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종태
문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올해 포함해서 최근 5년 양 행정시 농업재해예방 안전을 위한 정비 사업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 양 행정시의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사업들 추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추진 현황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등 청정 제주를 지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선 7기 후반기에 취임하신 안동우 시장님을 중심으로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갈등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안전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진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홍종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34억 원이 증액된 1조 9543억 원 규모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감액조정 등도 있었고 또 민생, 안전, 경제, 방역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예산집행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라든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알다시피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1월 27일부터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림 지역 확진자 발생과 연계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요. 서귀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한 지 20여 일 지났지 않습니까? 두 시장님 모두 소통, 현장,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일 동안 뭐를 했을까 해서 언론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특별하게 양쪽 시장님을 비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안동우 시장님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 회의 원 간담회도 하고 해수욕장도 갔다 오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김태엽 시장님은 제주시장님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간 거 아닌가, 읍·면·동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김태엽 시장께 부적격 판단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홍보비는 또 삭감됐어요.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극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약간의 시민들의 걱정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 사항으로 좀 들어가서, 귀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특별하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철남
강철남위원
당초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 이거 공모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공모하신 거예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공모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 거쳐서 균형위에다가 사업신청 같은 건 다 했는데 그 사이 2월 달에 평가, 서면이라든가 현장 평가 같은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사업 내용은 유형이 좀 다릅니다마는, 기반 시설, 쉽게 말해서 빈집 리모델링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정비, 또는 주택 정비, 마을 환경,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특히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헬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리더십 양성 교육 등 사업이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빈집 얘기를 하셨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게스트하우스로 하겠다, 임대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면…….
철남
강철남위원
정주환경은 이해가 되는데 숙박과 관련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되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여건을 변경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장님이 바뀌거나 몇 년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해 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잘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특정한 사업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서 900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3000만 원 가까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전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와 기타 추경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 아니면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후반기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으로만 봤을 때. 후반기에 과연 뭐를 할 것인가. 없어요,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만 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3000만 원 다 썼어요. 25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구 대륜동사무소, 서홍동 복지회관, 지금 장마 때문에 누수된다, 개·보수 필요하다고 지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 집행한 거 빼고는 전부 다 삭감 조치하는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게 예산 절감입니까, 아니면 안전이 먼저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충룡위원
이번 예산 짤 때 참 힘들었지예?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충룡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한번 거즘 다 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도청이라든가 양 행정시도 거즘 다 봤는데, 이해를 못 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들었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좀 복잡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정은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국가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 또 지방경제가 굉장히 안 좋음에 따라 세수 수입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500억 원을 미리 당겨다 쓰다 보니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아주 불가피한 사정만 아니면 거즘 삭감되었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 코로나의 영향인 것처럼 하면서도 그에 맞춘 예산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삭감 규모를 정하다 보니 일괄적인 삭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양 행정시에서는 불가피했다, 저는 그런 예산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쪽에는 질문을 오늘은 하지 않음에, 다음부터는 꼭 절대 안 되는 것만큼은 국장들이 막지 못하면 부시장이 직접 막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되는 것 또한 삭감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양 행정시 똑같지만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 지적 잘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일 국장님.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서귀포 김태엽 시장님의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파악 때문에 읍·면·동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일 만큼은 제대로 할지 모르지, 공보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됨에 따라 홍보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국비 확보를 했어요. 풍수해 사업 300억도 미리 확보되었고 엊그저께 항노화연구소 유치, 국비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공보실에 뜨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정영헌 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강충룡위원
마늘값 요즘 어떵 되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마늘값이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 약간 호조세에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엄청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직거래 판매도 확대했고 그다음에 홍보가 좀 돼서 물량이 많이…….
강충룡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 그 물량이 많이, 자체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산 김치가 특히 문제였는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수입이 안 돼 갖고…….
강충룡위원
수입이 안 되다 보니, 이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해결은 안 됐다.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될 거면, 코로나가 끝나면 마늘값 하락에 또 다시 이게 반복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선적으로 마늘이 저희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우리는 마늘 재배면적이 약간 감소되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에 들어가고 있는데 육지부 마늘 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서 가격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되겠고…….
강충룡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특히 대정 지역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촌뉴딜 300, 이번에 예산 다 삭감됐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국비는 이번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우리가 신천항하고 그다음에 태흥2리항하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삭감되면……. 올해는 추진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힘들어져요. 어촌뉴딜 300이, 지금 300개 어촌 뉴딜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금 그 7%에 대해서 감을 한 건데 ― 나온 거를 ― 어촌뉴딜 300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지방비 매칭입니다. 두 번째가 지역 주민하고 협의인데, 이거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책임지셔 가지고, 조동근 국장님께서도 책임지신다니까 국장님도 함께 이거 마지막까지 책임지세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우선적으로 국비 먼저 집행하고 있으면 지방비는 3회 추경 때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4억 얼마도 못 지켰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14억 정도 됩니다.
강충룡위원
매칭이 14억밖에 안 돼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올해 사업비입니다, 올해 사업비.
강충룡위원
올해 사업비 몇 군데예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두 군데입니다.
강충룡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당 얼마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7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충룡위원
7억 얼마밖에 안 돼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총사업비가 거의 100억 정도 됩니다.
강충룡위원
100억이면 제주도 얼마예요? 한 군데당. 지방비 30%면.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방비 30%면 30억인데, 3년간 사업입니다, 이것이.
강충룡위원
그러면 1년간 한 군데당 10억씩 하는 거예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강충룡위원
20억?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20억 해서 이번에 하반기 4억 얼마도 못 지켰는데, 7% 못 지켰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품질 피복제 타이벡, 지역마다 처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현재 도에서도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예.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올해 예산 편성이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갖고 이렇게…….
강충룡위원
지역별로 효돈이면 색달 가야지 않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어르신들 경운기 타 가지고 색달 가집니까? 지역에 거점 지역 해 가지고 한 군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르신들 못 가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일 다니는 자녀들 와 가지고 가는데 또 자꾸 빠꾸 당해요, 그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리 계획은 농협별로 일시에 수거를 해 갖고 처리장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충룡위원
빨리해 주시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하천 유입, 이거 왜 잘랐습니까? 하천 유입 부분.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하천 유입은 1500만 원인데…….
강충룡위원
예.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어장 정화 사업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갖고, 올해 쇠소깍에 상반기에 4000만 원 하고 요번에 3000만 원 해 갖고 총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도 난리인 거 아시죠? 비만 오면 난리 나는 거.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거 마지막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충룡위원
“코로나 예산, 코로나 예산” 하는데 그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늘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간 되면 말씀드릴 건데 이 예산 자를 뭐가 아니고 더 늘려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사업명세서 839페이지입니다.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강충룡위원
5 대 5 매칭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5 대 5 매칭인데, 저희가 당초에 확정 내시 받을 때 금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대상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에 맞게 변경 내시로 해서 감액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적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필요한 만큼은 다 나가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마늘 얘기를 하시던데, 마늘이 지금 한 3500원 정도 가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예.
고용호위원
마늘 수매를 할 때 상인들은 1600원, 농협은 2300원 정도 수매가 전부 끝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 거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웃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상인이 일단 그렇다고…….
고용호위원
그렇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
상인이 웃잖아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용호위원
농민들은 1600원에 팔면 그게 이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농사 헛 지은 거 아닌가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전 도민이 도와줬는데 그 수혜가, 도민한테 가고 농민한테 가야 될 수혜가 엉뚱하게 상인한테만 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늘 가격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거에 따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한 건 농민들이잖아요. 1600원에 팔았는데 지금 곱빼기 이상 올라 가지고 갖고 있는 상인들만 돈 번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한심스럽고예. 제주시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고용호위원
전국 땅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땅값만 떨어져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마 그동안에 너무 과잉, 과도하게 오른 것에 대한 저항에서…….
고용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동안에 과잉으로 올랐다고 땅값이 떨어집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으로 저는…….
고용호위원
아니에요. 우리 정책이 실패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실패한 줄 알아요?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집행률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알아요? 예산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모두,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안 필요한 예산인지 가리지도 않고, 과에서야 열심히 지키기는 했지만 일률적으로 뭐뭐뭐뭐가 해서 쫙 다 자른 거 아니에요? 필요한 예산인지 안 필요한 예산인지 보지도 않고. 보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축제 같은 것은 아예 다, 대면행사는 아예 전면으로 100% 상납했데요, 예산들이. 도 같은 데는 예산을 살려보려고 축제도 축소하고 해서 어떤 규칙을 지키고 다 살렸던데 서귀포라든지 제주시는 초토화시켜서 아예 없어요. 지역을 살리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답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해 보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재정집행률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전국 1등을 했는데 올해는 시멘트 파업 관련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집행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목표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가 1월 27일 이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고용호위원
간단하게, 짧게짧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연기하고 이러다 보니 사실 문화예술계라든가 체육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저희들도 도라든가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고용호위원
부시장님은 그 예산들 다 지키고 싶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은…….
고용호위원
누가 와서 다 잘랐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런데 불가피하게…….
고용호위원
불가피가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큰 힘이 와서 눌러버리니까 상납한 거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아시지만 이번에 한림사태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전을 우선에 두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용호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보면 비대면 예산도 다 잘랐어요. 주민자치위원 지역역량강화, 이런 자치분권 예산들도 다 잘라버리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집합식 형태는 가급적 대면이 되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제가 왜 마늘값을 얘기한 줄 알아요? 이익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 이렇게 하면 누가 이익 보겠습니까? 도민들에는 전혀 안 돌아가고 엉뚱한 사람만 이익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내년도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주도가. 지금도 어렵지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했어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고용호위원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알아요? 시티바이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인가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제주시는 11군데가 있는데 자전거를 한쪽에서 임대를 해서 두 시간 범위 내에서 타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빌려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뭐 쓰기는요. 못 쓴다고 나와 있던데. 대여 가능한 게 사실상 한 곳에 4대 정도인데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제로. 홍보만 하고 대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 브랜드 가치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대여 안 되면 되겠어요? 탑동공연장에는 아예 자전거도 없는데.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군데…….
고용호위원
대여소도 4개라고 했는데 제로네요. 홍보에는 탑동공연장에 대여소가 4개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로고. 어찌된 겁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활용이 좀 저조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를 갖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여할 수 있게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니까.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탁업체…….
고용호위원
어디 위탁했어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위탁업체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요금은 받아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요금은 무료입니다.
고용호위원
무료로 하니까, 위탁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용자는 무료고 위탁관리업체는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해 버리니까, 지네가 돈 못 받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가만있어도 행정에서 돈 주는데 뭐 하러 관리하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위탁업체 관리를 잘하세요. 이거 뭡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위탁관리업체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용호위원
횡단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뭔가요? 횡단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게.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횡단보도에 보면 턱이 있는데 그쪽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안전 차원에서…….
고용호위원
잘되는 거예요? 얼마 투입합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큰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 시범으로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정부에서는 올해만 2000억 이상 투자하죠?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는 많이 투자합니다.
고용호위원
홍보가 좀 된 건가요?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저희들 하고 있고 사업하면서 홍보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관리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관리가 아주 엉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에 불이 들어오죠?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횡단보도에 11개 정도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달랑 2개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지보수도 안 되고 관리도 엉망이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그게 아니고…….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저희들 한번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실적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야죠. 애들을 위한 거예요.
태경
김태경제주시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든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동홍동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시장님이나 제주시장님한테 예산에 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본청에서도 예산이 싹둑싹둑 잘리는데 행정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영일 국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양 행정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산이 잘리는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자치시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시에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비교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치권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행정시가 낫다고 보십니까?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번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홍동 392-2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계획안이 심사 보류가 됐어요. 동홍동일인데 동홍동 도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이고 서귀포 의원인데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서귀포신문 봐서 알았어요, 부결되었는지. 이거 뭔 망신입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 사업이 의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의지가 있었어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동홍동 쪽에 주차확보 때문에 그 부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게 있고…….
대진
김대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도의원한테 도움도 안 청하고 심사 보류 되고.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동홍동 주민, 서귀포시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사업 불평하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통과될 수 있어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도의원하고 의논하세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도와주시라고. 그래야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잘하실 거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믿어도 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사님이 서귀포 노인요양원을 공약사항으로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모든 부분이 정체된 상태인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요양병원에 가실 분들이 서귀포의료원에 계셔서 의료의 질도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귀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인데 이거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귀포요양원 요양병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8년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하기는 그러니까 김태엽 시장이 워낙 도지사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건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보건소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하려고. 지금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보면 시설들이 너무 낙후된 것 같은, 저도 우연치 않게 가서 둘러봤는데 시설들이 너무 낙후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나 도나 출생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출생 후의 산후조리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2012년에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된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증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대진
김대진위원
했어요?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시설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용률이라든가 감소되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왜 이용률이 저조할까요?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2012년에 개소해서 2018년까지는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만 운영되다가 서귀포의료원 부설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설이 되면서 2개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서 저조하다?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에게 50% 할인하고 있죠?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다태아 이 부분에서 50%…….
대진
김대진위원
이런 분들의 산후조리를 담당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시설이 나빠서 안 간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사립도 아니고 공공인데.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환경을 좋게 해서 산후조리 하러 오신 분들이 편안히 있다 갈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서귀포시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서 좀 하시라고.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
대진
김대진위원
부담되세요?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 말씀이 부담되세요, 보건소장님?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건데. 신경 쓰십시오.
인숙
고인숙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신경 써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제주도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스포츠의 메카 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도청에서의 정책이 ‘스포츠의 섬 제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면서 제주도의 개선점이 뭐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얘기했죠? (문종태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제주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체육시설 종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김창식위원
앞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어디 시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제주도가, 그중에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떨어집니다. 전지훈련장 또는 각종 대회유치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또 하나 제주시 테니스장에 실내 테니스장이 없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이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꼭 책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종합경기장 종합 검토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시켜서 방향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하고 서귀포. 제가 일단 전부 질의를 해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부터 예방접종사업이 확대되고 있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에서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책정에 대한 계획들이 없어요.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력의 충원요청, 이 부분이 기간제를 투입한다든가 제가 보니까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현 인력이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제주시 서부보건소에는 3명, 동부보건소는 의사 4명에다가 9명,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는 7명, 동부보건소에는 8명, 서귀포보건소에는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 과연 될 것인지. 일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하반기에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에 대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저희들 이번 예산에는 예진 의사 다섯 분 해서, 기간제 예산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제주보건소에 네 분, 서부보건소에 한 분 해서 하고 있고 간호사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7명, 행정보조요원 18명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보건소라든가 각 지소 이런 데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제주보건소 관할에 관리의사와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30명쯤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공중보건의사까지 포함해서.
김창식위원
공중보건의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것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제주시도 동부보건소는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인력충원 수도 없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주보건소에서는 4명 정도 충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다른 제주시 같은 경우나 서귀포시 관내 동지역은 그래도 좋습니다. 왜?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와도 할 수 있도록 관내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 주면 꼭 제주시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지역으로? 이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두 행정시에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입니다. 여기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해서 보니까 두 행정시에서 모두 예산이 삭감됐어요. 국가사업과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2021년도에 지금 공모한 여러 소규모의 어항들이 뉴딜 300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져집니다. 이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주시가 7억 3000만 원, 서귀포시가 4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자체 재원으로 7억 2800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국비 60억 정도가 조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우선 제주도에 교부된 것이 제주시가 60억인데 19억 정도 해서 우선은 사업을, 당초 뉴딜사업 저희들 예산 잡았던 게 기본계획 수립이었는데 이 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데 다만 지방비 매칭분이 30%,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어차피 차기추경에 지방비 매칭분을 반영해야만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올해와 내년도 사업에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서귀포시는 어떤 대응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7% 해수부에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김창식위원
재원 마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창식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재원이 4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을 해서 삭감하면서 이것을 사업별로 재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서 3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것이 소규모 어항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가 많죠?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창식위원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공모신청 많이 들어와 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5개밖에 안 됐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서귀포시에는 올해 8개 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창식위원
제주도 전체가 5개밖에 안 돼요. 제주시는 몇 개 들어왔습니까? 8개 아닙니까? 8개 맞죠? 제주시 공모 몇 개 들어 왔습니까? 8개 맞죠? 서귀포시는 몇 개 들어왔습니까?
「8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올해 8개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창식위원
거기에서 16개인데 5개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5개밖에 안 될 겁니다. 시에서가 이렇게 예산 삭감해 버린다면 나중에 5개도 안 돼서 4개나 3개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에서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삭감시켜 버리면? 대책 마련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대정읍 지역구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진석 청정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양병우위원
서귀포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주지역의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 관련인데 양 행정시가 방치 폐기물을 야산 등 공한지에 버려지는 것을 매년마다 치우고 답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환경오염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방치된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방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갖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방치 폐기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산이나 이런 취약지에 CCTV 설치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 하면서 투기한 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버리게 그것을 적발해서 과감하게…….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제주도의 쓰레기 종류가 몇 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생활 쓰레기 있고.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업체 쓰레기 있고.
양병우위원
저는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원인이, 우리가 우선 쓰레기라는 게 생활 쓰레기 있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있고 태풍 쓰레기 있고 영농 쓰레기 있고,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영농 쓰레기를 다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부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어려운 것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폐비닐 같은 경우 쓰다가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못 쓴다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양병우위원
예를 들어서 포트나 버려지는 호스를 받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반 호스는 받고 있습니다. 포트는 좀 흙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양병우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치, 농어촌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이분들이 그래도 양심상 멀리 안 보이는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버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당장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도하고 양 행정시가 나서서, 처리될 수 있는 쓰레기는 어렵지만 봉개나 색달, 동복리로 해서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데라도 가서 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주시 부시장도 나오셨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민하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 양영일 국장님.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는 5개 읍·면, 76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부시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대정읍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읍·면과 똑같이, 오늘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의 입장에서, 대정읍도 똑같이…….
본론만 묻겠습니다. 2019년도 대정읍의 예산 보면 거의 90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작년도 지역구 의원이 공백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대정읍은 안 줘도 큰 걱정이 어실 거여.” 해서인지 무려 50%나 적은 44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다 같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축제 예산에서 근 30억 원 이상이 또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정읍에 예산을 아주 적게 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해서 대정읍만 특별히 50% 부족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발언 중에 중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변명한다고 늘어날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성산·남원·안덕·표선·대정에도, 우리가 안덕이나 표선 하더라도 두 배가 넘습니다, 마을이나 인구수가. 내년도에는 다른 읍만큼 못 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제일 적은 면만큼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50%나……. 아무튼 내년에 약속하시는 거죠?
협의하기 전에 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발언대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늘 문제라서 몇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양병우위원
우리 대정의 가장 큰 현안은 마늘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마늘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그리고 고용호 위원님도 대정읍이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현안으로 봐서 아까 마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대정읍에 올해 마늘을 몇 톤 수매했습니까? 수확량이 몇 톤 나왔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대정읍의 생산량이…….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3만 톤 정도 됩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읍에는 작년도에 2만 5000톤, 올해 1만 8000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찍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불렀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마늘의 전체 수확량이 3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산이고 작년이 35만 6000톤, 약 6만 톤이 더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6만 톤에 대해서 산지 폐기라든가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그것의 1%, 33만 톤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아무리 줄여봐야 전국의 마늘 수확량이 1%만 불어나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벼 재배지라든가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수입이기 전에 김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국입니다.
양병우위원
한국이 맞습니까? 지금 김치 종주국이 수출하는 양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3만 톤이 채 안 됩니다. 2만 9000톤 약간 넘는데 수입이 30만 톤입니다. 제주도가 몇 년 전만 해도 마늘이 전국의 12.5%를 차지했는데 지금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0%가 안 되는 것은 제주도가 줄여서라기보다는 전국이 1%가 늘어나면 제주에 3만 톤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정읍을 생각하고 성산 당근, 무를 생각한다면 토론을 해 가지고, 이 시점은 최악의 시점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구조 변경…….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읍면은, 지금 남원하고 표선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농업 구조가? 밀감의 하락으로 인해서 골드키위로 갔지 않습니까? 최근 성산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성산은 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갖고 키위를…….
양병우위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가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농지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정도 토론을 해 가지고 대정이 100만 평에 약 5400톤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양병우위원
대정읍이 600만 평 정도 마늘을 심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 2만 톤 해서 약 400만 평, 중문관광단지의 네 배 정도를 심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 구조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장님보다 국장님이 평생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1차 산업 전문 분야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의 대토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성산 지역은 농협 책임하에 그렇게 해서 키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역 특화작목에 대해서 육성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토마토 양액 재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아까…….
양병우위원
국장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양병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띠를 둘러야 됩니까? 정말 이번에…….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반갑습니다.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회의 시간에 도 본청의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똑같은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 미지급용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행정시로서의 입장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서귀포 양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질의 내용과 답변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제주시 부시장님께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 용지에 대해 2016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일단 2016년도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9만 1000필지가량 되는데 약 1조 2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로 볼 때는 법정도로가 1만 7000여 필지에 3540억 원 정도, 그리고 제주시 6440필지에 197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서귀포시에 3574필지 882억 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법정도로는 도 전체로 해서 7만 4000여 필지에 916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 전수조사 이후에 2019년 12월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도 전체로 해서 558필지에 171억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약 186필지 약 46억이 투입되었고요. 서귀포시가 242필지에 약 56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일로 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 수치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또 소송 패소로 인한 매입 토지 현황을 보면 소송에 패소한 토지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39필지에 694억 원인데 지금까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현황을 보면 약 284필지에 203억 원 정도, 한 34%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패소했지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556필지에 49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필지가 269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판결이 난 후에 보상비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아직 금액에는 산정 안 됐습니다. 양 행정시에 미지급 용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양 행정시의 실링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나요?
올해 서귀포시에 이쪽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 추경에 지금 9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 부시장님은 이번 추경에 이쪽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미불용지라든가 소송 패소 용지로 해서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또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재정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도 6억 해서 하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6억 정도면 올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첨언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소송 패소로 해서 지금 할 게 200필지 312억 정도, 또 미지급 용지가 한 5만 4000필지에 1조 4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은
임정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심각성을 좀 느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실링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부대비용으로 해서 각종 소송비용들하고 부당이득금, 임차료 이런 게 발생이 되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그러면 소송에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임차료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하지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인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예, 박순흡 국장님.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귀포시 소송 패소 현황이, 소송 패소에 따라서 부당이익금이나 임차료, 소송비용 해 가지고 1년에 약 1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패소에 따른 임차료 지급한 것만 약 6억 68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은 약 1억 1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7월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는 2억 1200만 원이 지출되고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은 9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약 2% 정도 이렇게 적용해서 된다는 거죠? 법정…….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임차료입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송에 패소한 토지를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냥 개별공시지가…….
정은
임정은위원
임차료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임차료는 우리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패소해 가지고 지출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임차료가 2%대입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생각…….
정은
임정은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미불 용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행정시에서 감당해내기는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 그래서 저도 어제 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시…….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도 건설과에서도 이 심각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엔가 대책 회의 를 한 번 해 가지고 패소 토지만이라도…….
정은
임정은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약 50억씩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재정 여건상…….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이게 50억씩 편성해서 될 게 아니에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패소 토지만 해서 50억씩 하면 한 4년이면 해결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게 50억씩 편성해 가지고 될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대체적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양 행정시에서도 도 본청에 적극적인 의견을 타진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미불 용지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제주도 재정에 미치는 파장이 제 생각에는 엄청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 건을 해결하려고 땜빵식의 처리가 아니라 도나 양 행정시가 같이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미지급 불용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숙희 복지위생국장님.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난 달 6월 26일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복지부, 교육부, 식약청 합동 긴급 회의 를 개최하고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미만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전부 다 급식에 관련해서 급식·위생 전수점검 계획을 발표했고 7월 한 달 동안 제주도 도내 전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남았는데요.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죠?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50인 미만은 저희 보육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50인 이상은 위생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점검은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거의 한 70∼80%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 사항 내용을 보니까 식단표와 실제 제공되는 식단과 일치 여부, 게시판 공개 여부 등 식단표 관리, 이런 점검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주도 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에 제주도 급식 부실 논란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점검할 때 미리 예고를 하고 가나요?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점검할 때는 저희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7일 전에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 제보나 그 밖의 긴급 사항인 경우는 즉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도내 어린이집이 제주시만 해도 360개, 서귀포 160개 정도 하면, 어린이집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가 되었고 신고·고발 조치된 데가 30군데 정도라고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완료를 끝낸 어린이집도 분명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될지 열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연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점검할 때만 정말 모범답안 같은 식단표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부실 제공을 하는 게 아닌가. 또 거꾸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건강한 식단이나 이런 것을 잘하는 어린이집들이 역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어저께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조리실에 CCTV를 한다, 그리고 앱 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든가, 전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우선 어쨌든 도내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긴급하게 그저께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도의 주관으로 양 행정시도 참석하고 해서 많은 의견 교환들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이번 기회를 가져서 정말 투명하게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 안전이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도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수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었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또 위생 파트, 보육 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명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검색을 하는데 ‘어린이집’ 쳤더니만 바로 검색어 1순위에 ‘제주 어린이집 급식’이 뜨더라고요.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애들 먹거리는 기본인데. 그리고 조리실에 CCTV……. 음식 해 보면 알지만 조리실에 습기 차서 설치한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잘하시는 억울한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고요. 잘하는 데는 칭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런 조치나 발표를 너무 성급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다시 재점검을 해서 문제된 어린이집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점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향후에 조치된 상황이나 점검 내용 같은 것도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양 행정시 질의 똑같은데요. 대표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요즘 매일 비가 와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비가 44일째 장마가 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할 거라고 보도들이 나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8월 2일까지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기록을 깨고 있는데요. 더 우려가 되는 게 장마 재해 피해거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가까운 이웃 나라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400만 명의 피해, 20조 피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폭우로 엄청난 피해들이 많더라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는, 한국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작년에 태풍이 몇 개나 왔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네 번 왔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피해로 우리 제주도, 특히 가장 피해를 받는 게 1차 산업 농작물입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 행정시 것을 살펴봤어요. 봤더니만 2∼25%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배수로 시설이나 국지성 호우 시 침수지역, 저류지, 이런 사업들이 삭감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밭기반 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을 저희 농정과에서 집행을 해서,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7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10개 지구에 87억 정도 사업이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부 낙찰차액 87억, 10군데에 대한 낙찰차액이 일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사업들도 7000만 원, 1억 정도 이런 것도 전부 낙찰차액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재해예방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농작물 피해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종도 못 하고, 감귤 같은 경우는 벌써 썩음병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금 장마도 장마지만 집중호우, 태풍 하면 이 예산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최근 5년간 재해예방, 안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오면 따로 살펴보기는 하겠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방비 예산을 깎나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 깎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 보건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재해는 우리가 제외시킬 수 없는 꼭 지켜야 할 예산인데 국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도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액 국비 예산으로 해서 354억 예산 절충 확보해서 그것도 농업 재해사업에 전부 투자하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항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무래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거고요. 가격 하락, 이게 농가의 부채까지 이어지면 그 목소리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의회 또 행정으로 갑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올 가을, 겨울 불 보듯이 뻔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챙기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지역구 도의원 이경용입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계속 제가 요즘 팩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서귀포시 누가 답변하실 거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우회도로를 두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를 하라고 하셨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편집, 짜깁기하지 말고 사실 팩트 그대로 알려야 된다. 이것은 도민의 알 권리,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될 우리 도의원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비자림로 반대 관련 단체가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반대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올바른 정치적 관여인가라는 의심도 들고요.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 적 있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맞나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8년 8월. 이 자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연유는 ―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 당시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서귀포시 도의원 해서 서홍동, 동홍동 또 서귀포시 전체에 도로 극심 체증이 일어나고, 학생문화원의 교통, 학습권 침해 여론이 있어서 지하차도 문제가 개설되는 과정에 지사님하고 교육청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지하차도에 대한 타당성 경제 분석을 위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맡긴 거 맞나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맞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이 자료 3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여기서 교통량 조사도 이뤄놨고요.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도민 통행량 대비 방문객의 통행량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대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3만 대 이상이 늘어나고요. 물론 여기는 렌터카라든가 관광버스 통행량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2공항 연계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0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제2공항을 건설 예정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분석기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고 개발계획의 진행 정도가 반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 상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에 제주도 입도객 장래 추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제주도 방문객 O/D 및 본 사업의 장래수요 예측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다만, 제2공항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 인가 전으로 사업 추진단계가 국토교통부 DB 및 타당성 조사의 장래 개발계획 반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제2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비용편익분석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됐고요. “다시 말해 제2공항이 건설되어 입도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본 분석의 결과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현재 배포된 이 조사에서는, 이 자료에는 미반영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제2공항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거의 없게 되는 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하도 문제에 대해서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사실 핵심 문제였어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하차도 문제는 학생문화원의 학습권,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문화원 진출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모 자료에 의하면 연간 27만 명의 교육 관련자가 방문하고 있다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연 27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명 손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살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차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하차도 문제가 논의되자 지역 주민들하고 도청, 도의원들, 시청, 교육청 관계자가 충분히 논의를 여러 번 했고요. 대안을 여러 번 제시했습니다. 저도 지하차도가 개설됐으면 했는데 지하차도 비용편익분석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났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드러났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하차도 비용편익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하차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지상으로 변경했을 때 예산절감 가능 금액이 약 782억이다. 총공사비의 40%가 절감되고. 그래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하차로와 관련해서 6차로냐 4차로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4차로로 건설 시 지하차도 미건설 대안에 비해서 총사업비가 약 300억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이 약 0.2가량 감소되고, NPV값이 약 마이너스 230억, 그래서 경제성이 악화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는 대안이 최적 대안이라고 본 타당성 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맞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을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싸게 매입을 해서 교육용 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지는 모 대기업이 부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호텔 용지로 지금 매입을 해 놓고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고 그 노른자위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보상금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교육부로 들어가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육부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전을 중시하면서, 지금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지역구 윤춘광 ― 살아 계실 때 ― 도의원하고 저희 서귀포시 도의원, 교육의원, 시청 이런 관계자들이 “차라리 이설을 해라. 이설을 하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설이 가능할 것인가? 대안까지 제시해서 그 지역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죠. 혁신도시와 화북단지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담당 부서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그 일부 지역을 교육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관련 교육시설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교통권 확보돼, 주차난 해결돼, 쾌적한 환경 확보돼, 녹지공간 확보돼. 이런 것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갈등해결 노력을 위한 긴급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의 씨앗을 더 양산시키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오늘 사실 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 방송을 통해서 서귀포시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도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갈 때가 다 됐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사실상 제가 도청에서 도로계획 담당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 동홍동하고 서홍동을 했을 때, 그때도 일부 주민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을 보며)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하차도 관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도청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도청 담당 사무관이었을 때 도청 차원에서는 “서귀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지상차도로 할 겁니다.”라고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 후에 제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간 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2차.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왜 딴 얘기 하고 있어요? 필요하냐, 안 하냐. 오케이냐…….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에는 이게 시급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6차로냐 4차로냐 논쟁이 또 하나 있어요. 시작점은 용당이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종점은 삼성여고 앞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시작점이 혁신도시 연결되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거기에 6차로입니까, 4차로입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6차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차로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6차로를 4차로로 가면 병목현상 생기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병목현상이 당연히 생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종점에서 삼성여고 6차로예요, 4차로예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6차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차로 아니에요! 6차로로 가면 6차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외국의 도로를 보면 도로를 넓게 하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단을 조성하고 차도, 그다음에 다시 녹지공간을 만들고 자전거도로, 그리고 녹지공간을 만들고 다시 인도. 이렇게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도로 방향도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도로 폭이 6차선이냐 4차선이냐의 논쟁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는…….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이경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경용
이경용위원
오늘 시장님이 출석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시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남 부위원장, 문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제주도의 예산담당관도 역임을 하셨고 예산에 관한 한은 아마 제주도 공직자 중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추경이 남발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우선 추경은, 원래 본예산만 해서 되면 좋지만 예산 과정이라는 게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 통과한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새해 내시액들이 좀 조정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럴 필요성도 있지만 예산 회계주의 원칙상 당초예산을 전년도에 심의하는 이유가 당해연도 사업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마도 오늘 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 특히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봤을 거예요. 지켜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조 8000억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5년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듬해 결산을 해 봤더니 4900억, 2016년에 7000억, 2017년에 6400억, 2018년에 5700억, 2019년에 3800억. 이런 예산들이, 저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졌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주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위 상하수도, 쓰레기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 노력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코로나 추경이라고 도민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행정시 역할이 매우 아쉬웠다. 이를테면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제주시 농어촌도로가 전체적으로 약 1513억,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 316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은 102억이 편성됐었지만 요번 추경에 19억을 감액 편성해서 83억. 그러면 부시장님, 한번 봅시다. 어느 도로를 하나 예를 들게요. 2016년부터 추진을 했어요. 201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도 보상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도로가 편도 1차선이어서 왕복 1차선 정도로는 만들어야 되는, 소위 마을안길 수준입니다, 이 시군도가.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당초에 지역주민들께서 협조를 했어요. 그때 보상 협의에 응했고. 아시겠지만 지금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도 진행 안 되고, 딱 묶어 놓고. 이러다 보니 당초에 협조했던 지역주민들 아니면 토지주들만 상대적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럴 때 시가 이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라든지 ― 도시계획도로는 더 심각합니다만 ― 여기에 대해서 개선 노력들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요번에도 봤더니 서귀포시는 총예산의 17%, 제주시는 30% 거기서 내외 왔다 갔다. 그리고 모든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은 양 행정시가 수행을 하고. 이러니 도민들은 시장을 이렇게 자꾸 교체하는 것도 그러려니와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 이런 볼멘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 또는 농촌도로에 대해 해야 될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상이 지지부진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정의 한계가 제일 어려운 게,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감액 조정하는 것도 예를 들면 내년도에 가서 할 수 있는, 연결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절시킬 수 있는 것들은 올해 다른 것에라도 더 투자해 보자. 그래서 감액 조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확보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부시장님,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재정의 한계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 하셨고 도의 예산담당관을 했었고, 그런데 이 초과세입이 2015년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2조 8000억이에요. 2조 8000억.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초과세입이 ― 물론 단순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 2016년에 봤더니 4900억이 더 걷힌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내년도에도 분명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초과세입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초과세입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특히나 양 행정시는, 지금 서귀포시에 물어봐도 아마도 “재정의 한계, 예산의 한계입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아니면 서귀포시가, 행정시들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에는 이렇게 초과세입이 걷혀서 쉬운 예로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시는 이렇게 벌여 놓은 사업들,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생각도 못 하고 벌여 놓은 사업들도 올해 이렇게 벌여 놨다가 예산편성 안 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예요. 아예 사업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예산편성 자체를. 이 해소방안들은 저는 시가, 행정시란 말이 듣기 거북하지 않으세요? 거북하지 않으십니까? 부시장님, 거북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행정시란 표현 상당히 거북합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걸 부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마다 초과세입이라든가 불용액이 생기면 익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런 도로 사업을 예산이 남아서, 아니면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데 투자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다시 계속…….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시급하지 않았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심지어는 장기미집행 대지 시설 보상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생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차피 양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가 가지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양 시로 배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필요했겠죠. 필요했겠지만 정말 필요한 SOC 사업들에 대해서,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농어촌도로,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재산권 행사 못 하게 20∼30년 묶어 놓고 예산편성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고성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이제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러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지으면 계속 예산 때마다 나옵니다마는 양 시가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나는 시장님들의 역할이 물론 국비 절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정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사업은 시로 떠넘기면서 아직도 55 대 45. 도는 55 가져가고 시는 45로 갖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하는 구조는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재정 운영은 도와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다 도민에게 들어가는 재정인데…….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앞으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재정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세게 좀 하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행정시라는 말, 개념, 불편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을 한번 해 보시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수렴해서…….
종태
문종태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행정시라는 용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행정시 용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더 질의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 예산 시에서도 많이 삭감되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얼마 정도 제주시 예산 삭감됐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전체 틀에서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전체 삭감, 증액, 신규 이런 걸로…….
황국
김황국위원
증액 빼고 삭감된 부분만 얼마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가 전체 기정예산 대비는 834억이 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액된 게 약 691억.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다음에 증액된 게 약 1525억, 순 증액한 게…….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저는 증액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 문화예술, 체육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6억,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3억. 이 예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득불, 부득이하게 삭감된 건 일부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전부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일부, 예를 들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솔직히 이번에 가장 큰 피해자는 코로나19 물론 연관이 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임위원회거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의 예산들이,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 축제 이런 것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일부 취소되면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도가 따로 있고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까지도 앞으로, 이번에는 초기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이라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너무 기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비대면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제도적인 측면, 방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답을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안전에 강화를 두다 보니까 행사, 축제, 체육행사 거의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전국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일부 대면행사도 하고요. 그 대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방역 강화하고요 발열 체크 강화하고 입장하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다 보면 가능한데, 물론 행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발열 체크 강화하시고 그리고 입장객에 대한 여러 가지 고지, 안내를 해서 최소한의 행사는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이, 좀 있으면 본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 그 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문화예술계라든가 체육,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8페이지 동문수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으로서 각 매대별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이 감지를 해서 소방서로 알려주는 거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결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공모사업은 상인회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행정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에서 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시에 공설시장이 몇 개 있죠? 6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6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민영시장까지 포함해서 22개입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6개 공설시장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시설 다 돼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전부터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설이 대부분 돼 있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소방서하고 연계된 게 돼 있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소방서하고 연계돼 있는 데가 동문시장 정도 연계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우선 원칙이 공적재산이 우선입니까, 사적재산이 우선입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사적재산이 우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 공적재산이 우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지금 공설시장은 아무 데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십시오. 동문재래시장, 해 주는 거 좋습니다. 공설시장은 아무 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물론 동문시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공설시장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데도 안 돼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감지기는 안 됐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부적인 소방시설은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지 같은 경우도 즉각 출동했을 때의 피해와 신고해서 출동했을 때의 피해가, 어찌 보면 시장은 갑자기 불이 번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재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설시장은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화재 안전 차원에서.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거기도 일부 화재 시스템이 돼 있지만 어쨌든 전부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공설시장 먼저 추진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 제주시 전부 다 민영시장에 국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설시장도 해 주셔야죠. 아닙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셔야 됩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 얘기 들었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들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도 행정에서가 공모한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공모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민영시장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여섯 군데 있고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두 개 다 민영시장에 한 거잖아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매일시장하고 모슬포…….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시장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두 개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 민영이잖아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영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설시장에 지금 이 화재 알림시설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밀집지역인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유재산이 우선입니까, 사적재산이 우선입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공유재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에 공설시장 우선적으로 공모하실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영시장은 두 군데 다 포함이 됐어요. 서귀포에 민영시장이 두 군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공설시장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여기를 모두 포함해서 하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종태
문종태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추가 있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추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짧게 좀 하겠습니다. 김진석 청정환경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0페이지, 5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재활용에 관련되어서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보상? 지금 현재 보니까 폐건전지, 우유팩.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폐건전지, 그리고 종이팩 외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캔 이것을 재활용센터로 가져갔을 때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없죠?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서귀포의 오나영 청정환경국장님. 그 자리에서, 서귀포에 이런 보상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일리지 보상제도.
나영
오나영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는 재활용도움센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데 서귀포는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주문했었거든요. 지금 재활용 물품과 관련해서 단순합니다. 이런 보상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에 자동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떤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압축한다든지 이런 시설.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압축기는 없다가 올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전체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번 달에 다섯 군데만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전체 해서 몇 %나 돼 있어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서른일곱 군데에서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 청정환경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아주 소극적이에요. 서귀포 벤치마킹 하십시오. 예? 제가 이 부분 2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결산 검사할 때 제가 서귀포 우수사례로 해서 얘기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제주시에 주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러세요? 국장님, 이 내용 한번 서귀포하고 얘기해서 마일리지 해서 인센티브도 주시고요. 압축기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해서 본예산에 잡도록 좀 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국장님.
진석
김진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시장님, 그리고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축제를, 혹은 문화행사를 3일간 했던 것을 한 달, 두 달 충분히 기한을 연장해서, 그리고 장소도 여러 군데에 둬서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대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연녹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장소도 일부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녹지공간의 확보, 그렇죠? 다음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세 번째 미래의 도시용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녹지의 정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내가 자연녹지에 관한 질문을, 극히 단순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자연녹지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어떻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제 방에 오셨을 때 자연녹지 건축현황을, 그거 간단한 건데 아직도 안 가져오셨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의장직을 그만둔 다음에 사실은 제주도를 여러 번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송전탑 있죠? 그 송전탑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송전탑이 전자파를 내뿜으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 노벨상 심사기관입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논문으로 페이칭 보고서를 냈는데 각 송전탑에서 내뿜는 kv(킬로볼트)마다 몇 m, 몇 m, 몇 m로 구분을 했어요. 30m, 몇 십 m, 몇 십 m. 뭐 20m, 40m, 50m, 80m 이렇게 했는데 20m 이내에 3mG(미리가우스). 잘 모르시죠. 나도 솔직히 요즘에 배운 건데, 3mG의 전자기파가 발생하면 암 발생 확률이 3.8배가 높아져요. 어린이 소아암 발생 확률이. 그리고 성장호르몬 이런 게 상당히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이제는 내가 아까 왜 자연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 봤는지 알겠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연녹지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요즘 상수도 문제하고 겹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제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전탑 주위에, 송전탑 바로 밑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음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죠?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시나요? 제주시 건축과장 여기 있습니까? 서귀포시 건축과장. 없습니까? 서귀포시 건설국장 나와 보세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양 행정시에 주문합니다. 제주시에, 또 서귀포시에 송전탑 개수를 파악하고 그다음 송전탑 주위에 있는 건물, 상가 건물 내지 주택,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세움터에서 건축허가서류를 출력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꼭 그것을 바란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야, 이거 나 이렇게까지 한 줄은 상상을 못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833mG를 채택하고 있어, 전자기파 한도를. 스웨덴은 2mG예요.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예요. 스웨덴을 기준으로 하면 2mG, 이것은 480배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지금 WHO도 인과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암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사례는 전력회사가 마을주민한테 패한 사례도 있어요, 소송에서. 들어가십시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부시장님 결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면적이나 호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은 건축허가 나갈 때 결재하시죠?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자치행정국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위험지역을 하나의 존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여기 코로나니 안전, 안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송전탑 주위에 몇 m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한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한전과 협의해서 송전탑을 지중화시키십시오. 부시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송전탑 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안 한 건 아니고 정부 절충도 하고 한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선 지중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도 좀 하고, 이게 주택만이 아니라 농업에 영위하시는 분들도 송전탑 주변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안내도 하고 예방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이것을 몸소 본 거예요, 직접. 다니면서 보니까 송전탑 주위에 너무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도심지역 내의 송전탑만이라도 지중화 돼야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가지고 한전을 협박할 수가 있어요. 행정이 마을주민을 동원해서 행정소송을 내게 하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적인 견해로 본다면 한전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에 행정이 좀 더 염려를 해 주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식을 심어준다면 서귀포시민들이나 제주시민들이 더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 부시장님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실태 조사를 먼저 하십시오.
예. 매뉴얼화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 있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받지 못하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만약에 다음 본예산 심의 때까지 매뉴얼화가 안 돼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직접 시장을 출석시켜서 추궁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영진 부시장님, 알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한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홍종택 국장님, 801페이지 도로포장 소파 공사.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이 예산이 ’18년도 55억, ’19년도 67억, 집행률 100%고요. 올해가 16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해서 26억 올라왔거든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다 감당이 됩니까? 작년,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정상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억이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반토막 났거든요, 예산이.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하고요.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소파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똑같은 장소에 하자가 생긴다, 도로 파임이 생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밑에 하부 기층부터가 잘못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그 현장을 몇 군데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항에서 과거 해태동산 그 도로 아시죠? 언덕.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공사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비올 때 옆 차선에서 빗물이 튀어 와서 차 시야를 전면적으로 가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 도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또 하나, 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 804페이지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건설과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신호등이 되면 그 지역의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접수된 게 많지 않습니까? 감액해서 이거 되겠어요? 올해 해야 될 시설물, 횡단보도라든지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1억 8000 갖고 수요가 다 정리되겠습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거 가지고는 다 못 하는 걸로…….
황국
김황국위원
자진 반납한 겁니까, 이게? 1억 2000.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국장님께서 명분을 갖고 설득해서 해야죠. 교통 심의는 났어요, 횡단보도 하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말씀 못 하시겠죠.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씩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이런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부시장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 김원남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제주시에 121억, 서귀포시에 71억 이렇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예산 갖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지원 다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면? 아니면 별도로 읍·면·동에 또 잡아야 됩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예산 가지고 읍·면·동에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부 지원하시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원칙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 갖고 적절히 배분해서 기존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요. 한천 퇴적물 용역.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억 예산 잡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얼마에 한 번씩 퇴적물을 지금 준설하고 있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퇴적되는 시기가 전에는 시간이 2∼3년 이렇게 됐는데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져서 왜 빨라졌는지 이런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용역하시는 거 잘하시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제주도 전체, 제주시 전체에 하천 관련해서 바다 쪽으로 유입되는 퇴적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용연 하류, 아시잖아요? 인공 섬이 퇴적물로 인해서 쌓여 있다가 최근에 걷어냈거든요. 그거 갖고는 턱도 없어요. 지금 용연 구름다리 밑에 엄청난 퇴적물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도 제가 이영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본예산 때 하라고 했는데 예산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우 밑에 하류 쪽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름다리 밑에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 좀 하십시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짧은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 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