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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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76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업무보고 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운백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관은 오늘 아침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 병원에 가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승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광묵 산단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여수동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조대호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김주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후반기 시작되었는데 경제국에서도 좀 더 심기일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단전한다고 했는데 단전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통보는 하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통보만 했고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이 어디, 어디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법인이?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 수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예전 대구종합수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10개 정도는.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대구종합수산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대구종합수산이.

김동식위원

대구종합수산은 지금 나왔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정 취소 되었는데도 아직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매천하고.

김동식위원

지금 소송 중인 법인 말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매천하고 신화수산 2개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제 중앙수산이 대구종합수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선정만 되고 아직 지정은 안 되고요.

김동식위원

대구종합수산이 지정 취소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뭐 자릿세라든가 일단 불법영업 부분이 3회 적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5년 계약 기간 후에 추가로 연장은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큰 게 자릿세 받은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자릿세 부분이.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매천수산하고 신화수산도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업무점검을 했고요.

김동식위원

결과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래서 매천수산 같은 경우 1차로 한번 경고했고 2차도 저희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차로, 2차에 또 지적되면 그때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화수산은 업무검사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좌추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중앙수산은 지정만 됐고 지금 승인이 안 됐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선정만 됐고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선정만 됐고 지정이 안 된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언론기사 보셨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종합수산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수산이 다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거는 일단 수사를 한번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된 거는 매천하고 종합수산이고요. 그리고 매천이 들어오기 2년 전에 종합수산하고 똑같은 시기에 대구수산도 그렇게 돼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매천이 새로 들어왔고요.

김동식위원

그 시장도매인제도가 소매는 못 하게 돼 있는 것 맞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영업인이 소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는.

김동식위원

시장도매인은 소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도매가 중심입니다.

김동식위원

도매나 위탁 받아서 중개할 수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소매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매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하셨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은 대구시가 인정한 건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대구시가 소매하는 것을 허락한 건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소매하는 걸 뭐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허락한 거는 아니고요. 예.

김동식위원

법적으로 안 했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래서 업무검사를 하면서 일단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는.

김동식위원

오랫동안 관행은 아니지요. 그전에 이게 시장도매인제 하기 전에는 소매를 안 했었지요. 도매만 했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때는 이제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 법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그때 발생을 해서 바꾼 제도가 시장도매인제도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제도로 바꾼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대구에서 거기에, 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을 열어놓고 거기에 법인을 영업하게 하고 이 법인들에게 1년에 받는 게 2,00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대구시로 들어오는 게. 그쯤 되지요? 예? 1년에 2,000만원쯤 되지요, 받는 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어떤?

김동식위원

그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실질적으로.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수수료로 받는 말씀?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법인이 자릿세를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거의 한 20억원 정도예요. 근 20억원 정도, 한 법인이. 이 자릿세를 받는 것 첫 번째로 문제, 그냥 정말 그 법인들은 실제로 보니까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디다만 거기 수익도 어마하겠지만 사실 자릿세로 거의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업무,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느냐? 거기에 있는 영업인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업인도 실질적으로 원래 원칙상 법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이 아니라 자릿세를 낸 그냥 중간 도·소매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하셨나요? 이 사람들이 직원인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일단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상.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실제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번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이번에 적발한 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난번에도.

김동식위원

그전에는 몰랐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아니, 지난번에도 적발이 돼서 종합수산이 지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대구수산도 지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김동식위원

그 전에는 훨씬 쉽게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각 상인들마다 고유의 상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무슨 무슨 수산 이런 식으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번호로 바꿨어요. 몇 번 몇 번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직원이 아닌 거지요. 유일하게 대구시가 만든 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법인은 거의 그냥 소매만 하다시피 해요. 건어물 몇 개 빼고는. 거기서 그냥 소매, 회센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 몇 군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구 전체에 그러니까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도매시장이 사라진다고요, 대구는. 이거는 대구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시장도매인제도를 한 이유가 도매법인제로 하니까 산지경매와 내부지경매, 이중경매의 문제가 있어서 시장도매인제로 바꾸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시장도매인제로 바꿔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소매를 그냥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도매를 하는 그러니까 영업인이라 칭합시다. 영업인. 도매를 하는 영업인들은 이제 거기에 없어요. 그 주위에 학교 골목 안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도매를 하는 거예요. 도매시장에는 소매만 하는 거야.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도매를 하고 있는 그 영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가지고 최소한 대구의 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확실해요. 이거 법률위반이야. 그러니까 계속 안 하면 대구시가 이 부분을 그냥 묵인·방조 최소한 위법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종합수산이 자릿세를 받았다고 문제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했던 상인들, 최소한 거기서 최대 30년, 한 5년 이상 일했던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서 그 상인들하고 좀 협상을 해 보세요. 당장 단수, 단전 하면 물고기 다 죽는 거지, 뭐. 물고기는 그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단전은 어떻게, 오늘 할 계획이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상인들의 어떤 생존권 부분, 법인문제가 아니라 법인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그 상인들이 그 법인소속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법쪽이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법적인 기준에 또 맞춰서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더 빨리 거기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식으로 그분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법인의 직원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또 직원으로 들어가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맞춰 가느냐.

김동식위원

당장 이게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은 9월 달에 나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거는 기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김동식위원

대구종합수산이.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2차 그냥 변론 기일이 8월 말에 잡혀 있는 거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변론하고 나면 거의 9월에 난다고 치고요. 그러면 한두 달 시간이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시간 동안이라도 이 영업인들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계속 대치만 할 거고 대치를 잘못해서 인명 피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수산은 이 문제를 한번 해서 문제가 되면 지정취소 해야 되겠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저는, 취소하고 나면 대구종합수산 자리가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법인을 최대 16개인가 17개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조례상 15개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5개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 4등분 하듯이 해서 좀 많이 들이세요. 그러면 특혜문제나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 한 3개 있잖아요. 세 군데 있으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쪼개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몇 년 이상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에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공고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든 아니면 그 수익을 여기에서 소매를 해서 대구에 있는 시민이든 아니면 소매상들이 득을 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수산이 선정이 돼 있다 보니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협상 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국장님 4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금년도에 2,200억원이 목표인데, 현 2020년이. 전년도 발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1,7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태손위원

1,700억원이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상점가로 지정된 곳만, 가맹점으로 돼 있는 곳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장 상점가나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점포에도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이러한 푯말을 보신 적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부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역에 소상공인들 또는 식당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받는데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 받는 자체가 원래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불법인데 그분들이 받았다.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물론 식품이나 다른 걸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받아가지고 동네 지인들 또는 뭐 시·구의원님들한테도 “이거 어떡하면 좋겠노?”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한 20만원, 20만원 이렇게 구입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적은 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씩 이래 사신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걸 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분들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았을 때 한도액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얼마입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8,000만원, 상점별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또 이 사람 편의를 위해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더 많이 하면은 뭐 과표도 잡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그러면 300억원 정도, 지난번 작년이 1,700억원인 것 같으면 500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생계자금이나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풀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2,200억원 이상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조금 확대해 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저희가 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든가 각종 간담회를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기부에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풀어 달라, 어떻게 보면 ‘특별재난지역에라도’ 라고 수차례 지금 건의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중기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지금 풀게 되면 계속 풀릴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그 목적에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중에 보통 언론에 많이 나왔던 깡의 어떤 불법적인 유통문제 이것들이, 그런 이유로 지금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약간 좀 다행인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8월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법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 게 예전에는 상점가 지정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이 한 50% 이상인 뭐 2,000㎡에 30개 이상 상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만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풀려서 업종과는 관계없이 음식점만이 있다든가 업종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그쪽 부분이 좀 확대되면 아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더 큰 문제가 보면 실제로 서문시장에 침장을 납품하는 제조업체까지도 납품대금으로 그걸 많이 받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중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법 개정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는 건의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그마한 식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걸 받아 놓고 사용을 못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대책이 빨리 강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방금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구·군의 단체장의 뜻으로 인해서 사용처를 좀 넓힐 수는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게 나중에 8월부터 되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2014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이 366억원, 작년에 1,880억원, 지금 올해 2,000억원 그리고 오늘 올해는 또 추가로 1,100억원이 더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사용처가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구·군의 단체장들이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 개정만을 기다리지 않고도 사용처를 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려고 했으면 그런 대책도 단체장들과 미리 사전에 조금 대비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2년까지 2,600억원을 발행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좀 사전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고 또 주차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써 시민들의 생각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배달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의 서비스를 전통시장과 같이 상인회하고 연결을 해서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좀 해 나가든지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는 배달서비스가 지금 들어갑니다. 하고 그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문시장에 한 번 배달서비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앱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기존에 배달하는 업체와의 충돌문제, 이것 때문에 하다가 중지한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다시 좀 어차피 온라인 주문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쪽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과 함께 한다면 기존에 업체들하고는 그렇게 트러블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상품권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은 전통시장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러한 구상들, 이런 것들 좀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서문시장 화재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가장 열악한 것은 어떤 노후전선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전선 교체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들은 노후전선이 이미 과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력 상태의 사전 측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콘센트라든가 분전반의 교체를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누전 과부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예비조사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그러한 예비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시설개선을 위해 점검을 3년 단위로 전 시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3년 또는 4년 주기로 일단 먼저 검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알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화재 발생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발생하기 전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또 민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실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시의회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간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협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가능하면 민간이 뭔가를 제안하고 했을 때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고, 그래야 시민들도 많은 것에 있어서 제안사업도 하는 부분이고,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