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택영입니다.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왔는데 부여에 피해는 없습니까?

밤 사이에 비가 23일날 95.6mm, 24일날 28.9mm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여군의 백제교 금강 수위가 현재 3.6으로 9시 현재 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4.0m 이상이 되면 가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강 주변에 배수펌프장이 왕포 배수펌프장, 북고리 배수펌프장, 석성 봉정리 배수펌프장 등 지금 현재 14개소가 현재 하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청댐 방류가 현재 초당 800톤 정도가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1,000톤 정도가 방류가 되게 되면 금강 수위가 1m 정도 가까이 오르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주무 부서로서 노고가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을 이번 1회 추경 때 3억을 담았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이게 6개년 사업이죠?

예.

매년 3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이게 순수 군비인데 어쨌든 도비를 확보해서 시간을 당겨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드릴 거는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자체적인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개발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게 721대 정도를 CCTV를 관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까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과 후에 학교라는 곳은 좀 한편으로 보면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시켜서 이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방안 좀 찾아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안전총괄과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격리시설하고 수송 관련한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는 확진자가 13번째 확진이 됐었는데요. 13번째 확진자도 7월 10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현재 13명이 있는데요. 현재 자가격리가 12명, 만수산 자연휴양림, 즉 다시 말하면 임시격리시설에 1명, 영국국적에 있는 사람이 1명이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입국자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는 없고요. 해외입국자가 대상이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오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일단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무증상자라든가 증상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일단은 광명역으로 오거든요. 오고 거기서 물론 인천공항에서 본인 가족이 태우러 간다고 하면 인천공항 거기서 가족이 태워가지고 같이 해서 자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만수산 임시격리시설을 원하면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가 차량을 이용을 않는 경우에는 광명역까지 와서 거기서 케이티엑스로 전국으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주역으로 안내해 가지고 현재 소방서에 119차량이라든가 또는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만수산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자가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수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해외입국자나 관내에 거주하기가 힘든 거소가 없으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물론 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80만 원에서 120만 원 2주 동안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사례는 없나요? 비용관련 아니면 시설 관련해서.

글쎄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격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선을 갖고 있어야지, 입소자 입장에서야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는 시설을 원할 테고요. 근데 우리 관 입장에서는 기준점이 없다 보면 이게 민원사례나 여러 가지 요금 관련해서도 기준점이 모호하다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군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도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가지고 저 또한도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어쨌든 확보하기 전에 바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방송 그거를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또 내년도 202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30%를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물론 3억이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시군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30% 한 1억 500지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비 절감이니까 당연히 저희도 의원님들이 찬성해주실 걸로 보지만 사전 준비작업 중에 저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릴 게 군민들 연락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작업들은 사전에 해놓으시면 저희가 장비 설치이나 이런 부분은 단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락처 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자료 수집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사전에 해놓으면 저희가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마을무선방송이 실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무선방송이 현재 핸드폰으로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없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전화도 수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보면 금년도 장마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고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큰 재난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강 하류지역인 부여와 서천 지역은 상류지역에서 많이 비가 온다든지 자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위 조절과 금강하구둑에서의 많은 양을 배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피해가 없다는 걸로 해서 조금 무감각한 거 같아요. 어제 내린 비만 해도 전에 내렸던 비보다 양은 적지만 수위는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이유는 그동안에 비가 자주 옴으로 해가지고 지반이 전부 다 물이 먹어서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이 없고 그동안에 또 자체적으로 각 지역마다의 얕은 곳에 물이 물웅덩이에 물이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하천 수위는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보를 만들었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가뭄 때를 대비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재난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수위 조절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일이라도 당장 큰 비가 예상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비한 수위 조절할 수 있는 보의 수문을 연다든지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제보의 기능은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상시 개방으로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큰 비가 왔을 때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하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은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피해는 하류 쪽에 있는 이쪽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중국의 산샤댐 같은 경우가 수력발전을 만들기도 하고 수위 조절도 해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미리부터 사전에 조절 않다가 갑자기 큰 비가 오니까 무단 방류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많은 인구가 3천 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기 못지 않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지금 100mm만 와도 수위가 올라가는데 200, 300mm 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구둑의 조절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만들어놓은 보를 상시 활용해서 수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드려서 이것을 수문을 막았다 열었다 해가지고 수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금강하구둑에서의 방류는 항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밀물이 들어올 때는 못 열어요. 한 달에 두 번씩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이 계속 들어올 때는 수문을 개방을 못해서 물이 빼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썰물 때나 또 빼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배수장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4대강으로 설치한 백제보의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족행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민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복지 대상 가구라고 했는데 복지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전체적인.

저희 복지대상 가구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해서 시설수급자까지 해서 6,310가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6,310가구가 되는 복지대상 가구 중에서 탈락예상과 중지가구라고 해서 486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대개 탈락이라든지 중지 대상이 돼요? 어떤 경우에.

자활사업을 하면서 탈수급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취업함으로써 탈수급이 되시는 분도 있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업해서 나감으로써 탈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탈락자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네요?

구제해주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취업을 해서 탈락은 됐지만 사실은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급자였는데 도움 받지 못하는 그런 부양의무자들로 인해서 탈락은 돼요. 탈락은 되지만 사실상 현황을 조사를 해보면 통장에 거래가 없고 왕래가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은 구제를 해주는 거죠.

아니,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생활보장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거기서 구제도 해주느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장심의회에서의 결정을 할 적에는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걸 토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토의도 하지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부양의무자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동네 이장님이나 이웃집 주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그동안에 통장거래가 없었다는 은행의 자료도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구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아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개 어느 분들인가요?

민간인……

전체 다섯 분이 어떤

명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어요.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예. 저도 들어가고 민간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지역민들 만나보면 이게 굉장히 원성이 많은 것이 이거예요. 옆집사람은 분명히 대상자로 됐는데 나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데도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은 뭐든 자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누구이장이 추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의원들이 하라 해가지고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한다든지 각 지역에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부탁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보면 생활보장심의회에서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를 할 때는 분명히 대상가구 심사에서는 전부 다 서류자체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장협의회에서 30명에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앞으로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니다보면. 이런 것을 나름대로 탈락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충분히 이유를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료급여사업 중에서 보면 이게 환수가 4건이 나오고 징수가 36건이 발생됐다고 했어요. 환수결정하고 징수하고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징수는 전년도 체납분까지 포함된 금액을

네?

전년도에 체납돼 있었던 징수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표기를 한 거고요. 환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환수 4건.

환수는 올해 2020년도 발생한 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징수는 전년도에 체납됐던 것까지 저희가 징수한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의료공단에서 나타난 거 가지고 하나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사실 유무를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예. 정말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의료급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문 같은 데서 보면 부당이득을 받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재정이 어려운 입장인데 부여군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것을 부당이득을 취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굉장히 막아야 되겠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사회보장심의회라고 아까 하셨죠. 거기에서 구제를 해주신다고 하면 마땅히 형편이 어려우신데 서류적으로 탈락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저는 있다고 보고 구제를 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서류적으로는 합당하나 형편이 꽤나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분이 수급을 받느냐, 왜 혜택을 보느냐.’ 그러면 사회보장심의회에서는 구제를 해줬으니 서류적으로는 온전해도 그런 분들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지만

잘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 대상가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긴급지원 서비스를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뇨. 제도적인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서류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으나 수급자가 맞죠, 서류적으로. 하지만 생활하시는 수준을 보면 너무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일반인 가정에 못지않게 생활들을 하고 계시면 주변에 수급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이 빠지시죠.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다 돌려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엄청 부유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왜 저 사람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국가의 혜택을 다 받고 산다‘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서류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가끔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 쓰는 건 다른 사람보다 잘 쓴다. 이분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방법은 사실 없어요.

사회보장심의회가 그런 걸 판단하신다고 해서

사회보장심의회는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해주기 위한 ……

구제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조금 그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사회보장심의회 그 기능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형 교통복지실현 관한 사업 내용인데요. 최근에 충남도에서 버스비를 인상한다고 뉴스로 접하게 됐는데, 충남도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부여군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청남도 전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최고로 버스비를 인상했다는 질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렇게 이때쯤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인데, 이 시기에 맞춰서 인상했어야 되나, 아쉬운 감은 저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 전체가 똑같은 요금체계이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인상이 됐고 부여군도 부득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상을 해서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7월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희는 그걸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또 하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인상하게 되면 자동 적용되는 건가요?

같이 받아서 버스업계에서 부여군에 버스요금 인상 신청서를 내죠. 그럼 부여군에 최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동향이 있으면 의견들을 조금 취합해서 현명한 선택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다보니까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 취합은 안 하나요, 시군 의견들은?

별도로 의견 취합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저는 경제교통과 업무추진계획 4번 관련해서 안전한 부여를 만드는 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가스 액화석유가스를 보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금속배관으로 모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 2020년도 말까지는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법규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왔고, 다만 금년도에는 부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세대에 대해서도 하지 못한 곳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자. 그러면 개선을 하면 부여군민이 안전한 가스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처음 시책을 만들어서 555세대에 대해서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검수과정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욕심껏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를 현재 아쉽게 예산은 1억 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555세대만 했는데, 해당 개선된 마을 해당 세대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도감이 먼저 있는 거 같고요. ‘이런 시책을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이런 시책을 확대하고 또한 가능하면 타이머콕까지 함께 연결되는 가스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보면 1년에 2개 마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도비 비율이 적고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하면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신청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군비로만 충당하기에는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런 거는 더 많이 확대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확정되기까지는 아닌데 타당성조사까지 부여군 1개 마을에 대해서, 왜냐 하면 금액이 ……되면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20억,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여군 내 그런 마을을 10여개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부여군에1개 마을 정도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SOC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게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더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부여군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산면 서운마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 도시가스 개념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존에 쓰는 연료비에 최대 30%에서 40%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연료는 취사용뿐만 아니라 난방연료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2개 마을 정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초촌면 추양3리 하고 세도면 청송1리 마을에 2개 마을에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3억 원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 기준으로 하면 자부담이 10% 3천만 원 그리고 기준 가구 수는 30가구 정도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외에는 국비가 50%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이 30%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건상 40호, 50호 되는 마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인접마을은 붙어있는 마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확대되고 또 부여군의 실정상 좀 더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할 마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소형저장탱크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 하에 ‘1년에 도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을 1개소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1개소하자’ 라는 하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상당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여건상 지금까지 2개만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사업 있으면 반드시 할 테고 또한 상당수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비, 도비를 통해서 확보해서 하고, 다만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1개 마을 정도는 부여군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대신 군비가 조금 더 아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번 기업하기 좋은 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업 지원이라는 게 저희 부여군에 있는 향토기업에 관련된 사안은 아닌 거 같거든요.

좀 더 확장한다면 새롭게 저희들이 이 시책은 투자유치라든가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투자를 부여군에 입주를 할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시설부지라든가 아니면 부여군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부분과, 기존에 있는 부여군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적인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민원적인 문제는 저희들과 상의해서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 군민이 기업을 운영하는 향토기업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안 간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기업에서 우리가 현재 조례에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서 부여군에 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부여군에 이익이 되고 부여군 일자리가 늘어나고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여군에서 투자에 따른 설비라든가 입지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근로자라든가 세대에 대해서도 세대 같은 경우는 연 100만 원씩 3년 간, 새롭게 들어오는 근로자 주소를 옮긴 사람한테는 1년에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실무자께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면담을 통해서 대표자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진입로 확포장이 안 된다든가 이런 배수로가 조금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어디까지인가 접근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경제교통과에서 직접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줄 사항은 다른 부서에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기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을 확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보조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달리 어떤 모든 기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일단 자기 기업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지극히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른 부서에 협업해서 찾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시설투자를 한다면 시설투자에 따른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 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확장한다거나 할 때 인허가 사항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부여군에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런 데 지원도 해주고 서로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막상 이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회사를 확장하거나 서류적인 문제가 필요할 때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 관련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하고 잘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나가고요. 최근에 태극제약에서 치약동을 새롭게 건축을 해서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우리 경제교통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대응한 사례가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치약동을 설비를 하면서 독일 기술진이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들어와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상적인 기간에는 그게 편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독일로 다시 귀국을 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에는 모든 시간이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와 직접 통화하고 관계 담당과장하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 자체를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서 해보는 방안도 찾아가지고 그런 노력도 해본 결과,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독일로 귀국하지 않고 현재 체류하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기관,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오후에 미뤘습니다. 오전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극제약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LG로 회사가 넘어가서 LG생활제품을 생산하는 LG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에서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것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시내버스가 우리가 단일화 해가지고 1,3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은 특별하게 어딜 가든지 1,300원 만 내면 탈 수 있도록 단일화 요금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손실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주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버스요금으로 봐서 200원 인상됐더라고요, 1500원 단위로.

예.

그럼 인상 %는 1.5%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일반 부여군민이 부담하는 것은 제법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여군에서 그러면 어차피 단일요금으로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그 차액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보전해준다고 하면 연말에 그것을 인상하지 않고 어차피 보전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럼 인상은 인상대로 하고 보전은 보전대로 또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여군은 부여군에서 어차피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고 1300원 그대로 하고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버스 운임은 기본요금은 다른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여군 자체 소비자정책심의회라든가 그런 심의를 통해서 인상할 건가 말 건가 그쪽에서 심의를 판단하고 있고요.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운임요율 자체의 인상 여부에 대한 심의는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촌버스의 요금 자체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를 규율하는 요금체계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충청남도 그쪽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군도 함께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가 꼭 인상의 시기가 필요했느냐’ 그런 거 자체가 저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버스요금이 2013년도 8월 달에 했으니까 7년 동안 멈춰있던 걸 인상을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요인이 그런 게 있었고 또 버스업계에 임금이라든가 경영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린 거 같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인상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부여군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작년 연도 말에 충청남도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50% 부담하고 부여군이 각 시군이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75세 이상한테 무료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금년도 사업 예산서에 보면 지금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246페이지에 나오는 75세 이상 버스 무료사업의 예산액도 17억 4천만 원이에요.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21억 800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뭔가요?

2021년도 거요?

2020년도 여기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17억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5세 이상의 전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체가 21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액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당초에 이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50대50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사업예산서를 보셨어요, 2020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21억 800만 원 중에서 기금이 5억 4,300, 도비가 7,200만 원 가지고 이게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가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말씀대로 가내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올라갔는데, 3회 추경에서 50대50으로 갈무리 했습니다.

도비에서 50%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와 도비를 섞어서 50%하겠다?

예. 17억 4천만 원 금액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지은 것은 우리가 17,645명에 대한 75세 버스무료 이것이 17억 4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 부여군이 부담하는 게 8억 7천이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무료버스 운행하는 거에 따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랑스럽게도 무슨 훈장처럼 앞에다 카드도 매달고 다니시고. 홍보가 아직도 덜됐는지 몰라도 부여군만 아직도 사용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시내버스는 다 무료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죠?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 콜센터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운영비 부담과 그다음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쟁력 때문에 나름대로 갈등도 있는 거 같은데, 통합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 부여군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근 보령을 보니까 얼마 전에 통합콜센터를 출범했더라고요. 내내 보령이나 부여나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통합콜센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그에 따른 일부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곳도 있고 또한 7, 8개 시군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콜센터 회사 자체적으로, 개인택시 자체적으로 나눠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택시기사 분들 법인 기사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어쨌든 법인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뜻이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개인에 비해서. 그러면 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좋은 방향을 찾아주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약간 시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올해보다는 말씀해주신 부분은 내년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 숫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아니 지금 감차가 10대밖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감차가 있으니까요.

아니 어쨌든 통합콜센터를 출범하고 감차는 감차대로 하고.

그리고 통합콜센터를 부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시 접근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콜센터라는 것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전화로 오는 그런, ……전화 왔을 때 그 차를 그쪽으로 바로바로 배치해서 회사원이라든가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운전자의 이득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회사라든가 택시운전원들이 당연히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콜비를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콜비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콜비 지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다면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의 대표 분들하고 개인의 대표격되시는 지부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뭔지 머리 맞대고 상의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7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진광식 정태영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