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형모
김형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종수
김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간사에 허정임 의원님을, 7월 21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사에 정현웅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일반행정위원회로부터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보고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2.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가결) 4.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5.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가결) 7.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9.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가결) ○
10시03분
형모
김형모의장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경임
정경임의원
(인사)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4건은 의원발의이고, 6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에 따라 재단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증액을 적용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액을 증액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복지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리 군 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향인과의 교류?협력?대상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함평군 관내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후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 자리로 이동) ○
형모
김형모의장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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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영인
김영인의원
(인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 중 함평군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대상을 농협 RPC에 출하한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내 정미소에 일반벼를 출하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장려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이격거리가 타 지자체보다 완화되어 있어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여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안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한 6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제5호에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된 안건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심사과정에서의 착오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윤앵랑 의원 외 1명이 부칙 제2조에 안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 번안동의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번안안 수정동의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후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
형모
김형모의장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