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되면 10월에 북가좌2동이나 신촌동 복합청사나 10월에 심사해서, 자료는 올라갔고 그때 된다 하면 일부분 국ㆍ시비 지원을 받는다면 구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천연·충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서대문에서 북가좌2동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현재로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200은 확보했고요. 10월에

홍제권역 역세권 전체를 고민하는 거지 유진상가만 고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진상가 같은 경우 과거부터 서울시에서도 물관리 부서에서 그쪽에 철거를 하고 하천 복원하는 쪽에 얘기를 하고 구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그 사업이 밀려버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있지만 당장 어떻게 철거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는 쪽에 방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B동 같은 경우 50플러스센터가 들어가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은 확보했지만 A동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도 매입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채를 매입하니까 서울시에서도 한 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세대나 되다 보니까 그걸 언제 매입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과거에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면 선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보니 부지 매입을 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전체 거의 다 딜레이되는 겁니다. 부지 매입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부지 매입을 하고 확실하게 된 데를 선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까지 하면 두 곳을 매입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굳이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곳을 이미 매입했고 또 매입하는 건 물건이 나와야 매입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매입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두 곳을 이미 매입했고 예산을 추경에 또 반영해서 추가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의지를 보여줘야 국토부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순한 저희 생각으로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115억을 추가로 더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쪽에 투입되면,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아까 그쪽에 60억이라고 했지만 착수보고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속 내용들은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국토부 도시계획 뉴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91세대를 언제 다 살 거냐 하는 것은 한두 세대 사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매입을 해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구에서 한 10세대 정도 사고 나머지는 시에서 좀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고. 나머지 매입을 하게 되려면 지금 현재는 매물이 있어야 매입을 하고 예산 계획도 불확실하고 하지만 그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 가격에 매도를 하면 저희가 사겠다 하는 그런 전략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예산이, 백억 대 정도로 예산이 돼야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91세대를 다 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매년 아니면 한 2,3년이라도 계속 매입을 추진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전체를 매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철거하고 하천 복원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어떤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부딪치면 결국은 용역 그림만 그리고 말아버리는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어떤 예산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처럼 일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그런 방법들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관되게 확실하게 어떤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지금 한 채씩 두 채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요즘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확고한 의지나 가능성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매입도 안 해놓고 예산만 확보해놨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만 이미 두 군데를 매입해놓고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10억 이상이 의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건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개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현재는 요즘 공간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작은 공간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오면 현재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실보다 주거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쪽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한 실당 좁게 하면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 가지고 창업공간하고 주거공간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거기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가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뭔가를 이루고 뭘 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준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뭘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돼야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계획만 잘 해서 올려서 선정해 주니 뉴딜사업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도 상황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춰 준비를 해야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금액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부분 말씀...

위원수를 축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개발행위 등 이런 게 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인데요 지금

네.

일단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하나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부분...

일단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는 아직...

일반적으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평균 5회 정도씩은 공통적으로 여러 자치구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한 건 금년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코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줄였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 변경만이 아니고 건축법에서도 가령 일정 지역의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은 딱 정해져 가지고 몇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면심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 잡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에서 이런 경우 이런 거 대비해서 얼마,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개발 이런 거 해가지고 예상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이해가 쉽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