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용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에 5분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38호)(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의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는 351억 원을 감액한 1조 794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00억 원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419억 원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이 6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교 1학년2학기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63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82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로서 가정형편에 구애받지 않게 초등학교부터 12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모든 교실 무선망 구축에 63억 원, 언제 어디서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도록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모든 학생이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등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 분담금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선도학교 10곳을 운영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에 18억 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 4억 원, 돌봄교실 추가운영비 등에 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예비비 97억 원을 포함한 총 4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의 보통교부금 495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재정축소에 대응하고 학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당초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축소, 폐지되어야 하는 111건의 사업 166억 원을 과감히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결산과 사업별 점검을 통한 집행잔액 예산액도 면밀히 분석한 후 412억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운영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구조조정 결과 학교 신·증설 사업에 7억 원, 긴급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1억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과 울산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구축사업 등에 9억 원을 투입하였고 학부모 안심학년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개선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500억 원에 달하는 교부금 감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사업 축소와 폐지로 단위학교와 학생중심으로 편성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잘들 계셨죠? 이 앞에 저희가 재난교육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1차 지원에서 많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추가 지원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부교육감입니다. 일단은 지난 교육지원금 관련해서 본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는 알고 있는데요. 다른 형태의 어떤 가정에 대한 코로나의 상황에 따른 지원정책, 뭘 준비하셨는가?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2차 추경에 123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 지난 1회 추경 때 214억 원 정도 반영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97억 원 정도 반영해서 총 전체 코로나 관련해선 35억 원 정도가 지금 각종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2차로 지금 123억 원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내용이죠?

예, 2회 추경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의 기본운영지원비를 포함해서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사립유치원 한시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1차 때 우리가 재난교육지원금을 실시했을 때에 비해서 2차 때 약간 다양화…….

다양한 사업성에 반영했습니다.

되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본 위원도 정확하게 무엇이 이렇게 지원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가정에 전달사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그래야 집에서 이중적으로 준비하거나 어떤 기대감이나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시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여기 공보담당관님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일이 9월 25일인가요? 2학기 시작하는 게 통학버스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하고 그에 관련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질의드립니다. 진행사항 보고해 주세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를 나중에 안도영 위원님께 저희들 내부검토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시행하는데 2회 추경 지금 반영 안 되면 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실 겁니까?

예, 실시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이 답답해서 그 조례 제가 발의했지만 지역사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특히 울주군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교육청에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 간의 협의부분의 진행사항이나, 여기 와서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예결위로 들어오게 되어서 교육위 관련 업무를 보게 된 장윤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교육청에 꼭 묻고 싶은 질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울산교육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호감가고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셨고 매년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을 하셔서 핵심사업으로 이끌어 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1학년2학기,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년간 무상교육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복도 금년부터 25만 원, 1인당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비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관련되어서도 4개 특수교육기관이 있지만 제3공립특수교육기관 설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또 꿈자람놀이터 같은 다양한 교육기관을 신설 또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청렴도제고라든지 또 학업중단률이나 학교폭력예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그런 사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증설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에 관련되어서 지원사업은 이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거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시행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 어떤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떤 성과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이 소통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선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 그다음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 교육청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향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의 마인드로 무장된 선생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도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나 나름대로 어떤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질의는 제가 항상 궁금하게 느꼈던 지점이기 때문에 첫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좀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교육인프라 디지털전환 사업으로 아마 우리 울산교육청 안에서도 사업이 크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거의 이게 17개의 교육청과 단체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것으로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의 어떤 예산이나, 물론 국가로부터 배정된 돈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역시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사업이 초·중·고 모든 학급에 무선인프라 깔아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노후PC 보급 사업이 있는데 특히 무선망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래서 공동계약으로 해서 지역 업체에서 세부적인 일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17개 시·도가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좀 건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이 없었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금 시작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는 5800개 교실이 구축되기 때문에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도 많은 시설공사와 관급자재를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또 조달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과거 3년간의 추세를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청렴도가 높아지는 지름길인양 그렇게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 오셔가지고 지역 업체들한테 원성을 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아니면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지역 언론이나 시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제기를 하셨고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 12월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달등록 된 제품 중에서 우선구매대상, 의무구매대상에 우리 지역 업체가 포함되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품도 제3차 단가계약이라든지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되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이하,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역 업체에 발주가 된 현황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만 들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냐고요.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우리가 전체입찰을 하던 방식에서 일부 제도개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생산업체가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대했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게 많은 실질적인 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하러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이 필요한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어떤 우리가 우선구매대상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거 지역에서, 관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업하시는 분들이 사고 싶어도 그 정도의 퀄리티의 물건이 없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구매액 36억 원 중에 32억 원 해서 87%가 구입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구매액이 40억 원이었는데 37억 원 정도 해서 94%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하반기에 교육위에 와서 지난 일주일동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질의나 다른 것은 없는데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해서 몇 가지 건의 겸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초에요. 지역상권살리기에 동참해 주시는 차원에서 면마스크를 우리 시장 상인분들께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면마스크를 보급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지금 현재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3월 전이라서 아마 겨울 쪽에, 안에 필터가 안 들어갔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 현재 여름인데 면마스크 착용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하십니까, 어느 분이?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상권활성화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면마스크 교직원 두 매, 학생 전체15만 명해서 2매씩 30만 매를 신정시장, 방어진 쪽에 있는 시장 그리고 울산에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등등해서 전통시장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면마스크가 가능했지만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지금 학생들이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20매씩 덴탈마스크를 별도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언제 끝날 지도 모르니까 2학기 때 되면 선선할 때쯤 되면 또 면마스크를 계속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미국 쪽에 있는 데서 면마스크가 실제로 ‘KF80이나 94에 비해서 더 효력있다.’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실험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이 데이터가 믿음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최근에 뜨고 이렇게 합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면마스크가 괜찮다고 홍보하는 것인지 진짜 괜찮은 건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실제로 울산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으로 느껴집니다. 지역방역이 완벽하고 올해가 130일 가량인가 되죠?

130일.

그래서 건의드리는데 또 사실 KF80이나 9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마스크가 얼마나 폐기처분 되는지도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황이 괜찮다면 요즈음 또 여름용 면마스크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실제로 생활에, 환경에 등등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조금은 안정지역이니까 면마스크 쓰고 병원을 간다거나 어떤 그런 감염우려가 있는, 공공장소에 갈 때는 KF80이나 94를 쓰더라도 그런 것을 겸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의견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면마스크는 여름철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일전에 일회용마스크를 학생들 1인당 10매, 학교선생님은 50매 이렇게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마스크가 학생들이 하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용 면마스크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저도 면마스크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비말이 직접적으로 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도서관에 문예교육 초등과정으로 1200만 원가량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부탁하고 싶어서요. 문예교육을 중등과정까지도 확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청이 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초등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까지 문예교육, 지금 느린 학습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든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든 한글에 익숙하지 않고 문자해독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글자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율이 조사에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훨씬 더 많은데 설문조사를 하면‘초등학교 나왔습니다.’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저희들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학구제요. 저는 남구에 있는데 용연초 북구에 고헌초도 있고요. 증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연구용역비 등 이런 설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도 공동학구제에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공동학구제와 자유학구제의 차이점부터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 공동학구제를 좀 더 확대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증축보단 더 낫지 않을까, 증축하는데 돈을 예산편성해서 5층까지 건물 올리는 것보다는 옆에 이웃에 있는 야음초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10명씩 지금 세 반 밖에 없거든요. 물론 거기에 더샵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이 세 반에 편성된다고 하지만 실제 로 용연초에 있는 쪽에 편성되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 편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다른 지역구에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108곳이 자유학구제로 시행해가지고 학생들이 337명이 편성되었다거나 증원되었다. 그 외에도 경주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경주에 사방초등학교라든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수영을 배운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예산보다는 이웃하는 다른 학교에 시설 증축이나 교육정책을 더 좋게 편성해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증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과밀현상, 과대학교가 되게 되는데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학구에서 새로운 학구로, 새로운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불만요인이고 또 같은 아파트, 동일 아파트에서 동을 달리해서 어떤 학교로 간다는 게 학생들 사이에서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그게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조금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학구제를 지금 울산에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구제가 그 지역도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그러면 희망하는 학부모님은 야음초가 아닌 인근에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방법을 의견수렴하고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조금 더, 다른 농어촌처럼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어서 한 학년에 10명 이하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동학구제나 자유학구제,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감소할 때 초기에 먼저 진압하는 개념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지금 답변을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내부순환방식 공기청정기 사용금지에 따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이나 강남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부분에서 예산이 41%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안은 어떤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북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의 감액이 가장 큰 사유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때는 한 기당 5만 원 정도설정을 하는데 이게 대기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LG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저가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다른 어떤 시설유지에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실에 LG전자가 1만 800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5만 원 했던 게 낙찰가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청정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렌털을 하잖아요?

예.

그 렌털비 입찰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42%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7월 20일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한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공기청정기를 그것은…….

왜냐하면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내 공기청정기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다 해서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자가로 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비말이나 이런 것을 공기 중에 유발시킨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가급적 자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전면금지로 그걸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설치되고 있는 어떤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청정기는 금지를 시키고 에어컨을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에 공기정화장치를 달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정화장치, 순환장치가 달려있는 것은 그것도 가급적 자제입니다마는 그것은 허용이 되고 공기청정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풍기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금지시키고 에어컨은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방금 설명하신 에어컨에서 관련된 공기청정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100%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공기정화장치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효율성에 대해서 검사하기 전까지 그 이후에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 100% 설치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렌털용 공기정화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풍기는 설치하지 말자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공기정화장치 중에 렌털형 공기정화장치입니다. 공기정화장치는 내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같이 순환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공기가 들여와서 순환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일부 학교는 있고요. 지금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렌털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청정기죠?

예, 청정기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맞춰서 지침에 지금 안 따르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일찍이 코로나 이전에 계획이 다 나와가지고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획이 나왔다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19 지침에 의해서 공기청정기의 효과적인 측면들이 현재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실내공기질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공기청정기는 전면금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했는데 작년 아마 후반기에 그게 결정이 나가지고요.

작년 후반기에 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지금 발표는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해서 전면금지라고 해 놓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금액을 지금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순환장치는 효율성 이것 때문에 공기정화로 전부다 바뀌었거든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공기정화장치를 아까 에어컨, 선풍기를 비교해 주셨는데 ‘선풍기형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전면금지하자’라고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교육청에서 그런 발표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2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다 변경해 주셔야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그 계획은 있습니까? 코로나19 지침에 따라서 다시 변경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교육부 지침에 공기정화장치를 당분간 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통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은 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교에 내부순환형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가을되고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면 미세먼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지침에는 따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실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7월 20일 울산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울산시교육청은 실내공기청정기를 전면사용금지’라고 지금 바로 쳐봐도 싹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공문이 나가서 일선학교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고 내부에서 순환되는 것은 지금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정청기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 형태로 내부공기를 그대로 순환해서 나오는 공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외부의 바깥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시키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썼었는데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부에서 지금 날씨가 무더우니까 공기청정기는 당분간, 처음에는 자제하다가 이번에는 쓰지 말고 날씨가 무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고 반드시 창문을 3분의1 열어 개방해서 환기를 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날씨가 좀 선선해진다든지 이래될 때에는 아마 다시 공기청정기를, 날씨가 되면 에어컨을 끄고 공기청정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용성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현재 발표된 상황에서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은 분명히 공기청정기를 켜고 있는 데가 현재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는 에어컨으로 순환을 하고 그다음 외부공기로 조금은 순환을 다시 시키고 공기청정기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잘 살펴서 지금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끝까지 그 지침도 이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있기는 한데 지금 논의하신 것 마저 이어서 저도 하나 궁금해서, 이 단가가 5만 원이었는데 1만 8000원으로 하다보니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계약이 작년에 연말에 있다는 거죠?

예,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입찰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1년을 계약한다거나 아니면 월단위로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낸다거나 어떤 계약서에…….

월 임차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임차료를 1만 8000원 지불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면 1만 8000원을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 논점이 제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아요. 1만 8000원을 월 계약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침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금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선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료는 사용을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건지?

그것은 임차료를 계속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 공기청정기는 틀지 말도록, 작동하지 말도록 공문이 지침이 내려가 있고 확인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고 있지만 돈은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고 가서 사용할 수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직속기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교육원, 연수원, 과학관 저는 교육 쪽이 처음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내용들이 대체로 하반기로, 8월 이후로 다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관에도 일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행사비용들이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으면 하반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라는 것이 전반기에 할 일이 있고 하반기에 할 일이 있고 적정한 업무를 분명히 당초에 계획하고 편성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1월에 하고 이것은 8월에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고 8월에도 충분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반기에 8월에 미루어 놓으면 그럼 8월에 두 달치 일을 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당초 8월에 일 업무를 너무 헐렁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못할 행사를 3월에 할 것을 못할 것을 8월에 또는 9월에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재난상태니까 못 쓰면 그냥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꼭 해야 되는 걸까, 업무를 100% 꼭 완료해야 되나, 저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다 소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속기관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예산을 따로 하시든지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지 ‘아, 이것 당초에 수련원에서 뭘 하기로 했다.’,‘그러면 학생들이 집합으로 뭘 해서 못하니까 하반기에 미루어서 일을 하루 할 것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하겠다.’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나 연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사 성격상 간격 규정을 지키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규정을 지키면서 일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속기관이나 도서관행사 챙겨보고 웬만한 것은 취소가 가능한한 규모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들 많은 것 중에서‘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2월부터 시작했다더라도 지금 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나 교육청이 잘 대응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중간점검의 개념에서도 백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학생들 감염사례가 없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해야지만 다음, 내년이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기록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례도 잘 모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 바뀐다고 그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 엄청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또 잘한 점은 무엇인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은 사실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생산적인 백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서 저 혼자만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내 경험을 서로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하자는 거지. 이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고 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기록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중간점검 개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받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아까 저희가 실수로 추가질의시간 5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마이크를 빨리 누르는 바람에 10분 타임으로 맞췄습니다. 한 박자 좀 쉬고 타이머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이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장시간으로 해서 사실 처음부터 우려가 됐었는데 막상 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도 같이 참고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 마스크 착용 그런 예외사항이라든지 또 고위험군 그런 교사에 대한 마스크 착용 당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업 중에 숨이 차거나 되게 불편함이 있다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사고 생긴 것은 아직 없죠?

예,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46.8% 감액되었는데 제가 교육위원일 때 당부드렸던 게 어쨌든 여름방학은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학교하고 최대한 해서 애들은 한 템포 넘어가면 6개월 참아야 되고 또 한 번 넘어가면 1년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 46.8%나 감액된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겨울방학에 못하는 사업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당초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빠르게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방학기간이 겨울로 옮겨가도 겨울방학 기간이 그렇게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여기주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3개 학교의 석면교체사업은 최소한 공기가 50일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진행되었습니다.

석면교체사업비만 해도 46.8%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36억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조금 많고요.

아, 그 부분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깎아서 나온 것입니다.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겨울에 다 진행합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단지 인문계고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한 석면교체사업만 이번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이번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해서 26%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사실 무기직 전환이 됐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인기종목 축구, 야구 이쪽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다시 말씀드리면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지역청의 지원센터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지역센터는 바로 교특이기 때문에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월치 남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조금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기청정기 계속 이야기가 많고 원래 공기청정기사업하고 순환기사업하고 두 가지 크게 밀다가 순환기는 가격도 있고 비싸고 해서 한 2년 미루고 청정기를 먼저 했는데요. 장기렌트 3년 했으니까 계약에 따라서 계속 하기는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 문제가 예상을 못했다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해해질 거라고, 그러면 미세먼지는 좀 있으면 또 시즌이 가을부터 될 건데 그러면 순환기를 달기에는, 서큘레이터 달기에는 외부순환기는 사실상 우리가 2년 더 기다려야 되고 청정기 돌리려고 하니까 실내에서 그것도 유해하다고 못 틀게 하고 그러면 미세먼지 때 공기환기부터 해서 그런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방진망이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은 우리가 주로 상대방이 비말감염으로 공기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미세먼지는 비말이라든지 그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만 조금 진정이 되면 아마 공기청정기는…….

만약에 안 되면, 지금도 우리가 갑자기 숫자가 3자리 수로 어저께인가 늘었잖아요. 상당히 이게 장시간 갈 수도 있다,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 사실 한국이 저희가 안정화 되어도 국제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가만히 있기에는 공기질……. 방진망은 얼마 안 하잖아요?

이것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부터 받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이게 관심사가 달라서 저도 공기청정기, 아까 답변을 듣다보니까 5만 원인데 1만 8000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가덤핑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털사업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유지관리나 소모품비에서 과도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시고 계신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체를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에어컨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본체부분들은 덤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부속품들은 100%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지금 대기업에서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우리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본품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면서 예를 들면 50% 이하로 후려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속품을 100% 그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그 부속덤핑이 과도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에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그 제품을 책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또 조달을 이야기하셨는데 조달을 통해서 시설공사나 용역이나 관급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조달은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냥 정해놓고 가는 방법이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오셨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학교 증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행정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하시다고 물론 지금까지 설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에 특히 수직증축 같은 경우는 요즘 내진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게 4층에서 5층으로 가면 학교건물 자체는 플레이트방식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게 그냥 기존에 수십 년을 쓰다가 거기에 한 층을 올린다는 게 과거에 삼풍사건도 있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안전의 문제나 그리고 어떤 학교에 너무 많은 과밀학교가 되다보면 그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어떻게 보면 열악해 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급식을 제때 못 먹는다든지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부수적으로 체육활동 같은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그럼 저희들도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고 민원이 반대하면 안 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주변에 보면 학교들이 사실 편차가 심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변에 학교를 분산시키려면 그 주변학교가 그 정도 교육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여건이 좋으려면 좋은 선생님 모셔 와야 되고요. 그런데 외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또 안 가려고, 기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인센티브 드려야죠. 그리고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적으로 콘텐츠를 굉장히 알차게 꾸며가지고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거리 오지마라고 하셔도 저는 충분히 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할 때 안전성 문제는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는 3개 학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수직증축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내진보강까지를 다 검토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서 증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학구역 조정에 학부모 불만이 많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일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교 간의 격차가 많아서 학교를 이쪽 학교를 안 가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간 격차해소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울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더욱 본격화 될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의 문제는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들한테 설득을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교육격차부분은 합리적으로 과밀학교에 교육여건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이지 않고 학생이 오지 않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택을 해서 ‘먼 지역이라도 나는 학생이 적고 교육내용이 좋고 좋은 선생님 있는 학교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더 지원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인데요. 신규사업들은 꼭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올렸을 거고, 예산을 축소한 부분들이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수선부분은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들었고, 외부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울산미용예술고 지금 내용을 외부포장이랑 그다음 화단설치나 폐기물처리 등등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지…….

미용예술고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부 블록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면 소음이 생기고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해 주고 갈아주는 예산을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죠?

거기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파쇄되는 잔여 나오는 부분을 폐기물처리하기 위한 그 예산부분입니다.

외부포장하고.

포장하는데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긁을 적에 나오는…….

이것은 따로 비용책정을 진행한 거네요?

예, 폐기물처리비를 따로 계상한 겁니다.

저는 대수선 비용도 그렇고 전체 환경개선비에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면서 이것도 같이 축소된 건 줄 알고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왜 축소되었을까 싶었는데 새로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예, 신규편성한 부분인데 폐기물처리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농구장 설치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농구장 설치에서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32m×18m 정도 아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운중이나 언양고 농구장 설치비용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교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거기 언양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치원이 새로 생긴 곳이 과거에 온실이었습니다. 밑에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되어서 많이 들어가고요. 다운이라든지 동부초 이런 경우는 거기는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겁니다. 크기도 언양고가 가장 큽니다. 442㎡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단 크기도 다르고 기초공사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 부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내용들을 보면 강북이나 강남둘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부터 해서 아무래도 보차도를 분리하겠다는 부분들은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담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 있는 학교들 하면 보차도 분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소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에는 조사가 100% 다 이루어져서 현장조사까지 다 되어서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이 강남·강북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기준은요?

기준은 학교 내에 보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보차도가 분리되는 곳은 분리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떤 선을 그어서라도 보차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혀서 현장조사를 전부 거쳐서 강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들어갔고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보차도 분리공사가 안 된 곳이 서류는 전부 학교로부터 다 받아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안전한 학교생활에 관련해서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을 하신 것을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초등학교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하면 초등학교는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100% 다 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방재국내연수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재난방재연수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로 재난방지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삭감이 되게 되면 이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대체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수를 잡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기에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수를 안 하는 대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난방지를 준비하고 계신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삭감사유가 지금 현재 심각단계에서 안전총괄을 하고 있는 학교나 그다음 저희 부서의 총괄타워가 이 시점에서 빠져나가면 학생안전과 울산교육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적에 지금 현재 코로나 심각단계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하향이 되어서 경계단계나 예비단계로 접어들고 방역대책본부에서 국내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어떤 지침이 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설득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예방활동은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재난방재 참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같은 재난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울산의 어떤 환경들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수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수를 당장 못하는 대신 교육청에서는 이 대안으로 준비하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집합자체교육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체되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윤호 위원만 추가질의를 받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이어가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교육위를 만나게 되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교육위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떨어진 질의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시행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추가 사업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뉴딜사업이 학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 중에 25%를 BTL로 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추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으면 BTL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BTL사업은 지역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장기상환 문제 때문에 좀 퇴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도 기존에 했던 사업 때문에 아마 투자비 2배 가까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원금에서 이자를 그 당시에 계산된 이자부터 해가지고 운영비를 주다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추후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전국 17개 교육감님들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님이랑 협의과정에서 추후사업을 BTL로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업자체보다는 아까처럼 비용에 대한 문제였는데 추후 만약에 BTL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협상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민간업자와의 조금 전에 재정문제에 대한 저게 된다면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BTL사업밖에 없다보니까 민간자본 출연하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교육부 사업 중에서는 25%는 BTL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TL사업은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도하게 수요를 잡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교육국의 미래교육과에 AI데이터리터러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AI데이터리터러시가 뭡니까?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AI데이터리터러시는 요즘 4차산업과 관련해서 빅테이터가 굉장히 기업이나 또는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리터러시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해석하고 기업이나 또는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터러시 이해교육입니다. 데이터에 관한, 수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수학의 통계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수학은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리터러시는 통계수학에서 실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길게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해서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코딩교육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생존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라 라는 의미로 아마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하고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하고 계시느냐 부분에 저는 의문스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몇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마이크 버튼 눌러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국가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질의인데요. 울산교육청은 역사교육을 다른 교육청하고 학생들 역사교육에 대해서 유달리 다른 면이 있습니까? 이게 좀 뜬금없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최근에 저희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갈등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역사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역사의식이 없는,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다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저는 교육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편과 아군을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서 역사교육에 대한, 이게 수업으로서의 역사교육 말고 요즘 EBS나 간혹 강좌에서 보면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역사 관련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것을 학생들한테 틀어주는 것도 괜찮을 같고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역사교육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교육청에서 역사교육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난해 교육계 분야 3.1운동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물을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재조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QR코드를 제작해서 기념비를 구성하는 등 그런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현장 속에 일제잔재 청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으면 4.19의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공고에 기념비를 설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학생중심으로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독도체험관이 올해 교육문화회관에 2억여 원을 들여서 독도체험관도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학생들을 투입해서 체험하러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등 역시 이 또한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근현대사 관련해서는 새롭게 역사를 복원을 한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묻혀져 있던 그 진실들을 찾아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4.3이나 5.18이나 관련된 그런 쪽에 근현대사 교육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기조를 따라서 제대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