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 경제 활동 촉진에 대한 시책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민간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에 포함된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언어로 순화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로, ‘여타’를 ‘그 밖의’로, ‘쌍태아’를 ‘쌍둥이’로, ‘사기앙양을 위하여’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0호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 군립 장사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타시군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립 장사시설 조성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립추모공원 설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군립추모공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군립추모공원 설치를 위한 지원 등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2항의 내용 중 기금은 추모공원 착공 당해 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 연도별 5억 원을 출연한다를 4년 동안 매 회계 연도별로 3억 원을 출연한다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의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추모공원 착공 다음 해부터 10년을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당초 조례 제정 당시 화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10년 동안 5억 원을 출연하도록 제정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추모 공원에는 화장 시설이 빠져있어 기금 출연 규모를 축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립 작은도서관을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설의 사용, 독서활동 지원, 북스타트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사립작은도서관 위주의 조례로서 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군립 작은도서관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작은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축소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2조는 목적 및 정의, 제3～4조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제5～6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는 예산 지원 등, 제8～9조는 평가 및 포상으로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를 제7조(보조사업의 변경)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취소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조 사업의 취소 사항을 삭제하여 보조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관리 및 투명성 제고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민간 위탁 관련 용어의 정의, 제5조에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 신설, 제7조에 민간 위탁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기준 신설, 제8조와 제9조에 지방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명시, 제10조～제16조에 수탁기관 선정 및 기타 수탁 기관 관련 기준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2조에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 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에는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법상 지자체가 아닌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에도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향우회 주최 행사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법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구분했던 기존 교류·협력 사업을 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통합하고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내용을 삭제하며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제4호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의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군정발전에 공헌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노고 치하 및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표창장) 중 제4호 군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정년·명예 퇴직 예정 공무원) 중 군정유공공무원을 신설하고,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중 제3항 군수는 제5조제4항의 포상자에게 배우자를 동반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군정 발전에 공헌자의 범위를 장기근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및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제7조에 제정 목적, 여성친화 도시 계획수립 및 평가, 제8조～15조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제16조～제24조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 위원회 및 군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제정 목적,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구성·실무팀의 편성, 상황·공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위임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6호 중 ‘해당하는 업을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자에 신설 조항으로 관외 주소를 둔 자라도 관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안 제11조 피해 보상 제외 대상자 중 제1항 2호 단서 조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하는 조항 신설과 안 제16조 피해 신고 및 조사사항 신설 조항으로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계 전문가와 신청인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피해방지단 운영 신설 조항으로 포획포상금 신청 시 물적 증거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적법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시 이를 환수하고 피해방지단 제명 및 모집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8일 도로법 제68조 일부개정 사항인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 확대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신설조항으로 제5항에 통행자 안전보장 등을 위해 지상 설치물을 지하로 이동설치 시 제6항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 시 제7항에 사유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제8항에 유치원 출입로로 활용할 시 등 점용료 징수에 따른 추가 감면사항을 반영 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