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서의 마술사인 ‘순세계잉여금’ 운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방향과 정확한 목적까지 검토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수없이 많은 사업을 의원 혼자서 일일이 따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바로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양입제출의 원리」에 따라 들어온 만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거나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공격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세입이 부족하면 원칙상 채무 발행을 통해서 세입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경우 슬그머니 세입을 부풀리거나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는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확인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업회계로 따지면 장부 조작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를 실행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검은 유혹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그 마지막은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인데 보전수입 안에 핵심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수입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한해 동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 추계를 꼼꼼히 산출해서 집행 잔액을 적게 발생시키면 순 세계잉여금 또한 적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운영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위배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지방회계법 제19조 결산상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회계법에 따라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을 때에는 첫째,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갑자기 어려울 때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적립의 성격으로 재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나 기금에 전출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재원의 부족으로 고유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미쳐 예측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예산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순세계잉여금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반영 비율입니다. 선반영 비율이란 올해의 예산집행에 끝나지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예산집행이 끝나고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에 다음연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그 예산이 올해 결산결과 순수하게 남은 예산의 일부를 미리 다음연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남은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기법상 가능하지만 그 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령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원이 발생했고, 2019년도 예산에서 미리 499억 원을 선 반영했다면 재정건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또, 선반영 비율이 104%라는 것을 집행부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반영을 과도하게 한 것이며, 사실상 분식회계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예산에서 신규 사업을 추가 편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액 조정을 해야 하는 감추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2016년 전라북도 완주군, 2015년도 충청북도 영동군, 2012년 서울 강동구 등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을 아무런 기준 없이 활용하고 있으며 정작 주민들과 의원들의 작은 민원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돌아보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432억 원으로 당초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약 40.7% 176억 원 가량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332억 원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약 27%인 90억 원 가량을 편성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편성․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마술사로 인해 예산은 고무줄이 되기도 하고 숫자 놀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분식회계를 통한 회계조작도 가능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결국 재정파탄의 고통은 군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민과 민의의 대표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재정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수 구역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무분별한 급수 승인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급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 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안 제3조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정 발의를 하려는 것은 제3조 급수구역의 수도사업 급수구역을 고성군 행정구역 내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겁니다 끝에. 그거 하나만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답변 들으실래요?

조례 그대로, 조례 만든 그대로 또 우리가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4호 고성군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회계법 제3장 결산에 따른 고성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성군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므로서 군민의 소중한 세금내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 결산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4조에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불승인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 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0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온 ‘30명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 생활을 오랫동안 해 보면서 겪은 경험인데, ‘30명 이내’ 그러면 30명만 딱 모집해야 된다는 이 얘긴데, 요즘 보통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하면 40명, 50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30명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잘라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원봉사를 하러온 사람들을 단체에서 “당신은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손미자 의원님이 50명까지 탄력적으로 여유를 넣었다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는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고성군에 주역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20명에서 50명’을 찬성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