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7회 제4차 본회의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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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오후에 일자리경제실, 산림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친 후 장수군체육회 관련 청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에 의하여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에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장마로 인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팀장님들은 피해 복구 작업등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피해 현장에 나가실 팀장님은 업무보고에 참석 안 하고 나중에 팀장님에 답변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피해 현장 복구에 필요한 팀장님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꼭 피해 현장에 나가실 팀장님들은 나가셔가지고 좀 피해 복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진행순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료 1분전에 타임벨이 울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66명인데 6명만 지금 격리하고 있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누적 자가격리자가 60명인데 우리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여기 게르 하우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가 집에서만 하시는 분들인데 60명 중에서 현재는 6명이 현재 자가 주택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그분들은 우리 국내 분들이에요? 아니면 해외 분도 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다 국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다음에 접촉자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애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마을에 소형LPG 하시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계남에 사곡하고 계북 매개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사업 들어갔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매개는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사업자 선정까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바로 사업 착수할 예정이고, 사곡 부분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탁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을하고 꾸준히 소형LPG 가스가 각 마을마다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추진 좀 보세요, 꾸준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다른 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않는가 하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 CCTV 보니까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촘촘히 방범 CCTV를 하신다고 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사생활 침해는 안 되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공공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생활.

금례

나금례의원

노상방뇨도 할 수도 있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누구한테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을 영상을 돌려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교육 좀 시키시고, 장계에 여기에는 없어요. 장계 서동 다리서부터 농협, 장계 농협 그쪽으로 쭉 천변 인도가 없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인도?

금례

나금례의원

예, 인도가 없어서 거기 다닐 때 차들이 있을 때 좀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좀 설치를 해서 인도 데크를 만들어준다든가 좀 해보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 소방도로 개념인데 거기는 6m 도로입니다, 6m 도로 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할 폭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그전에 6m 도로만 한 부분이고, 만약에 데크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장수천 같이 하천 쪽으로 좀 빼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금례

나금례의원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목욕탕도 가고 시장도 가고 하거든요. 거기가 위험한 도로에요. 그러니까 농협도 가고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례

나금례의원

계획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무진장 버스 지금 운영비를 지금 연회 얼마를 지원해요? 장수군에서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행복콜 버스 지원에 10억, 콜택시 부분에 5억 그러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많이 지원하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무진장 여객에다가 주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벽지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진장 여객에서는 58개 노선이 있고, 남원 여객에서는 7개 노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적자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74개 노선이 있고, 또 단일 요금제라고 그래가지고 무진장 여객에 75개 노선, 남원 여객이 15개 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17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많이 지원이 가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행복콜 택시도 있고 또 운행하는 택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진장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 당초에 무진장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15.74명이 타야 적정노선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불과 3~4명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액에 대한 보전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 노선을 또 다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또 보전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콜 버스나 행복콜 택시 또 이 부분이 이용자들이 많으니 버스를 더 안타는 경향이 또 생겨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금례

나금례의원

문제가 많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환경개선에서 우리 장수 터미널 앞에 인도가 없어요, 그 인도를 좀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도 차가 막 대버리니까 위험 사고율이 많아요, 거기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좀 해주시고, 장계 여객터미널 정비 사업에서 문화공간을 지금 하시지요? 인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언제부터 사업이 들어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재무과에다가 입찰자 선정했는데 지금 선정됐어요, 바로 착공될 겁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터미널 앞에 차 서고, 내리고 하는데 차 주차하는데다가 버스 주차하는데 앞에다가 아트공간 만들려고 그러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앞에 보면 옛날에 무슨 가게들고 있고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걸로.

금례

나금례의원

싹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시간이 남아있으면 문화공간에 들어가서 좀 쉴 수 있게끔 잘 조성해서 하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여기 우리 진안에서 천천 국도개량사업 있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천천에서 장계까지 4차선 안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진안에서 천천까지만.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지금 장계에서 안성IC까지, 장계에서 육십령까지는 2차선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것 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19호선 노선 중에 저기 남원에서 우리 장수 오는 구간 또 장수에서 안성가는 구간 그 구간이 지금 노선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26호 부분은 진안에서 육십령고개 올라가는 부분까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꾸준히 한번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장수군 내만 4차선이 없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논두렁블럭설치 이게 설치하면 실용성이 몇 년 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히 갈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영농하면서 쟁기로 건든다든가 그런 부분만 없다 라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만약에 사용하다가 깨지거나 부서지면 그것은 보수가 안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보수할 수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인제 시작을 했으니까 사용해 보고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 조사를 해서 한번에 해야겠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민원과에다가 얘기했더니 우리 건설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장계건강센터에서 면사무소 앞까지 한번 도로 보셨어요, 양쪽 집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쪽 주변이 구도 심화돼서 조금 좀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주거에서 상업으로 변경을 시켜서 거기를 좀 변화를 시키면은 어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분인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검토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검토해서 거기가 면사무소 가는 거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가잖아.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상업지역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이상이에요.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마을회관에 3㎾씩 지금 시설해 주고 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 기본조례법에 에너지 기본조례법에 의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개원하고 바로 마을발전소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수요 조사는 마쳤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번에 군정질의 했을 때 그 말씀 그거 말씀이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번에 한번 제가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했는데 그 당시에 5개 마을인가가 그때 그 수요 조사가 그것밖에 안 와가지고 그 부분은 그때 의원님께 보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행정에서 그 수요 조사마저도 좀 미진하고 그러면 본의원이 각 읍면 다니면서 수요 조사해갖고 와도 됩니까? 그거 수요 조사를. 벌써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원들이 하는 군정질문은 바로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군정질문하고 나면 한문차사고 그러면 뭐 군정질문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군정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뭐 개선할 의지가 없으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면 따로 가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계획서 다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시달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따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농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매개마을하고 사곡마을 두 개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 마을이 완공이 되고 나면 자연부락 형태로 있는 마을도 또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 재정이 여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 해도 되겠지만 지금 보조로 하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부분이 매년 한 군데씩 그러니까 작년에는 동촌마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매개마을 했는데 국비로 해가지고 추경 때 사곡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보조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한두 개소 밖에 할 수 없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 수요는 많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계지역은 LPG 마을 구축사업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장계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번에 작년도에 우리 읍면소재지 거기에서 우리 장계면은 우선 LPG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된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산자보 팀들이 행정에서는 나오지 말고 거기서만 한다고 그래서 산자보 관련자들만 한번 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추진사항을 받아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주민들은 다 필요로 하는데 내방치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주택용 소화기하고 감지기 취약계층에는 꾸준히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세대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급이 얼마나 됐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도 전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현황 조사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팀에 의해서 하여간 6월 정도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군 조례로 지금 재정이 됐으니까 일 년에 몇 개씩 하면은 어느 천년에 이거 다 하겠어요. 이것도 예산 좀 세워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도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 거의 모든 하천이 소의 말하는 우중대가 지금 이미 다 침입을 해서 정말 가까이 가서 봐도 흐르는 물이 안 보여요. 이거 제거 방법 없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제거 방법은 매년 숲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도 전에 한번 주문하신 내용으로서 우리 하천팀에 읍면에다 조사를 한번 제가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취합이 되면 추경 예산이 있으면 하던 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투입을 해서 제거를 하면 한 일 년 정도는 보기가 좋아요, 깨끗하니. 그런데 또 뿌리가 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또 자라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금방 또 번져.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구체적인 제거 방법이 정말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매년 해야지요? 방법이 없지요? 뭐 제초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풀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도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소하천이 지금 계북면 솔파선 인근에서부터 외림마을 앞을 경유하는 그 소하천이 아주 열악해서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도 토사가 전답으로 다 유입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거기 현장 한번 나가 보신 적 있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계북면 피해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준설하는 부분은 그때 태양광 쪽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단면 계산해서 그 단면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조금만 비가와도 늘 피해를 보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때는 공사장하고 태양광에서 내려오는 토사하고 같이 물려서 그런 부분인데 단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가서 확인하시고 거기는 어차피 손을 대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 소재지에 방범 CCTV 본의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서 확인해봤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약부서에다가 지금 넘겼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습니까, 잘 하셨어요. 건설과장님! 장계 면사무소 앞에 로터리에서 하천 쪽으로 가는 그 간이도로 있지요, 장계 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 옆에 천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어린이집 그 쪽 말씀하신가요?

정복

장정복의원

어린이집 쪽 말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나. 장계 시내를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남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 사이로 가는 천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가 로터리를 회전해서는 못 들어가요. 로터리를 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역주행을 해야 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 천변 쪽으로 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천변 쪽으로 밖에. 그래서 로터리를 회전해서 들어오는 길이 돼야 되는데 로터리를 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들어오려면 역주행해서 들어와야 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KT 쪽에서 들어오면서 들어갈 수 있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온다니까 거기서도,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 로터리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갈 수는 있으나.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구조상.

정복

장정복의원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서 방법이 그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거기를 차라리 주차장을 해줘라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고 그래. 그 앞에 사시는 분이 땅을 물론 매각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주면 도로하고 붙어있으니까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국토부청에다가 건의를 해놨는데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아봐서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재난안전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가 있어요. 표를 보면은 교통에 대해서 도는 3위고, 장수는 2위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화재는 5, 전라북도는 4 수치 낮은 게 좋은 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낮은 게 좋은 건데.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교통은 전라북도를 비교해서 교통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아졌고, 화재는 아주 취약지역 우리가 제일 거시기 하고만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군민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9쪽에 군민안전보험 해가지고 사망, 사건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2천만 원 보험금이 나왔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 대상이어서 사망을 하시면 2천만 원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은 지금 계약기간이 당초에는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인데 내년에는 10월부터 끝나고 내년 1월 달부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회계연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정을.

화식

최화식의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재해예방사업으로 16쪽이요. 본의원이 지난해인가 뭐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계 명덕리 양산마을 재해예방시설 사업하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가드레일이 안됐더라 그랬는데 언제 싹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잔액 사업비로 좀.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도 여기에다가 적었었어요. 소하천 절개지 신축 공사 시 가드레일 설치를 계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른 일로 전화가 와갖고 했는데 그거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진짜 수고하셨어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과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절개지 너무 낭떠러지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가드레일도 계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설계 내면서. 그런데 사고 나니까 그런 것이 누락이 돼갖고 나왔었는데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그런 것은 좀 계상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쪽인데 이것은 별개지마는 유천천 제방 궁평 앞에는 지금 말끔히 축사라든가 싹 철거되고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잘 하셨고, 지금 사진 한 장 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유천천 제방, 중학교 가는 길 유천교에서부터 구억교 제방 하천이거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제방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전에 거기가 하천변 한 쪽에다가 쥐똥나무를 쭉 심었어요. 심어놨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매해 그렇게 힘들여서 심었었는데 왜 철거를 했냐고 또 그러길래 본의원은 그랬어요. 아마 길이 협소해 보이고 쥐똥나무가 침범을 해갖고 그다음에 조깅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면사무소 얘기로는 그래서 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면에서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나무를. 그래서 군하고 협의가 돼서 제거됐는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의원

쥐똥나무를 어디서 심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역주민은 그걸 왜 철거했냐고 그러고 대다수 또 지역주민들은 그거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소하천 관계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비다운 비가 내려가지고 하천에 물다운 물이 지금 하루 이틀 세 번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큰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장수군은 수리시설이라든가 하천시설이 잘 돼가지고 물이 법랑하고 뭐 농경 침수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안 나온 거 같아요. 지금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외진 데는 도수로가 넘쳐가지고 농경지에 매몰된 사례가 발생하겠지만 큰 준용하천 쪽으로 본다면은 수리시설이라든가 하천시설이 잘 되어있어 갖고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런데 마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중대가 그대로 있어갖고 이번에 장맛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흘러간다 해도 계곡 사이에만 있더라고. 그런데 대처가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제 한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뭐하고 하고 그런데 그거 처리 방안이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준설하는 게 먼저 장비가 들어가서 정리하면서.

화식

최화식의원

장비 들어가면 그때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든 나오더라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밖에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되는 데까지. 9쪽에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미불용지 매입사업 추진을 금년부터 하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조사해서 사업비는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내년부터요. 즉 말하자면 이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안길이 좁은데 확장을 하면서 그 들어간 편입용지를 지금 보상하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 90년대인가 그때에는 미불용지 새마을사업 들어가고 나서 편입하려고 강제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도장을 받아서 해줬어요. 그거 누가 해줬냐? 일반인들은 절대 도장 안 찍었어요, 공무원 출신들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아마 군으로 이전된 것 같아요. 그때는 보상없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마을안길 편입 토지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용지 보상해 주고 지금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불이익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네요? 이전이 됐기 때문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의에 뜻으로 그냥 장수군에다 이전해준 분도 계세요. 그런데.

화식

최화식의원

선의가 아니고 공무원 출신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인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바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으로 소유권 다 이전을 해줘야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그런데 또 이전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것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토지가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도 수수료는 똑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또.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전부다 군으로 매입했으니까 다 이전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상해 주고 이전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차후에 또 문제가 불거지면은 또 보상해 줘야 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이것만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데 학교 앞에 민식이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골까지 학교 앞 신호등 체계가 지금 되어있어요. 신호등 체계가 07시부터 오후 20시, 8시까지는 계속 신호등 체계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0시부터 6시 50분까지는 점멸등으로 가는데 과연 우리 시골에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가 등하교 시간만 신호 체계가 움직이고 그 외에는 가만히 생각한 게 지역 주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사례가 이거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특히 기존에 습관이 그대로 되다 보니까 신호동 체계가 있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도 무시하고 막 가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트레일러들은 아예 신호를 무시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더 그때는 애들은 없지, 학생들은 전부다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변 차선이 있어가지고 좌회전 신호 받고 있는데 신호가 떨어져 좌회전 신호를 받는데 뒤에 차량이 계남을 비교한다면 면사무소까지 밀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선형 개량이 되면은 좀 덜하겠지마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못하겠지마는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많고요, 또 계남면에서도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경찰은 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 사업이 큰 규모가 큰 사업이 참 많아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장님.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장수~천천IC, 장수~장계 국도개량, 임실~장수, 장수~천천, 진안~천천, 가야역, 천천IC, 하이패스 사업 예산도 크고 큰 사업들이에요, 규모가. 의원님께서 전에 좀 질의를 하셨는데 미불용지 매입사업 있지요? 마을안길.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현재 지금 사유 토지로 되어있는데 그때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지금 뭐 하여튼 그 이후에도 도로로 내줬어요.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거기에 보상을 내년부터 시행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귀농·귀촌 회관 어디 방범대 앞인가 100평 규모 지금 땅 토지 매입 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일자리 쪽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유기홍의원

거기 입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럼 북동회관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접촉을 해봤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이 물론 감정평가를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게 맞지만 그분들의 생각에는 기존에 거래되어 있는 부분이 평당 얼마씩 거래됐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이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감정도 몇 번까지 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감정을 한번 하면 일 년 후에 재감정은 할 수 있어요.

유기홍의원

일 년 후에 재감정을 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에 토지주가 금액을 요구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고시나 공고를 했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아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협의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이건 어떻게 언제부터 지금 이거 시행하게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토지 매입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사무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차면수 200대를 확보해라 지금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한 후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200대 주차를 하려면 3층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200대 주차 하려면은 3층까지 부득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사무실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무실.

유기홍의원

향군회관 거기로 사무실 주기로 그런 계약이 됐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일부는 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그다음에 도서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저기 사업계획 자체가 설계에서부터를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한 후에 업체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좋은 안으로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면은 없어요. 주차타워 도시에 것을 보면 여기에 혐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주차타워 3층이 전면 다 가려지는 겁니까? 차가 보이는 겁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소음도 있고 또 거기에 사무실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칸막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층만 제외하고.

유기홍의원

예, 아래층부터 3층까지 전체가 다 막아져서 차가 안 보이게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3층 옥상 부분만 아마 노면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군청 정면이에요, 거기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정면인데 3층 건물이 군청 높이하고 똑같이 서면은 좀 군청이 일조량이라든지 답답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런 면은 없을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일조량 같은 거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경관 상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요.

유기홍의원

그럼 주차 입구가 어디 정도로 날 것 같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주차 입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기 옛날에..(청취불능)..조합있던 부분 있지요.

유기홍의원

예.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아마 진입이 가능할 걸로.

유기홍의원

이쪽이야 혼잡해서 안 될 거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쪽에서 하면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거기도 거의 다 민원, 군에 민원 군청 내에 어떤 직원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사실은 참 멀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오려면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2층 부분에서 연결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기홍의원

예, 그런 면이 있어요. 설계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절차를 좀 거친 후에 8월 중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수, 장계 여객터미널 정비 지금 하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장수 터미널이 오랜 진통 끝에 정말 우리 군민과 읍민이 바랬던 그런 이제 터미널이 좀 어떤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외형상 건물은 혹시 그거 지금 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거 뭐 사실입니까? 사업.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중지된 것은 모르겠고요.

유기홍의원

없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우기 철이라 잠깐씩 잠깐씩 쉬고 있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장계 여객터미널 아트공간이 버스 이렇게 주차해 놓은 앞에 그 옛날에 상가로 했던데 거기를 지금 정비를 한단 얘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거기하고 지금 그 앞에 보면은 기존 건물과 그 사이에 버스 정차된 사이에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의자들 놓여있고 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 정비를 해서 버스 탈 때 스크린도어처럼 그런 시설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터미널 현장에도 지금 사업 중에 나가보십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장수는 가까우니까 자주 가고 있고요, 장계는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유기홍의원

가서 좀 잘 지적 좀 하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4~5년 걸렸어요. 토지 보상하고 뭐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첫 사업을 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은 어떤 사업 뭐 똥 공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우수관로 같은 것은 매설했고요, 그 옆에 지금 화훼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꽃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하부웨어 콘크리트 타설로 완료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레드푸드에 시설은 기반시설은 주차장, 이벤트광장, 교량 뭐 사무실, 방문객센터, 레드푸드 직판장 체험시설에는 레드푸드 생태관 똑같아요. 처음에 이 계획했던 어떤 시설하고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똑같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때 누차 보고 드렸듯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유기홍의원

교통의 요지니까 어쨌든 광장에 많은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주 광장 봤지요, 무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는 덕유산 그다음에 리조트, 스키장 뭐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가지고 거기를 경유해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광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군은 뭐 사실 없어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명품관 같은 식당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이용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천천~장수IC 결정됐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유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장계 국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