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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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홍 버스운영과장입니다.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조영식 도로과장입니다. 하기봉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정재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김해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홍 버스운영과장님은 행정안전부 파견근무로 오늘까지 근무라 위원님들께 인사만 드리고 이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윤정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공무원 관계자는 먼저 소속 및 직급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른 질의는 아니고 상화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하여튼 우리 상화로 지하화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상화로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상화로 입체화 사업 중에 지하화 도로 건설 조기 촉구 5분발언부터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것은 이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좀 기대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 의뢰했고요. 턴키방식이라서 아마 8월 중에, 조달청 의뢰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동안에 물론 국회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교통국에 올해 초에 왔지만 어쨌든 앞서 거쳐 가신 국장님들,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기관장님들, 또 저 앞서 나간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들, 시장님들, 또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렇게 또 지하화하는 데 이번에 마무리되어서 저는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어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혼잡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 전직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참 좋은 결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배신도시가 지금 8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8개 노선 중에 늘 제가 이렇게,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8개 노선을, 어차피 지금 보상 문제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보상 문제인데, 전체 노선에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마시고 지금 월배신도시 8개 노선 중에 몇 개 노선이 예산을 조금만 이렇게 집중하면 마무리될 노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네거리~대천로 간에 여기에도 한 70억원만 확보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배초교~대천로 간에는 57억원만 하면 공사까지 끝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로~구 대한방직 간에도 보상비가 2필지, 한 25억원 남았고 공사비 한 15억원 하면 한 40억원 정도, 이게 끝날 도로가 전체 한 167억원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 3개 노선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의 예산 확보를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여기 알다시피 월배신도시가 지금 방사형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도로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위원님처럼 이 3개 도로는 저희들 내년 예산 반영 시에 한번 현장점검하고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 또 이제 의원님들 다들, 다른 지역구도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다 각자의 민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잘 조절해서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물론 과거에 월배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단지아파트가 입주해 오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뭔가 도로라든지 교통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 교통 뭐 전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입주민들이 상화로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래서 이 혼잡도로로, 상화로 혼잡도로가 전국에서 2위라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잡도로로는 다 인정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또 그리고 월배신도시에 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중에서도 좀 우선 도로에 집중 편성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진행을 하게 되면 매년 오르는 집값, 집값이 계속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보상 문제가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그럼 보상관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전체 내년에, 어차피 도로예산이라는 게 총사업비를 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할 때 달서구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 지으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교통수요, 뭐 이렇게 체증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이 좀 명심하시고, 이번에 상화로 입체화 사업 중에 지하화 도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번에는 현수막으로 너무나 대단하게 이렇게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무슨 문제 있으면 위원님한테 협조 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주차단속하는 게 시에서도 하고 각 구청별로도 다 안 합니까?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도 장례식장이지만 예식장 주위가 이게 단속하기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단속을 막 무자비하게 하는 모양이던데 이 골목 안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해야 되는데 차가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다 단속하는 것 같던데, 골목 안에는 통행에 지장 없으면, 가게도 있고 뭐 이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민원이 생기던데 우리 국장님이 각 구·군별로 그것 정확한 라인을 적어서 어디 라인에 어느 라인까지는 단속이 이래 돼야 되지. 그러면 차는 댈 데 없고, 골목 안에 대어놨는 것도 다 단속한다고 하는데 골목 안은 아니잖아요. 골목 안을 단속하는 건 도로가에 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골목 안에도 집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 골목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데 앞에는 다 비워놓잖아요. 그래도 들어와서 다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어차피 노상주차장 단속은 대부분 구·군이 이제 단속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짜 혼잡구간, 예식장 주변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가면 구·군에서 거기 현장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단속하면 다 해야 되는데 여러 수백 대 해야 되는데 그거 가려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이 구·군하고 회의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 주말에 예식장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차피 불법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시가 그걸 강제적으로 단속하지 마라, 이런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런 문제는 있는데 국장님도 잔치 가면, 뭐 결혼식 가고 가잖아요. 가면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곤란한데 골목 안에 안 거치적거리게 대어놓는 것까지도 안에 들어와서 다 이걸 단속한다고 하면 이게 민원이 예사 아니잖아요. 민원이 예사 아니잖아. 이걸 좀 개선하는 방법이, 골목 안에도 그게 단속 근거기준은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거기도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안경은위원

금지구간 없어. 해놨는 게 없는데 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황색 실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골목 안이라도 예식장 주변이 좀 혼잡하거나 이러면 그게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주차단속구간으로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좀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데는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구·군에 회의할 때 특별히 또 주말에 일요일 이럴 때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군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동구의 일인데 동구에 지금 대형차 가졌는 사람들의 말이, 이거 주차 문제가 오죽 답답하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나 행정에서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가졌는 사람은 어디 고수부지에 갖다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어떻게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뭐 잘하면 될 거고, 어떤 대형차를 어디에 하는 장소를 더 물색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대형차 한다고 하면 저것 뭡니까? 신서 대형화물차 주차장 차고지가 있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또 몇 군데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공영차고지는 6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동구에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체 대구시 내에.

안경은위원

그래, 동구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신서하고 안심.

안경은위원

그래, 그렇게 있는데 그것 차가 어떻게 됐거나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가 지금 물량이 얼마나 있으며, 우리 터에 대는, 차고지에 대는 물량하고 그게 우리 동구에 움직이는 차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들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고 있고요.

안경은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갖고 있고, 저희들 그 대형화물 밤샘주차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인근 주택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구·군하고 해서 한번 단속을 합니만 이 부분도 아까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주차 이런 문제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영화물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들 주거지 인근에다가 그냥 이렇게 박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큰 차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 주거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 그런 거는 사고 유발이 되고 그런 건 단속하는데 전체적으로 차를 좀 댈 수 있는 공간,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죽 답답하니까 “어디 고수부지를 정리를 해서 좀 할 수 없느냐?” 지금 그 말이 나오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쪽도 차를 정차나 주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할 수 있는 위치 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도 하천법이나 관련 법에 있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도 임의 점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거는 고수부지에도 그런 하천법이 있고 있겠지만 오죽 답답하니까 “그런 공간이 없느냐? 차라리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민원이 그래요. 민원이 그런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왜냐하면 위원님, 그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들려면 최대한 한 500억원이 듭니다.

안경은위원

그럼 그럼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500억원이 드는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건설 중인 공영차고지 2개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위원

예.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동IC 저거 해놨는데 부동IC가 우리가 봐서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몇 년간 아직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물론 대구시 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될 때 다 연결이 되는데 저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 그게 뭐 어디 연도별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공사를, 저게 언제부터 공사하는데 아직 공사한다고 저러고 있던데.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부동IC 나가는 진출입램프 말합니까?

안경은위원

부동IC가, 아니지. 부동 그거 넘어가는 데 거기 순환도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굴 뚫어놓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게 아마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안 돼서 공사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안경은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정확하게 2016년부터 했습니다.

안경은위원

2016년이면 4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오래 됐는데. 그게 맹 순환도로 해서 그러면 거기 개통을 내년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는 내년에 하는데 거기에서 순환도로로 간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대구시의 어디가 지금 때맞춰서 순환이 터지려고 하면 지금 율하교 맹 거기도 그 맥락에서 문제가 있어요. 율하교 이제 시작해도, 공사 시작해도 2년 한참 걸리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그 순환도로 내년에 개통한다고 하면 거기 율하교가 또 막히는 거라.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마 4차 순환고속도로 그게 개통이 되면 안심지역의 그 도로는 혁신도시 쪽으로 해서 약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말하신 율하교는 그렇게까지 뭐, 완전 교통체증이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4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체증이 좀 덜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거기 숙천 쪽에 IC를 지금 또 공사를 경부선 쪽에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분산되고 하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율하교 입체화 사업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거는 국장님하고 모두 실무자들, 과장님도 거기 잘 알고 계시고 그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던데 어쨌거나 율하교는 빨리 시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빨리 하시고, 그쪽으로 해야 나름대로 가는 길이 교통소통에 이게 완전 소통이 되지. 거기 일차로 그래도 순환도로가 그러면 지금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거기 돼도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은 그 공사를 순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춰져가지고 그렇고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그것 보니 도로건설 현황 해서 2020년 생활밀착형 해놨는데 여기 딴 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안심창조밸리 해서 진입도로 건설 이게 올해는 제로로 해놨는 것 이것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도로과장이 한번 해보이소. 말씀해 보이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조영식입니다. 안심창조밸리 사업은 올해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 수용재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보상 어디?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 말씀해 보이소. 안 들린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준 게 작년에 설계를 했고 올해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보상 들어갔습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보상을 하면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수용재결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보상은 거기에 어디 몇 프로나 했어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그 종점 쪽으로 지금 금강역 쪽입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이것 그러면 거기 산업도로에서 넘어와서 자르는 데 거기 인입, 진입도로 아닙니까? 이게 창조밸리 진입도로 아닙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창조밸리 진입도로는 안심역에서 금강역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창조밸리 환승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그 주차장 사업은 아직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별도로 합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안경은위원

아, 옆의 길 그겁니까? 그런데 왜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 하는 것.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그것 작년에 보상비 30억원을 내려줬었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올해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안경은위원

아, 보상비 들어가는데 보상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협의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안경은위원

이게 어디가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대부분 이제 보상가격 때문에, 토지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가격 때문에 그래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부터 해서, 2019년 1월에 해서 2020년 5월부터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또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은위원

아, 수용재결을 한다는 말이잖아.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한 10% 내지 20% 정도가 협의보상이 되고, 요즘은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그 업무적으로도 다 잘 알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던데, 어떻게 됐거나 이게 작년까지 돈 내놨는 것이 아직 협의보상 안 된다고 하고 올해 돈 없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보상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있고, 그 보상을 하다 보면 그게 수용재결하고 이런 행정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역구에서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사가 되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예산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거의, 추경 하시고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예산은 한번 세우면 그 해에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경은위원

그렇지. 그렇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한번 빨리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경은위원

예.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것 이야기해 주시면 지역에, 저도 그 지역에 태어나고 지역에 살았으니까. 저는 이것 어떻게 됐는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고,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됐거나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내 버스정류장에 야간에 조명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 지금 조명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류장.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야간에는.

김성태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광고판 있는 데 쪽에 전등이 비추고 있고 태양열로 해서.

김성태위원

광고판에 의존해서, 그게 전등인데 그거를 이제 광고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정류장마다 그렇게 등이 다 있다는 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등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다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야간에 그 등이 불이 꺼져서 시민들의 위험성도 있고 또 안 보여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대구시 내 버스정류장에 우리 전자시스템 운행정보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현황하고 지금 등이 꺼져 있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지금 각 시 구·군에다가 점검을 한번 하면 할 수 있는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성태위원

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지금 전등이 좀 안 들어와서 어두워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거수목들이 이렇게 느티나무가 큰 게 있어서 그게 불이 비추어도 약간 좀 가로등하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또 가능하다면 우리 전기 이렇게 충전하는 걸로 해서 설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전반적으로 거기 유개승강장에 지금 전기 부분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느 쪽의 어느 승강장이 어둡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전체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수가 엄청 많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김성태위원

대충 어느 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한 3,000개.

김성태위원

3,000개 정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3,400개 정도.

「3,200개.」하는 이 있음

김성태위원

관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군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우리 김성태 위원님 자료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필요한 자료지요?

김성태위원

아니,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번 회기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업무보고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순환선 트램 용역이 끝났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직 용역 중입니다.

김대현위원

용역 중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올해 9월쯤 돼야 됩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금 그때 저희들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그 부분들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보완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는 용역이 끝나서 국토부에 또 그 서류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는 모양이네요. 이 용역의 주요 핵심내용이 뭐지요? 트램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선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주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트램의 도입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트램의 도입필요성이 있으면 어느 노선하고 어떻게 대중교통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노선으로 가야만이 시민들한테 가장 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김대현위원

이 트램은 기존에 있는 1·2·3호선하고 비교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4분의 1 정도랍니다.

김대현위원

어디의 4분의 1? 지하철 말입니까? 지상철 3호선의 4분의 1이란 말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비용이요.

김대현위원

지하철이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저기는요? 지상철은요? 3호선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3호선.

김대현위원

그 뒤의 분이.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경전철 3호선 간은 5분의 3 정도입니다.

김대현위원

5분의 3?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절반이 조금 넘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트램 한 량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버스 3대이고 승용차 174대입니다.

김대현위원

아, 인원이. 지금 서대구KTX역사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용역을 해놓으셨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대구 그런 노선 간은 전체적으로 다.

김대현위원

예. 전체를 다. 4호선 전체를 다 트램으로 아우르는 방법을 했는 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트램을 과연 어디에 이렇게 시작, 시발점을 해서 종점을 두느냐. 그렇게 해서 트램은 전체 구간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구간을 좀 해서 끊어서 대중교통과 연결시키고 하나를 완성하면 그다음에 또 노선을 정해서 또 연결해서 조금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기존에 있는 지상철하고는 조금 다른 연결을 한다, 이런 의미네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구간 구간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렇게 해야, 이렇게 전체를 시간을 두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순환이 됩니다. 한꺼번에 그렇게는 다 못 하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물론 용역과정에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 트램이 오면 또 차선이 좁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혼잡하거나 기술적으로 안 되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공사의 그런 부분보다는 이 도입의 필요성, 그다음에 노선 이런 것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김대현위원

아, 물론 그런데 예를 들자면 트램도 일정하게 가야 되는 길이 한쪽은 좁고 사거리를 건너면 좁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무슨 방향,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걸 미리, 나중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가는 어느 길이 있다면 그 길에서 갑자기 좁아지는 길이 생기면 그거는 또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거는.

김대현위원

그걸 나중에 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 그것 나중에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확정 지으면 노선을 해갖고 설계할 때 그 도로사정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4호선이 전체는 전체라도 서대구KTX역사는 근접성 때문에 조금 빨리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건의, 거론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철도망 구축계획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시점에 일단 시의회에 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마 한 10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용역이 끝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까지 보고가 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아마 주민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노선이 워낙 이렇게 좀 시민들 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국토부에도 뭐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국토부는 당연히.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진행과정이요?

김대현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이 나면 그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일정한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러면 그 진행과정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하기봉 철도시설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철도시설과장 하기봉입니다. 일단.

김대현위원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일단 그 트램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 그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대현위원

협의.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한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10월달에 끝나는데 사전협의 하고 공청회 하고 의회 보고는 언제 하지요? 어느 시점에 하지요?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국토부 사전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의 절차로 공청회라든지 의회 설명회가 뒤에 따라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되려면 올 연말까지 돼야 되는, 뭐 그 정도 돼야 됩니까?

기봉

하기봉철도시설과장

그 확정 관계는 조금.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확정은 금년 말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있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종료되면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아마 어느 노선에 대해서 좀 넣어달라, 이런 찬반들이 또 나올 것 같으면 그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합해서 마무리 짓기까지는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용역이 끝났다. 이런 노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걸 알 시점은 언제쯤 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저희들 그거는 한 10월쯤 나오는데요.

김대현위원

10월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10월쯤 나오는데 그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와서 일단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도 어차피 시장님까지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걸 먼저 마친 상황에서 국토부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트램은 뭐 어차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합니다만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서대구KTX역사에 접근성을 높이고 거기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지하철 연결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대구역세권은 어차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서구 쪽에 낙후된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갑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간단하게 이야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 어떤 거를 해야 이것 표준원가를 진짜 낮출 수 있는지. 여기 우리 책자내용으로 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연료비, 정비비 절감한다.”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액션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사실 지금 이게 5년마다 준공영제 운송원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해왔는데 지금 거의 2006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5년마다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인건비나 연료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라는 걸 줄인다는 게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운수종사자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매년 임금 인상되듯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임원들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크다고 보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부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올해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덜 쓰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버스노선체계는 지금 변경할 계획을 대충 잠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버스노선체계는 연구용역해서 만든 햇수가 아직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했는지 한번 훑어보고 한 번 더.

박갑상위원

그게 한 몇 년도? 2천 몇 년도에 했지요? 2010.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2015년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3호선 개통 때 했는데 지금 신도시가 새롭게 이렇게, 또 많이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려하고 그다음 광역교통망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한 5년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버스노선 개편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비를 한번 예산을 얹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3호선이 이제 개통되고 한 5년간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또 버스이용객들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잡아서 우리가 이것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는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택시 감차계획이 있는데 우리 보통 연간 300대 정도 감차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2019년도에는 300대를 못 했잖아.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못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못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에 300대를 감차해서 6,000대를 감차하려고 그러면 20년을 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진짜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가로막힙니다. 진짜 가로막히는데.

박갑상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예산 확보입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지금 올해도 사실 이 감차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들어왔고, 저희들 하여튼 교통국 택시물류과장님을 비롯하여 저도 물론 하겠지만 법인택시, 개인택시조합하고 계속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할 때 좀 위원님들도 한두 분 좀 참석시켜서, 이렇게 특히 또 고령운전자분들은 조금 감차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진짜 큰 바람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산업단지 지원 이것 도로 검단들하고 관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검단들에서 동쪽으로 우리 동구 불로동 쪽에 봉무동 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이게 지금 뭐고? 그게 가칭 금호대교라고 이렇게 칭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입체화 도로, 검단 그 뭐고? 검단들 개발 검단산업단지하고 그 계획 우리 여기 도로과에서 안 합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금호워터폴리스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갑상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검단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 과에서 예산 합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것하고 이제.

「산업입지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산업입지과입니까?

박갑상위원

사업하는 건 이제 건설본부에서 하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도로는.

박갑상위원

그 도로.

「산업입지과에서 건설본부하고.」하는 이 있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로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갑상위원

제가 묻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복현오거리에서 이제 무슨 병원이고? 혜성병원 앞으로 해서 검단들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될 거거든요. 그 계획 없어요? 그러면 검단들에서 동구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개설하잖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사업은 산업입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공사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도로정보 전산화 빅데이터 사업인데 이거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하에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매설물.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박갑상위원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매설물 공사를 할 때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지하에 매설물이, 몇 미터 밑에는 뭔 관이 지나간다, 그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이런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포장 관리상태, 맨홀 이런 것, 그리고 주로 주변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굴착현황, 도로상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부분을 전산화하고 차후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그 지도를 보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여기에 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도로 굴착을 많이 하는데 각 매설물을 하는 그 사업주체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그거를 팠다. 굴착을 해가지고 하고 다시 원상복귀시켰다. 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또 거기 굴착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그지요? 1년에 그 구간이 예를 든다면 한 두 번씩 이렇게 굴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거를 1년에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굴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물론 사업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 좀 예를 들어가지고 연초에 할 거를 연말에 어느 10월달에 일괄 할 때 거기에 다 공동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까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지금 그 굴착 부분은 구청에서 굴착심의를 3개월 내지 분기별로 이렇게 주로 모아서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안 맞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굴착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주민들이 “몇 달 전에 여기 파뒤비디만 또 지금 파뒤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포장상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물론 구 사업, 시 사업이 다르겠지만 일단. 그다음에 우리 조야~동명 구간 중에 이게 총 연장이 9.7㎞인데 경북에서 한 700m 정도 하는 것이거는 경북에서 지방비를 대는 거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예. 대고. 이제 여기 지금 거의 터널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것 지금 물론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예상되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발점을 조야동에서 결국 가려고 그러면 노원네거리가 있는데 노원네거리에서 이걸 갖다가 신천대로하고 그다음에 조야교하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이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건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거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제가 말씀.

박갑상위원

예.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노원네거리에서 출발해서 신천대로, 금호강, 경부고속도로는 다 교량으로 넘어갑니다.

박갑상위원

교량으로 하면 고가로 이렇게 넘어간다.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고가로 넘어, 조야초교 옆에 산 쪽에서 이제 차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산 쪽에 내려와서 거기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도록.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거기에서 조금 마을 옆으로 해서 일정 거리를 가서.

박갑상위원

아, 오픈해서.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터널은 한 1㎞ 이내입니다.

박갑상위원

그런데 이게 시발점이 문제인데 이게 스타트하는 지점이 노원동의 어느 지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경사도 이제 예를 들어서 7%를 하든 6%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옹벽이 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 옹벽이 제가 봤을 때 대략 프로에 따라가지고 120에서 140까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옹벽이 쳐짐으로 해서 동서 간에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설계를 해놓고 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노원로9길에 신천대로하고 이제 IC, 그 노후 공단 재생사업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300억원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다가 몇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옹벽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전번에 그런 게.

박갑상위원

그 현상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걸 잘 설계하실 때, 제가 봤을 때 터널식은 도저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금호강 물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이래 좀 참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전번의 그런 전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 좀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가지고 주위 주민들하고 좀 공감대 형성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0사단 정문 앞에 혹시 지하도로, 지하터널 여기 개설한다고 한번 계획은 있었잖아요. 전혀 없었습니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전번에 지금 경제부시장님께서 전부터 주장을 하셨고, 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체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짧은 구간이지만 고속으로 차가 와서 신호를 받게 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4차 순환도로잖아.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의 혼잡도로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반영이 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는.

박갑상위원

하여튼 적극 추진 좀 하이소.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그런 시스템이고.

박갑상위원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조야~동명 간 도로하고 연관성도 있거든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박갑상위원

그게 도남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이 도남동의 택지개발지구에는 오픈돼가지고 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입되는 교통량하고 4차 순환도로 교통량하고 여러 가지 또 칠곡 거기.

영식

조영식도로과장

병원하고.

박갑상위원

예. 병원하고, 그걸 꼭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래 해주시고. 아까 여기 또 앞에 위원님께서 대형차 주차 문제 이것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큰 대형트레일러 같은 이런 차들은 단속을 해야 돼요, 화물차하고. 집중적으로,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야간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탑차 큰 차가 여기 주차를 해놓으면 그게 가로등 불빛이 막혀져가지고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교통국 입장에서 전세버스 주차장 확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어차피 이거 우리 대구시에서는 못 해주니까.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민자로 자기들 스스로 조합해서 할 때 이것도 한번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서 한 2,000평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 좀 이래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안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화로 입체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턴키방식, 즉, 일괄계약방식인데, 발주방식인데 결국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사금액도 크고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안 갑니까?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3.9km 노선에 보면 네거리가 월곡네거리, 상화네거리, 진천남네거리, 유천교네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사거리마다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앞산순환도로 앞산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성서방향으로 가는 데 보면 아침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것 분산시키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 행감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목원삼거리.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수목원삼거리에서 테크노폴리스로 방향을 어떤 설계를 할 것이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화원읍 주민들이 작년에 우리 도시국에 저기 별관에서 그 당시 국장님하고 회의도 했지만 지금 화원에서 올라와가지고 수목원에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안 되고 다시 이제 고려자동차 방향으로 해서 유턴하게 되면 불편하고, 그래서 본리램프 할 때 시내 양방향 다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상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명곡램프를 설치했고, 제가 그 당시에 시에 들어와가지고 보류시킨 것이 본리램프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의미 없는 공사를 두 가지 해가지고 그것 예산 낭비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지금 명곡램프 오픈했지만 하루에 1,500대밖에 안 다닙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본리램프 만들어가지고 100억원 예산 또 낭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이것 턴키방식으로 하되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이네요.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때 그 적격자가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국하고 건설본부하고 3자가 잘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이 3,000억원 넘는 공사가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설계 시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지역구 의원의 설계 존중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 도로의 효율성을 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전에, 뭐 실시설계 전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물론 턴키방식을 하면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해주시고, 그럼 이게 우리 시 예산이 거의 약 반쯤 된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되는데 향후 2026년까지 이걸 완공하려면 이 시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SOC 도로사업이 매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이 국비는 아마 순조롭게 내려오겠지요? 국비는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국비는 순조롭게 내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시 예산에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어쨌든 이 부분이 시급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공사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말씀같이 제가, 택시 감차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300대 20년 같으면 6,000대.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1만 56대, 65세 이상이 약 4,800 몇 대 넘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연령별로. 그래서 법인택시는 이게 한계가 왔고 어떻게 하든지 개인택시,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고령운전자.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고령운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기 그 감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럼 지금 개인택시를 매매할 수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김원규위원장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 젊은 분이 하고자 하면 자격만 되면 판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연금제 수준으로 저희들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제 지난주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감차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차를 해야 됩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고령운전자들이, 지금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가 6,500만원, 7,000만원 합니까? 6,500만원이요? 자, ‘그 목돈 6,500만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금식으로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득이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면 됩니다.

「6,500만원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게요. 우리 시가. 그리고 이거는 목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6,500만원 이 돈이 그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것 팔아봐야.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억도 아니고 그것 받아가지고 크게 뭐 용돈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고령운전자들한테는 어떤 감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인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내버스 운행을 야간에 1시간 더 연장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쯤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뭐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지만 지금 주 52시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운수종사자들한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더 연장하면 아마 몇 백억원 정도는 더 들 겁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구를 제외한 타 광역시에서는 최소한 12시 반, 길게는 2시 반까지 운행하는 광역단체가 있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것 왜 대구만 그게 안 되나,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그 재정지원금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박갑상 위원님 말씀같이 노선 조정도 한 번 할 때가 안 됐나. 지하철 3호선이 있으니까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 대구가 고담도시라니 뭐 그런, 좀 이래 오래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면 이런 것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용역이나 대외적인 전문가를 모셔와서라도,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 부분도 이제 만약에 노선 조정 그 연구용역할 때 사실 그 시간대가, 야간 심야시간대를 이렇게 타는 노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김원규위원장

그렇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노선 용역할 때 이런 부분 몇 개 노선 정도는 심야 야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렇지요. 시범노선을 경산에서 다사, 하빈까지는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택시 타면 부담이 되거든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화원에서 저 동구의 팔공산 아래까지, 뭐 팔공산까지는 아니지만 동구 쪽의 비행기 K-2라든지.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아마 영남대 쪽에서 다사, 세천까지를 직행노선으로 해서 버스노선, 심야대에는 아마 계속 서는 게 아니고 직행노선을 해서 한 11시부터는 버스정류장 한 2개를 뭉쳐서 하나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역 주변의 승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국장님, 힘드시지만 시범노선 몇 개만 우선 해가지고 한번 운행했으면 합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박갑상 위원님의 어떤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료비, 정비비 등 운송원가 절감을 통한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대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주장하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차이를 보면 대중교통이 어떤 정시성이 떨어진다. 정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시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버스 중앙선 차로 도입을 위해서 제가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중앙선 차로제 이거는 전혀 도입할 방향이 없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게 지금 연구용역을 하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생계자금 1차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과연 중앙선 차로 도입할 도로가 어디 있냐, 이렇게 검색해 봤을 때 우선 보면 달구벌대로하고 두류공원 가는 방향 이쪽 라인 정도 되면 도로 중앙선 차로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받았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중앙선 차로 도입을 함으로 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중앙선 차로 도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부작용도 있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지금은 다소 반응이 좋은 걸로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이 부분들도 저희들 시범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한 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중앙차로 노선 만드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국에 예산을 지금 미반영했는 사업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도로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지만 사실 우선적으로 도로, 하여튼 조그만 도로도 완성을 못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수백억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몇 년씩 걸립니다. 몇 년씩 걸리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들도 진짜 여유가 있고 이러면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순서에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순서상 사업의 우선순위가 약간 조금 밀려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먹는 하마”라고 언론보도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준공영제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맞추면 이거 시작하면 그렇게 예산이, 한번 도입을 하고 나면 막중한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위원님, 준공영제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버스에 들어가는 연료비, 그다음에 버스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공임비, 가장 기본적인 세 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거기의 종사자들을 임의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버스가 그 대수만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또 노동 관계보호법을 하면 주 52시간 해서 그렇게 저희들 노동관계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 줘서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줄여야 될 거냐? 그다음 또 사실 버스요금 인상 부분들도 지금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게 원가계산을 하면. 생겼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어려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민들의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들은 올해 못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준공영제 중앙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2021년도에 또 타당성 용역을 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구벌이나 어디든지, 어느 노선이 나올지 모르지만,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가 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지금 여러 가지 운영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국장님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트램 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운동 목적으로 하시는 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운동 목적으로 타시는 분도 있지만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분들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하고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는 자가용 차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로가 좁아진다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대중교통하고 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것까지 대안 좀 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공유자전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지하철역에 공유자전거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면접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도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노면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자전거도로도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제일 낡은 구간부터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황순자위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이식자전거 그게 규정에 규격이 있던데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규격은 어느 정도 하면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접어서 지금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딱 접으면 가방처럼 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들고 타고, 그다음에 PM이라 해가지고 본인들 전동기처럼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갖고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하철 제일 앞칸에 자전거 바퀴를 안 빼더라도 그냥 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시내버스에도 이게 규격 때문에 다 못 싣고 간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다 그러면 접어서.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접어서 가방 안에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면 시내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트렁크처럼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접을 수 있게 딱 나오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황순자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생계지원금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좀 집중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윤정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 2020년 시책목표 3무(無), 사고 없고 불편 없고 단절 없는 교통환경은 시민이동권 보장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대구의 교통환경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시키기 위해 2019년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어린이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대구에 2020년도 5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20.9%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원 역시 대구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에 일조하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전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 중 운수종사자 교육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련한 법적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교육 연기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운수업체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끝에 6월을 기점으로 다시 교육을 재개했습니다. 7월 10일 교육까지 한 달간은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감염위험성이 높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두 차례나 온라인교육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교육과정은 교육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득이 실시되는 현장교육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 연수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다음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최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원장님, 수고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의 다 교육이네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교육을 받아야 그게 뭐, 운전자들 그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물론 계획대로 분기별로 하든지 시기를 정해서 교육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일 중요한 게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보통 승용차, 개인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그래 나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운전을 하고 이래 하지만, 여기 보니까 보수교육도 있고 정기교육도 있고 있네요. 있는데 지금 교육을 시키다 보면, 매년 이렇게 시키다 보면 이것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실적이 나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 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시키면 친절도라든지 안전도라든지 또 법규 준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안경은위원

제일 그것 하는 게 지금 택시나 버스, 우리가 이래 운전을 하면서 다녀도 물론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겠지만 아직 보면 양보 안 하고, 지금 영업용 택시, 버스 이런 것. 우리는 양보 거의 다 안 합니까? 양보하는데 그 사람들은 양보 안 합니다. 양보 안 해요. 그것 어떻게, 나는 저 사람들이, 우리 조금 뭐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아서 이것 좀 그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돼요. 아주 이것 말이야. 무리하게 와서 차를 앞에 갖다 들이대버리고 이것 아직 숱하게 그런 걸 느끼는데 이게 교육이 됐으면, 물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이것 우리 다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보면 아직까지 의식이 바뀌지 않는 기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그런 행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실시 못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교육횟수를 줄임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또 우려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교육을 위해서 뭐 어떤 방안을 혹시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원래 교육유예를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유예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교육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2월 24일날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에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해서 교육을 폐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교육을 이수 안 하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6월에 이제 좀 안정세가 지속될 때 또 실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6월~7월 10일까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중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교육 권고를 이렇게 강하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그다음부터 진행된 교육이 개인택시 교육입니다. 개인택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령이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르는 감염위험성이 좀 더 높고 이래서 이제 온라인교육으로 바꿔야 되는데 온라인교육을 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교육도 모두 다 이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라인교육에 대비해서 강사님들한테 좀 더 나은 강의가 되고 또 친절도가 높아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갑상위원

예. 소집교육 대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교통연수원에까지, 예산 삭감까지 미치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교통연수원에 2억원이 삭감이고 안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린이교통랜드 예산도 한 7,2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삭감을 했어도 이 교통연수원의 계획된 교육이라든지 이걸 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추경 때 적립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전용해서 예산 추경을 해놔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갑상위원

저도 이것 보면 우리 교통연수원은 물건비 그래가지고 여기 항목이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겠지만 1억5,700만원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하여튼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눈여겨보겠습니다. 원장님.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교통의식 변화 및 대구의 교통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차질 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점철 관리부장입니다. 신경구 토목부장입니다. 이창목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이동호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

또 새로운 멤버 우리 문 과장님 오시고 건설본부 잘 되도록 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점철

문점철관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또 우리 과장님, 이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창목

이창목건축기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업무보고 내용 책 순서대로 제가 7쪽에 보면 재배정 예산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배정 예산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7쪽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여기 재배정 하는 거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본청 실·과에 예산을 배정하면 그 본청 실·과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본부에 다시 배정해 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갑상위원

아, 그러면 여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제가 이것 아까 우리 교통국의 도로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총 연장이 9.7km인데 그중에 터널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오픈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스타트 지점, 노원네거리에서 일단 조야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결국은 도로방식이 그냥 이렇게 평면도로로 가서 교량을 놓고 갈 거냐, 안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나? 이렇게 고가다리처럼 그렇게 갈 건지, 이게 지금 설계계획에 있지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 조야~동명은 아직까지 설계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발주 중에 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설계할 때 그 내용을 잘 감안하시라고 제가 일례로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노원로9길에 그 신천대로 IC.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나중에 여기 여쭤볼 건데 거기 IC 개설하는데 고가다리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신천대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타트지점에서 이게 한 7% 경사도로 이렇게 가니까 옹벽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옹벽 부분이 생기니까 좌우측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공사 자체를 3단계로 지금 미뤘잖아. 그지요? 재생사업 차원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라. 오봉로에 스타트를 과연 어디에서 할 거냐, 그 스타트할 때 이게 옹벽 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이 공사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실시설계할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 그 방향까지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주위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시킬 건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32쪽에 관음로~칠곡로 이거 공사 올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갔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이게 연립주택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공사가 다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지연됐고, 이것 지금 칠곡우방타운에서 자기들 출입문을 그쪽에 좀 내겠다고 하면서 공사하는 중에 혹시 이야기 안 들어옵디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박갑상위원

칠곡우방아파트 지나가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일단 그것 됐고. 그다음에 40쪽에 한번 봅시다. 이것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하는데 이것 이제 좌측인데 이게 물론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신천대로에서 끝나는 부분에 서대구IC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도로가 좀 기형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돌잖아.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쪽으로 가서 다시 신천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북비산로 그 삼거리 형성되는 지점에서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서대구IC로 가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신천대로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 서대구IC 쪽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북비산로로 이렇게 합류하는 도로로 그렇게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뭐 도로 개설인지. 이것 우리 서대구IC가 상당히 지금 보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지요? 가는 진입형태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신천대로에서 오면 이렇게 내려서 돌아서 다시 서대구공단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거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그걸 신천대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서대구IC하고 연결하는 그 계획도 필요한 거라요, 이것 사실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장산로를 개통을 했었는데 장산로에도 또 그와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산로하고 신천대로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에 대해가지고 교통개선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구조개선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갑상위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한번 같이 함께 해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방법,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교통정체가 많이 난다. 그것 한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다음에 54쪽에요. 저 뭐고? 이것 노원로9길 IC는 지금 결국 여기 보면 “신천대로 연결 IC 단계조정”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밀어놨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 이것 3단계 같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일단 물론 건설본부 판단은 아니겠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금.

박갑상위원

이것 국비 예산이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국비인데 시비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 반반씩입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반반 매칭.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반반인데 현재 여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 스타트 구간에 옹벽이라든가 또 교차로 구간에 서로 교차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거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정 안 되면 신천대로하고 평면 그 입체화, 평면으로 붙이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평면 붙이려고 하면 출구, 입구,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2방향밖에 안 된다, 이거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여기 우리 지금 이렇게 55쪽에 칠해 놨는 것 보면 여기 신천대로하고 접해서 이게 뭔가 앞으로 터널 내지 고가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램프공사를 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현재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그림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거기 내용 중에 이제 팔달북로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팔달북로 등 공사계획 변경검토”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은 2단계 택인데 2단계 이거를 “도로폭 및 하수BOX 규격 변경검토” 하는 이거는 뭔 내용이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여기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하수박스, 하수본관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하수본관 자체 공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로 위치라든가 규격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갑상위원

도로폭 자체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하수박스만 조정하겠다, 그 내용이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건설본부에서 여기 철거 잘 되어갑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제 철거는 많이 좀.

박갑상위원

노원로9길하고 오봉로하고 잘 되어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3산업단지는 박갑상 위원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원만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하여튼 그 민원인들 이야기 다 들으면 안 되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우리 건설본부하고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텐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거기에 보면 건축한계저지선 그래서 2m를 갖다가 띄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것 때문에 자투리땅,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7m 땅을, 지금 들어가고 편입되고 남은 게 한 5m에서 7m 된다. 2m 내에 건축행위를 못 하니까 이게 뒤에 있는 땅을 갖다가 쓸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그래, 구청 건축과에 물어보면 이거 모든 사항을 시로 다 미루더라고요. 물론 산단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부서로서 일하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아. 그지요? 이런 민원들이 건설본부로도 갈 텐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거는 한번 좀.

박갑상위원

산업단지 관리지침 쪽으로 해서 산단진흥과에 좀 협의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개선되어줘야 돼요. 5m 땅에 2m 건물 못 짓게 하는데 3m 땅 그거 건물 못 짓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격거리 띄우고 이래 하면 사실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잔여부지는 매입을 해줘야 돼요. 보상과장님, 여기 우리 잔여부지 매입은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상과장님 안 왔어요?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예. 왔습니다.

박갑상위원

대략 면적으로 한 어느 정도.

김원규위원장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에 오셔가지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건설본부 보상과장 행정5급 김정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잔여지 보상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갑상위원

예.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현재 잔여지 보상률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를 못 올리고, 잔여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잔여지 보상은 거의 100%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런데 이제 보상해 주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외 면적제한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건물을 2m, 우리 저지선을 놔두고 지으려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못 지으니까, 그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80평이다. 80평인데 한 20평 못 쓰고 60평에는 건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50평 같으면 30평에 건물 짓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그 50평을 매입을 하겠냐 이거지. 여기서 보상을.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저희들은 지금 구청하고 본청 건축과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잔여지 보상이라 하는 것은 당초 원래의 목적대로 그 사용용도가 안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잔여지 보상을 추진을 하고, 그 건축면적의 용적률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잔여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 공장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거기의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거의 한 100% 정도 건물의,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만 달라지지 그건 뭐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그런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제 건물을 못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사달라 이거지. 요청하겠다.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는데.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예. 그런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한번 대충, 요청 들어왔는 것도 있을 거고 한번 파악을 해보이소.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예.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절차를 몰라서 저한테 자꾸 문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건설본부도 뭐 무조건 땅 매입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당초 협의보상 공문 나갈 때 저희들이 친절하게 명시해서 나갑니다만 혹시 민원인께서 잘 모르시면 저희들이 할 때 다시 한번 더 연락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잔여지 매입을 했다, 예를 들어 한 10평 정도 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까? 아니면 쌈지공원처럼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까?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잔여지를 저희들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잔여지 매입 후에 이제 공사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 공부 지적정리를 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상태에 따라서 그게 일반 대지냐, 아니면 잡종지냐, 다른 농지냐, 거기 분류해서 대구시에서 그걸 소관부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그래,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는 하겠지만 활용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위원장님, 그 활용은 보통 땅 모양이나 면적을 보고 어떤 때는 그걸 인근 주민들이 휴식처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약간 소공원처럼 띠공원처럼 이렇게 조성하기도 하고, 그런 거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여건에 맞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다음에 면적이 좀 넓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놔두면 거기에 주차도 하고, 뭐 하여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거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안 그러면 휴식, 잠깐 쉼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우리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보상과장님 됐습니다.

정남

김정남보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72쪽 됐고. 78쪽 한번 봅시다. 79쪽에 보면 이제 양쪽에 표면처리공장하고 우측에 이제 대구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지요? 이 틈 사이에 땅이 한 650평 있어요. 650평. 이거 만약에 땅 주인이 매도의향이 있으면 건설본부에서 살 수 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박갑상위원

이거는 지침을 받아야 되겠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650평인데 감정가격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평당 한 560~570만원 되는데 이게 시설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이걸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식산업센터하고 표면처리공장하고 여기 중간에 들어 있는 땅이니까 이걸 매입을 해서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에 근로자 어떤 시설을 위해서 사줘야 돼. 이게 원래 3,000평 땅인데 1,400평 한번 사고 800평 한번 사고 나머지 딱 띄워놨는데 그 땅은 지금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밖에 못 써요, 시설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활용도 못 하고 그래 봐서 우리가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오히려 여기 양쪽 다 우리 대구시 건물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저희 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시 본청의 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냥 한번 협의만 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102쪽에요. 102쪽에 여기 보면 침산·산격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그래가지고 이게 103쪽에 보면 위의 그림 침산지구 여기 결국은 홍수 범람하고 이래가지고 물이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니까 펌핑을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여기에 산격동도 마찬가지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여기에 가보시면 물이 뭐라 그래야 되겠노? 좀 흘러가고 이래야 되는데 고여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이쪽에 자전거길도 있고 이래 지나치는데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특히, 산격지구에는 이거 뭐라 해야 되겠노? 송풍을 하는지 냄새 나는 바람이 막 불어 들어오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노? 금호강 둔치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 거기 공사하실 때 한번 보이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박갑상위원

냄새가 막 난다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갑상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박갑상위원

그래, 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중간 시설사업소에 얘기하든지 해서 조금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하중도 110쪽에서 113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우리 뭡니까? 여기 좌안둔치 다목적광장 정비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나무 심었는 거 그거 뭡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산수유.

박갑상위원

예. 그거는 지금 다 제거했잖아요. 이식했지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식해서 지금 공사를 다 나가는.

박갑상위원

이거 어디에서 이식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식은.

박갑상위원

북구청에서 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갑상위원

결국 우리 시 예산으로 했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왜 구청에 하라고 하지. 그래, 이거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111쪽에 보면 이제 보도교 해서 지금 노곡교 다리 밑에 거기 하나 하고 저쪽 서편 하단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여기에 진출입 보도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팔달교에서부터 연결해서 둔치에서 바로 하중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교량을 설치합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역에 내려서, 팔달역, 공단역이나 이쪽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여기에 보면 좌안둔치 여기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안 되잖아. 지금 개선공사 하고 있잖아.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여기는 큰 차량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보통 승용차 위주로 지금.

박갑상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리고 이게 제목도 다목적광장으로 했는 거는 원래 주차장으로 하면.

박갑상위원

안 되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기 기름 나오면 환경오염 때문에.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게.

박갑상위원

다목적광장 그래서 우리가 일부 약간 좀 만들어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놔둬버리는 거잖아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 많이 해주이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훈병원~수밭마을 간 도로건설이 이제 곧 시작한다. 그지요? 본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34페이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34페이지.

황순자위원

공사가 지금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황순자위원

들어갔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보훈병원에서 보자. 360m?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360m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보상비가 39억원인데 그게 다 필지가 마무리됐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까지 공사하는 그 과정이, 거기까지 함으로 해서 종점까지 그 거리가 좀 남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남습니다. 그게 한 510m.

황순자위원

거기서 남는 게 510m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니, 2단계 사업이 510m입니다.

황순자위원

2단계 사업이 510m?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그거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2단계 사업은 지금 여기.

황순자위원

그 버스종점까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버스종점까지는.

황순자위원

거기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360m.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단계가 360m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게 버스종점까지입니다.

황순자위원

버스종점까지 아니고 그 위에까지던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거의 버스종점까지 옵니다. 주차장까지 옵니다.

황순자위원

주차장까지 간다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주차장까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부장님, 삼거리 거기에 새로 생기는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까지만이고, 거기 몇 미터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삼거리 거기는 매나 앞에 주차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순자위원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거기 주차장 입구까지 다 가는데.

황순자위원

삼거리 주차장 입구지, 월광수변공원 주차장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삼거리 주차장까지가.

황순자위원

거기까지가 아니면 또 거기서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변공원에는 굉장하게 연중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가 굉장히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 소관 담당하고 이거 한 번쯤은 협의할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새로 나는 20m 소방도로를 가기까지, 거기 삼거리까지만 지금 그게 공사 마무리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현재 수변공원 전체의 그 버스종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그런데 몰라. 앞에 거기는 상가가 다 밀집되어 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보상하기까지, 도로 개설되기까지 상당히 좀 이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은 도로를 지금 병목현상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놔도 거기서 종점까지 또 약간 병목현상이 일어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 소관 부서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이렇게 의논, 좀 상의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건 월광공원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업구간하고는 본부에서 임의로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도로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남은 게 대충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거기 남은 게 한 40~50m 정도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한 40~50m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버스종점까지 이래 남겨두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한 번씩 연중행사를 하면 엄청나게 거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 쏟아지고 또 나올 때는 거기서 교통흐름이 잘 원활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소관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그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사비가, 지금 보상은 39억원 가지고 다 마무리됩디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일단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황순자위원

마무리됐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비만 17억원? 이거는 지금 기 투자가 23억원이고 총사업비가 62억원인데 이걸로 그러면, 공사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다 포함된, 62억원 안에 공사비하고 보상비, 설계비가 다 포함됐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까지 좀 잘 인지하셔서 끝까지 이거 공사 마무리돼야 되지, 그거 한 40~50m 남겨두고는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 상화로 입체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이게 올 12월에 이제 실시설계가 나온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것 지금 기본설계는 나왔잖아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순자위원

안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옛날에 입체화 고가도로 설계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턴키로 하는데 기본설계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심사해가지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면서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건설본부에서 설계·감독하고 공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게 이제 공법이 턴키 공법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하면 실시설계까지 맞춰와서 그래서 그 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거기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본부에서 마무리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황순자위원

아,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설계 그 심사를.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심사를 하는 것까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부터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황순자위원

실시설계부터 이제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통로라든지 입구에 교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화로네거리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좌우측에서 어떻게 입구에 통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공람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이제 턴키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안으로 해가지고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흔들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주민들 의견은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번에 상화로가 지하화 확정이 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거기 중요한 부분은 상화네거리예요. 상화네거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마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실시설계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좀 턴키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거 더 해라. 저거 더 해라.” 하고 막 바꾸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거기 네거리마다 지하도로로, 터널로 연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거기 아시다시피 하수박스 있기 때문에 하수박스 밑에 지금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깊이가 한 50m 이상 내려갑니다. 그래 되면 기존 있는 도로에서 50m까지 내려가려면 바로 내려갈 수 없고 한참 쭉 경사로를 만들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네거리 하나 전체가 완전히 경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면 아마 네거리마다는 어렵고 한 2개 정도 아마 진입, 네거리 2개에 1개 정도 진입로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그게 보통 보면 하천까지가 한 11m 정도 되잖아.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 위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면에서 하천까지 한 11m 되고 밑에 들어가면 한 40m 정도 안에서 이제 공사가 된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진행이 되는.

황순자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차피 우리 지하화 도로가 이렇게 확정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 이제 해결됐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차질 없이 공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안경은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몇 페이지고? 15페이지인데 도로건설 및 확장 이래서 16개 공사인데 이게 아주 유감인데 말이에요. 이것 2020년도 올해 것 아니에요? 올해 것인데 물론 본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결정이 되어서 사업도 전부 타당성조사를 해서 넘어오겠지만, 이쪽에 물론 북구도 있고 다 있지만, 수성구는 크게 공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저쪽에 동쪽 편에는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그러면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뢰가 건설본부로 이래 오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것 구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럼 건설본부장이 문제 있는 사람이네. 놔두는 것 보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이게 저.

안경은위원

균형개발을 어떻게 해서 이거 그쪽에는 하나도 없고 이래 놔놓고 아주 유감이에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여기 안심택지지구 거기 북편에도 현재 도로개설 준비를 하고 또 보상 일부 들어가고 또 공사 착공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경은위원

어디 것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옛날 연탄하던 데 그 위에 북편에 안심 도시개발지구 사업하는 데 거기.

안경은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저 뒤의 북쪽의 그거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거는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본부에서 해도 여기 어디 있는가요? 없잖아.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그거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고 해가지고, 보상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이번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거는 도시공사 건이고, 원래는 뉴타운 거기서 전부 그거, 물론 우리 산하 기관이지만 거기에서 원래 사업을 해서 우회도로고 거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쪽에는 건설할 게 도로 전부 얼마나 엄청스럽게 손을 대야 될 거예요. 안심 쪽에 한번 보이소. 뭐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쭉 한정 없어요. 이런데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거기 사업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상이 진행 중이고 또 이렇게 보상 진행 중이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지된 거 이런 것은 이번에 다 수록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은위원

내년에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무조건 한 반 페이지는 나오도록 하이소. 반 페이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반 페이지 넣도록 해야 되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나오는 거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리고 안심에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시는 안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연료단지 6개 공장에서 여기 전부 연탄 가져와서, 없으면 나무 가지고 땝니까? 어떻게 삽니까? 전부 따뜻하게 잤고, 집 짓고 이거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전부 하는 게 양대 시멘트공장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쌍용, 한일시멘트에서. 이거를 우리는 그만큼 반대했는데도 정책적으로 밀어넣어서, 내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안심 땅 1평 팔면 성서, 월배 이런 쪽에 다 해도 3평을 샀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돼서 그쪽의 땅 1평 팔면요. 이쪽에 3평 아니고 5평 삽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역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를 해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는 연료단지도 나가고 나름대로 이래 구성이 되고 또 혁신도시도 구성이 되고 하면, 그쪽에 도로망이 엉망진창이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감이라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내년에 좀 유의하시고 이거 좀 해주이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기 도로를 하고 하는 것 결정은 도로과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은 도로과에서 도로 공사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 설계비하고 공사비나 보상비가 내려오면 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안경은위원

아니라. 조금 전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쪽에 할 수도 있고, 자체도 할 수 있고, 도로과에서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 그래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 도로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표현인데.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미술관이 2016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언론에 보고 이러는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십니까?

안경은위원

58쪽. 미술관 건립 이거 500억원 들여서, 이거 500억원 아닙니까? 이거 400억원이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거를 지금 과연 본부장님이 봐서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그 미술계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니 엄청스럽게 반대를 하는데, 물론 본부장님은 이거 의뢰 받아서 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 그건데 실제로 본부장님이 보셔서 지금 여기에 이 돈 400억원 들여가지고, 전부 다 보니 미술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맹 강행은 하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게 간송미술관은 찬반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 간송미술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대구의 이미지나 관광상품도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봅시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이거 115페이지 한번 보이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것도 맹 결정돼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거 낙타봉까지 이래 해서는 안 맞다고. 우리는 산을 좋아해서 동봉, 서봉 이거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위에 비로봉에 보면 시설물 그 노후 망대하고 거기 많이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전망대.

안경은위원

그거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거 쓰지도 못하는 것 거기 놔놓고 녹물만 내려오고 있고. 그거 다 우리 대구시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대구시 소유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당겨 올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낙타봉에서 올라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로봉까지 올라오는 게. 많이 올라와야, 많이 걸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금 전망대 부분은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합니다.

안경은위원

같이 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같이 합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거 구름다리가 낙타봉까지밖에 더 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구름다리는 낙타봉까지 하고요. 거기 좀 더 올라가면 전망대가 안 있습니까?

안경은위원

있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전망대 그거 확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표시는 이래 낙타봉까지만 해놨노.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구름다리가 주이고 그건 하나의 부대공사로 보기 때문에 앞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면 앞에 거기 전망대 있는데 그것도 좀 확장을 합니다.

안경은위원

그거 들어내고? 다 들어내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일부 좀, 완전히 다 들어내지는 안 하고.

안경은위원

그쪽의 소유가 경산 쪽에도 소유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쪽 땅이 경계라고 하던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거는 경산은 아니고 동화사하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경산 소유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거기에 우리가 봐서는 낙타봉 여기까지 해서 올라오면 우리 관광 그거에도 아주 좋고 시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팔공산 구름다리가 일단 되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동화사하고 연결하는 탐방로도 만들고 지금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팔공산 구름다리 여기에서 묶여 있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진척이 안 나갈 뿐입니다.

안경은위원

진척이 안 되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게 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구름다리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관광벨트로 조성해야만.

안경은위원

탐방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어울러져서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이래 잘하시고 그래야 거기 주위의 상권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이것 상화로 입체화 사업 관련에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화를 주장하고 그 이후로 이제 2019년도에 형식을 지하터널로 변경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기본계획 하고, 고가도로까지는 실시설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거기 지금 지하화로 변경결정을 하고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김성태위원

되어 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기본설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다 결정을 다시 하게 되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구간이 3.9㎞인데 이 진입로는 몇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거는 이게 지금 턴키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도로과에서 턴키로 하게 된 것도 이게 꼭 터널로만 해야 되느냐, 터널로 하니까 깊이가 한 40~50m 내려가니까 터널 말고 기존의 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녹지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턴키로 하기 때문에, 턴키로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설계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꼭 터널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래 하면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정을 해가지고 터널로 하기 때문에 출입구 몇 개를 낼 수 있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도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추진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그거는.

김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로 하면 논스톱으로 해서 계속 유천교 거기 지나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 이건 지하화니까 사거리마다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도 대략적인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거는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거리마다는 사실, 거기 네거리 간격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성태위원

거리가 짧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네거리마다는 지상에서 40~50m 연결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한 2개 정도에 연결로 하나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연결로로 보면 한 2개 정도.

김성태위원

예.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지하터널로 할 경우에 그 정도 안 되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진입로 연결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도로가 거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좁아져서.

김성태위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좁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아무튼 일단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또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활용을, 이용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통해 주시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이제 월배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박상태 전 의원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많이 교감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38페이지에 월배지구 도로건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6번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 2단계 잔여구간을 아파트사업자가 이제 시행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 정도에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현재 그 라온아파트에서 허가조건으로 220m 그 구간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라온프라이빗 고층아파트?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고층아파트에서 하기로. 그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들 정문 진입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220m를 자기들이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허가조건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도로는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면 또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 아파트 준공 전에는 합니다.

김성태위원

220m를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남는 잔여구간이 옆에 보면 이게 몇 미터 정도가 남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금 이 220m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공사구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성태위원

마무리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마무리되는데 지금 표에 보면 향후 해서 60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남겨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향후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 진천네거리~대천로 간 이 구간이 작년에 보상이 안 돼서 예산을 지금 올해 반영을 못 시킨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보상과장님.

「지금 보상 끝났는 걸로.」하는 이 있음

김성태위원

2019년도에 50억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 보상이 지금 지연되어서 진척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자료 나오면 다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상화로 입체화 사업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 여러 가지 공사기법이라든지 이게 지하화되기까지 30년의 어떤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도로가 형성될 때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입체화 사업 중에 고가도로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 지하화하기까지 물론 대구시에서도 노력이 컸지만 지역의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세종시의 기재부에 직접 찾아가셔서 많은 설득을 하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턴키방법으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지역의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 당 사무실에 오셔서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이 2018년도, 2019년도 그쯤 예타에 통과됐을 때 우리 대구시에서는 고가도로로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고가도로 된 부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엄청난 민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원인이 몰려와서 그 주변에 상인동 같은, 옆에 있는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네거리에 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고가도로가 생기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고가도로 섬에 싸여서 이건 주거로서는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민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다시 민원이 제기돼서 이거 지하화 만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거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윤재옥 국회의원님만큼, 이거 세종시 기재부에 가서 직접 설득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당협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안을 가지고 윤재옥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거는 딴 데 어디 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거기 가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셔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오늘 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 이제 SOC, 이 도로관계 사업이 근간에 드물게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화로, 조야~동명, 다사~왜관, 이 3건만 해도 지금 대구 시비가 약 4,50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4,500억원이고, 이게 이제 준공연도가 보면 2024년, 2개가 2026년인데 우리 대구시 재정상 이게 지금 이 안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완공이.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공사는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사실 여기 국비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되면 우리가 준공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느 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사 준공기한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제가 묻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산 확보가 국비는 내려올 겁니다. 국비는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내려오는데 국비를 먼저 받아갖고 항상 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 국비를 다 쓰고 나면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항상 거기에서 이제 어떤 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래서 아마 딜레이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큰 금액, 이것 외에도 이제 국비 말고도 나머지 보니까 또 500억원, 600억원 공사가 있는데, 국비 받는 게 있는데 시비 전액 들어가는 것 말고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이 자체가 좀 염려가 됩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김원규위원장

이것 본부장님께서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공만 하면 되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그지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국의 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같이 업무보고를 받든지 해야 되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한다면 이것 뭐 짜깁기도 아니고 우리 궁금한 내용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이런 경우는 본부장님께서 도로과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라도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요즘은 또 이게 중앙 국토부나 이런 데서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에 한해서는 자기들은 국비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확보 안 하면 시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를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구시의 사업에 대해서 20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200억원을 확보하면 200억원을 내려주고 200억원을 확보 못 하고 100억원만 확보하면 국비를 100억원만 줍니다. 그래서 그런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지금 대구가 샌드위치인 것이 국비는 그렇게 받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시비와 군비 매칭사업에 보면 달성군과 대구시가 매칭사업이 되면 시비는 일단은 보류시킵니다. 달성군 것 가지고 보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를 안 주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은 다 해놨는데. 그게 대구시의 현실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국가는 국가대로, 기초단체보다 더 빈약하니까 중간에 끼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안에 있어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이게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 보면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246억원이 있거든요. 90페이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반으로 뚝 잘라져서 120억원 공사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국비 120억원, 시비 120억원인데 이게 결국은 아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같이 시비를 확보 못 하니까 국비도 시비만큼만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반쪽짜리 공사가 되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이거는.

김원규위원장

제대로 된 그게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이거는 그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애인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데크를 조성해서 올라가는 걸로 했는데 그게 또 환경을 많이 훼손한다. 또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업물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게 반쪽짜리는 결코 아닙니다.

김원규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이 중지가 된 게 방금 그 내용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 시설을 하지 마라.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내용들.

김원규위원장

시민단체나 전문가 의견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걸맞게 하려면 그런 걸 설득을 해서라도 자연 훼손이 안 되는 범위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라도 명소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망대 하나 덜렁 있고 보면 그게 다입니다, 사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건설본부는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거는 이제 도로가 아니고 앞산에 대한 관광명소화인데 이 설계까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까지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설계도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런 관광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것 하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다 받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대구시의 디자인심의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심의도 받고 또 해당되는 여러 분야에 다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 일방적으로 뭐 용역회사가 임의로 설계해온 걸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무슨 시설을 하기 이전에 관광전문가가 이 앞산을 명소화하려면 여기에 어떤 시설, 어떤 걸 해야만 된다는 아우트라인,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초에 뭔가 전망대 몇 개 정해 놓고 반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좀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만들어 놓고 나서도 보면, 다행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남구 시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문의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것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지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그 관광전문가나 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나 빠트렸는데, 아까 제가 부르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을 과장님으로 해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시에는 과장이고 건설본부에는 부장인데 두 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22쪽에 보면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해서 우리 신 부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 그지요? 시비 구간 이게 우리 동촌, 저 동구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성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쭉 연결돼서 이게 결국은 이 동구 쪽으로 도로에 합류될 수 있도록, 전에 우리 신 부장님, 왜 설명회인가 한 번 하셨잖아. 그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주민 요구들이 많으니까 산단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앞을 보고 해놔야 돼, 지금 돈이 좀 들더라도.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게 복현오거리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돼서 결국은 동구 쪽으로 건너가도록 해야 되거든. 금호강.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 이게 지금 설계로 봐서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검단 여기 금호워터폴리스 여기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 앞을 보고 설계 변경 좀 하자고 하이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물론 이게 지금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설계 검토 중에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설계 중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가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보다도 예산 증액이 10% 이상이 증액되면 총사업비 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박갑상위원

예를 들어 그 교량을, 이 합류하는 도로 넣으면 그것 예산 많이 오버됩니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잠정적으로 이제 가설계를 한번 해보니 한 8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갑상위원

80억원 증액돼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나와 있어서 예산 증액 부분이 조금.

박갑상위원

몇 프로 초과되면 안 된다고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15% 이상 넘어가버리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박갑상위원

1,000억원이니까 보니 10% 이내에 드네.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물론 이 건은 10% 이내에 드는데 또 다른 변경사항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은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 구간은 시비 구간이니까, 그것도 합산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협의는 예타 기준으로 국·시비 다 포함해서 하니까.

박갑상위원

제가 봤을 때 돈 들더라도 앞으로 해야 되고, 만에 하나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박갑상위원

산단진흥과던데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해서.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미래를 보고 뭐 이래 되도록 해놔야지. 예.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김원규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김성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것 말씀.

김성태위원

예. 그럼 제가 그것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2016년부터 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시비와 국비가 거의 50%씩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하화로 설계를 변경시키고 그것 결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는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재옥 의원 사무실에서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과 사를 분명히 좀 달리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진천네거리에서 대천로 간 도로건설공사의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41필지에 현재 2019년도 예산 50억원 가지고는 7필지만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4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7필지만 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가 지금 보상비하고 사업비 한 236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총 41필지에서 7필지만 보상이 완료됐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3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019년도의 5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보상이 이게 완결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7필지에 대해서는.

김성태위원

7필지로 완결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왜 이게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는가 모르겠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마.

김성태위원

물론 이 본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아마 이게.

김성태위원

그게 보상이 안 되어서 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작년도 2019년에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예산을 주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소화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일단 예산이, 어쨌든 보상관계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들하고의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추진, 산업단지 지원 및 각종 영조물 건립, 환경·하천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높은 대구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황순자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섭 관리부장입니다. 허준석 건설부장입니다. 김준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6쪽에 보면. 그지요? 6쪽에 보면 경북·경산시 부담금 해서 72억원인데 이게 수치가 어디에서 72억원이 나옵니까? 이것 경산 딴 거 뭐 있습니까? 우리 1호선 연장선에 거기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1호선 안심~하양 공사와 관련해서 1구간은 대구 구간이고 2구간은 경산, 그 경북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산·경북부담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72억원 하는 이것 72억원 해서 경북·경산시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공사를 할 때 1구간, 대구 행정구역 구간은 우리 대구시가 부담을 하는 거고 경상북도 쪽은 경상북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공사 통째로 책임지는 거는 대구시가 통째로 공사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이것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3,428억원 같으면 경산이 34%, 경북이 34%, 그럼 68%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경상북도의 예산 중에 다시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반반씩 예산을 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반반 아니고 이것 맹 34%씩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대구 32% 부담하고, 3,428억원 중에 대구가 32% 하고 경북 34%, 경산 34%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 이 사업은 광역철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안경은위원

그래, 70%.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방비가 30%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그 지방비는 다시.

안경은위원

그래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또 구역에 따라서 예산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건 알지요. 그건 알지. 국비 70% 해서 지방비 30% 같으면 3×4=12. 이것 얼마입니까? 30%. 3×3=9, 3×4=12, 100억원 이것 뭡니까? 1,000억원 넘겨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 경북·경산부담금이 72억원밖에 없나, 그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총예산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년도의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경은위원

아, 그래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호선 연장, 지금 3호선을 그때 예비타당성조사를 1차 해서 우리가 그것 됐잖아요. 16페이지에 범물동에서 신서혁신도시까지, 신서혁신도시가 있으면 이게 벌써 어떻게 하든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타당성조사 그 발표가 나왔잖아요. 경제성보다도 나름대로 지역균형 쪽으로 많이 국가에서 배정을 한다, 그거를 한다. 방향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경제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경제성도 그것 지금 중단되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과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 예타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 사업은 예타가 통과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했던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타를 포기하고 대신에 정부가 추진했던 예타 면제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1순위는 지금 저희들이 예타 면제를 받은 대구산업선철도를 1순위로 제출을 했고 2순위를 이 사업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시·도당 1개 사업만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통에 저희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철도가 예타 면제사업이 되고 이 사업은 대신 떨어졌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 앞으로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지금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재는 일종의 사업성이 사실 나와야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타,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는데 현재는 과거하고 큰 사정변화가 없어서 이게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 향상방안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경은위원

이걸 지금 뭐고? 경제 그것 타당성조사 지금 보류되어 안 있습니까? 7월 말까지 보류시켜 놨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그게 보류시킨 이유는 이 타당성을 올리려고 하면 이 노선에 수요가 많이 잡혀야 사업 타당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노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법원이 들어설.

안경은위원

연호지구.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호지구 이런 곳이 실시계획이 확정돼야 거기에 잡히는 수요를 저희들이 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실시계획이 아직 확정되는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포함시키려고 하면 그 사업이 좀 진행되도록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7월 말까지인데, 그게 7월 말 예상해서 국토부인가 저기 올려놨는 게 7월 말에 결론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그거는 엑스코선이고요.

안경은위원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건 3호선 연장사업이지요?

안경은위원

예. 3호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곳은 시간이, 좀 더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런.

안경은위원

자, 본부장님, 됐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실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경은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문제는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서 이것 3호선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지금 연호지구가, 대공원하고 연호지구 그쪽에 수요가 생기면 우리 이것 가능합니까?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게 들어오면 지금 3호선에 우리 경제 타당성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다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그 연호지구가 포함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당연히 가능한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이 쉽지가 않긴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것 그러면,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되지. 건설본부장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사업.

안경은위원

그거를 전부 다 된다고 우리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과거에 사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장래의 개발수요라든가 이런 여건변화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흡수해서 사업 타당성이 가급적 올라가게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럼 연호지구 들어오고 딴 그거는 없고, 우리 여기 안심 쪽에 전부 수요가 창출되려고 이래 하니까 시장님도 그쪽에는 또 개인녹지로 계획적으로 앞으로 공공용지나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시고 이러는데, 어디 그러면 해서, 3호선 그럼 혁신도시하고 그쪽에 한다고 시장님이, 아니라. 그것 밝혀놨잖아요. 공약에도 해놨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3호선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분양을 했어요.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 없이 맥없이 그렇게 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노선을 구상하고 대구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정부에서 그 사업이 국비를 60%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타당성 검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전 단계 준비를 그렇게 지금 하고 또 고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서면으로 그것 좀 어떻게 했으면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용역이 좀 진행이 되면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얼마쯤 되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디 말입니까?

김대현위원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사 중인 곳.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곳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호선 안심~하양 연장공사 그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공사를 이제 거기.

김대현위원

한 몇 군데 됩니까? 죽전 저기도 지금 출구를 아직 하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죽전역은 출입구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대충 한 몇 군데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하고 지금 당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하양 연장하고 두 곳.

김대현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부산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던데 그런 우려가 없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폭우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예고가 되면 펌프라든가 양수기 이런 것들을 미리 현장에 배치를 해놔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도 비가 왔을 때 그런 양수시설을 가동함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뭐 사고라는 게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구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유례없는 지역의 위기가 있었으나 우리 공사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임대료 감면 등 입주민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 지역물품 구매 등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위기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여겨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김헌식. 기획조정실장 황병용. 경영지원처장 이정인. 도시개발처장 권동일. 스마트시티사업처장 배우성. 도시재생처장 조상근. 보상판매처장 김사옥.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준동. 금호워터폴리스사업단장 김상태. 공원조성사업단장 정규헌.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이성덕. 청렴감사실장 최동해. (간부인사) 이어서 대구도시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마이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공사 사장, 수고합니다. 안심뉴타운 이래서 행복주택 이거 안심뉴타운 안에 짓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행복주택 이걸 의무적으로 넣습니까? 이걸 반야월에, 저기 안심 쪽에는, 이게 행복주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임대처럼 다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게 몇 평, 몇 헤베짜리입니까? 몇 루베, 이거 평수로 몇 제곱미터입니까? 세대수는 366인데 29헤베, 36헤베, 50헤베 이래 나와 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정부에서 저소득 및 바로 직상위계층을 위한 성장의 중간단계로서 건립하는 개념인데요. 행복주택은 저희가 수성도 일부 들어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한 블록이나 일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의무적으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심 개발사업에서, 수성에도 일부 세대가 들어갑니다. 아까 그래서 안심은 저희가 한 블록을 행복주택건립사업으로 잡는데 여기는, 지금 정부의 행복주택 규모는 이런 규모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심의 행복주택은 조금은 색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청년, 또 신혼부부, 학생들을 위해서 대구형 행복주택을 한번 지어보자, 안심은 이제 도시공사가 손실을 얼마를 내든 간에.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향후 관련 특별 조례도 만들어서 대구만의 어떤 좀 파격적인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주택이 조사를 해보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지방은 규모 면에서 작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규모를 좀 상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29헤베, 36㎡, 50㎡ 같으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건 당초 기본계획인데 현재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대구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수요자에 맞는 걸 최대한 맞춰서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위원

하도 지금 여기 반야월에 소규모아파트가, 의무적으로 없는 거는 주공부터 행복주택이 반야월에 엄청스럽게 많더라. 안심에 엄청나게 많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그거 뭐 혁신도시에도 가면 전부 행복주택 해서 다 달아놓는데, 물론 뭐 행복주택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저희가 이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경은위원

무조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시공사도, 도시공사 자체로 보면.

안경은위원

공사 사장님, 이런 거 수익 타당성도 이게 안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은 도시공사나 LH나 공기업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손실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안경은위원

전부 손해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여기도 저희가 수정을 하면 30년, 공사 입장에서는 영구임대주택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한 300억원 이상은 손실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원천적으로, 처음에는 그게 400억원 계산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처음에 한 290~300억원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안심에 행복주택 문제가 아니라 안심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그렇고요.

안경은위원

뉴타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뉴타운 전체. 안심뉴타운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외형상 보는 것하고 실제는 좀 다릅니다. 거기가 어쨌거나 K-2 이전 전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규제를 받고 안심뉴타운 지역은 반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나머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사업으로 따지면 안심뉴타운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연탄공장을 이전하는 측면에서 공적기능을 한 겁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 맡겨놓은 겁니다. 도시공사가 아니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거 하는 김에 행복주택도 좀 더 손실을 안더라도 시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로 여기는 대구형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좋은 말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세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렇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게 이왕 지으면서 좀 그래 지어서, 허접하게 그래 지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그래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 손실은 뭐 얼마가 나오든 감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뉴타운개발사업 해서 오염토양하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업체 이거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인데 6개 공장 그거 내보낼 때 제가 이전 대책위원장이고 개발 그거 회장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회장인데 이 사람들이 만나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상상도 못 했는데 토지오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리는 이제 다 했다고 하더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안경은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35억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경은위원

그것도 많이는, 더 적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137억원입니다.

안경은위원

아, 그럼 되게 많이는 안 들었네. 그러면 이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저희가 추정할 때는 한 160 몇억원인가 됐는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줄었는 겁니다.

안경은위원

그래가지고 저 뭐고? 그러면 진행과정이, 우리가 떠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 소송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되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충분히 받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갖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을 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상할 때 땅값을 빼버리고 주는 게 딱 맞는데 보상도 하기 전에 이거 이런 오염토양이나 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철거하기 전에는 비용도 얼마가 들지 모르니까 지금 해놓고 나서 전체 비용 갖고 하는데 여기에 연탄공장이나 기타 업체 대여섯 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실은 다른 공장이 162개가 있어요.

안경은위원

예. 맞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심이 겉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요 오염원이 7~8개가 되는데 그 땅 부근에 가서 ‘이게 누구 것이다.’ 하는 원인분석하고 관련해서 이 소송은 상당히 아마 지난한 소송이 될 건데 저희가 지금 자문단도 구성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있고요. 우선 단계별로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구상권 행사하셔서 그거는 저 그거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판례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법상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판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레미콘공장에서 매립해 놨는 것 땅을 모르고 샀는데 그 밑에 파보니까 전부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 판례로 승소를 해서 다 보상을 받았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청구는 하는데 거기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원인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구상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래서 뭐 차질 없으면, 수고는 합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뉴타운에 거기, 문제는 뉴타운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별 것 아니지만 어떻게 그 도로가 전부 엉망진창인데,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 오는데 그동안에 도로가 우회도로라든지 뭐 어디 확보가 안 된, 지금 확보될 수도 없고 지금 강변도로 터주고 그쪽으로 가고, 이거 뭡니까? 순환도로 빠져도 그거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봐서 우회도로를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정질문도 아레 내가 했지만 이쪽 도로를 좀 넓혀서 해라, 또 그다음에 그거 연구도 돼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율하교 쪽에 그 어디에 땅이 바로 붙었지요? 우리 땅이 또 저 뭡니까? 뉴타운 땅이 붙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 교통 그런 파트에서 어떻게 접근이 될는지, 사거리인데 안 그러면 오거리로 해서 그 어디에 진입하고 그런 것, 그러면 저쪽이 그렇겠네. 그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 연구를 해서 어떻든지 저쪽으로, 이쪽으로 안 빠지면 저쪽으로는 빠질 데가 거기 우리 41길 있어요. 41길, 어디인가 하면 대구은행길.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그 길밖에 없고 다른 길은 소로길이라서 빠질 데가 없어요. 일단 안 빼면, 그게 한목 저리 나온다고 하면, 율하교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율하교 쪽에 물량이,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 감당을 못 합니다. 감당을 못 하니까 그쪽으로 언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실무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서 그 절차를 한번 밟아줘서 그쪽으로 해서, 지역 저 앞으로 율하교 입체화를 하거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입체화를 합니다. 입체화 무조건 빨리 내년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그거 감당을 못 합니다. 어떻게 그거 감당 못 하잖아. 그 부분에 해서 진입해서 빼내놔야 되지. 그렇고, 또 그쪽에 유통지구에 있는 유통 땅이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유통용지.

안경은위원

그 옆에 20m가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20m 도로 그것도 혁신도로 진입로에 어디 연결을 시키든지, 20m 내놔놓고 그거 딱 막혀 있잖아요. 실무자 단단히 들으세요. 그거 한번 들어서 기조실장님이 그거 보고 검토를 하셔서 이거 그 물량을, 차량을 분산 안 시키면 여기 지역 사람이 못 삽니다. 지금 그 부분도, 본 위원도 그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온 데 다 돌아다녀봤어요.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차가 어디서 어디로 가면 빠르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빠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물량이 틀림없이 이쪽에는, 뭐 도시공사야 남거나 안 남거나 사업을 하고 가면 되시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형편없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그래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이거 어떤 공사를 하시면서 원인은 원인자가 제공을 했으니 푸는 것도 원인자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참고를 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안심뉴타운에 스마트시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요. 저희 도시공사가 수성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만들고 한 3~4년간, 수성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들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수성에 기반시설로 해서 그건 대구시에 이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아까 비즈니스센터도 시로 가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 부문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할 때, 이제 안심이 첫 케이스입니다. 금호도 들어가고 저희가 할 때 향후 미래도시에 들어갈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좀 설치를 해서 넣어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에코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안심 같은 경우는 착안을,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았던 동네니까 미세먼지 같은 것 알림신호등이라든가 쿨링포그, 그다음에 일반생활안전 CCTV 이런 건 있겠지만 LED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 있어야 될 기반시설 인프라들을 미리 좀 연결해서 안심에 시범적으로 좀 깔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깔아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 전광판을 놔놓고 뭐 그거를 합니까? 뭐를, 뭐하노? 보통 우리가 봐서 주민들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CCTV나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지금도 있지만 그런,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에서 없던 좀 더 첨단화된 시설을 놓으면 그것이 이제 플랫폼이나 다른 관제에 연결이 되고 하면 도시가 훨씬 좀 더 첨단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경은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상세내역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래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복 복장이, 지금 유니폼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번에 하복으로 근무복으로 한 겁니다.

김대현위원

어디 보통 국가대표 색깔이 그런 것 같은데, 저걸 어떤 색깔이라고 부릅니까? 저런 색상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카키.」하는 이 있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카키색이라 그러네요.

김대현위원

카키색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카키.

김대현위원

카키색. 하여튼 국가대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32페이지에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복합건립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용역 정지가 되어 있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 이 부분은 지금 그 사람이 용역을 하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못 하니까 잠깐 좀 중지를 해놨습니다. 다시 할 겁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또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지겠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크게 차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설계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한참 심할 때 좀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용역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거는 바로 개시해서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언제 할 예정은 아직 아니시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아니, 뭐 그렇게 이것만 빨리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 대구는 지금 지역 발생이 거의 안 나오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중지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레포츠센터도 개장은 했는데 일부 입장객 숫자를 좀 줄이고 띄워서 받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것, 이것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밀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밀렸거나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레포츠센터만 전에 휴관을 했다가 생활방역으로 해서 일부 개장해서 이제 수영, 헬스, 골프연습장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 다만 간격 띄우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회원으로 예약을 해서 받고, 그런데 예약 받아놓으니까 실제로 받은 만큼 또 다 오지는 않습디다만 좀 줄여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공사 내 업무는 정상적으로 지금 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돌아가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혀 차질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우리 대구시민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지금 3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대공원 민간조성 같은 경우는 좀 이래 특례사업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 연호지구는 LH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런 걸 왜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못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알짜배기 사업이고,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닌데,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을 해야 시민을 위해서도 어떻게 좀 더 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시민들께서는 어떤 사업은, 특히 연호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 위치도 좋고 하니까 저게 왜 LH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한데 이제 연호 사업에 관해서 저도 뭐 상세한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나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구시가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나 LH나 이렇게 결정을 실제로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 사업 과정은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가 대구의 전략산업, 산업단지 위주로, 대공원 같은 경우도 공적기능 개발을 위해서 대구시가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사업 대부분은 대구시의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가고, 또 연호라는 것이 그 사업을 한다고 일반인이 보는 것처럼 이익이 되고 꼭 좋고, LH가 하면 나쁘고 도시공사가 한다고 꼭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대공원 이게 원래 우리 일몰제 때문에 거기 민간공원 조성을 특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서에 거기 갈산공원이 이번에 민간특례 조성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사업은.

김원규위원장

예. 안 됐는 게 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단 안에 있는 것.

김원규위원장

예. 그럼 우리 이번에 도시공원 구역이 많은데 그중에서 좀 더 이렇게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더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일몰제는 6월 30일로 끝났으니까 이제 민간특례사업은 사실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대구시에서 매수하는 지구가 전체 몇 개더라?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하는 게 17개인가 지구가 있고요. 지금 이제 민간특례사업은 현행법상은 끝났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제가 갈산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려다가 결국은 어떤 수익 문제 때문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수익 반환 문제 때문에.

김원규위원장

예. 포기를 하게 됐는데 혹시나 제가 우리 도시공사가, 43개의 공원지역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일몰제 때문에 시가 다 매입하는 걸로 됐는데 그래도 장기공원이라든지 몇몇 곳에는 이런 민간특례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빡빡 세워서 물어봤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갈산공원 부분은 민간특례사업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공사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대구도시철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대안·정책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여 연구하고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주 경영안전본부장입니다. 김제봉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광모 기술본부장입니다. 최준호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진재희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정공훈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이상석 영업처장입니다. 박순환 운전처장입니다. 정경일 차량처장입니다. 이수원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이성옥 기술처장입니다. 장정환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경영전략체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홍승활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공사 사장님, 수고합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은위원

업무보고 이것도 거의 다 우리가 보고받았는 거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전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다 받았는 거고, 그래 뭐 열심히 하셔서 빚이 1년에 뭐 1,376억원인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2,000억원씩 보조를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2,000억원씩 보조 받는데 어떻게 됐거나 경영을 잘하셔서 그거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보니 국내에서는 뭐 수익 낼 거는 없고, 수익 낼 거는 운송해서 올해 얼마, 몇 명 더 거기 계획되어 있더니만 그렇게 뭐 차차차차 올라가는 그거고, 그러니 외국에 지금 센토사하고 싱가포르하고 파나마 이래 있는데 외국에 갈 수 있으면 외국에 가서 수익 좀 내서 빚 있는 것도 좀 갚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안전은 먼저 봐서 입고 시에 월 1회 소독을 하는 모양인데 의자, 손잡이 뭐 이렇게 하는데 기지 입고 시 전동차를 월 1회 하다가 그다음에 바닥, 의자, 손잡이는 일주일에 3번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틀에 한 번 치이네. 그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전동차는 실제 저도 오늘 취임식을 생략하고 아침에 9시 10분에 시장실에서 사령을 받고 나서,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바로 용지역에 갔습니다. 용지역에 가서 시민단체하고 노조관계자들,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제가 전동차 방역을 했습니다만 손잡이 소독, 의자에 하는 거는 1일 몇 회가 아니고요. 매회 1회 끝나고 나면 들어오면 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은위원

그렇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도시철도 이용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완벽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아, 그래. 그거는 완벽하게 그렇게. 혹시 걱정이 돼서 이것 봐서는 “주 3회 출발 전” 이래 해놔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이것 해외에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수주를 하면, 그것 뭐 건설 같으면 어디에 수주를 한다. 여기 보면 현대건설, 포스코, 현대ENG 물론 이게 매치가 되어 있겠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 전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합니까? 뭐 어떻게 하노? 계획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 같으면 어느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것 전부 확보가 돼야 되잖아.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우리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 해외사업을 수주한 거는 히타치 모노레일이 들어간 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기 중반에서 해외사업TF를 구성해서 해외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히타치 모노레일이 들어가서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은 히타치하고 서치를 했는데 마침 히타치에서 전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 시범지역을 우리 대구 3호선 모노레일이 3~4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범견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히타치하고의 어떤 릴레이션쉽(relationship)도 있고 또 그다음에 특유의 히타치 모노레일의 특성을 살려서, 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히타치 모노레일이 건설비는 2분의 1, 운영비는 4분의 1밖에 안 들고 또 그걸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은 적도를 남북 플러스마이너스로 해서 한 20도 미만 이런 데이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3호선을 안정화시키고 처음에 개통할 때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해외사업의 발판이 된 거는 3호선 히타치 모노레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전담TF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파나마 모노레일을 딴 거는 파나마 모노레일의 기종이 지금 3호선 기종하고 똑같습니다.

안경은위원

아, 그래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볼트나 너트 하나 똑같고 차량도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릅니다. 그래서 히타치에서 선전하기로 “대구 3호선을 가서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우리 초빙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폼 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업체들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노자본으로 땄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베네핏은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1씩 갖기로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6월 23일날 현대건설 사장 위해서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을 하면서 3호선을 가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정부나 용인경전철이나 부산 4호선하고는 천지 차이다. 다르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깊이 관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8월 1일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팀도 좀 확대하고 처음부터 깊이 관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도 우리 예상했는 것보다 좀 더 올라오지 싶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렇지. 우리 국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여기 공사 사장님도 이제 두 번째 하시는데, 세 번째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안경은위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있고 또 우리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제일 좋습니다. 돈 그것 외국에 가서 수입해 오는 게 제일 낫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TF도 구성되어 있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밥값 톡톡히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대구도시철도 운영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적자에서 이래 좀, 적자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많이.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반드시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박갑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거기 보면 우리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한 승객 전염 예방대책 그러는데 이제 한 칸씩 띄워 앉기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갑상위원

몰리게 되면 그때 또 혹 이게 한 자리를 띄움으로 해서 못 탈 때 혹시 그런 그것 있는가요? 지금 현재.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은 띄어 앉기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고.

박갑상위원

좌석에 표시는 그렇게 해놨는데.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2호선 같은 경우는 100% 혼잡률이 722명이 되면, 의자에 다 앉고 손잡이가 다 차는 것 그게 722명입니다. 그런데 1일 수송인원이 35만이 넘으면 띄어 앉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자가 다 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뭐 낮 시간대에는 가보면 승객이 서 있는 분이 없고 앉아 있으면 거의 띄어 있고요. 러쉬 타임에는 사실은 띄어 앉기가 안 되고, 그 대신에 지하철에서는 버스처럼 혼잡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마스크 쓰고 하니까 아마 전염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박갑상위원

그리고 탑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6개 도시철도기관 중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전파를 다 했습니다. 양심마스크를 판매하고요. 고암실업이라고 밴딩머신에서 마스크를 파는데 그 사업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거를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느냐, 그러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행정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절차상은 고발을 해야 된다.

박갑상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시장님도, 시에서 전화 와서 아주 “그거는 고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덴탈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그냥 드렸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박갑상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에 1,000원씩 해서 양심마스크 판매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데 지금 현재는 착용률이 99.98%입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면 할머니 한 분이 여름이니까 옷도 많이 안 입었는데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참 신체 일부가 다 보이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드리고 다음에 돈 생기면 1,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1,000원을 넣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착용하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은요.

박갑상위원

그 양심판매대는 그러면 차량 내에 어디 설치를 해놨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게이트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게이트.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게이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승강장하고 대기실은 밴딩머신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는 1,000원씩 넣어야 나옵니다.

박갑상위원

또 그다음에 지역시민 경제대책을 위해서 이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렇게 잘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기간이 지금 종료됐습니까? 아직 계속할 예정입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상 하고 있고.

박갑상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은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다른 데는 기준이 없었어요.

박갑상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수송 탑승률만 가지고 평소 대비해서 그걸 마이너스된 부분을 해주겠다, 이래서 서울도 우리 따라 갔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면서 “무조건 50% 감면해 줘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50% 감면.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반영될 때까지.

박갑상위원

그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멎을 때까지입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거는 정부에서 판단하겠지요.

박갑상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심각단계 벗어나면 주의단계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수송률로 한다든지 아마 그 자체 공사에 업무 추진하는 걸 맡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또 그리고 우리 3호선 교각 이게 지금 모든, 거기에 사용 승인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거는 어디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첫째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박갑상위원

아, 도로교통법.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은 시경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면서 우사인 볼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들을 그 교각했던 데에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마 시 디자인과에서도 그렇고 시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일부 우리 교각에 몇 곳 한 것도 있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몇 군데 설치한 건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에,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그래서 인정받은 겁니다.

박갑상위원

교통에,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경찰청하고 대구시 디자인과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항이네. 그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싱가포르 센토사 이것 지금 중정비 사업은 전에 우리가 한 번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기술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결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은 사실 추진은 해야 됩니다만 또 우리 건설교통위가 직속 상임위고 하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갑상위원

가능성이 높아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왜냐하면 거기 새로 온 사장이 경제기획위원회 부의장 하다가 온 분인데 그러니까 6월 12일날 화상회의에서 “자기도 대구에 한 번 오고 싶고, CEO 한 번 들어와서 중정비 관계 PT를 해달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갑상위원

예. 그 가능성 결정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정도?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싱가포르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스물 몇 번째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구가 58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중의 90%가 해외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인정을 받은 것도 근로자단지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을 유행하기 전에 따로 빼냈습니다. 빼내서 예를 들면 한 방에 10명이 자는 걸 우리는 5명으로 줄이고, 또 그러니까 임대비용은 좀 더 들었습니다만 그 분야는 또 SDC에서 잘했다고 성과급도 주고 또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좋은 그런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이 손실분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100억원씩 줄여오셨는데요. 참 수고하셨는데 올해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착한 임대인 등 이래가지고 수익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올해 이게 어떻게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올해 손실 추정은 한 4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한 450억원이 추가로 순손실이 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기존 시에서 우리가 재정 지원받은 분에 대해서 450억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원 분야는 우리가 시에 기대지는 않고요. 행안부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원규위원장

예.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이 손실을 많이 줄이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감소한 요인도 많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많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많아가지고 또 그 수송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책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따지면 비가 좀 오기는 왔습니다만 한 75%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김원규위원장

75%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큰 요인은 우리가 역세권 내 학교가 81개교에 학생이 한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하루에 2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통 하교하고 등교하고 하면 이 인원이 한 4만 명인데 또 학생들이 나가야 부가수송이 나옵니다. 저희끼리 만나서 시내에 가자, 이러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는 격주 하던 게 다 풀리고, 물론 이제 조금 쉬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지나면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저도 이제 염려가 우리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그렇고 코로나가 완벽하게 없어지더라도 승용차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 시나 도시철도공사나 똑같이 승객이 돌아오는 데 어떤 대책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그 양방향집진기 때문에 말입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게 보면 신기술 우수성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전국에 설치가 되면 우리 도시철도에 뭔가 어떤 특혜가 돌아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3%가 기술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하고 내년 하면 한 3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원규위원장

아, 이걸로 인해가지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전국에 설치했을 경우에.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김원규위원장

대단한 성과다. 그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남의 돈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컴(income)으로 봐야 되지요.

김원규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순자위원

없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하루 46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정비는 물론 최상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