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총무위) 5.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의원 입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시정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영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명을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시정참여를 위한 소셜미디어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2와 3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관리와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4와 5에서는 서포터즈의 위촉, 해촉, 지원과 소셜미디어 관리 대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1조에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민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지원과 충전시설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의 자료 제출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에 광양시민 의견청취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이 규약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1조에서 협의회 예산집행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신축 예정인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입주기업의 모집과 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케팅‧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지원과 센터의 관리‧운영‧위탁 및 운영경비 지원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별도의 계정 설치, 공무원 겸임‧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와 제8조의2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협의대상 안건을 추가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위치, 자원봉사자 규모와 교육 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재난 상황 정보 공유 및 보고,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민기 의원입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조례의 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따른 도시지역 내 녹지 확보와 토지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시 평균 경사도를 도시 지역에서 “22도 미만”을“20도 미만”으로 조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자치법규 규제 정비,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 급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규제정비 사항으로는 급수공사의 “승인”을“신청”으로 수정하고, 수도요금 감액 조항 정비, 요금 정산 승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는 수도공사 대행업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분담금 조항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 조례에 포함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2장 제목을 “급수공사의 비용”을 “급수공사의 시행 및 비용”으로 수정하고, 제6조 조명을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같은조 제5항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를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0조 제9호 중 다자녀 감면조항에서 다자녀를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 및 환경부 표준 조례에 의거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고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파손으로 인한 다수 원인자 공동 책임에 관한 사항, 원인자 부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