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미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42호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디지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3호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에 시각, 청각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해설사 양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잠재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호 강진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의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문춘단입니다. 강진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강진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45호 강진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강진 군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관련하여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70번지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46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965억 1,86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63억 2,1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9,714만 1,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1%인 451억 8,9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재원 수입 내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하였는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을 재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2차 대유형을 대비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노동의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진군 보건소 주차장 확보는 방문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임에는 분명하나 녹지공간의 확보 대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대분리 등으로 인한 가구원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행정관서용 신문 등 구독료 한 건으로 8,148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공개사과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죄도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는 해명할 부분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까지 무시한다고 하면 의정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5분 발언도 줘야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줘야지 왜 안 해요? 우리가 하고 5분 발언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본 의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게 아닙니까? 5분 발언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