정확하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안도영위원
이 면이 모자라면 이후에 공원 다 만들어 놓고 또 파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광장 만들어 놓고, 대책이 있냐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역이…….
안도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모자라면, 충분히 모자랄 것 같은데 이후에 대책을, 플랜B를 짜놓고 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지금 비단 태화강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바로 위에 송정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역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태화강역이든 송정역이든 그런 환승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수립하는 주체는 사실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추세고 태화강역은 어쨌든 그런…….
안도영위원
앞에 광장 조성하는 것은 울산시 부담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녹지정원국에서 담당합니다. 광장 만드는 부분은 저희 국이 아니고 녹지정원국 소관이고.
안도영위원
울산시 부담 아닙니까, 맞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코레일이 해 주는 것은 역사하고 철도밖에 안 해 주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부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안도영위원
코레일이든 뭐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태화강역뿐만 아니라 송정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수요는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송정역도 부족한데 태화강역만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송정역도 있기 때문에 송정역도 사실은 부족한데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저희가 송정역에 연계하는 부분을…….
안도영위원
태화강역에는 플랜B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태화강역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플랜B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수요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몇 면이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빨리 빨리 얘기할게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고 합시다. 버스택시과장님, 955번이 청량 대곡리 진곡마을로 해서 가는 모양인데 이번에 청량 덕하차고지가 생기면서 아마 시간이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진곡마을에 가는 차가 시간대도 변경되고 차도 2시간마다, 자주 안 오고 한다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955번이 당초에는 청량읍사무소까지 운행을 했는데 지금 덕하차고지까지 운행하다보니까 조금 노선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곡마을하고 그다음에 955번이 수문마을까지 커버를 하다보니까 배차간격은 사실은 타임이 깁니다. 1대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몇 시간 더 늘어났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운행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표가 조금 변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그것가지고 많이 흥분해서 이야기하시던데 확인해 보시고 시간 간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주민불편사항이 뭔지 마을 이장님하고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언양고속도로부지 터미널하는 문제 그때 국장님 울주군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그 옆에 땅 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지금 울주군이 지난번에 구터미널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얘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를 터미널부지로 하려면 기존부지를 안 산다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터미널부지를 사겠다고 울주군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자체가…….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사가지고 그럼 터미널로 하겠다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아니긴 아닌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구터미널부지를 울주군에서 산다면 터미널 기능을 거기에 넣는 게 제일 좋은데 애초에 저희가 협의를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울주군수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군수님하고도 그 당시에는 김지태 부군수님이었는데 그렇게 또 제안을 했었고 했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그걸 매입하는 걸로 하다가 안 한다고 또 하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아니면 복합환승센터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해 왔는데 막상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터미널부지를 울주군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사실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셔가지고 터미널부지를 매입해서 터미널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군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터미널을 하지는 않지 싶은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내심은 그걸 터미널로 하지는 않겠다는 복안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안 하면 어차피 환승의 기능이 있는 게 필요하니까 빨리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동에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방법이 나왔어요? 작년에 무동마을 수해피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무동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옆에다가 제방을 쌓아 달라, 수문을 배치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인과관계를 사실은 울주군하고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수문 설치하는 것은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방 설치하는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리학적으로 또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무동에 수해대책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빨리 수해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빨리 협의해서 또 피해가 없도록 수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암댐의 수문을 지역주민들이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수문관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수문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문관계를 대암댐 수문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자원공사 소관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한번 확인해서 무동 수해대책하고 대암댐 수문문제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삼남 경동우신알프스에 버스 투입하는 문제 정리되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울주군에서 교량공사를 보완공사를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운행할 건지를 판단…….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빨리 해서 보완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울주군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장 가고 검토할 겁니까?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KTX역에서 산수정하고 삼남면사무소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광역도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옆에 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 그게 일몰제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쪽 도로가, 저 반기 쪽으로 가는 도로가, 그러면 그 대체도로가 되든지 어떤, 산수정을 통해서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도록 우리 시가 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 도로계획선을 잡아 주이소. 잡아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버스도 다 그리 다니거든요. 사실 옛날에 거기가 농로수준의 길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버스까지 가고 버스차고지까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광역철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신문에도 나오던데 웅상 쪽으로 하는 철도 1, 그다음에 북정동에서 KTX역으로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언론에서 양산에 국회의원 새로 되신 분 김두관 의원입니까? 그분하고 또 이채익 의원님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채익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이 웅상으로 오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웅상으로 오면 시내구간에 이동하는 철도밖에 안 돼요. 왜 KTX역으로 와야 되는지를, 그쪽으로 와야 우리가 김해 쪽, 양산 쪽 그걸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KTX역이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웅상으로 와서 시내 왔다 갔다하는 광역철도를 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타나 거기에도 그쪽이 좋다고 이미 얘기가 다 나왔고 옛날에 언양 KTX로 오는 게 북정동에서 그리고 광역지자체협의회에서도 옛날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이나 협의해서 결정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국회의원 바뀌었다고 또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노선을 가지고 논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이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애초에 노포에서 북정까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북정에서 KTX울산역을 거쳐서 신복로터리까지 오는 그 노선을 제안을 했고 웅상노선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두 개를, 그런데 양산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 쪽이 웅상노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광위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노선은 검토대상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3차 시행계획에는 북정에서 KTX역으로 해서 신복로터리까지 오는 노선이 반영되어 있고 웅상노선은 BRT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잘못된 선택이 안 되도록 적극 논리개발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KTX역에 자전거정류장이 있는데 그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하시라고요. 그 당시에 7억 원을 들여서 해 놓은 걸 방치되어 있는 것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요정체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면 어떻겠나 했거든요. 제가 버스노선에 보니까 우리가 시내도로가 좁기는 하지만 조금만 그거하면 버스전용차로……. 시간 좀.
시우
이시우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늘려 주이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위원님, 이번 용역에 버스전용차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리 하이소. 전용차로를 우리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구·군에 이관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을버스관계는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데 마을버스를 구·군에 이관하게 되면 사실은 노선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군에서 그걸 가지게 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노선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광역시는 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직동하고 서울주 쪽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망 구축하는 것.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파악하셔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국토부에서 돈을 안 대겠다 하면 우리 돈을 대가지고라도 하이소. 해서 자전거도로 KTX역에서 울산에서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서울주 쪽을 다 다닐 수 있도록, 딱 단구간 딴 것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양에서 암각화 쪽 가는 그 길만 자전거도로 만들면 돼요. 지금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서울주 다 돌 수 있어요. 그것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반송스마트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반송에.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시에 6000만 원 예산 확보했잖아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행복드림 쪽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예.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그게 설치로 결정되었을 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저희가 시비 확보해서 이관을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자전거도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국토부에서 그때 자전거도로 지정하고 하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사실 지정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 불법주차한 것도 많고 해서 지난번에 동구 쪽에서도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역에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반구대암각화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대박 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물류해양진흥과장님, 택배기사 및 택배업체 차량의 소독관계 코로나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게 코로나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지금…….
김성록위원
잠시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소독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소독하고 있고 점검도 세 번을 진행…….
김성록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해서 한 달에, 1주일에 한두 번 한다든지 딱딱 계획을 해서 로드맵을 짜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너무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업체에서도 조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 업체가 힘들어하는 것은 상관없고 업체는 당연히 힘들어…….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업체가 힘들어하는 것은 상관없고 업체는 힘들어야 되는 거고 택배물량 자체가 외부에서 유입된다 아닙니까? 유입되기 때문에 택배에 대한 소독이 다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대면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소독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업체가 불편하다. 안 하다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세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 로드맵 짜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우안제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늘 상태가 어떻던가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쪽에 피해사항이 특별히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접수된 것은 없어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 보게 되면 상판은 거의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공구르진데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해 대비한 것은 거의 없어요.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걸어보시고 전체 체크해 보십시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전체다 체크해서 하시고 그것 지금 준공식 9월에 나오는 것 확실한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계획대로…….
김성록위원
계획대로가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연장없이 이번에 가능하게 되냐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확실하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됩니다.
김성록위원
확실히 되는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번에는 연장없이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장님, 어제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간에 부산보다는 우리가 경제적 인 케파는 약하다. 그래서 저쪽으로 흡입되는 게 많으니까 1차적으로는 방어막이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누구 의원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 시민이 편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번 하고 나면 백년이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2차, 3차 수정없이, 그리고 광역철도망이라는 자체가 한번 하게 되면 많은 자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지역개발과 해서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유기적인 보조를 맞춰서 각 거점별로 공간마케팅 거점별로 공간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뤄지게끔 심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저희들 교통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과와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이어서 태화강역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기억했을 때 현재면보다 사실 차후에 계획이 면수가 적어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250면이 확실합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248면.
안도영위원
거기에 혹시 직원전용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면수가 역사에서 나오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왼쪽부분은 공단에서 일부 조성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조성하는 2개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직원전용 주차면수가 248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전체가 248면입니다.
안도영위원
포함해서 248면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교통시설이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게 사실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주는 교통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겠냐가 주 관점이 되고 그 이후에 미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차후에 되어야 되는데 주도하는 과가 환경국 쪽이다 보니까 광장이 너무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요예측조사를 면밀하게 다시 하셔가지고 최소한에 필요한 주차면수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중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그려놨던 광장면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텔하고 호텔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뭐가 볼게 있어서 광장 그만큼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릅니까? 나오면 나가기 바쁘다고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중돈이 들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울산역은 1000면이 약간 더되고요. 태화강역은 250면 정도 되는데 다만, 그 역에…….
안도영위원
민간사업자 면까지 하면 더 되겠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거기에 접근하는 버스나 리무진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울산역에 비해가지고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는 36개 노선이 들고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차를 하는 차보다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안도영위원
유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주차면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역사를 지금 신축했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 합시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하는 공유자전거 있죠? 카카오자전거인가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게 15분에 1000원이고 5분에 500원 기본 안에서 20분 정도 자전거 타고 어디 좀 가까운 거리, 여기서 삼산동 정도 가면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자전거 타고 1600원 정도 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인에서 킥보드를 해 가지고 새로 길거리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택시비보다 더 비싸요. 이런 걸 협의할 때 그냥 제공하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율 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할 때 사실은 우리시에서 요금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 소유이고 자기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안도영위원
거기에 혹시 지원금이 시에서 사업자한테 주는 게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전혀 없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체계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일원화하거나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서울시는 카카오 이걸 하니까 서울은 안 하더라고요. 이유는 서울은 ‘따릉이’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면 10분에 3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종일권 하면 더 싸고, 울산시민이 서울시민보다 돈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도영위원
이것을 해라 마라, 맨날 대중교통 얘기하고, 울산시만큼 대중교통이 잘 안 된 도시도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전거조차도 이용요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시민하고 울산시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그냥 카카오에 의존하고 그냥 그 시장은 해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코스트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부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따릉이’하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
안도영위원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안도영위원
그것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서울시하고는 아예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도 사실은 내심으로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따릉이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그 비교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카오는 그렇게 공영자전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선택의 다양성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비용 면에 있어서 비싸기는 합니다. 그러나 젊은 층에 있어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률을 저희가 매일 일부러 받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선택적인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상대적으로 일단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라리 거기에 지원금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유도해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든지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섭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안도영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오다보니까 처음 봐서 그렇는데요. 복합혁신센터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은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에서 지금 혁신도시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혁신도시가 다 입주가 완료 이후에라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지속적으로 운영팀이 들어가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내려온 부분을 지원하고 창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팀도 할 뿐만 아니라 다목적체육관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되는 체육관 건립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혁신도시 내 제가 알기로 공기업이 16개 정도 이미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기관들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울산시 이상의 예산규모나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들이라서 안에 복지나 운영은 그들 스스로 울산시에 터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지원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한다고 맨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운영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것은 기획실의 혁신도시담당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공공기관이…….
안도영위원
질의 바꾸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관리시설부장님이 설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에 그러면 주민들의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문화강좌시설뿐만 아니라 1층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체육지원과로부터 혁신도시담당에다가 같이 헙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탁구장 또는 운동시설이 1층에는 대부분이고 그다음 2층에는 문화강좌, 3층에는 아마 혁신도시를 관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운영팀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덧붙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관부서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담당팀에서 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 건축시설만 건립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애시당초에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안에 주민들과 또 이전공공기관하고 무슨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창구가 없다 이래서 제일 처음에는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체육관은 안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이전공공기관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190억 원이 들어가는데 50%는 순수하게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50%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실제 발단은 2018년도 초에 발단이 되었고요. 그 안에는 체육관하고 발전센터가 입주될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된 시설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기업과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10개 이전공공기관 중에서 주체를 정해서 거기서 총괄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중구청이나…….
안도영위원
공기업의 종자사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서 체육대회라도 엽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는 건물만 건립을 해 주고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 혁신도시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만남의 장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것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그런 것 사용함에 있어서 좀 저렴한 비용에 좋은 시설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미세먼지 없이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 북구 쪽에 보면 경주하고 산업로 확장공사가 얼마 전에 예타 통과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얼핏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당시 아마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이 계실 때 조례를 준비할 때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공사에 하도급이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조례를 그때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큰 토목공사에서 물론 지역업체에서 1차로 입찰을 따낼 수 있는 울산업체가 없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도급으로 일을 받는 퍼센티지가 보통 발주회사가 사실 자기들 쓰는 팀들을 우선으로 편리하니까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북구 관련하고 도로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 보시면 옥동∼농소도 지금 하고 있고, 산업로 확장도 있고 혼잡도로 개선한다고 900억 원 상개∼매암도 있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총공사비에서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공사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하기 위해서 49% 정도 참여를 의무화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은 지역업체 전문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권장도 많이 하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들이 메인으로 거의 들어오고 지역에서는 공동도급으로 또 지역업체들이 의무화해서 사실은 종합업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분들은 전문업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 60%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안도영위원
저번에 그러면 제가 말했던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그 당시.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로과에 지역업체 산업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업체 하도율 의무화해서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60%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그 정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 서면자료로 상세한 내역 제가 받아보고 싶고, 이번에 큰 대대적인 북부순환고속도로 공사도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죠? 조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SOC사업 많이 예산 받아와서 하면 뭐 합니까?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본부장님이 이거야말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입찰조건에다가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입찰조건으로, 지역업체 어떻게 어떻게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가산점을 준다든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입찰공고에 포함을 못시키는 것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사실은…….
안도영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참여의무사항은 30%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0%로 한다든지 70%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사실은 지금 현재 49%를 지역의무도급으로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상이 상회되도록…….
안도영위원
본부장님이 욕심을 안 내시면 다른 데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동구의 방어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영희 위원입니다.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고 하면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처음 와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내용 속에 동구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동구의 의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동구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본부장님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도로만 개설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인도가 없는 곳에 인도를 개설해 주는 사업도 가능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사실은 20m 이상 광역시도를 정하고 있는데 20m 이상은 도로관리청이 종합건설본부에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부터 시설까지 총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설일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신규는, 기존 신규가 다 지내고 사용 중에 있는 도로는 20m 이상 도로포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사는 지역에 인도가 없는 곳이 있어요. 대송동에 현대아파트에서 대송 농수산물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거기는 이렇게 골목 안에 도로 그것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멀리 돌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저보고 그것을 하나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한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청 법정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폭원을 가지고 20m 이상을 가지고 광역시도냐 나머지 구도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인도부분은 사실은 구청장 소관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향후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복합환승센터 굴다리하는 것, 입찰은 개찰을 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7월 7일에 해서 어디가 되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울산 소재 신규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메인이 울산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회사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울산업체에서 이번에 낙찰은 되었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 안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업체는 아직 잘 모르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업체를 얼핏 봤는데 익숙한 업체가 아니라서 머리에서 좀 지워졌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4억9700이 아니고 497억 원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16페이지 100만 원이 아니고 억 원이죠? 오타죠? 그것은 됐습니다. 그거은 오타인 것 같다. 내가 보니, 전체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냥 놔놓고요. 착공은 아직, 적격심사하면 언제 적격심사 다 끝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지하에 언더패스는 바로 업체가 결정되면 보상과 국도, 고속도로 언더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쯤 착공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착공은 7월이나 8월초 업체 적격심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상 공식적으로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착공에서는 현장사무실도 필요하고 감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이 또 서부권의 숙원사업이다보니까 사실은 설계하고 현재까지 많이 지체가 되었다. 그런 부분들 인식을 하면서 바로 업체가 착공이 들어오면 스탠바이해서 빨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기공식 하이소. 빨리 삽 뜨도록 하시고, 그 위에 보상 감정은 다 끝났죠? 그 사유지, 4월에 보니까 감정하고 있던데.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감정은 거의 하는데 예산이 또 일부 좀 그래서……. 지금 보상이 많이 저조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보상은 하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감정은 다 끝났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보상금은 나가고 있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많이 안 나갔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보상이 걸음마하고 2% 정도, 그런데 보상은 보상이고 아까 지하차도가 사실은 메인이다 보니까 준비를 해서 지하차도와 보상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하차도 거기는 보상할 땅은 거의 없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지하차도가 원래 그 공사의 주 핵심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서 역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있거든요. 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전교에서 이래 보면 역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도 인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올라가는 길에, 자전교에서 넘어와 자동차학원에서 넘어와서 다리 올라가는 인도가 있는데 왼쪽에만 있고 오른쪽 한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전시컨벤션센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 아파트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로 올라가면 건널목 신호대 건너가지고 이리 와서 또 올라와서 또다시 그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그 여풀떼기로 인도로 탄력봉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리 자꾸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전번에 돌직구에도 나와도 아무 효과가 없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본부장님 그 옆의 땅 일부가 개인사유지에요. 그 사유지를 크게 침해할 필요없이 좁시리하이 있으니까 좁은 부분이라도 인도를 개설하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거기에 고속도로 IC앞에 굴다리로 하는 것은 차도로 거의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제가 말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남천강 다리 옆에 보면 박스는 사실은 인도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로만 있지 비오면 물에 잠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비가 오더라도 상시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시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공사 말고 앞에 KTX역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역으로 올라가는 길, 약간 오르막되고 하는 길 안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 예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그 부분에 쪼매하이 요래 있거든요. 공간이.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윤 위원님께서 담당사무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사유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된다면 우리가 인도를 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도로폭원이 20m가 안 되어서 관리청인 지금 울주군에서 관리하지만 만약에 인도 건이 되면 사실은 20m가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상부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 주자창 밑에 사면부위인데 사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인도가 설치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볼 때 주차장을 사면을 손댈 필요도 없이 데크식으로 해서 그게 큰 폭이 필요 없거든요. 한 사람 갈 정도만 하면 대주면 되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탄력봉으로 해 놓은 부위가 1m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인도로서 기능은 안 되고 최소한 2m 이상을 확보해야 인도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크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사유지가 있어서 좁게라도, 그냥 간이로라도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가 도로설계를 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된 부분을 바루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안 되면 정 그렇다면 사유지가 여의치 않다면 그 부위에 올라가는 차선이 5개 차로인가 그렇거든요. 안 되면 차로폭을 조정하든지 도로차도의 기능에 지장이 없다면 차로폭을 조정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인도부분은 굴다리 안에서는 인도가 있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인도가 있어도 사실은 비오면 침수가 되고 배수가 안 되다보니까 인도기능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축사는 안 하고 있지만 옛날 축사부위가, 그것까지 해서 인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도 당초 설계에 일부 반영은 되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굴다리하는데 옆에 기존 작은 굴다리가 2개가 있거든요. 지금 개설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굴다리가 작은 게 2개나 있어요. 그것을 적당히 활용하면, 인도로서 활용이라도 하면 될 것 같고 공사를 하시다가 좀 저거하면 지금 현재 굴다리가 차가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착공에 들어가시면 작은 굴다리 하나를 좀 활용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는 것 우선 안 막히도록, 공사가 시작되면 계속 막히고 하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은 굴다리 그것을. 그리고 언양파출소∼서부리 간 그것은 예산이 잘려버려서 잘 안 되고 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도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이 워낙…….
정록
윤정록위원
300억 원 중에 270억 원이 보상이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37% 보상을 했고요. 그래도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 위에 부분은 안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위에 부분은, 시장통 말고 위에 부분은 먼저 착공이 안 되나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전체 일괄 설계 착공을 한다면 분할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최소한 70% 정도가 되어야 공사와 보상을 병행하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상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언양 알프스시장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하고도 적절히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어제 비 많이 왔다 아닙니까? 현장안전점검 다 체크하셨습니까? 건설부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어제 집중호우가 와서 울산에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라든지 사전점검을 마쳤고 비가 오는 시점에도 읍·면이 상당부분 유실이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4개소가 유실되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침수된 지역은 비가 그치니까 배수가 잘 되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해서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니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안전점검에 만전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안제 보시게 되면 e편안하고 도로접합부분 안 있습니까? 접합분에서 한라아파트 이쪽에 이런 경우에는 상판을 해서 도로 접합부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안전을 하게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해서 올해 단가계약해가지고 7월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60% 이상 경비 지출되었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까지 나갔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보시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도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중구청 뒤에 보면 중구청 지하차도 안 있습니까? 차도를 보게 되면 전체가 하나 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판씩 떨어져요. 한 판씩, 이래 보면 옛날에 서 부장님이 계실 때 그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돌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떨어지고 나면 그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치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점검,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재질 자체를 지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요. 그게 시야성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공정률이 한 70몇 %가 되는데 우안제가 9월까지 준공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7월말인데 8월, 지금 뭐냐하면 그 시행업체가 공수를 안 죽여요. 그러면 인력을 많이 넣어서 공수를 죽여가지고 안전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치고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 감리 있잖아요. 문제에요. 그 감리를 조져버려야 돼요. 그 감리가 감리 위에 지 아무도 없어요. 서 부장님 있을 때나 제가 종건에 보게 되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종건에 1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공사일정 사항에서 9월까지 준공이 있다. 힘들어 질 것 같거든요. 아까 건설도로과에서 9월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쪽에서는 일은 종건에서 하는 거니까 저그는 책상에 앉아서 툭툭하는 거니까 일은 종건에서 하는 건데 부장님, 힘들겠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공원해서 하고 난 뒤에 앞에 접합도로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진척이 없더라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동천제방도로는 사실은 사업물량에 비해서 최근에 아파트 도 신축건물도 있고 사실은 공간이 부족 하지 않습니까? 또 옆에 하천 동천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생겨서 참 지체가 많이 됐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 민원거의 제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교량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체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도 올해 9월에 공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김성록위원
잡아놨던데 처음에 지표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 밑에 암반을 해서 지표조사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안 되어서 해가지고 터널길이를 더 빼내고 그다음에 접합도로 그것도 했고 그다음 전주도 이설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안 있습니까? 저도 데모도 20년입니다. 아버님이 큰 건설회사를 하셔서 종건같이 일선 민원이 안 있습니까? 고생하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좀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준공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 시점에 온 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 본부장님이 신경 안 쓰시게 부장님 선에서 다 끝을 내셔야 됩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7월도 사실은 넘어섰고 일할 수 있는 게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데 지금 본 교량도 끝나고 모든 것은 노바는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위에 아파트 앞에 방음벽도 설치해야 되고 지금 잔여공정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9월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연기를 해서…….
김성록위원
제가 상판 제작할 적에 제작업체 소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상판 지금 이 인원으로 이 공수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공수를 더 올려라. 올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했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일을 저렇게 하는 것은 진짜 한번 본부장님께서 직접 감리비를 깎아버리십시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그래서 여러 개 파악도 해 보고 사실은 서류상에는 9월이지만 9월 안에는 마치기 어렵고요.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마치려고 부실시공해서는 안 되겠지만.
김성록위원
인원을 투입해서 공수를 줄이면 되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작은 에리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제가 데모도 20년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다 끝났다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김성록위원
전체다니까 본부장님 나중에 차 한 잔 먹으러 갈게요. 그런데 공수 죽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부탁인데 삼성 홈플러스 맞은편에 이래 보시게 되면 자전거도로에 컬러아스콘을 설치해 놨어요. 저 밑에 병영오거리까지, 그래서 ’18년도에 그 밑에 자동차영업소 앞까지 컬러아스콘을 했는데 왜 했냐 하면 거기에 어른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넘어져가지고 움푹 페인 데가 많아서 골절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분은 한번은 크게 다쳤어요. 어른이 골반뼈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라인해서 병영오거리까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그 부분에 이번에 마저 본부장님 잔돈 모으셔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요.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많이 낙후되어서 보행자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 태풍이 들어갈 때는 공사현장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그 안에 시설들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게끔, 강풍에 피해가 없고 사람들이 진입 안 하게끔 안전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상방사거리, 상방차도 안 있습니까? 거기 공사 다 끝났죠? 상방차도 보면 배수공사 다 끝나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끝났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제 상습침체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이번에도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서 부장님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조만간에 커피 한 잔 사야겠네요. 많이 애썼습니다. 하여튼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질의하기 좋습니다. 전에는 전부다 아셔가지고 부담도 됐는데, 하여튼 종건은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5분 더…….
시우
이시우위원장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작년 하는 거 그것은 안 합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은 진입도로는 할 수가 있는데 LH에서 실시계획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수하게 국비로, 진입도로를 국비가 100% 진입도로를 하는 건데요. LH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까지 그 도로가 필요하니 안 하니 논란이 있습니까? 거기에, 고가도로하고 이런 문제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기존 2016년도 LH에서 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상태로는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진입로하고 바로 옆으로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그것하고 연계성을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겠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번 연초에는 작년 산업단지진입도로가 들어있다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빠져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진행상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볼 수 없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하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단지는 지금도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올해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국토부하고 의논결과 첨단산업단지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는데 진입도로만 개설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홀딩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천산단하고 지화마을 간에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길천산단에서 계속 진정을 넣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차 진입도로 때문에, 그것을 빨리 상북초등학교 옆으로, 면사무소 옆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바람에…….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1㎞ 남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고도 났었고, 지금 보상이 사실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 도와주십시오. 보상 좀 빨리 되면 공사를 빨리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상은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가 수용 들어가 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이 없는데 뭘로 보상합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했는데.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산만큼이라도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 건은 수용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남은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 추경에 예산 올리소. 올려가지고 민원 때문에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3회 추경할 때 예산을 올리십시오. 보상예산을.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가용재원이 허용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일단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는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도록 올리소. 가용재원은 본부장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걱정할 문제고, 본부장이 되도록 이번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남사에서 덕현 거기에 소형교차로가 있거든요. 해마다 물이 자꾸 내려서 민가를 덮치고 한다는데 그게 저번에 사무관님하고 누가 갔을 것입니다. 아마 울주군에, 그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나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잘 압니다. 이번에 제가 울주군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산 온천에서 추어탕집까지 회전교차로까지는 인도를 설치했고 또 비가 오더라도 추어탕집 쪽으로 우수가 안 가도록 또 배수로도 설치를 했는데 아까 석남사에서 주도로 국가지원 69호 그 부분은 제가 도로관리팀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풀사업비가 허용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라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가 작년만 해도 1000억 원, 1100억 원을 주무리던 예산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1100억 원의 예산을 하던 부서가 올해 예산이 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3분1로 줄어버렸는데 대단한 인력과 저력을 가진 종건본부 아닙니까? 본부가 오면서 줄였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본부장님이 계속 여러 직종의 본부장님 변경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녹지직까지도 산림직까지도 본부장님으로 가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통신·토목·행정·건축 다양한 본부장님이 가셔가지고 아마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보는데 옛날에 1000억 원 예산을 처리하던 종건본부답게, 본부장님 지금 토목직 아닙니까? 제자리 찾아갔다 아닙니까? 갔으니까 본부장님 잘하셔가지고 종건본부가 우리지역 사업에 탄력을 전처럼 화려하게 잘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장님은 행정직은 빠지고 건축직 부장님이 가셨네요. 아주 멋지게 조를 잘 짜놨네요. 잘해가지고 직원들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중심되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다리를 보신다든지 터널을 보시게 되면 울산시 전체에 보면 좀 시커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피었는데 작년 학성교 같은 경우에 학성교 삼산에서 내려 올 적에 거기에서 약간의 수압으로 청소를 시켰는데 어떤 현상이냐? 밑에 차가 안 빠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쪽만 이렇게 해 놨어요. 위에는 그대로 시커멓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 전체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그다음 도심에 있는 단위 곰팡이 제거작업을 해서 도시구조물 사회간접에 구조물 자체를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지 관리가, 그거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수압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간단하게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면 돼요. 쫙 바르면, 그게 주간에 하기 힘들면 야간에 해서 미관정비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종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종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