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인사) 다음은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창업지원과장 박문용 인사) 다음은 권오봉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권오봉 인사) 다음은 강민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구 인사) 다음은 전태식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전태식 인사) 다음은 정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인 인사) 다음은 김종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민 인사)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배상록 인사)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로 쓰여 있는 것을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애쓰시는 공직자들 늘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대전시민들은 그러므로 행복을 먹고 삽니다. 좀 더 견디면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과 합쳐서 공직자들께서 분발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기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한글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많이 미숙한 데가 아직도 많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걸 공직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바꿔주시고, 특히나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먼저 행자에 있을 때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서로의 대화가 격하게도 되고 말씨름도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 외래어에 대해서도 우리 한글을 앞서 쓸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점을 보여줘서 모든 행정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앞으로의 과제를 지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광영 부위원장님이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또 노은시장의 재배분에 관계된 거, 이런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배분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전에 일자리경제국 유세종 국장님 계셨을 때도 그것을 좀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농수산물 소장님 두 분이 바뀌셨고, 그다음에 인석노 과장님을 대신해서 농생명과장님, 전태식 과장님이 오셨어요. 이거 올 12월까지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한테 배분의 원칙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개정, 호칭의 개정도 있지만, 그런 개정을 12월 말까지 꼭 하여튼 끝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 갖고 도매시장에 불화가 일어나는 행위를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2개의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배분과 관련된 이견,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정립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각 시장의 그동안의 역사, 특성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한자어라든지 외래어가 우리 조례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는 틀을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한번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 소관 2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의 극복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그리고 경제단체 11개, 441개의 협약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대전시는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제 관련된 단체는 기업을 추천·선정하고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협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이용 확산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협약내용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 농협중앙회대전지역본부 등 10개 기관과 대전시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협약기관은 온통대전 구매사용 홍보에 노력하고 법인명의의 구매액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정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기업의 온통대전 사용편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대전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고요, 업무보고는. 그냥 하시겠습니까? 하시기 전에 한 분 소개가, 국장님께서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김정수 센터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정수 인사)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소개를 제가 못 드려서 센터장님께도 죄송하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국 모든 직원은 경제 분야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면서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그리고 투자유치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의 조성, 농업환경 개선 등 농생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과 1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해서 약 8,300억 원입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통계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지요.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전반기 2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계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후반기 2년 산건위 재미있게 같이 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지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금이 꽤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꽤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만여 곳에 20만 원씩 지원한 것 외에 추가로 있던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공공요금 지원이 20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인건비 지원 부분도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인건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집행한 코로나 긴급대책지원금이 한 3천억, 3천억은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서고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아시겠지만 긴급생계지원금을 정부와 같이 지원을 했고 우리 대전시가 한 1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사용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용률이라든지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는 없는데, 참고를 해보면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전시의 소비자지수라든지 판매액이라든지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다른 부분을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관련한, 소위 말해 어떤 기구지요? 특별기구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일자리경제국장이 지금 그 기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유세종 국장님이 하던 업무를 지금 고현덕 국장님이 이어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대응은 크게 방역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경제국 차원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경제 관련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경제 관련해서 비상경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비상경제대책본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1차 대책, 2차 대책이 마련되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르게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실제로 일자리경제국이 결국은 대전시 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도 특별하게 코로나 정국에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로서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자료는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긴급생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지원된 지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유지라든가 아니면 또 4대 보험을 보전해 주는 이런 비용 해서 지원한 금액이 거의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특화된 코로나 관련한 경제지원대책, 이건 따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마련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신 코로나 관련된 긴급지원금 등이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7월 전에 사업이 시작되고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또 하반기에 계획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 그리고 기이 추진을 했다면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후반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국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특별한 비상시국인 현재에 있어서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달라는 거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는 올해 두 군데를 지금 재공모 선정을 할 예정인가요, 중기부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 떨어졌잖아요, 인천한테 뺏겼었는데 그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기부 공모가 지난해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단독형이 있고 연계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계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대전시는 단독형으로 응모를 할 생각입니다. 공모 방식이 좀 바뀌었고 이것에 참여하는, 현재 봤을 때는 지난해도 그랬는데 올해도 경쟁률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난해에 아깝게 2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에 2등 했으니까 이번에는 1등 할 것이라는,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모 과정에서 지난해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몇 가지 사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앵커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유성구청과 확정적으로 협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이 된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요. 그 정도에 있어서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을 넘어서 확실하게 우리 대전시의 재산과 유성구의 재산을 교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부분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도전 혁신캠퍼스가 같이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당면·현안사업 보면 보고를 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여러 공모에서 대전시가 되지 못했던, 첫 번째 안 되고 나서 두 번째에 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자유특구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것이 대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결국은 대전시가 첫 번째 공모에서 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안 된, 인천한테 밀렸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 보완해서 올해는 정말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꼭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건물의 확보 이 부분도 요인 중에 하나여서 그 부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타트업파크에 혁신재도전캠프, 이 캠프도 같이 들어가는 게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현재까지 한 3개 정도의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 향후에도 2개 정도의 추가계획이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타운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스타트업타운마다 특성화시키고 연계시키는 그런 내용도 많이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남대에 예정하고 있는 중기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팁스타운 조성하고도 연계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몇 개의 AC가 그쪽에 입주해서 자생적인 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저희가 PT할 때 역점을 둬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번씩 돌아가는 자리니까 나머지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온통대전 출시하고 지금 두 달이 조금 넘었잖아요? 세 달 다 되어 가는데 이 발행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구별 발행이라든가 구별 사용내역이라든가 업종별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된 통계 수치를 정리해서 온통대전에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수산시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소장님도 바뀌었어요. 이게 밑에 팀장님은 제가 어떤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제대로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 건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난 상반기에 노은농수산물시장과 오정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특히 노은농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넘어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면 노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배분과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을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린벨트 문제로 지금 걸려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간단하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도 노은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엊그저께 기재부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20년은 안 됐더라고요. 20년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했고 청과물 점포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재배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는 어렵지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게 저희가 과제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으로는 안 되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타 지역의 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게 이 부분이 한 2개월 됐나요, 문제가 돼서 일단 스톱된 것이? 2개월 정도 됐으면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가 이후에 보고받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에 따른 지금까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했던 현황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이 주무국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아마 공통된 것 같아서, 코로나에 관계됐던 전체 해당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취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 국에서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지원했던 현황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받으셔서 같이 한 번에 제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방역 관련된 내용도 있고 경제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구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통대전에 관계된 것 중에서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고 또 후반기에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위원장으로서 중대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 후반기에서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질의를 하고 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데요. 그래도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가 계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정책기획관.
광복
이광복위원
그 전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정책기획관 전에는 운영지원과장.
광복
이광복위원
운영지원과장 하셨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혹시 기재부나 이쪽에 안 계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른 중앙부처에 있었습니까? 아마 전반기의 이 사업이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신규사업 발주를 못하고 자금이 코로나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아쉬운 문제가 전반기에 약속했던 부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짚으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시면 경제변화 대응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가 대전 지역에 FTA 센터가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FTA 지원센터.
광복
이광복위원
예, 지금 이 문제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그에 관계된 저희들하고의 교류가 되어 있는 외국인 업체와 교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외국인 업체와…….
광복
이광복위원
외국과 저희가 FTA 협의되어 있는 업체들하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업무 파악이 많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FTA 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업체에서 작성을 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라는 주요업무를 하면서 FTA 관련 컨설팅 교육 홍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FTA에 자금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을 관여하는 건 없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외국인 기업 말씀하시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FTA라는 게 저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공회의소에 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2억 9천이라는 돈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 안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관여를 하고.
광복
이광복위원
하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과장님도 교통과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세광
오세광일자리노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 FTA,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0쪽에 중소·창업기업 성장발전 환경 조성에 대해서 1번에 보면 경영애로 해결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경제국에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기업인과의 대화 이거를 무지하게 많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장님과 100인 기업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했다가 그다음에 경제국에서 말씀해 주신 게 “2주에 한 번씩 대전시 내 중소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자료를 갖다 주지 않으셔요, 달라고 해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보다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장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아까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어서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아까 말씀하신 수출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과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중간중간의 사항을 산건위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기업인과의 릴레이 대화를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업무보고도 전반기 때 하셨고 DCC에서 100인의 대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안 계셨지만 전임자들이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하신 내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반기에 상당히 저희가 중점을 뒀던 사업이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기업인과의 대화를 DCC에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이었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했던 자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3쪽이에요,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내 재래시장에 정기적으로 순환적으로 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명분하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각 시장별로 국비를 지급해 주는데 지급한 이후로 저희 부서에서 그 시장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로 내려 보내주시지요, 그 돈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자체 통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내려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용한 경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받아서 감사해본 적 있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시설 지원, 경영 지원에 있어서 항상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부분은…….
광복
이광복위원
구청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이게 보통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1, 2년 연차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정산 시에 다 자료를 받고 확인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확인하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시장 상인들에게도 원성이 자자하고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요구를 이미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도 돈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 내려 보낸 게 성과가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저기 할 게 좀 있는데요. 해도 돼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른 위원하고 한 바퀴 돌고서 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5분밖에 안 됐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정회하시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마지막까지 하시고 정회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촌산단이 두 군데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서구, 대덕구.
광복
이광복위원
전에도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표기할 때 대덕과 기성을 구분시켜서 해주셔야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도 사실은 이게 기성 건지 아니면 대덕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미래성장산업의 농업 인프라 구축 해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과 농업인 복지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세종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복지 확대 사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농업인센터나 우리 부서에서도 거길 갔다 와서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지가 이제 상반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많이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많이 공부하셔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전공한 산건위에서 상임위를 맡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한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현재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정국이고 그런 만큼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내서 우리 대전이 정말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꼭 중앙에서 제시한 이런 모델들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대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대전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3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도 말씀하셨고, 이 사업들이 중기부 연차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집행,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기초자치단체한테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 우리가 사실 어떻게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1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상임위가 바뀌게 되고 담당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못 챙기고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 범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사실 새롭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여러 중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 부서에서 자료로 해서 개인별로라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특별히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현재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진행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해서 지원사업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현재 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대전광역시가 현재 전력생산량이 지금 전국 광역시·도에서 몇 위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자료 나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력생산량.
종명
윤종명위원
예, 생산량.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발전생산량이라고 해도 되고 전력생산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광역시·도별로 해서 대전이 지금 최하위라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덧붙여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LNG발전소 기업유치 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추가로 진전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평촌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가 좀 있었고, 그런데 환경 관련된 거, 안전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러면서 방향을 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대전경제를 살리려면 어쨌든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입지가 있고, 입지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 경관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통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평가도 절차상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때로는 들어가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과 모든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에 부딪혀서 가다 중단되고 하면 예산은 더 발생되고 또 공기는 지연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워서 진행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과의 모든 갈등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처리업무도 접목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서 중단되고 또 연기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갈등관리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산만 세워서 집행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유치 문제 이런 부분을 놓치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더라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서 다음 심사 때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상임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년 동안 즐겁게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공부한 게 없어서 오늘 이 책은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17쪽에 대전장외발매소 관련돼서 차질 없이 이전 및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노력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마사회가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전 폐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개월 남았으니까 제가 알기로 내년 3월 정도에 폐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마사회 측에서 입장은 공개매각입니다. 공개매각 입장인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물, 마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활용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마사회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마사회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건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서구하고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정치권과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국장님 생각인지 대전시의 생각인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언론기사도 며칠 전에 난 거 보니까 원래는 매각을 한다고 한 게 5월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7월로 바뀌고 8월에 또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는 지금 매각 계획이 아예 없고 내년으로 미뤘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정치권 및 시장님, 구청장님, 저까지 포함해서 계속 면담을 잡아달라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전시 입장이 모호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몇 가지 안이라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마사회나 농림부나 아니면 그 건물이 기재부 관련된 거니까 기재부 설득이나, 어떻게 보면 마사회하고 대전시가 협업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거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사회나 정치권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마사회 입장을, 저희가 마사회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년까지 미룬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7월에 예정을 하고 있었다가 8월로 미루는 것까지 그 상태까지만 확인한 상태이고 대전시 입장을 정리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박수빈 위원이 점심시간까지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코로나, 그렇지요?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화가 왔습니다. 맞지요? 요새 언콘택트라고 해서, 그렇지요? 언택트라고 많이 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외래어지만 떨어져서 생활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보니까 대전형 뉴딜 해서 세종시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던데 이것이 계획이 있던 겁니까?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간부회의에서 대화가 됐던 거예요,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뉴딜계획을 발표했고, 뉴딜계획의 핵심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또 안전망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정부에서 제시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대전시도 디지털 분야,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연계해서 대전형 뉴딜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포커스로 잡은 건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하지만 지역주도의 뉴딜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도 있지만 보텀업 방식으로 우리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전형 뉴딜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었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진근
남진근위원
내용은 없고? 아니 지금 시장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전·세종에 관한 시장님 언급은 평소의 철학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평소에 세종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청주까지 해서 큰 도시를 만든다는 거, 그렇지요? 영어를 자꾸 안 써야 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거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통령께서 뉴딜 발표를 했어요. 사실 뉴딜은 새로운 말은 아니지요, 이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공황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다시 재건하는 쪽으로 성공을 했지요,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략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한국형 뉴딜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디지털 쪽에는 바이오가 접근해 있어요, 바이오, 맞지요, 첫째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두 번째로 대덕밸리가 있습니다. 오송까지 벨트가 연계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오송∼청주 이렇게, 이거는 실리콘밸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미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된 건지, 그리고 그린 뉴딜정책이 있지요, 거기에는 사실상 우리 대전이 접근력이 보니까 별로 없어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해양, 풍차를 이용한 그린 뉴딜 쪽으로 탄소저감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략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그린 쪽과 디지털 쪽을 끌고 가야 되느냐, 뉴딜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것입니다, 대책이.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된다, 대전은.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과연 세종과 합치는 쪽에만 목적을 두고, 아니면 오송과 연계된 대덕밸리와 미래먹거리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합치자고 하는 건지 답이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평소에 시장님께서 이런 큰 도시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괄적인 얘기고, 지금 뉴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뉴딜에 대해서 대전시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형 큰 틀의 총론적인 게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해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전형 뉴딜이 디지털이나 아니면 그린 뉴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부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대전시도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관한 여러 과제들을 다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0개 과제를 정리를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80개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부 다 합하면 100개 정도 과제가 되거든요. 그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보다 이게 이슈화가 돼서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디지털, 그린 뉴딜, 저희 경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고, 그것이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변화, 언택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여기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거기 연관돼서 바뀌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가고, 그렇지요?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 코로나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사업으로 구조조정할 건 하고 내용을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총론적인 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론적인 거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화폐가 탄생이 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저는 그때 행자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깊이 못 들어봤는데 지역화폐의 중심성은 대전이 외부의 돈을 끌어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목적은. 대전에서 대전 사람끼리 돈이 돌아가면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e로움, 대덕구에서 시작을 먼저 했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덕의 인구가 유출이 되고 규모가 작아지니까 e로움이 탄생돼서 외부의 돈을 흡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생했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온통대전이 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뭐냐면 외부의 사람들, 외부라는 것은 대전시 근교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이 와서 쓰는 건 별로 많지는 않겠지요? 근교에 있는, 무슨 도시라고 하지요, 근교 도시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위성도시.
진근
남진근위원
위성도시, 위성도시에서 흡수되는 율하고, 지금 이게 뭐가 맹점이 있냐면, 물론 대안이 나오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점이 있어요,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아요. 분기별로 평가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것 같지만 잘못하면 신구가 더 벌어지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보세요, 소비 어느 쪽에 비중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유성 쪽에 몇 개 지금 아웃렛 매장이라든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갑니까? 거기에 반해서 원도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공직자들은 파악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일자리국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의합니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1번으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3쪽에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이렇게 셋째 줄에 있네요, 그렇지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지요? 13쪽 골목상권 지원 및 효율적인 물류단지 관리 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공직자들은 수고는 많이 하지만 월급이 나와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개인사업자가 상당히 비중이 많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은 덜해요, 그렇지요? 물론 대기업이 수출이 잘돼서 그 돈이 넘쳐나서 서민들까지 가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흐름으로 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부의 상승은 됐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잖아, 그렇지요? 이 골목상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우리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균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종의 시장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틈새라든지 그리고 소규모의 예산으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 노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총괄기능 강화 해서 대전형 일자리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꿈터, 내손을 잡아 뭐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350개 정도 있다고 자료상으로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그 사업 중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요, 이것은 지금 사업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래유망업종 발굴 해서 교육, 기업매칭, 일자리 해소 및 고용창출 기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우리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돈만 나가지. 제가 한번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그걸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실제 업무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시고 해서 좀 일원화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파악을 깊숙이 현장까지 가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우리 일자리경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데 행여나 그것에 대한 대전의 물류창고에 관계된 게 몇 개가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 중에 우레탄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있는 현황 정도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재난의 문제는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국의 운송주차과에서 물류창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중소기업 업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파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 과학산업국 소관
13시 40분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과학산업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와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정진제 인사) 권영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권영학 인사) 정대환 기반산업과장입니다.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인사)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먼저,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원장이십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인사) 김진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인사) 윤병문 대전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윤병문 인사) 이어서 과학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다음 73쪽 대덕특구 일반현황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상임위 활동을 산건위에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과학산업이라는 넓은, 전문성 있는 이런 저기는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생소하긴 합니다. 저도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과학산업국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각 실·과별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지만 제대로 한 번에, 몇십 분에 이 보고한 자료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과에서는 중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문창용 국장님께서는 과학산업국에 오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대전광역시 현안, 가장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려운 점, 또 우리 시의회에 요청사항이라든지, 꼭 해결해야 될 중요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대전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주창하고 저희가 위원회도, 또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전이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놓고 봤을 때 그때가 4차 산업혁명시대였다고 얘기하는 것이니만큼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나 3D프린터나 이런 기술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업 창업을 많이 시키고 또 기존 기업이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은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는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이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덕연구단지와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은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일을 하는 데라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과 연결시키는 통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출연연에 있는 연구자들도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는 국가를 찾아가야, 과기부나 산업부를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쪽에 R&D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저희도 산건위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세미나나 또는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출연연에 계신 분들에게도 계속 연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드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 드론 관련만 말씀드리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비롯해서 드론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드론을 개발해서 그걸 띄우고 싶은데, 사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입지해 있어서 그것을 띄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는 것을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이 공모가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규제 해소를 통해서 마음껏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 유성구 그리고 대덕구와 더불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과학산업국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에 이어서 후반기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문창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계속하게 돼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재미있게 후반기 2년 지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하게 지금 추진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업무를 물어보기는 이 자리에서 그럴 것 같고, 코로나가 2월 말부터 한국에서 창궐해서,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 대전에 몇 개 기업들, 진단키트 하는 기업들이 되게 주목을 받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에 발맞춰서 뭔가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거에 상반되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침체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개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코로나19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대전은 진단기기 업체들이 이전보다 수출증가율이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많은 수출 실적을 거두었지만 다른 외국에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예전 처음 초창기만큼은 그런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과학기술,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이나 카이스트 등과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과학산업국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 육성을 해나가는 부분이고 그 관점에서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지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와의 어떤 거래 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창업지원과와 더불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테크노파크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에 맞게 그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더 애로를 겪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과 또 기회가 공존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구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진척이 안 된다, 이런 기사들도 종종 나고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굵직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그런 쪽으로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위해서 출연연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전히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연구기관장협의회라든지 또는 개별 출연연들과 만남을 통해서 사업들을 기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수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애로를 겪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예 산업 자체가 바뀌어나갈 것이고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들이나 또는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이나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미흡한 측면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되고, 사실 그것을 제대로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진행되는 데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원장 채용을 위한 공고문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입주라든지 나머지 인력채용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전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보면 저탄소·분산 에너지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학산업국의 기반산업과 일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6차 에너지계획을 제가 시정질문에도 인용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계획과,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던 6차 에너지계획과 지금 새롭게 대전형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저탄소·분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전에너지 기본계획은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대전형 뉴딜의 기반이 되는 게 한국형 뉴딜인 거고, 한국형 뉴딜에서의 기본적인 게 DNA라고 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비대면 산업 육성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DNA산업이라는 것은 꼭 에너지산업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라든지 다른 다양한 산업들에 기반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기존에 연구산업팀을 AI정책팀으로 바꾸면서 스마트시티과로 가서 거기서 AI정책팀이 단순히 ICT나 소프트웨어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되고 융합되는 산업으로서 AI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는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DNA를 기반으로 한 대전에너지 기본계획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것들은 AI정책팀과 그리고 기반산업과하고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전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원래 민선 7기에서 계획했던 과학산업 쪽의 것들이 지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반기는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2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PPT 띄우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TF팀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그러면 그것을 지금 대전시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 TF를 구성한다는 건 작년, 재작년에 대전특구 재창조 용역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그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그것을 본인들의 의무로 알고 진행했는데, 일단 아마 20대 국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과기부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진 않겠지만 저희가 특구재단이나 과기부하고 계속해서 특구 재창조 사업을 단순히 현재 단계가 아니라 특구 50주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2022년에 대선이 있게 되는데 대선 연계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범부처 산하에 TF가 구성이 돼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마무리가 되면 그거 가지고 과기부와 그리고 특구재단과 더불어서 총리실을 한번 찾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막연한 계획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실질적인 대전시가 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이게 막연하게 끼어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한번 실질적인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엑스포 재창조 사업 성공 마무리 건에 대해서 PPT 좀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건 제가 뭐를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2개의 기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상반기 때 저거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만든 겁니다. 현대아울렛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백화점에 관계된 것에 대전광역시하고 그 업체가 MOU를 맺어서 시행하는 것에 따른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저 정도까지의 차이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과학산업국이 주무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개요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현대아울렛은 토지가 현대아울렛 거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백화점은 30년간 우리가 임대를 준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임대수입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연 60억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연 120억이 30년간 들어오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토지를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현대아울렛은 이러한 혜택을 저희가 못 받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총 100억 상당의 공익사업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했던 건 원도심 상생이나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현대아울렛은 60억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중에 지금 40억은 낸 거 같고 20억은 안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서 현대아울렛이 지금 있는 데가 어디지요, 그 동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관평동.
찬술
김찬술위원장
관평동이지요, 관평동 일대만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지금 구도심에 얘기가 상당히 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려면 상생협력 방안을 기초단체장하고 현대아울렛하고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상권만 가지고 그 여파에 대해 우리가 수수방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못 미치는 지역이 신탄진 일부 지역하고, 관평동 일대 지역에는 상당히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게 현실적인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한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엊그제 100억 상당의 공익사업 또는 현금 기부채납 하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느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우리가 현금을 100억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한빛탑 있는 데 공사를 해서 분수대나 이런 거 해서 받은 겁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아마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 측에서 임대료, 그러니까 지료도 내고 또 엑스포공원의 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는 한빛탑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당초 협약 때부터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분수대에 쓰이는 재료가 국산 재료가 아닌 덴마크산인가요, 이탈리아산인가로 되어 있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탈리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제가 이따가 4시에 행사 갔다 오면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장 거기를 직접 갈 거예요, 제가 가자고 해서. 그 돌을 수입산으로 깔아서 원가만 부풀렸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봤어요. 국장님 그 신문기사 봤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신문에서 나온.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신문기사가 실제 팩트에 기반했는지 또 원가를 부풀렸는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지역 환원 금액이라고 해서 80억이에요. 사이언스콤플렉스에서는 그렇게 내겠다는 거고, 지역 환원금은 현대아울렛 매장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를 혼자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현대아울렛에 신세계백화점에 비하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 때문에 표에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 공동도급 30% 이상을 달라고 했는데 현대아울렛에서는 그런 자료를 안 줍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 협약서를 제가 유성구청 정책담당관실로 해서 달라고 하니까, 원본에 대한 사본 대조필을 찍어서 달라니까 안 주고 요약보고서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안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다시 우리 산건위 위원 명의로 해서 내렸어요. “현대아울렛 매장 자료에 대한 것 전체를 다 주세요.” 했더니 계속 자료를 안 주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컨대 현대아울렛에서 저희가 받지 못한 자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자료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는 가능하면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지역민 고용에 대해 1,800명에서 90%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현대아울렛에서. 제가 이것도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 우리 대전시민 1,800명 중에 90%를 우선 채용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현대아울렛은 지금 영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이행했는지조차도 주관 부서인 과학산업국에서 한번 정도는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신세계백화점은 대전에 대전법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를 대전에 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대아울렛 매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전에 대전법인을 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 인근 상권의 돈까지 싹 거둬들여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그게 서울로 올라가서 현대아울렛 본사에서 쓰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생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세계백화점하고 분석을 했을 때 그런 데 오는 차이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신세계백화점하고는 다른 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제가 이걸 꼭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 저도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신세계하고 현대아울렛은 입주에 대한 성격부터 다르다는 것도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세계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 기업들과 경쟁 가운데서 대전시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현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신축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지역에 대형매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다만 적어도 저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협약이 이쪽 현대가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들은 그것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민 90% 우선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상권 피해, 상권영향분석을 통해서 피해를 산정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평동 상가 지역에 있는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 규정상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입증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면 중기부에서 평가해서 그것들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아울렛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경제국의 소상공인과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미 영업을 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사실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두 가지가 그래요, 첫 번째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관평동만 아닌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신세계백화점보다는 많은 혜택을 줬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이것을 허가해줬을 때 당시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저한테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상임위 전체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관평동 현대아울렛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5개인가가 선정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울렛은 그 5개, 특별구역 범위 안에 있는 업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거기에 현대아울렛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고 그래서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현대아울렛 매장에 저희가 처음부터 지구 용도변경까지 해서 현대아울렛 매장을 다시 용도변경, 바꿔오면서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의 조건이라든가 다 붙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전반적인 과정을 죽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정회했다 그렇게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대전 지역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일하시는 사업체들은 대전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데 새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요? 어느 조건이 됐든, 물론 여러 가지가 사업상 아니면 도시끼리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전 시민들이 활용하고 대전시에서 이용하고 대전 시민들이 쓰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과학산업국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4차 산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업무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4차 산업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4차 산업을 어떻게 표현해요?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4차 산업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똑떨어지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한마디로 한번 해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혁명이라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4차 산업의 허브 역할을, 4차 산업에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대덕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일로 모든,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 하면 옛날에는 교통의 도시인데 지금은 과학,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사이언스, 이 과학이 많이 보급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도시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대전에 대한 과학도시가 너무 홍보가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4차 산업 하면요, 융합산업이라고 하면 돼요, 융합,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는 조금 더 한 발짝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로봇하고 바이오, 그렇지요? 바이오가 들어가지요, 바이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아까 무인 뭐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자율주행.
진근
남진근위원
드론, 드론 있고 항공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요? 나노는 좀 있고 나노, 여섯 가지 사업을 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저희가 시즌1, 시즌2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만든 것은 시즌2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즌1하고 차이점이 뭐냐, 시즌1에 참여하셨던 의회 특위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하셨고 추진위원들도 지적하신 게 너무 벌여져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혁명보다는 지금은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딱 그대로입니다.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IoT, 센서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즌2에서는 2개를 조금 특정화시켜 나가는데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포인트가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을 죽 종합해 보면 1차 하면 증기기관차, 1차 산업의 포인트가, 그렇지요? 2차 하면 전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3차는 컴퓨터, 금융 이런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4차 산업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데이터, 쉽게 이야기해서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제가 등원하자마자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와,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보니까 예산액이 몇억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합니까? 카이스트에 있던 교수까지 내가 섭외를 해줬어요, 빅데이터 구축을 해라, 대전시. 그러면서 무슨 4차 산업, 4차 산업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빅데이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빅데이터는 저희가 연도별로 연차별로 아이템을 정해서 지금 조금씩 구축을, 예산으로는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 빅데이터에다 초점을 두고 예산을 많이 줘서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많이 보고했잖아요, 그렇지요? 드론도 하고 보스턴 뭐야, 바이오, 아까 보니까 여기 이상한 말 나왔던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랩센트럴.
진근
남진근위원
바이오랩센트럴, 뭐예요, 이게? 랩이라는 게 춤추고, rap인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뭐예요, 랩, 무슨 뜻이에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실험실이란 뜻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랩, 실험실을 랩이라고, 한글로 해요, 이런 거는. 내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어 이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건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보스턴에 있는 그 기관의 이름이 랩센트럴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애들이 노래하는 랩인가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적은 이런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기반에 빅데이터를 빨리해야 돼요.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야만 모든 것이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산업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맞지요? 그 이야기 나오데, 증권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AI하고 인공지능 하니까 확률이 맞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건 뭐야, 자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은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그게 좀 약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관점에서 저희가 가성비 높고 실제로 효과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그 투입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업이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이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구축을 하는데 그 인프라 구축이 단순히 공급지향적으로 구축을 하기보다 실제로 빅데이터 관련돼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원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활용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수요 기반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고요. 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빅데이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허브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공급지향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게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활용이 안 되면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다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쓰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일의 추진에 있어서 핵심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만 벌여놓고 여기 보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해야 되겠고 수소, 수소차, 수소가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해소가 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대전 시민들이 아직 좀 불안해 해요, 그렇지요? 지금 모든 시민들이, 간단한 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강릉에서 사고가.
진근
남진근위원
났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국회에 수소차 그게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있습니다, 충전소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도 하세요, 시청에, 그렇잖아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다 구축을 해야만 안전성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체에너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저탄소, 그린, 맞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국이 너무 올라와서 뭐 받는 거 있잖아, 왜 그린 그거 받는 것도 안 되잖아, 다른 데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 그게. 그린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없으면 다른 나라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탄소배출권.
진근
남진근위원
예, 배출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북 것을 사자, 북한 것을 사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문제에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 수소차도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전시청 옆에 딱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써라,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 말이에요, 드론. 드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드론의 사업이?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앞으로 택시마냥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는 원래 CS라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할 때 현대자동차가 승용이 가능한 드론택시를 우버라는 미국회사와 더불어서 전시를 했고요. 그걸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그런 시제품 정도까지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들은 단순히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어떤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 상용화돼서 가는 것들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몇 평 기준 이상 건축을 한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드론 내릴 수 있는 데를 앞으로 만들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은 없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없고 현재는 사람이 탈 것에 대한 드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것보다는 드론을 통한 배송이라든지 또는 드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들을 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천을 따라서 하천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거라든지 그린벨트의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