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배정을 배부해드린 배치도에 따라 조정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상임위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시게 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 주요정책의 기획, 홍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민의 안전확보와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핵심적 분야에 대한 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2회 임시회 회기 동안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의 심사 및 1건의 보고와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시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이규원 인사) 윤경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인사)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인사)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인사)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인사) 서경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인사) 조한식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인사)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인사)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용 정책기획관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는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들은 약 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필요와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원의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3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일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점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집행기관 발의 안건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1건도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위원장님한테만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미리 오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의원님께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한 것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MOU 체결이라든지 홍보가 너무 발 빠르게 앞서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해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추진해보자는 의미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좋은 취지의 조례라 당연히 통과될 수도 있지만 혹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신뢰도 떨어지고 문제점이 야기될 문제가 충분히 있었는데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 1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점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홍보 및 비밀준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위기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 및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4,004명에서 4,012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312명에서 2,32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인 7월 6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확충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및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용도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을 추가, 긴급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7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7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0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안번호 제607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적과 정의가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정의가 아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이렇게 여섯 가지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가고 제2조가 여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시설로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 같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가정폭력과 아동, 성폭력, 성매매 그 대상에 대한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그 조례는 지금 봤어요. 거기도 정의를 보면 그냥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준만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것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개정을 검토하셨는지?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조례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혹시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번 회기 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만약에 아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과가 다르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에 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쉼터가…….
승호
우승호위원
아마 부서가 다르셔서 좀 다를 건데, 제가 말씀드린 쉼터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례가 여성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인 만큼 청소년 쪽도 같이 협의되어서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쉼터가 대전시에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동구는 지금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폭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슈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부분에서도 이게 축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실장님이 답변으로 알았다고 말씀주셨지만 예결위 할 때 아직 보고 받지 못한 건도 많거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관련부서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사전에 일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내용 중에 현행 아동·여성지역연대 위원회가 개정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체되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존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제6조에 있던 실무사례협의회가 이번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운영을 했던 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했다는 겁니까? 기존 제6조에,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제6조에 실무사례협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행 대전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는 그 협의회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영역별로 수시로 사례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실무사례협의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기존 조례에 의한 업무기능에서 보면 협의·자문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협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의 협의체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없던 걸 운영을 해서 폐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개정된 위원회가 이 자체가 실무사례협의회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담당관께서 답변을.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전의 실무사례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건데요, 실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이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했지만 실제 운영의 과정에서 보면 자문이나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이 실무사례협의회의 규정이 아니어도 일상적인 협의회 쪽에서, 지금 여방협의회라고 해서 여성폭력방지협의회가 따로 있는데요. 그 안에 대표단과 실무자가 사실 섞여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별도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거라서 이번 조례에는 실무협의회를 빼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를 의견 수렴해서 정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좀 전에 3건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한테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아주 힘들어 하는 시기에 적절한 대처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3건이라는 것은 이 다음 하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을 말씀드린 거고 혹시 설명하셨는데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실까봐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모든 안건입니까, 지금?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전체 안건에 대해서 다 질의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철도공사 건은 그다음 안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못 알아들어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으로 인해 우리 집행기관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안건 또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과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조실장님부터 먼저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전설명, 의사소통 원활이 덜 되었다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별표2 정원의 총수를 621명에서 620명으로 감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철도 22개 역사 중 타 역사와는 달리 1개 역 1역장제로 운영 중인 대전역과 정부청사역의 역장을 통합, 역장인력을 1명 감원하여 22개 전 역사를 2개 역 1역장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조례는 이쪽에서 개정을 하나 봅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공사, 저희가 공기업들 일괄.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의 모든 역이 2개 역 1역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청사역과 대전역만 바뀌는 겁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게 되면 2개 역 1역장 체제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시청역하고 정부청사역인데 2개에서 역장 1명을 줄여서 22개 역에 11명의 역장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 받지 못해서. 그러면 대전역이랑 정부청사역 그 2개의 역의 역장이 1명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청사역과 시청역 그 두 분 역장이 1개 역장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대전역은 인근 역인 대동역하고 통합을 하고 정부청사역은 시청역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0쪽에 스마트한 디지털 포용 전자시정을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한 디지털 전자시정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업무협약을 카카오와 체결했다고 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승호
우승호위원
주민센터 강좌 같은 경우 신청 같은 것을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공공기관에. 그래서 순천시는 인구가 28만 도시인데 카카오톡에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도 채택을 해서 간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도 과학도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이것을 핵심사업으로 중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행정안전부에도 지침 같은 게 있을 거고 모범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현재 수준으로도 컴퓨터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충분히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더 살펴보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안내시스템 확대도 하신다고 했는데 31쪽에 상세내역을 봤습니다. AI기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시스템 확대. 저도 장애인 비례대표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도 보기는 합니다. 다만, 혹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공급자를 위한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청각장애인으로 전국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면 대전에서 AI 기반으로 뭘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기사로 봤다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저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시각장애인은 음성문의를 음성답변해주고 청각장애인은 문자문의를 수어영상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에게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셔서 집행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축중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연말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서비스를 준비를 하시면, 지금 확대계획도 2022년까지 다 잡으셨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검증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어도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는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검증이 안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당사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장애인 분들이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 그런 민원이 나왔을 경우에 예산낭비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재 수준보다는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시스템에다가 조금 더 가능한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사자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행안부 공모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될 당사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구축하시면서, 해놓고 듣지 마시고요, 구축하기 전 단계부터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지요. 집행기관 본 업무 외적인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 정원조례 개정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감염병 대응 등 신규수요 및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시·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전담조직을 설치한 데는 서울과 경기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두 군데입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세 번째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세 번째로 추진하는 거네요. 최근 들어 잠잠했지만 한 달 동안 대전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향후 2차 유행 우려가 발생될 상황에서 전담부서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지난 조직개편 때 일찍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본 위원은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거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문제가 되면서 지방조직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에 있어서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즉시 저희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재빠르게 꾸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가 흔히 사업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마다 선제적 대응, 시민의 불편해소 등 아주 좋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이 필요할 때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에 좀 아쉽고요,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나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오래전부터 신설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뒤늦게나마 선제적 대응을 하신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전담부서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앞선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 주요추진사업에 진행 부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예산 편성과 대전형 긴급생활지원비 지급 등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예산은 의무적으로 비율을 감액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였고 주요공약사업이나 중요사업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했고 또 정부차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부 부담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행정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요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 시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0쪽, 26쪽 혁신도시 지정 및 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후보입지를 보면 대덕구 연축지구와 대전역 역세권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면적을 보세요. 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 연축지구가 7만 3천 평, 동구 대전역 일원이 28만 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종합적인 면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대덕구 연축지구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7만 3천 평 중 대덕구청과 아파트, 그다음에 지원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측컨대 1만 5천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만 5천 평을 가지고 과연 공공기관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대덕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만 5천 평 외에도 유통지구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공공기관 이전규모라든지 정부 차원의,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는 얼마만큼의 규모가 내려올지에 대한 결정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연축지구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너무 면적이 조그마하다, 좀 확대해야 된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했고 저희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혁신도시를 지정한 이후에 개별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면 인근부지를 활용해서 개별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많은 분들이 대덕구 신대지구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마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국토부와도 사실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예정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두 군데를,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저희가 가능한 지구로 지정한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무리하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놓기보다는 향후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일차적으로 저희는 일단 올해 혁신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보면 10쪽 신·구도심의 균형발전 실현 및 지자체간 교류·협력 강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덕구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인구가 많이, 대전시 5개구에서 가장 많이 빠져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대전시 4개구는 투기과열지역인데 대덕구는 조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5개구에서 대덕구가 유난히, 제가 어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해서 과연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어느 지역은 이런데 이런데. 똑같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만큼 대덕구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도심 간에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열악한 곳을 우리가 배려한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아마 대덕구 발전에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1만 5천 평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파트 하나 들어오나요? 저기요, 대덕구 사람들 지금 희망에 부풀어있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 그 희망에서 절망이 온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대덕구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한 우리 대덕구 많이 챙겨주십시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전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올 2020년 3차 추경을 비롯해서 투자를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대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정부정책사업을 발표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어제 아마 시장님이 기자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전형 뉴딜에 한 13조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굵직하게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5년까지 크게 정부정책에 맞춰서 디지털 부분과 그린 부분과 가능한 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대덕특구를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조성해보자 해서 바이오라든지 또 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데 집적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대전시 도시 전역을 스마트하면서도 그린한 스마트그린시티로 가자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하고 있는 바이오 부분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시켜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지정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아마 지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는 공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시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모델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에 대해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자체 간의 경쟁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노력은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여러 번 실패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아픈 기억이지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실패도 하고 또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패가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 대전시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쿼터제로 주겠지 이런 자세보다는 대전형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대전에 많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적게 들어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총 160조 원 자체에서 국비가 한 114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만의,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도시가 될 수 있는 분야부터 우리 대전시가 자랑하고 앞으로 키워야 될 분야는 꼭 우리 대전이 유치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에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전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지금 공정은 문제가 없나요? 지난 상반기 마지막 보고하실 때 2022년 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정은 괜찮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기체크를 주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완공이 안 되면 행사유치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행사 차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국가 신뢰도의 문제이고 대전시의 신뢰도 문제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지난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와 관심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공기를 마치되 안전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도 연관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전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이 복합지구 지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산업 중의 하나가 마이스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더 관심을 갖고 꼭, 이건 차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혁신지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혁신지구로 지정이 안 됐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신청만 한 거지 않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일단 신청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성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노력은 당연히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성원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지정 이후에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혁신도시 지정은 우리 대전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원도심 중 하나인 중구지역에서는 나름 서운함을 많이 표시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장도.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배제된, 제외된 중구에 대한 고민은 시 차원에서 어떤 고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직 혁신도시 지정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 지정된 이후라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와야만 혁신도시가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혁신도시 지정 관련된 것은 지금 지정이 가장 우선과제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시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게 시에서 더 열심히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시정의 목표와 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유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혁신도시 관련법 개정과 공동체 활성화 및 참여민주주의 확장 등의 성과를 냈지만 시민과 직결된 경제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제지표가 59.8%로 전국 평균에 미달되고 인접 충청권 지자체 63%에 못 미치는 수치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지역경제, 교육, 문화, 일과 삶의 방식 등이 바뀐 환경 속에서 조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정의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후반기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시는 데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경우 금번 조직개편으로 대변인의 홍보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된 부서로 신임 홍보담당관 채용 시까지 대변인이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권경민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대변인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대변인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 자 신설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권경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 보면 새로운 도시브랜드 상징물 개발로 도시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슬로건은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밑에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 상징물 개발 용역을 올 6월까지 했는데 상징물이 잘 선정되었어요?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도시브랜드 상징물이 대전 브랜드슬로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슬로건은 선정이 되었는데 또 밑에 상징물 개발 용역을 올 6월까지 둔 게 같은 내용이에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변인
대변인
권경민 브랜드슬로건 자체는 이미 지난해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고요, ‘대전이쥬’로 선정이 되었고 그 브랜드슬로건의 디자인과 활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줘서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선정된 슬로건을 상징물하고 디자인을 해서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상징물 디자인이 잘되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지역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잘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99쪽에 시정 역점사업의 전략적 홍보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오프라인 관문지역 이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권경민 199쪽?
태권
민태권위원
199쪽에 오프라인 관문지역, 공사현장 가림벽 등 신규매체 지속 발굴을 한다고 향후 사업계획을 했잖아요. 오프라인 관문지역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실용적인 오프라인 관문지역을 어디로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권경민 대전 경계지역이 현재 대전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대전을 접하는 곳이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IC 부분이 가장.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IC 부분과 일반국도에서 들어오는 관문지역이 가장 먼저 외부인들이 대전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동서남북 기준으로 해도 대전은 모든 교통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IC 활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서대전IC 입구 관광안내지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현장을 방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확인하고, 관련부서가 관광마케팅과입니다. 관광마케팅과하고 올 상반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같이 논의했고요, 관광마케팅과에서는 서대전IC 부근에 있는 홍보 와이드광고판이 너무 작아서,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대전으로 진입하는 분들이 그 지도를 관광지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광고 형태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있는 데에서 관광안내지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가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서대전IC 부근 경계 부분, 계룡시하고 대전시하고의 경계에 우리 지역 대전시를 알릴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권경민 지금 경계 부분에 있는 것들이 상징물이 있고요, 안내 사인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안내 사인이 있고, 대전의 브랜드슬로건이 붙어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대전의 특징을, 아니면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는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홍보, 시의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도시브랜드가 홍보담당관에 들어오면서 홍보담당관에서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는 아마 입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본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홍보담당관에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 상징물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접 계룡시는 국방과학도시라는 이미지의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들이 딱 박혀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전에 기획관실에서 접근하던 방식과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과거에 기획관실에서는 브랜드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었지만 지금은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아마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더 나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브리즈번에 대해서 저 상징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브리즈번 가면 꼭 한번쯤은 가보는 장소이기도 한데 본 위원도 2019년도에 브리즈번에 8박 10일 정도 갔다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엑스포를 했던 지역, 우리 대전시와 비슷하게.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사우스뱅크지역에 엑스포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거기도 여러 가지 수목원 같은 데가 많고 수영장도 있고 거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대전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마케팅공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징물 같은 경우에 저는 참고했던 게 이 ‘브리즈번’ 상징 조형물 글자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야간에 조명 불빛을 쏴서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대전에서도 앞으로 대전이쥬라는 브랜드슬로건 강조를 하신다면 저희 대전도 사실은 엑스포광장 같은 데 가면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잔디도 넓게 있고. 이런 조형물을 한번쯤은 설치해보는 게 대전시에서도 인상 깊은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사실 대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 꿈돌이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러 가지 하신다, 하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모만 하시고 따로 조형물 설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안내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도시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물 개발 용역도 6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데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꿈돌이 관련된 상징물은 사실 우리 마케팅공사에 상표권이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 나름대로 꿈돌이와 관련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알아본 결과는 사업화는 현재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꿈돌이 관련된 굿즈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꿈돌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어서 현재 7건 정도를 허가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꿈돌이를 대전의 상징 캐릭터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접근방식,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비록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홍보의 일관성과 시의 이미지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이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협의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상징물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세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어떤…….
승호
우승호위원
상징물 개발 용역하시는 것은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징물 관련 용역은 우리 브랜드슬로건에 관한 용역입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그 용역을 했던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 말씀드린 게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청년구단에 상징 조형물을 하나 설치된 것 혹시 보셨어요? 옥상에다가 냄비모양 조형물을 설치했었는데 그게 1억이 좀 넘었어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보지 못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단순히 조형물이라는 게 말씀하신 이것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전의 청년구단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였는데 그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일정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겠지만. 청년의 열정, 뜨거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로에다가 냄비를 올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효과가 미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 타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이 브리즈번 영상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따지를 못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놀고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홍보비,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46억 정도 되지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 출입 언론사 현황을 보니 언론사가 123개 언론사 출입기자가 151명이에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변인
대변인
권경민 홍보예산의 활용 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 규모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홍보에 대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과 같은 경우는 점점 구독자 숫자가 줄고 있고 홍보의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언론홍보에 대한 영향력들이 조사결과에 보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규모를 늘려서 홍보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배분의 문제로 좀 더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의 역할이 예산을 더 많이 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7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타 시·도와 홍보비 비교를 해봤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거의 몇십 억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절대적 규모로서 홍보비 자체의 예산을 비교한다면 대전시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열악하지요? 그 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홍보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홍보비를 그래도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원활한 시정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있어서도 추진이 원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잖아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서는 17명이에요. 뭐가 맞나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작성기준일 자체가 5월 30일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이런 게 있으면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더 살피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시브랜드가 대전이쥬로 결정되어서 상징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개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던 거지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 자료와 함께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의 일관성, 그리고 홍보에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대전이쥬라는 브랜드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향후 유튜브 채널 명칭을 대전블루스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변경이 아니라 현재 유튜브 채널을.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니 그것을, 대전이쥬가 나오는데 유튜브 채널명도 대전이쥬로 가서 그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보면 대전이쥬와 대전블루스 뭐가 대전의 브랜드냐라는 그런 혼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브랜드가 하나 나왔으면 그냥 일관성 있게 하나로 집중해야지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홍보 채널명은 대전블루스, 우리 전체 브랜드는 대전이쥬. 대전이쥬도 이제 만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권경민 대전이쥬는 브랜드슬로건이라는 명칭인데 그것은…….
종원
홍종원위원장
브랜드슬로건을 채널로 쓴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논의도 해봤는데 홍보채널, 즉 시민들이 접근하고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친근한 쪽에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대전이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대전블루스의 상표등록을 시작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상표등록을 향후에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등록이 된 게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등록 중이고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보의 효과성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브랜드슬로건이 나왔다면 그 슬로건을 채널명으로 쓰는 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혼선이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더 설명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이 대변인실에서 분리돼서 별도의 부서로 됐을 때는 시정홍보의 극대화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은 아마도, 설명자료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시정홍보 강화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 또는 어떤 매체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홍보담당관실은 효과성이라는 것에 기본을 걸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한테 가장 적절하게 어떤 매체를 써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얼마를 써야 될지, 그 효과는 얼마가 나올 건지 이게 검증이 안 되면 홍보담당관실은, 그게 검증된 상황에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가장 효과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이 진행되어야 될 게 홍보담당관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변인님께서 겸직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임 되시는 홍보담당관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블루스랑 대전시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로, 채널이.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대전블루스로 현재 통일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에요, 지금 채널 2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2개로 나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전블루스는 대전시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고, 대전시 것은 대전시 인터넷방송 유튜브 채널로 나와 있어요.
변인
대변인
권경민 현재 인터넷방송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유튜브와는 조금 다르게 인터넷방송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별도의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자체의 생산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대전블루스를 공식으로 보겠습니까, 대전시 명칭을 공식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변인
대변인
권경민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은 대전블루스를 대전이쥬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대전시로 하시든지 하시고, 대전시 인터넷방송은 위탁업체에 준 거지요, CMB 대전방송?
변인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인터넷방송이라고 바꾸시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조회 수를 보면 대전시는 2011년 4월에 가입해서 조회 수가 총 22만 6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전블루스는 2019년도에 개설해서 조회 수가 21만 6천이에요. CMB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나중에 검증받겠지만 명확하게 혼선이 없도록, 대전시가 아니라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대전블루스가 공식이냐, 대전시가 공식이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경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정홍보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시정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홍보담당관이 신설됐는데요,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은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시정홍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므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정홍보가 효과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수시 청취하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직종별, 일반직 여러 가지 총괄해서 분류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장애인 공직자분은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파악이 혹시 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80명이 조금 안 되고 76명입니다.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같이.
승호
우승호위원
이번에 많이 채용하신 거네요. 장애인 채용을 19명 정도 선발하신다고.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희가 상향해서 매년 그렇게 선발해왔고 올해에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019년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변경안내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편의지원범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봤고요, 저도 공공기관 면접도 여러 가지 다녀봤었고 대전시에서는 편의지원을 청각장애인에게 어떻게 할까 봤더니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데와.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허용 이렇게 세 가지로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를 보시면 뭐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금번 1회 임용시험에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제공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전신청을 받아서 약 45명 정도가 신청해서 그중에 요청한 사항에 맞게 저희가 제공했는데 별도 시험실 제공이라든지 그런 요청들 또 높낮이 조절 책상이나 의자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전부 저희가 수용해서 편의제공한 상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점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 부족한 게, 빠진 것 같지 않느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게 수어통역 배치로 되어 있지만 문자통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모두가 수어를 쓸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수어를 모르시는 분은 서면자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서면자료로 제공하는 것도, 저도 경험해봤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이것 쓰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문자통역 제공받는 것처럼. 이분들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 안 적혀 있는 것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런 부분만큼 여기도 문자통역이라도 혹시 추가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렵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아니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봤을 때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왜 없는지 아세요? 청각장애인 당사자도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요청을 못한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넣어주시면 요청을 안 하더라도 ‘해드릴까요?’ 하는 부분에서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봐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적극적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70몇 분의 장애인 공직자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장애를 갖고 계시는 공직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편의지원을 지금까지 받으신 적이 없다, 왜 없냐고 했더니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없는 대로 계속 노력해서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장애인공직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장애인공무원이 요청하는 것과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런 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배포해서 신청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공무원분도 부담이 될까봐 혹시나, 차별적으로 다가올까봐, 이런 것을 왜 요구하느냐 이런 어떤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요구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장애인 공직자분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은 조사하셔서 지원하면 조금 더 혁신적인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분들한테 필요한 사항,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아서 그런지 신청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들은 것은 조금 달라서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공문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고 마지막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전보인사의 투명성 확보 부분에서 희망인사시스템 고도화, 이 희망전보 매칭률이 73%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만족도에 비해서 괜찮은 편으로 보세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2월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3%였고요, 지난 7월 정기인사 했을 때는 약 70%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 7명가량 매칭돼서 원하는 부서를 전보하게 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칭률을 높여서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일단 가야될 결원직위는 적고 원하는 희망직원들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약 20〜30%가…….
태권
민태권위원
100% 만족 인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승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승진한 분과 승진 안 한 분과 같은 데로 부서가 배정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극소수의 저기겠지만 인사배정을 하다 보면, 또 같은 직급에 있고 같은 근무를 하다 다른 부서로 갔는데 직급제로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난 7월 인사 때 약 500명의 전보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까지 있는 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사시스템에서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아무래도 승진자와 승진 못한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것은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무슨 문제에 대한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런 류도 있을 경우, 업무보고 보니까 그동안 운영결과 미비점 고려해서 앞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17쪽 자치구 교류가 전년도에 원만하지 않았던 자치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잘됐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2014년도에 저희가 체결한 교류협약을 작년 하반기에 일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추천제는 폐지해서 금년 상반기 2월 인사와 7월 인사 때는 구청장 추천제가 없이 전입시험 NCS로 치러졌고요, 자치구와도 협의해서 자치구 근무경력 2년 이상자로 한정했고 또 NCS시험 단일화해서 보는 것으로 했고, 다만 일부 좀 더 개선해나갈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하려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5개구 지자체와 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상반기에 2월에 중구가 안 됐었는데 추가로 5월에 했고요, 7월 인사에서도 5개구 전부 교류는 다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정착화된 문화 중의 하나가 공로연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인접 충남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사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부 얘기가 노동조합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 전부 공로연수 폐지됐을 경우 사실 인사적체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각 시·도 모두 공히 섣불리 공로연수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가고 있고. 다른…….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폐지시키지는 않았고요, 일부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고 공로연수제도는 법적인 사항으로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한다든지 그런 일부 사례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제도에 관련해서 인접 지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기준대로 1년을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을 중시해서 6개월 또는 공로연수를 안 가고 정년까지 퇴직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원들의 가장 큰 사기진작책이 승진이라는 요소이다 보니까 공로연수제도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했을 때는 상당한 승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6개월, 1년간 뒤로 지체에 따른 조직의 사기책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희망인사시스템이라고 우리 대전시가 대전시 공무원들의 의견도 받고 그래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희망인사시스템을 예산 들여서 구축한 거잖아요. 맞지요,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7월 정기인사 대비해서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전입대상자들한테 희망인사시스템에서 본인이 가야 될 곳에 대한 희망부서를 입력하는 부분을 온라인에서 열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번 전입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 안 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금번 7월에는 전입대상자에게 희망부서 신청기회를 일단 안 줬습니다, 직권으로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한 사유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저희 내부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저희 내부직원들이 승진하거나 아니면 1년 또는 2년이 넘어서 결원직에 대하여 전보할 기회를 우선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입대상자들한테 같이 주어졌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기를 원하는 결원직에 못가고 전입직원들한테 우선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다 보니까 전입직원들에게는 이번에 좀 제한을 두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전입직원들도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입대상자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게, 1월도 그랬나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아니요, 지난번에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오픈했잖아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도, 그러니까 기회 자체를 안 줬다는 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는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망인사시스템을 뭐 하러 구축합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안 되면, 지금 매칭률이 70%라고 했잖아요. 본인 의사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것은, 다 100%가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직원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100% 가까이 가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것은, 희망인사시스템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은 담당관님,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불만이 나오는 이유를 제공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을 깨신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전체 시 내부직원 전보 희망하는 직원들이나 전입시험봐서 확정된 전입예정 직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권을 내부직원들한테 줘서 희망하는 보직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사안이고요. 대신 전입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자료 카드를 다 사전에 받아서 그동안에 경력이나 학력 등을 보고 적재적소에 최대한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입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10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특별히 이번에 왜 그랬는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전입대상자에게는 안 주시겠다는 계획이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1월에는 전입대상자도 희망인사시스템에 접속해서 본인의 희망부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매번 얘기하지만 인사가 만사이고 인사는 100%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충이 엄청 크실 거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단, 그래도 우리가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최소로 줄여나가고 좀 더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기회는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은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무튼 인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역량평가도,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했잖아요.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걱정거리 이런 것을 들어서 역량평가도 보완·개선하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많이 그렇게 해서 보완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아주 예민하고 누구나 관심을 갖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공감, 공정, 역량향상이라는 표현처럼 전담부서 신설 이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공직사회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인사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혁신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근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영근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감사위원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기능발휘에 중점을 두고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우선 235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대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았네요. 전체 17개 시·도를 보니까 평균 3등급인데 우리 대전시가 2등급이라는 얘기지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전년도에도 2등급이었고?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1등급은 없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1등급은 없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감사위원회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3쪽 총괄 부분에서 감사위원회 상반기 주요 성과 내용에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주요 성과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 있지요? 시민감사관의 주요역할은 무엇이고 올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시민감사관은 보통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지 기술감사에서 특정한 분야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 아니면 기술적인 분야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분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스물아홉 분 정도 위촉을 해서 평소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때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감사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분들도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사활동 시 같은 사실이라도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외부인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들을 우리 시 감사행정과 조직발전에 잘 저기할 수 있도록 계속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제가 부연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시민 100인이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연 평균 몇 건 정도가 시민감사청구가 됩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건이 들어왔었고요, 제도 운영한 이후에. 특별하게 현재는 감사청구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글쎄, 100인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00인을 모았을 때 주민 수 100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를 다 공개합니까, 신청하실 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감사청구 들어왔던 게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항이 개인정보가 다 기재가 되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약간, 자료를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100인이 서명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증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 양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양식을 보니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를 청구할 때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거를?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그런데 주민감사청구라는 성격이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100명 이상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서류는 저희 감사실만 보는 거고 대외적으로 그것은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바로 외부로 노출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감사를 청구했는데, 민원을 냈더니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다 파악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00인이라는 게 사실 다른 시·도도 봤는데 100인, 150인, 200인 다른 데도 다 우리 시랑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좀 더 혁신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철저하게 좀,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게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참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 사건 아시지요? 여러 가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팀 닥터를 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직장 내에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도 그 민간위탁기관이 내부위원회 꾸려서 선발하는 경우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내부규정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우리 대전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감사를 청구하고 싶어도 100인 이상인데 그 100인에 대한 명단을 다 적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이 관련한 피해를 입고 있다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감사청구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민원의 성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이라든지 몇 명 소수가 피해를 봤다든지 감사를 원한다든지 하면 그건 또 별도의 민원제기라든지 감사실에 또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접수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감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절차는 저희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따로 여기다가 정리를 안 하시나 봅니다. 민간위탁은 감사를 안 합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민간위탁은 주로, 업무적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쪽 보조금 그런 쪽 얘기하시나요?
승호
우승호위원
보조금 쪽 관련입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보조금 분야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구 감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조금만 특정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조 분야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위탁기관에 대한 건 주로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또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일차적으로는 그 처리가 안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전문직종에 앉혀놓고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그것은 일단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만약에 그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다든지 실질적으로 잘못된 업체를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위탁과정에서 규정이라든지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어떤 이슈에 근거해서 감사위원회가 움직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소수의 목소리가 이슈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위탁기관의 수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예산 분야, 보조금 집행된 분야를 주로,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보기도 사실은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든지 업무분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하기가 역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저희들의 능력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감사대상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속들이 다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좀 아쉬운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을 14개에서 11개로 3개 기관을 2021년으로 연기했다고 했잖아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종합감사라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저희들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년에 한 번씩이에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니까 3개 기관, 테크노파크와 동부소방서, 대덕소방서 3개 기관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분들 2년 뒤에 또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내년에 하고 그다음 2년 뒤에?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내년에 받는다고 치면…….
성원
문성원위원
그다음에 또 3년으로?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3년 있다가 받는 게.
성원
문성원위원
최근에 모 지자체에서 몰카로 인해서 공무원이 그런 게 제보가 있더라고요. 자체 구에서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감사는 하지 않나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대전 관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몰카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 청내 몰카 설치 관련은 감사부서보다는 청사운영 쪽에서 그것은 체크를 해야 관리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나 위법 등도 제보를 받고 있지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만약 어느 기관을 감사한다면 그 기관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의 제보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텐데 혹시 감사하고 이상 유무를 제보자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이 최근 모 자치구에서 있어서 사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계획과 결과를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안 하고요, 저희들 종합감사를 나가면 감사가 끝날 시점에 감사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백점은 아니지만 감사관의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항상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서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그런 것은 지양하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가 전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따져 보니까 2017년도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청렴으로부터 우리 대전시가 1등급을 받는 날,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의 효과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적극행정 면책은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홍보하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면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감사현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직장 내 적극행정 장려분위기 조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공공분야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요소 관리에 기초한 감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위험관리 주체가 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과 예방 그리고 새로운 행정환경에서의 대응방안 제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후감사보다는 컨설팅 등 사전예방적 감사와 사회적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감사의 적극수행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7월 28일 화요일에는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