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 김 선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전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최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사회복지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민간위탁현황, 비전 및 핵심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업무 추진계획으로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부터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까지 14건의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군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긴급지원비 6억 9천6백만원을 포함한 8억 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의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과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 등 680가구에 4억 5천만원을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능습득지원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위탁사업과 희망통장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백만원이며 자활참여자는 현재 76명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천4백만원으로 9개 사업을 1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개 사업에 667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건강, 학습, 정서지원 등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확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3,260명으로 사업비는 130억 8천8백만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신규수급자 201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나 꼭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행복이음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26,435세대 40,340명으로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자산조사와 방문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109세대를 급여중지 하였으며 30세대는 급여를 변경하였습니다. 대상자 가구의 특성에 맞는 조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감 있고 소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72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 등으로 연간 개소당 369만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176개 경로당에 대하여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게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472개 전 경로당에 대해 일제소독과 에어컨 필터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월부터 5개월간 경로당을 폐쇄하였으나 7월20일부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재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실버주택 관리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안읍 석정로 290번지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80호와 복지관 1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는 77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비입주자 28세대를 선정 완료하여 공실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공공실버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자연장지 조성 사업입니다. 부안군 화장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나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화장 후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서면 등용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9,255㎡이며 30,0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무연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4억원 중 2021년 사업비로 국비15억을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 고용, 건강 등 장애인욕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부안군 인구 대비 10%인 5,245명입니다. 이중 저소득층으로 심한 장애인에게는 30만원의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40명이 현재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거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수어통역센터 등 편의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둥근마음 보금자리, 직업재활시설인 바다의 향기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둥근마음 보금자리 종사자 증원예산을 확보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인 바다의 향기 공장동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국보훈수당지원, 보훈단체지원, 현충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3월에 일부 개정하여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46명을 신규 추가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유형의 구분 없이 모두가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월남참전유공자등 246명에 대하여 문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527명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관리는 물론 과다이용자 150명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수급자, 과다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2,30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집합교육,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입식테이블 8개소 외국어 메뉴판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지난 3월부터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은 물론이며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최소화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식중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업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 76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과 예방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위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약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등 총 7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5년 이상 동일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1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121명, 2020년에는 156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14명에게 1천7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추진입니다. 저소득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 적립금의 10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00% 이내의 청년가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군에서 10만원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은 20명이고, 현재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대상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이웃이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 살피고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851명의 희망지기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희망지기를 통해 위기가구 253세대 378명을 발굴하여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희망지기로 확대 위촉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도 하여 역량강화와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확보입니다. 어르신 여가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472개소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개 경로당에서 꼼지락 체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경로당에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30%가 증가한 2020년에는 2,593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환경개선, 노노케어, 경로당관리원 등의 공익형사업과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형사업, 계화 양지마을 누룽지사업 등의 시장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건강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취약한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형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노인돌봄사업을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 제공인력을 확대하여 현재 1,504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4H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1:1 결연을 통해 자주 찾아뵙고 살피는 민간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장비 200대를 추가 확보하여 취약 어르신의 응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과 결연을 통해서도 홀몸어르신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안읍권에 편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장거리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산면에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00㎡ 규모로 2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중 국비 4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업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장애자용 차량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가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교통과?

예.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예, 그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갑질이 심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사들이 열심히 장애인들 도와주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왕따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겨서 본 의원이 가 본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잘못도 없는데 이상한 조작을 해가지고 장애인을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음해설까지 해가지고 갑질해서 쫓겨나는 그것도 본 의원이 직접 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나 똑같은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26페이지, 홀몸 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 보강해서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숫자가 많으니까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작년에 군에서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서 눈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그전에 군에서 직접 할 때는 와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가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것만 보러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를 늘린 만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가 가사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중점돌봄 대상자 어르신들에게는 그 서비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어르신 가정에서 일정기간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력해 주시고요. 군에서 직접 할 때 백산도 보면 세 분이서 했거든요. 그때는 와서 이야기도 하고 친절서비스가 더 좋았는데, 백산도 보면 지금 4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백산이 그렇다면 다른 면도 다 똑같겠지요. 힐끗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기만 하고, 제가 봐도 뜨거우니까 모정에 앉아서 놀다 그냥 가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실 파악을 해서 숫자를 늘린 만큼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복지과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부안군 472개 경로당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문을 열어서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7월 20일부터 경로당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계라든가 손소독제 그런 방역물품이 비치가 완료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방신청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사서 노인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주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방역소독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는 방역을 봉사단체에서 경로당에 하는 읍면도 있었고, 안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를 앞두고 472개 경로당에 일제소독을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조금 있어서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하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시라고 하면 마을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18쪽에 보면 우리 부안군에 식당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3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은 그래도 코로나 감염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안군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소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업소에서 종종 식중독에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큰 업소들은 보험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업소에 보험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십니까요? 자율적으로 하십니까?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이 100% 가입이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영세업소 같은 경우도 80% 정도는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안읍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었고, 또 변산이나 격포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오잖아요?

예예.

모 업소에서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시든 입원치료만 잘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든 치료비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친절하게 하시는 그런 업소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업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안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격포에는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과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 관리를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0쪽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온 동네 경로당 만들기 정책추진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예.

4월 10일 자로 부안군 경로당설치 운영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예예.

여기 내용 중에 신축 때 지원액을 상향조정을 했고, 노인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마을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부안군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다른 마을에서는 다 혜택을 보고 있음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 69개 마을이나 되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조례개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요?

지금 추가로 등록한 경로당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보안면에 있는 경로당 한군데에서 기존 건물이...... 거기는 경로당이 있던 마을입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나가서 실시했고요,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는 했는데 아직 등록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수가 적어서 등록을 못했던 마을 중에서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희망을 하는 마을이 17개 마을이라고 파악이 됐더라고요.

예예.

과에서 그 후속 조치로 운영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적극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나 그 내용 접했을 텐데, 부안읍 동중2구 마을의 경우, 총 141세대에 259명이 거주하는 큰 마을이에요.

예.

바로 군청 옆에요.

예.

259명 중에 노인 인구가 90명으로 마을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을 경로당이 없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컨테이너박스나 천막을 쳐놓고 여름을 보내고 하니까 지역 언론에서도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가 시내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건물을 사려고 해도 건물 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체 해결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군에서 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둔 건물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군 사업에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게 동문안길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거를 재산이관해서 이 마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부서하고 재산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도시공원과에서는 그 건물 자체가 일부만 도로로 편입해서 쓰고 나머지는 쓸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마을에 임대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사회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예예.

그걸 한번 적극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공원과나 재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또 어르신들을 돌봐드려야 할 의무도, 또 적극행정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읍내에도 봉신마을 이런 데도 군유지는 있어요. 그런데도 마을에서 군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가로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해주어서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다른 마을들은 다 일반운영 비에서부터 의료장비, 또는 각종 교육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런 마을은 우리 군에서 찾아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식품유해사고 예방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예.

더구나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이런 걸 마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출입시에는 본의 아니게 담당공무원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기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술 유단자를 담당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담당공무원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인사부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탁은 드렸지만 그런 기피부서에 그런 담당부서가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 과장님 책임이다 생각이 들어요.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 포함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가점으로라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위생부서 직원들이 금년에 특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2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같이 겸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내용이 있지요?

예예.

지금 우리 부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2019년에 비해서, 하여튼 민선7기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법이랄지 이런 법령에서 노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발굴해서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부안하고 순창만 이런 전담기관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없었던 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고 늦게나마 금년 추경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3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했잖아요?

예.

아직도 이게 추진이 미미한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했고 그랬잖아요?

예.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고생이 많았던 부서가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까지 또 유흥업소들이 12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목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미흡한 부분 그리고 또 소홀히 했던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홀몸노인 안심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대면 접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보니까 46명에서 94명, 제공 인력을 확대했다는데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것인지 수행기관을 확대했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요, 또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원사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노인돌봄에 있어서 안부 확인하는 기본 돌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수행했던 생활지원사가 가서 안부 확인만 하는 서비스가 있었고, 조금 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중점서비스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2개 사업을 합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지원사의 숫자도 늘어났고, 대상자도 늘어났고, 그동안에는 생활관리사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어르신이 25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생활지원사 1명이 케어하시는 분이 17명 정도 케어를 합니다. 그중에서 중점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셔서 간단한 가사서비스를 실시하는 대상자들을 3∼4명 정도를 같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늘었고,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원사도 늘었고 그랬습니다.

전반기 코로나 시국에 그 대상자님들께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혹시 없었던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래도 나도 오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2페이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이 9건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강화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최소의 주간보호라든가 그런 긴급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행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사회복지관도 본격적으로..... 다만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재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요양 시설 같은 데는 정말 어르신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면회를 지양을 하고 화상통화로 보호자와 안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2배로 힘들어 진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7월 20일부터 운영재개를 했다고 했는데, 운영 시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11시에 오셨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식사를 못하게 하신다고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안타깝기는 한데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지양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 부분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더 재기 되나요?

식사를 같이 하시다 보면 음식은..... 예를 들어서 같이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담소 나누고 어차피 이야기하는 대화 중에 침도 튀고 하는데 식사한다고 해서 어떤 큰 차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부지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식사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15쪽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둥근마음 보금자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종사자 2명을 확보해서 22명입니다.

22명요?

현재 22명입니다.

정원이......

정원은 원래 30명입니다.

30명인데 22명, 앞으로도 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종사가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입소 인원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22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본 의원이 요즘 염려되는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경찰서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둥근마음 보금자리 생활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예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부안군은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지요?

예.

다행이고요,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하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확대되는 부분에서 질문을 할게요.

예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식당업소 분들이 거기에 대한 식사 한 끼에 5천원을 받으니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도 그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영리를 취하는 어떤 그런 목적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령친화기업이라고 해서 노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이 남으면 거기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수입이 많으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수입이 적으면 줄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적인 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식당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물품이 있잖아요?

예예.

군에서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컵이나 앞치마 부분을 우리 부안군 마크 찍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확대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 부분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도 제가 그 물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지, 받아서 그냥 쌓아 놓고 누구를 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점적으로 우선 2가지만 앞치마하고 컵 이 부분을 각 식당 작은 식당까지 확대해서 지원하여 군 홍보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도 늘고 있고, 요양보호사도 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도 지원 조례가 있고,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나 또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없다, 앞으로는 우리 치매전담실 2021년 10월에 준공해서 위탁을 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요양보호사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요양보호가 처우에서도 행정이 좀 관심을 가져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 일자리 관계가 25쪽에 있지요.

예.

금년 사업비만 해도 96억이나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데 단위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원이 다를 텐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몇 종류 정도 되지요? 여러 종류가 많지요?

예.

읍면에서 하는 사항, 또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는 단순하게 소득보다도 활동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군수 공약사업으로 일자리 확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네요?

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확대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차원에서 이렇게 연차별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잡았나요?

저희가 군 차원에서 목표를 확대해서 잡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도 방문을 해서 배정을 할 때 저희 부안군에 더 많이 해달라고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보면 지금 매년 대상자 수를 상향 목표를 잡았지요?

예예.

사업비는 금년에 96억인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더 늘어났는데도 95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공익형 사업이라든가 시장형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인건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인건비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요, 공익형 사업 대상자 숫자가 많을 때는 인건비가 더 많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형 사업을 더 늘린다든가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은 적습니다.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마실밥상’ 아까 그 식당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수익금을 인건비로 더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대상자가 올라가고 매년 증가 추세에서 21년도에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증가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이게 착오에 의해서 사업비가 적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21년도만 이렇게 1억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요?

저희가 기재하면서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총괄 부분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해 드렸고, 아무튼 일자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잖아요?

예.

부안읍권,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많이 확대되고, 읍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도 그대로 있고 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군수 공약사업 중에 마을희망지기 운영사업이 있지요?

예.

의원비예산사업으로 4년을 두었는데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그래도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지기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들이라든가, 또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실제로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실 이분들이 발굴한 세대가 253세대입니다.

택배 종사자라든가 그런 한전, 우체국 그런 분들은 이동으로 마을을 그때그때 방문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예예.

그렇다면 어떠한 그 마을에 희망지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더 잘 알 수 있지만, 부안읍권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체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장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정을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거든요.

의도는 좋게 평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오장환 의원님이 지적한 일당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책임성 없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여기는 활동 수당도 전혀 없이 희망지기 임명만 되고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약사업이니까 임명해주고, 공약사업 성과를 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도 4년으로 한정을 했네요?

예예.

그러면 공약사업이니까 4년 임기만 하고 마느냐, 정말로 공약사업 같으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부안군에 정말로 희망지기가 정착이 되고 그런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큰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해주어야 맞고, 옆에서 볼 때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축적을 좀 해주시고 잘된 부분을 다른 마을에도 수범 사례를 전파해서 군수 공약사업이 성공적인 그런 좋은 공약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이분들을 모시고 부안읍에 좋은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감 있고 소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 5개월간 경로당이 폐쇄됐었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시 돌려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저희가 그동안의 간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과금은 지출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혹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개월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을 5개월간 사용을 안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24페이지, 거기에 경로당이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확대, 지금 경로당 폐쇄되고 나서 꼼지락 체조나 프로그램 안 하고 있지요?

예.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요. 분명히 그 부분은 안 했을 텐데 이제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경로당에서 꼼지락 체조를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것으로...... 그동안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천상 교육청소년과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한다면 그 강사들이 경로당 출입을 할 때, 그다음에 강사가 부안 강사냐, 외지 강사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강사에 의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 아시지요?

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해서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소년과나 보건소에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월 10만원으로 틀렸어요.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만족하고 계신가요?

전라북도 회의를 가신다든가 그러실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 단위에서 본 의원도 김제 보훈단체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안군으로 전입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많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하나의 이건 예이고, 그런 만큼 부안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최대한도로 뭔가 복지혜택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시군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도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업소에 가끔 가다 보면 종업원이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경각심이 있나 할 정도로 대응을 안 하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가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더 해 달라 그다음에 손님들한테 소독제도 사용해 달라, 그리고 직원들부터가 마스크도 쓰고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님, 몇 분이 안 되시는데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부안군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

최대한 안전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지적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3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65세 이상이 한 30% 정도 되고, 장애인이 10% 되고, 40%가 우리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곳이 우리 사회복지과 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자연장지 조성이 민선 6기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 해가지고 하서 주민들 전체 동의를 해주어서 지금 하서에 만드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빨리 추진이 안 되고 더디게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를 하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군수님하고 같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2개 과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화장장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는 유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안에서 돌아가시면 정읍 서남권 화장장으로 가시잖아요, 고향에 못 오시고 타향에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거든요, 고향에 와서 묻히고 계셔야 하는데 타향에 계신다는 자체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또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의해주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민원만 생기지 하기 어려운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입식테이블설치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데 여기도 그 사업을 하는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여기는 소규모?

예, 저희는 그보다는 작은 업소에 대해서......

이거는 몇 테이블까지 가능한가요?

저희는 20개 테이블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0개 테이블 이상이고요?

예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가 건물에 자기가 식당을 해야 가능한가요?

아니오, 문화관광과에는 규모가 큰 업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조건들이 있고요. 저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테이블 이상 놓을 수 있는 식당인데 20개 테이블만 놓는다면 자가가 아니고 임대해서 하는 식당도 이 사업에 충분히 하겠네요?

예.

왜냐면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자가 건물로 식당하시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입식 테이블에서 모시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식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면 자가 건물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식당들이 그래서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40개 테이블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자가 건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노인회 일자리 사업을 하시지요?

예.

계화 양지마을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누룽지공장인데 그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소득을 올렸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생기지요?

예.

이게 우리 군에서 어느 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되면 거기에 하게끔 놓아두어야 하는데, 이게 판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사업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양지마을 어르신들이 해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소득을 꾸준히 올렸는데 이 업체가 판로가 2개가 막히니까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유도해서 송편을 만든다든지 떡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다른 것을 유도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서 잘 팔리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 사업을 모방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데는 양지마을만 있습니다.

양지마을 있는데 다른 과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도 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데에서도 누룽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누룽지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모든 매체들이 홍보가 좋아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환경미화사업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사업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30명이나 20명 정도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하시잖아요? 계화면은 계화리, 의복리, 돈지 분리해서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니시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모든 위험이 있으니까 100m이면 100m, 지역을 지정해 주어 가지고 그 지역만큼만 하시게끔, 자율적으로 하시면 그분들도 내 지역은 깨끗이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전체 몰려다니지 않고 자리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걷기도 힘든데 처음에 시작해서 500m를 쭉 가는 것보다는 못 걸어 다니면 앉아서라도 내가 이만큼 하면 좋은데, 포대 하나 들고 한번 따라다니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해야 하니까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m이면 100m, 50m이면 50m, 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항상 거기만 깨끗이 하면 환경미화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어차피 일자리 나오셨는데 걸음걸이도 상당히 불편하고, 실버카 끌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부안군의 어르신, 장애인복지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과 주무부서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부안군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신정아 팀장입니다.

(인사)

경리팀 양해승 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 박종숙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 장순화 팀장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 이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비전과 핵심목표입니다. 재무과는 통제와 효율에 입각하여 부안 신성장 동력 추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기부과 징수 등 10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단위업무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지방세 부과액은 취득세 4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등록면허세 1억원, 총 11억이 증대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부과 목표액 659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행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신고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8,650호를 정확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지난 4월부터 이의신청 접수결과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6.1일 기준 변동사항이 생긴 개별주택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결정·공시하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외 세무상 3명을 위촉하여 국세,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연초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에는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개 면을 순회하여 현장중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과 계약정보를 100% 공개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내생산제품 구매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선금 집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주민이 참여하는 회계서비스 구현입니다.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강화하여 부당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과·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된 회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20억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라북도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11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입니다. 군금고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공개경쟁을 통해 차기 군금고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올해 이자수입은 2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자금 수요 판단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20억원에 대해서 다양하고, 신속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협업 시스템 운영입니다. 관·과·소, 읍면 협업으로 현 년도 체납 946건 중 539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 업무를 지원하여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부안읍 서외리 238-1번지 일원에 주차전용 건축물 1동을 건립하여 21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6천만원으로 작년 9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적기에 완공하겠습니다. 15쪽, 보안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9억원 중 올해 14억을 편성하였으나 BF예비인증 문제로 착공시기가 변경되어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에 사업비 14억을 반영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산면 행정문화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입니다.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부안읍 외 5개 지역 13,600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면밀히 현장을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작은목욕탕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하서, 위도, 계화, 상서면에 작은 목욕탕이 준공되었으며, 향후 건립대상은 동진, 보안, 줄포 3개소입니다. 올해 안에 동진, 줄포면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보안면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수입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세수가 확대된 것은 라온아파트 신축공사와 성안누리안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그쪽에서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세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부안군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고요. 29쪽, 읍면 작은목욕탕 설치운영으로 금후 계획은 동진면, 보안면, 줄포면하고 그다음에 차후로 한다는 데가 어디 어디가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읍면에 할 수는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읍도 엄청 부족하거든요.

부안읍 같은 경우는.......

여기 경로당도 없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안읍은 영업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업 관계도 있겠지만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부안읍 동중리 2구 경로당도 없는 그런 곳에는 좀 더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금년 같은 경우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659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5%나 성장이 되었어요. 최근에 우리 부안읍에 많은 아파트 신축, 건축경기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끝나고 난 뒤에는 문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등록 면허세는 그렇다손 치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나 증가가 되었어요.

예.

어떻게 경기가 나빠서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러는가.......

정부에서 배분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분율이 다 같은데 금년에만 이렇게 더 많아요?

배분율을 그전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좀 더 해줬습니다.

아∼그래요? 배분율이 높아졌다?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속상해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러면 우리 담배 소비세는 연간 얼마나 돼요?

지금 한 40억 정도 그렇게......

40억......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성실히 납세해야 된다는 풍토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체계적으로 징수 활동도 해야 되고, 체납이 발생할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셔야겠지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세무 전문직 공무원들이 재무과나 읍면 재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명 중에 지금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예.

나머지 13명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네요?

다른 부서에 세무직 중에 6급 팀장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재무과 세무업무 보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타 지자체에 체납액 기동징수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재무과에서는 연구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난 조직개편 때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읍사무소 재무팀을 지켜냈잖아요. 이런 기반을 열심히 만들어 주면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다음에 이쪽 돌팍거리 주차장은 23년도에 가야 완공이 된다?

지금 제가 21년도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는 우리 민간인 한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협의가 잘 되면 21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이고, 협의가 잘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주 순조롭게 추진을 해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전체가 경찰서 이렇게 교환하는 데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 군정 공무원들 회의가 있거나, 군청에 무슨 집회가 있거나,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안에 다 해결하겠습니다.

정년 때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빨리하세요. 그다음에 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은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이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은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잘 내용은 잘 듣고 있지요?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이게 완전할 때까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관내 업체들이 아직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군에서 잘 사용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품이 질이 좋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전체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것을 써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주문했던 내용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만큼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구매한 것이 농공단지나 생산업체 거의 99.9%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어떤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더 써주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우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1%의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자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재임기간동안에 그 틀을 완벽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작은목욕탕 확대 설치 추진사업 설명을 할 때 모든 읍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 설치된 곳하고 지금 설치 계획된 곳이 7개 면이더라고요?

예예.

그럼 나머지 6개 면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작은목욕탕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빌 공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인데 전체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주민이 원하면 100% 다 해야지요. 목욕탕 짓는데 한 10 몇 억 들어가는 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없고 설치를 않는다고 하면 소외된 읍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설치 읍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그렇더라도 검토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조금 전에 이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계약부서에서 실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또 이야기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최대한도 군민들, 우리 업체에서나 부안군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실링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공약도 넣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링제에 맞추어서 제일 문제점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를 실링제를 주더라도 공사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부서에서 이 공사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링제에서 가산점을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어야 이게 공사가 유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주었을 때 어디 현장 공사만 하고 금방 가요, 민원인들이나 공사를 요구한 면에서 어떤 내용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 면사무소 담당자나 그 민원을 제기한 그 주민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요?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주민 감독제를 운영하는 실적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까지는 잘 미치지 않아서 의원님한테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 같은데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우리 부안군에서 한 게 13건이에요.

현재 사업부서에서 접수 받아서 우리가 하도록 한 것인 13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제로 해서 급여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출을 할 때 사업부서에다도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부서와 관련되어서 지금 5백만원 이하도 작은 사업들도 모두 재무과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지출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출할 때는 그렇더라도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읍면 공사는 읍면장이 하고 군 공사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본 의원이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이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있는데 빨리 진행을 않느냐, 이게 자기들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리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이 조금 늦어진다, 사업부서에서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소소한 금액은 5백만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지출부분만 경리팀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적극행정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인제 그것은 회계기준이나 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회계질서나 계약문제 이런 부문에서 위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은 금액에서 급한 것들은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서류로만 거쳐서 업무 진행단계가 늦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여러 공모를 해서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 돌팍거리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군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래 명칭을 군청사 주차장으로 하려다 국비확보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군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내용을 나중에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군청사 주차장으로 하면 국비를 안 주어요. 군 예산으로 해라 하기 때문에 돌팍거리든, 성황주차장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아까 군청주차장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공모사업 이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주차장이 부안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주차장, 상설주차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은 지금 구)농협 있던 자리이고, 이쪽 분수대에 만든 데도 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어디에서 만날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알아듣기 편한,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건 재무과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이 재무과 것이지만 다른 과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주차장 이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차장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13개 읍면 중에 4개는 완성되었고, 3개 면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리 군수의 공약이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아까 재무과장님이 10억,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10억, 2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면은 목욕탕이 위치해 있는 데는 버스가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다 외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주어야 돼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탕만 만들어 주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라는 겁니까? 군수의 공약도 좋지만 어르신들한테 읍면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시를 하는 게 재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7개 읍면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김정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제가 더 연찬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이 원하면 다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을 재정상황이나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이니까...... 본 의원이 상서, 보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상서이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 목욕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재정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이게 진짜 상서에 맞나, 그리고 면 소재지에 버스가 내리고 자기들이 다시 버스에서 타고 부안으로 시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면 소재지에 있는 몇 분만 목욕탕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보안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장님들이 다 모시고 목욕탕을 가겠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장님들도 일부 이장님은 그렇지만 다른 이장님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가 다 모시고 가느냐..... 맨날 목욕탕 가실 때마다 모시고 다닐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목욕탕을 한 지으려면 몇몇의 위원들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진짜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놓고 검토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수렴이나 여론을 가져다 조성하는 것은 또 마을에 있는 리더라든가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면장님들 이렇게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최대한도 부안군 재정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가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도 아껴서 부안군 재정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부과가 659억 전년대비 25%, 우리가 자주재원 찾아내는 부서가 재무과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문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기업유치를 하면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엄청 늘어나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8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해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로 해상풍력을 부안 앞바다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 있지요?

예예.

본사를 부안군에 유치를 해야겠지요?

올 수만 있으면......

올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부안 앞바다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부안으로 와야지요. 이런 사업이 재무과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세수를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으로만 본사 이전만 하면 세수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하여튼 해상풍력주식회사가 옮으로 인한 세수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얼마 정도 늘겠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이 한국해상풍력을 부안군에 본사를 유치해달라고 협약서에 넣으려고 했는데, 고창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상풍력을 만드는 지역이 고창이 아니고 부안이거든요. 이제 고창은 끝난 거예요. 고창 바다에는 할 만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그때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창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안군 위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장님과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이것만큼은 부안으로 유치를 해달라,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해상풍력은 거기에 만드는 사업이고, 우리가 본사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해상풍력 본사가 부안군으로 이전만 해준다면 세수증대가 확대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옮겨오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신형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모용규 팀장입니다.

(인사)

공간정보팀 조광신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 업무 16건에 대하여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민원 콜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들의 욕구 수준이 상승되고 다양한 채널의 민원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화민원 창구를 통합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민원콜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및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감동 실현을 목표로 군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군민만족 역량강화 및 친절분위기 조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군민 맞춤형 행복 민원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의 기본덕목은 친절입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웃 주민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불부합 지역을 바로 잡아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신운지구는 사업완료하고, 19년도 서외·봉덕·유유지구는 현재 지적경계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경계를 재설정 후 지적경계 확정 통지해 나가겠습니다. 20년도 매화풍류·회포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중이며 앞으로 경계협의 할 예정입니다. 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도해지역은 세계측지계를 90.4% 변환 완료하였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50%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통점 측량 실시하고 전북도에 성과 검사 요청 후 좌표변환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 토지이동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지목변경, 합병, 등기촉탁 등 토지이동정리 전반과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 등을 민원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에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을 1,000여 필지 처리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을 228필지 직권정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안군 토지 전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안군 전 필지의 68%인 17만4천992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법정기일에 맞춰서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와 정밀조사해서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관련 위반자에 대해서 특사경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사 및 지도점검·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 안내 시설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고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1차분과 국가지점 번호판 제작·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도로명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2차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보증인 위촉을 위한 협의 등 사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안내와 홍보 실시하고 이번 달 시행령이 공포되면 보증인 위촉과 읍면업무담당자·보증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의 보완요구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기관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는 건축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해 우리 부서에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통보된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에 지도단속점검 출장을 실시해서 시정명령통보 18건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든든한 버팀목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보증금과 임차료를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취약계층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대상자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을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단계별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창고, 축사, 부속건물 등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보수·보강과 옥상방수, 지붕설치공사, 외벽 도색 공사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1개 단지는 완료하고 2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독려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백산면 회포마을과 2020년도 진서면 구진마을, 동진면 장등마을에 기반시설정비,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산면 회포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앞으로 백산면 회포마을은 실시계획 수립하고 진서면 구진마을과 동진면 장등마을은 기본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금년까지 2년 동안 진서면 운호마을에 주거지 경관·환경 개선, 생활안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전북도에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에서 26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장환 의원입니다. 어제도 잠시 만나서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는데, 오늘도 본청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말뿐이지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잘 이루어지겠다는 포괄적인 생각을 하시는지요?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친절이 기본 덕목입니다. 우선 저부터 수신제가해서 친절을 생활화하고 그다음은 저희 민원과 직원에 대해서 친절생활하고, 최종적으로는 부안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사항인데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할 때 그때뿐이고, 그 해가 지나고 순간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 없이 항상 그래요. 업무처리는 보통 일주일이면 보고를 해야 하고 마무리해야 하잖아요. 어려운 것은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보면 한 달도 가는 것 있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물론 혼자 많은 인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16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빈집은 전체 주택의 6.7%, 11% 수준으로 오래 방치된 주택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택 철거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넘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각 면사무소나 보면 자금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 신청을 해서 항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빈집 철거 대상을 하다 보면 살만한 집도 있잖아요? 그것 못 보셨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수리를 해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나, 또 주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시골이지만 주택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주택이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서 기거하는 노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서 3년∼5년 살 정도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귀농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부안에 거주하는 사람, 집이 없고 허름해서 많이 고생하는 분, 살기가 힘든 그런 노인 분들, 생활보호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상자가 선정되면 각 면에 담당자한테 파악을 잘하게끔 해서 쓸 만한 집은 보수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게 5년간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간 임대해 주는 것은 거의 귀농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귀농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해요?

예예.

개인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예.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사는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현재 군에서 자발적으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시 발굴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은 돈으로 잘 수리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쓸 만한 집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무조건 철거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현재 살고 있지 않고 집주인이 없잖아요. 그것은 방치해 흉물로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어촌정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8월 12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소유자가 파악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뭐가 나올 것 같은 흉물스러운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로가에 있는 집은 미관상 너무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만약에 집주인이 없더라도 도로 미관상 좋지 않고 하니까 법이 개정되면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각도로 알아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많이 생기고 제일 힘든 과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사에 합리적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민원 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에 지금도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때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게끔 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민원과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군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민원인들은 민원처리가 불성실하게 하면 다른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을 때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직원회의 때나 직원님들과 자리를 가질 때 과장님께서 직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보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건축을 새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변산에 많은 외지업자들 아니면 지역 우리 군민들께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거쳐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스톱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을 할 수 없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안군은 건축을 하나 하려면 최소한 5개월이 걸린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축사양성화 하는데 민원인들께서 1년 걸렸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안군에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실에서 일사천리로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부서별로 민원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건축 허가 건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정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자꾸 부탁하면 안 되겠지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때는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하셔서 5개월 걸릴 것을 2개월 단축시켜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군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온 사례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발굴하셔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복합민원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부터 민원 업무를 보러 오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세세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장환 의원님께서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1,000여동 정도 나옵니다.

부안군요?

예.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은 200여동 나오고 나머지는 철거 대상으로 나옵니다.

철거 대상보다도 그걸 공동체 아니면 협의체 주택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집이 없어서 귀촌을 못하는 공동체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동수만 파악해 놓았습니다.

아∼ 동수만?

예예.

그러면 공간정보팀, 주택관리팀, 읍면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로 지어주는 것보다도 예산이 저렴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민원과에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민원과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센터,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혹시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타시군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우리 부안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내년이라도 세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5일부터 22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에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법만 시행되고 있고,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28일 정도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도 위촉을 못했습니다.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8월 21일 이후부터 위촉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보증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늦추어지고 있고, 안 되고 있네요?

예.

보증인 위촉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더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보증인이 리별 5명 이상인데 거기에 꼭 법무사나 변호인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희 관내 변호사나 법무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전 방문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보증인 교육도 잘 실시를 하시고,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콜센터 5페이지,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 이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민원을 최대한도 만족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단위업무에 넣으신 것이지요?

예예.

이 부분이 들어가면 어때요, 군민들이 만족이 될까요?

군민 불만족 제로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13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 있는데 기존에 2020년 5월 1일 이후 모든 건축물 철거 해체 시 허가를 득하여야 함,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건축허가팀 인력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5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직급이 몇 급 정도 되지요?

현재.....

아니오, 기존에 있던 분들요.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입니다.

건축허가 팀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건축허가팀에 민원 추진상황에 보면 건축허가신고 633건, 건축물대장 477건, 행정소송 6건,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25건 이 부분에서 이 인력 가지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건축허가 팀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보면 지금 팀원 구성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건축허가팀 구성을 7급 1명, 7개월짜리 신규 1명, 그게 8급이 되겠고요. 감사실에서 실무수습으로 있던 정식직원 1명이 이제 1개월짜리 정식 직원이 갔고, 그다음에 1명은 공무직이 갔습니다. 공무직은 아무 권한이 없지요? 공무직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은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팀장님 빼고 3명, 그러면 7급 1명에 나머지 신규, 7개월짜리 1명, 감사실무수습 정식 1달된 분 1명 이 부분 가지고 되겠어요?

9급이 2명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6급짜리 2명, 8급 1명, 9급짜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오래된 경력자들이 그 당시보다는 약간의 업무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보직을 받고 가야 할 위치이고 그래서.......

건축허가 팀장님한테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민원실에 민원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민원실이 경력자들도 있고, 최대한도 순환이 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고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까 민원실에서는 콜센터 만든다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해놓고 인력 배치는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만족도가 안 올라가지요. 건축허가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민원과 인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신규 직원들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인재양성 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원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단계가 얼마 정도의 경력자들과 신규자들이 혼합이 되어서 배워야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제일 민원 많은 데가 건축허가팀, 민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 왜 허가를 안 해주냐 하는 게 건축허가 팀이에요. 건축허가 팀장님 그렇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허가 팀에서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애를 쓰고 계신데 직원들이 이렇게 배치 되어가지고는 팀장님들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해서 업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 주시고요. 15페이지 보시면, 든든한 버팀목 주거복지지원, 민원과 16개 단위사업 중의 5개를 주택관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소화를 해야 할 일인데 16개 중에 5개 정도면 단위업무 중에 상당히 많지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 9급 1명, 사회복지 7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7급 1명, 건축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직 1명에 1개월 된 실무수습 정식 1개월 된 직원 이렇게 해서 팀장하고 3명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위업무는 5개, 저 이 업무보고 보고 놀랐어요. 팀원은 별로 없는데 가중되어 있게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나...... 아까 민원팀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 그다음에 군민만족도 2가지,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인사에 의해서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건축허가팀에서 사회복지사 1명하고 신규자 1개월짜리 1명이 근무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부안군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의 만족도를 가지고 갈까요?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과장님이 인력배치도 되었고 업무를 맡으신 이상에는 최대한도 인력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고 일을 해야겠지요.

도시공원과도 조금 있으면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도시공원과에서도 허가팀에서 전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민원과에서 업무를 넘겨서 도시공원과를 거쳐서 다시 민원과가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기간이 15일∼20일을 거쳐야 하는데 그 안에 안 되면 모든 민원인들이....... 아까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걸렸네, 한 달, 두 달 이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건 전화를 받아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의 능률도, 업무의 신속도 이런 부분들이 가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다른 부분에서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도 다음 인사 때라도 배정을 받아서 진짜 어떤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7월 1일 날 월례조회를 하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가서 내용을 봤었는데 부안군의 공무원 헌장 4가지,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부안군 공무원 적극행정 실천다짐문 5가지, 본 의원은 콜센터나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가지, 5가지 내용 가지고 공무원들이 최대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 만족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행정 부분, 공무원헌장,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모범적으로 아까 솔선수범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에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요?

예예.

2019년, 2020년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적재조사 정비해야 할 대상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에 얼마나 돼요?

대상 사업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 사업을 선정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지 정비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불부합지로 파악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나 돼요?

현재 불부합지가 24만6천195필지로 파악 되었고만요.

24만.......

총 필지 수가 24만6천195필지에서 재조사 사업대상지가 18,791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되지요?

처리한 것은 1,074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예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국비사업이라 국비지원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겨우 2019년도에 1억 1천만원, 금년도에 1억 6천5백만원.......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몇 년도까지요?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요.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연차 사업으로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우리 불부합지역 전 필지가 완료될 수 있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측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공부정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주민 재산권 행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국비로만 의존할 게 아니고 군비도 투입을 해서 좀 더 앞당겨서 처리해야 할 그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국비 1년에 1억 정도 받아다가 겨우 몇 개 지구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군민의 재산권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군비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데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30년에 할 것을 15년에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실까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해서 평균지가가 6% 가까이 상승이 됐어요?

예예.

전라북도 평균이 4%인데 전라북도보다 훨씬 높네요?

높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표준지가 공시지가도 높지만 개별공시지가도 전년 대비해서 우리 군 평균지가가 6%가 상승이 됐고, 도에 비해서 1.5% 이상이 높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해안지역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 영향인가요?

관광 쪽에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관광....... 이렇게 지가가 상승이 되면, 물론 토지주들은 세금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 이런 데에 우리 군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군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좋게 작용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분석이 돼요?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여기까지 깊숙이 모르시리라고 생각은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예예.

지난 2016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우리군 건축조례도 최근에 개정된 것 보면 2017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해 하고 우리 일부 군민들한테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조례에 별표 4의 규정을 보면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3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는 3m 이상이 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건축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서로 양쪽 건축물에서 1.5m 이상씩의 이격거리를 두니까 3m 이상이 되지요?

예.

그래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게 우리 인근 시군 건축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군부, 고창이나 우리 부안은 같이 이격거리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군산시나 김제시나 이런 시부는 오히려 이격거리는 같은데 건축면적이 2,00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 단위보다도 군 단위가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군민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1,000㎡ 이상인...... 예를 들어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건축물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도 더 규제가 강한 그런 조례로 우리 군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