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대구시설공단 소관의 업무보고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과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증액분 등을 반영하고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3억9,000만원에서 1,063억1,600만원이 증액된 1,28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분야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지원 141억원, 폭염대책비 8억4,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2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6억6,9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 9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는 2019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72억8,000만원에서 911억7,200만원이 증액된 1,88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14억700만원으로 구·군 재난안전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등 7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국제 쿨 산업전 지원 1,500만원, 재난안전포럼 지원 4,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추진 4,000만원은 집행 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300만원이 증액된 44억5,100만원으로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운영 200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200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6억원과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 2억원, 민방위 교육·훈련 9,300만원 등 7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취소 및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10억6,000만원 증액된 1,570억원으로 폭염대책비 2억9,9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3,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6억8,500만원은 정부 3차 추경 예산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노곡육갑문 개체 4,000만원은 추정 사업비 증가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900억원과 상환이자 4억5,000만원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및 장비운영비 600만원, 시설물 및 수목관리자재 5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500만원은 정부 3차 추경 예산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2,0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5억원 등 6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차질 및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 감액된 7,700만원으로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등 4건을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이 감액된 155억1,700만원으로 과적단속차량 구입비 300만원은 집행 후 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시트지 보수 300만원, 과적단속 안전관리용품 구입 300만원 등 14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8,834억9,300만원에서 699억4,400만원이 증액된 9,534억3,7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생계지원금 1,077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705억7,800만원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905억7,8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생계자금 3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국고보조금 확정액 반영,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라도 큰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0억3,0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늘어난 350억8,700만원으로서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억2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한 7억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14억4,700만원에서 43억8,500만원이 감액된 970억6,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68억6,400만원에서 청사 외벽 타일 마감재 교체공사 등 19억4,400만원을 감액한 1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3억2,100만원에서 자원봉사대축제 행사 등 행사 축소에 따른 6,500만원 등 총 4억4,800만원을 감액한 10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66억6,500만원에서 일부 국내교육훈련비 취소 등으로 6억7,000만원 등 총 11억5,300만원을 감액한 65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7,600만원에서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1,0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을 감액한 2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8,100만원에서 기본업무여비 1,0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감액한 2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4,000만원에서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4,7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감액한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시민의 위기 극복과 생계 지원에 시급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의회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원 구성을 모든 소방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21억원보다 46억원 증액한 2,667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21억8,200만원,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21억원보다 46억원 증액한 2,667억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재건축 및 부서 신설에 따라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임시청사 임차료 3,900만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공사비 25억5,10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집기비품 2,000만원,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구급대원 쿨조끼 1억원, 구급대원 보호복 5억3,300만원, 차고문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2억8,200만원, 인건비 등 부족분 증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인건비 17억원, 직급보조비 5,0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화여비·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7억4,800만원, 긴급구조종합훈련 축소·변경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1,400만원과 화생방분석차 낙찰차액 1억1,300만원을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공사비로 재편성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108억6,700만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000만원에서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징수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7,103만원에서 3억4,948만원이 감액된 39억2,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 분야에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내실화 분야에서 강사수당 및 시간보상수당 1억9,729만원 등 2억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역량평가운영 분야에서 역량평가 평가위원수당 4,480만원 등 9,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분야에서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교육 운영 분야에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교육 200만원 등 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교육지원 분야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기본업무여비 800만원 등 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4,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육생 안전을 위한 상반기 교육 연기 및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경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87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50억4,0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대책 지원금 141억원, 폭염대책비 8억4,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12억7,200만원 증액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6억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6억6,9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채 900억원 신규편성은 코로나19 재난대응에 따라 소진된 재난관리기금 및 재호구호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84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구·군 재난안전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3개 사업 3,85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재난안전포럼 지원 등 8개 사업 9,270만원입니다. 65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4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2개 사업 6억370만원이고 증액 사업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등 2개 사업 360만원입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2.18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2억4,6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사회재난대응관리 업무추진여비 등 5개 사업 5,79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폭염대책비, 재난관리 및 재호구호기금 조성 등 5개 사업 913억7,900만원이고, 증액 사업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등 2개 사업 7억2,5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자연재해예방 업무추진여비 등 9개 사업 10억4,43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수사 참고인 등 비용 1개 사업 3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특사경 업무추진 관외출장비 등 3개 사업 74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시트지 보수 등 5개 사업 1,04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시설물 및 품질관리 추진 여비 등 10개 사업 4,08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699억4,400만원이 증액된 9,534억3,7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전반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수입액 증감 세부내역은 전입금 70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80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증감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045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45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905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전반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수입액 증감내역은 전입금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액 증감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1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1억5,8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행정과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자액과 소통민원과의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수입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보조금 100만원 감액은 자치행정과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70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1억1,4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총무행정 추진 여비 등 8개 사업 18억3,000만원입니다. 8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2019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이고, 전부 감액 사업은 구·군 미소친절 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11개 사업 1억7,7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대구사랑운동 자료 수집 및 관련 회의 참석 등 24개 사업 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55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소규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수선 등 5개 사업 3억1,6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인사업무 추진 여비 등 11개 사업 8억3,70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소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등 17개 사업 1억5,2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시민소통자료 수집 및 관련 회의 참석 등 14개 사업 6억1,300만원입니다. 9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비 1개 사업 1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세출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여비 4개 사업 1,500만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참석수당 등 1개 사업 7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신기술플랫폼 업무협의 관외여비 등 4개 사업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1억8,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2,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8,200만원 증액은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96억8,200만원 중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75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증액은 신규 사업인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21억2,9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전입금 중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부분 확정 교부액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분 추가 교부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7개 사업 38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침산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임차료와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25억9,000만원, 56개 안전센터의 차고문 교체공사 및 안전장치 설치 2억8,200만원,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한 구급대원 보호복 및 쿨조끼 구입 6억5,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2019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3개 사업 1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계급별 정·현원 차이로 인한 차액과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과단위 승격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총 4개 사업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감액 사업은 위탁교육비 등 총 19개 사업 8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11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구·군 등에 부과하는 수탁교육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 잠정 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교육훈련기관 경진대회 참가 교안 및 논문 제작 등 5개 사업 2,4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등 업무 관련 관외출장여비 등 16개 사업 3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민구 위원님.

아직까지 다 못 찾아가지고. 우선 순서대로 시민안전실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물었습니다. 설명서 51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6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당최 뭐냐고 물었더니 안전실하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설명을 짧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기존에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동안 영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 쪽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범죄나 사회적약자의 문제점들이 관제요원에게 체크가 되면 그걸 112나 119로 영상을 바로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장님, 우리 수성구 알파시티 내에 행안부에서 하는 제2시설 아십니까? 제2 관공서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거기 건물 지어가지고.

예. 제2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한강 이남에 있는 모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센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구·군의 통합관제센터는 구·군에서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 범죄현장이라든지 또는 화재현장이라든지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112, 119와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고요.

아니, 제2운영센터도 예를 들면 소방관이 화재센터 갔는 순간 이것을 군대에서도 보고 경찰도 보고 다 봐가지고, 안전실에서 다 봐가지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2운영센터인데요.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남구에 있는, 또는 달성군이나 수성구는 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구·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군에서 112나 119하고 직접 연결해서 영상을 전송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권역은 광역 차원에서 대구시 또는 도 단위 차원에서 전체 행정이나 말씀하신 112나 119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이거는 지금 위치는 어디에?

수성구가 구·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에 채택이 되었고 지금 수성구 통합관제센터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성구 안에 통합관제센터.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

예. 그거 구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해가 100% 안 됐지만 저의 잘못이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늘막을 지금 쭉 설치하고 계십니다. 그지요? 64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3,000만원을 써서, 그늘막인데 이 그늘막을 일전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쭉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예.

이거는 기초단체에 위임하는 겁니까?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시행주체가 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구·군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구·군에서 설치하면 기초단체장의 재량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단체장의 재량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2019년 3월에 그늘막과 관련해서 관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근거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줘요?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군에서 장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시행주체는 구·군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의원님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 있는 의원님은 모 구의 그늘막은 보기가 싫다고 계속 바꿔라고 하는데도 구청장이 안 바꾼다고 하고 이런 사실 아세요? 주민들은 좀 바꿔줬으면 싶다고 하는데도 안 바꾼다고 하고.

그런 민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장소나 설치사양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좀 준다면서요?

예. 구·군에다가.

그런데 그거 설치해 놓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민들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둘 거냐 이거지요.

구체적인 민원을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설치장소를 보고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1쪽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어제 사실 기획조정실에 물으려고 하다가 소관부서라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돈 다 써가지고, 썼으면 이거 새로 돈 모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 말고 다른 것도 계속 올 텐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뿐만 아니고 저희가 재난과 재해기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했는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좀 남겨둘 예정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 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타 광역시·도보다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견딜 수 있었다, 이런 말 하던데.

그동안 기금 관리를 잘해서, 저희가 기금은 잘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금 지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실장님이 잘하신 거군요.

예?

현 실장님이 잘하신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잘하셔서 기금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제가 할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하시고,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대구 포 유(FOR YOU) 운동이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다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 홍보대사가 연예인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누군데요?

아이유하고.

예? 아이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아이린.

아이린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가수.

가수입니까?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 직원분한테 물어보면, 참이슬 광고모델이에요. 우리 대구 출신이시고. 또 성훈은 아십니까?

제가 신세대는 잘 모릅니다.

방성훈인데 달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이런 것 여쭤보는 것은 소방본부장님하고 모든 본부장이 지금 아이린하고, 아이린은 레드벨벳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꼭 레드벨벳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북한에 김정일 거기가 직접 초대했다는 가수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거를 포유라든지 이런 데 적극 홍보에 쓰라는 거지요. 시민안전실도 쓰시고 이왕,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정말 큰일 했어요. 기본 수억원 되는 모델을 대구시가 달랑 200만원 주고 지금 모셔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다 이번에 승진했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금방 신기술 플랫폼, 255쪽에 신기술 플랫폼 사업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쭤봤더니, 아마 국장님도 모를 것 같은데 신기술심사과의 이 업무 아십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저도 팜플렛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몇 안 되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다른 위원님, 윤기배 위원은 처음이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기술을 집약해서 우리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하는 데 건축, 토목, 환경, 여러 가지 보건의료, 농업 등등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적극 지원해가지고, 대구시가 잘한 게 대구 축구단 만들었는 것 하나, 내가 보니까 이게 두 번째네요. 나머지는 다 별론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소방본부장님한테 신고식 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가 동부소방서를 이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예.

이전하는 거는 아는데 그 후적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동대구역 앞에 거기 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엄청나게 좋은 위치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부소방서 지금 현 위치에 대한 후적지 개발 문제는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방서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신서 신도시로 저희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시로 다시 자동귀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후적지 개발에 관한 문제는 해당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책임지고.

대구시로 반납해 버리면 이때까지 소방서로 쓰다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위치가 너무 좋은데.

예. 많이 아깝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동대구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동부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구 동부정류장 부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약 1,630㎡ 정도를 기부 채납을 받게 되면 거기에다가 소방안전센터 규모보다 좀 더 큰 구조대, 구급대가 다 합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준 소방서 규모의 소방관서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00%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소방본부가 멋진 일을 하시던데 쿨조끼라고 이렇게 소방관들한테 지급하고 계시던데 제가 실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고 다른 위원님도 쿨조끼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신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 갖고 오셨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도 다들 한번 입어보세요.

시골에 농민들도 이런 거 입던데.

똑같은 겁니까?

저는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입이 좀.

늦었나?

늦은 겁니다. 이미 농촌이나 이런 데는 다 기존에 활용하고, 매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틀 정도 간다고?

그러면 이게 물입니까?

가격은 다른 조끼하고 차이가.

윤 위원님은 20만원짜리 입습니까?

저는 5만원.

어느 나라 겁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상당히 품질이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윤기배 위원님이 말한 5만원짜리랑 영 다른 거네요? 제품이 좋은 거지요?

예. 상당히 기능이 향상된 그러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최초로 도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관님한테 인기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기존에 이미 우리 기행위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하신 김영애 실장님, 우리 여성공무원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축하와 또 응원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이미 2급 공무원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현희 상수도본부장이라고 상수도본부가 2급이었을 때,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2급 여성공무원이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김영애 실장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참 무척 고생도 하셨고 또 전문지식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직장 분위기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나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에 오늘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고 또 분위기 쇄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김영애 실장님은 우리 여성공무원의 표상으로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사실 전부 다 삭감입니다. 여비라든지 산업 시찰 워크숍,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삭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부님들이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또 힘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안전정책관입니다. 정동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영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엄운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구 소방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화재 등 다양한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영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봉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송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도기열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철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김형동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상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철의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두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천준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홍식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손기준 이동지원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기배입니다. 김호경 이사장님께.

예.

나드리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드리콜 이용대상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맞지요? 신청방법이나 선정기준 같은 것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죄송한데.

나드리콜 신청.

예.

신청을 어떻게 하고.

아, 나드리콜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걸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1등급부터 6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중증, 경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들은 신청 이런 것 없이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등록을 받는 겁니까?

예.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요금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요금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각 시·도별로 다른데 대구 같으면 대구시 내는 극지에서, 예를 들면 대구시 경계선에서 대구시 경계선까지 가더라도 3,3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용금액이 2만원 나오더라도 3,300원밖에 못 받습니다. 또 외곽지로 예를 든다면 대구와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가는 데를 예로 든다면 고령 같으면 가더라도 6,6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 20% 정도만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현황에 보면 특장차 146대, 택시 280대인데 특장차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거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야간시간 차량 증차’ 해놔가지고 작년에 2대, 올해 3대 이렇게 적힌 것 같은데 이 2대, 3대에는 특장차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장차가 3대고, 지금 우리가 밤에 운영하는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한 특장차, 그다음에 개인택시 바우처가 260대 정도 됩니다.

야간시간 말입니다. 주간시간 말고.

야간에는 개인택시들이 영업을 하니까 한 30대 정도 될 거고 우리 특장차, 그러니까.

특장차가 3대라는 말씀이지요?

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루 이용객이 토탈 200명 정도 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야간시간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야간시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10시부터요?

예. 밤 10시부터 새벽 4시.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기시간 단축’ 해가지고 작년에는 20분, 올해 17분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그러면 주간, 야간 다 합친 기준인 겁니까?

예. 평균적인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야간에 한 7시쯤에 특장차를 부르려고 하면 2~3시간 전에 불러야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3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 보면 특장차는 저녁 출퇴근시간대는 차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콜 받는 것처럼 해서 갈 수 있는데 늦게 해버리면 예를 든다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특장차는 한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정도요?

예.

제가 아는 건 조금 다른데 나중에 한번.

그것은 예를 든다면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그날 행사를 하거나 하면 차가 밀려서.

제가 물어봤는 사람은, 이게 민원입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쭉, 7시쯤 부르려고 하면 최소한 4시나 5시에 전화를 해야 배차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에 2대였다가 올해 3대가 된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장차가 야간에는 한 대도 안 돌아다닌다고 알고 계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분들한테도 교육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기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믿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교육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이십니까? 시민안전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송출절차가 예를 들면 구에서 시로 신청하고 아니면 시가 그대로 행안부 CBS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지요?

예.

행안부에서 승인하면 통신사를 통해서 재난문자가 온다는 이 기재지요?

예.

우선 최근에 엄청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다 안 본다는 내용 많이 듣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주신 것만 봐도 4월달에 44건, 5월 52건, 6월 34건, 7월 22일 현재 31건 이렇게 왔어요. 그중에 대구시 발송은 7월 기준으로 하면 31건 중에 대구시가 4건 했고 중대본에서 27건을 했다는데, 그지요?

예.

자료 주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중대본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송출하는 것이어서 저희 대구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재난안전문자 발송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것만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봤는 문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많이 오니까 참 이게, 경각심을 키우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이 경각심을 전혀 안 느끼는 게, 재난문자 저부터도 별로 안 봐요. 또 오는구나 싶고. 그런데 또 이 기재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경산에서 왜 날아옵니까? 경산시에서 엄청 와요. 살기는 수성구 사는데. 구미에서도 오십니까? 이거 왜 이렇지요? 통신사가 파악을 했으면 정확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런 에러가 생기는지. 그게 아마 통신사 기지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지국이 아니고 통신사는 정확하게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금 통보도 하고, 물론 인터넷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경각심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대본에서 하는 거니까 대구시에서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예. 그 부분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보면 8개 소방서라고 되어 있고. 아, 이거 안 보셔도 지금 그냥, 지금 강북소방서가 신설계획인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9개, 강북소방서는 언제 됩니까?

2022년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22년입니까?

예.

2년 후에?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금년 11월달에 착공이 시작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2022년 하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북소방서 신설되는 거는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2022년에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개서,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서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가 9개 소방서가 생기면 소방본부의 위상도 달라집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 소방 수요, 대구시의 여건으로 보면 대구본부의 위상이랄까, 직급 상향이랄까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현 실정입니다.

그럼 그게 소방서 기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숫자 기준.

그렇습니다.

9개가 되면 위상이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우문인데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 이런 데도 직급이.

저희와 같습니다.

같지요? 그지요?

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직급 상향 조정을 할 때 소방관서를 8개 기준으로 했습니다, 8개. 당초에. 그러다 보니 그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8개 소방서지만 강서소방서가 생기기 전에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개인 상태에서 직급 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7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의 시·도는 그냥 현 직급, 그러니까 소방중감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8개 이상인 시·도에 대해서는 한 직급씩 더 상향하는, 이렇게 조치가 지금 취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인구는 인천이 3대 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천은 300만이 다 되어가지요?

예.

그러면 인천은 직급이 벌써 상향되어 있는 거지요?

예. 8년 전에 이미.

8년 전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수상실적을 보니까 2019년에 최우수상을 3연패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우수상 위에 또 상이 있어요? 대상 이런 거.

아닙니다. 최우수상이 최고.

최우수상이 최고 큰 상입니까?

예.

그러면 3연패 하고 이러면, 제가 어제 대구시 감사관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구시청에 있는 내부 직원들 사기는 좀 저하됐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대구에 있는 우리 소방본부의 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의 아니게 또 저희, 비교하기에는 좀.

비교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17개 광역시·도 중에 어느 정도, 저도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계속 그런 걸 묻게 돼요. 송구합니다.

다른 타 시·도와 물리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청렴도가 과거에 청렴의 개념이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이런 쪽으로 전통적인 청렴도 저해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청렴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민원인들이 또는 내부고객들이 불평불만을 갖는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청렴도 그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본부가 작년에 대구 전체 실·국에서 내부청렴도가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인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나오는 거네요. 하여튼 대구시에서는 그러네요.

예. 작년,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매년 청렴도를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게 되는데 그중 내부청렴도는 고객이 내부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직원들의 평가에서 저희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가장 좋은데 소방본부끼리 비교해서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국에서도, 외부청렴도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참. 내부청렴도는 전국에서 평가할 때 공개가 되지 않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저희 대구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이었습니다.

아, 본부장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는데요.

예.

동대구역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대구역 시설 보니까 잘 해놓으셨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이미지 하면 대구시민이 가장 느끼는 게 ‘핫 대구’래요. 뜨거운 대구. 대프리카. 이런 이미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아이스크림 녹인 거 모형으로, 조형물로 이런 거 와가지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진짜 명품, 하여튼 대구를 표상하는 그런 광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경관계획을 하면요, 그냥 또 뭐 시원하게 이래놓으면 젊은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백화점의 아이스크림 녹는 이런 조형물은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거든요. 시선을 확 집중시키는 이런 계획은 없냐는 거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대구시하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징적으로 만들 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요즘 SNS 중에 가장 뜨는 SNS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SNS 뭐 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페이스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밴드 이런 거. 그중에 가장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가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아세요?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

유튜브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유트브가 동영상이고. 동영상 말고 뜨는 SNS 또 뭐 있습니까?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은 한물갔어요. 예.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 아세요?

예.

나 이런 장소 왔다고. 그래서 요즘 뜨는 게 계단 같은 거 쫙 만드는데요. ‘천국 가는 문’ 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으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대구역을 그냥 ‘경관’ 이러니까 벌써 옛날 할아버지 냄새가 나고요. 그걸 ‘라떼’라고 해요. ‘나 때는’ 해가지고 ‘라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시각으로 보지 말고 젊은 시각으로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조형물, 하늘로 가는 문 이런 거 해서 동대구역이 제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 공간이 대구가 촌스러운 공간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 생동감 있는 도시라는 분위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는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물어봤는데 이걸 시설공단에서 하는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김석동 본부장님이 가셔서 상당히 양호해졌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14쪽에 나오는 직원친절교육입니다. 주차장. 제가 있는 우리 동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가 막 캐서 그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공단 분들 친절도교육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들으셨지요? 민원도 많다는 거. 모르십니까? 주차요원들 불친절하다는 것.

참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체질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 시민안전실만 남아계시고. 3.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천, 하수도 분야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 일원화, 누락 시설물 관리주체 규정,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 등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관련 장비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장비점검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별표의 내용은 제정 당시 누락되었거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관리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호강 육갑문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시설물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운영 효율화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관리자의 명확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능형 교통체계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점검계획 수립 시 점검주기 변경에 따른 점검 대상 기기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구·군 간 행정구역과 관리 경계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호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7월 27일입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와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