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한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와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만기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진형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찬욱 의원님, 부위원장에 나기학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늘 소외되고 발전이 뒤처졌다는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전국 단위 정부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고 우리가 선점한 사업조차 다른 지역에서 더 크고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경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때문에 전라북도는 대내외적으로 전북 몫 찾기를 주장해 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아오기는커녕 이미 주어진 몫조차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임기 5년 동안 무려 50조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는 각 시도의 연차별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어 사업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때 도시재생의 메카이자 대표 선진지였던 우리 전북이 작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국 광역자치도 중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 체면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각 시·군별 사업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전체 24개소 중 단 4개소만이 ‘양호’였고 나머지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지연’ 판정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북을 제외한 8개 광역자치도의 절반은 우수등급에 인센티브까지 받아 미흡판정을 받은 우리 전라북도는 전남·경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올해 광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올해 도가 선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및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던 시·군과 지역주민만 애꿎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조금만 더 사업관리를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전라북도는 왜 이 같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문재인정부 후반기가 시작된 지금 그간의 부족한 결과, 보완할 부분 등등을 잘 찾아서 도시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내년에는 반드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특성상 지역과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경험과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도가 먼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도시재생 전문관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야 함은 물론 아직 전문관 제도가 없는 시·군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팀과 사회적경제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창군 출신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최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화두로 올라온 가운데 전북 도내 교육만큼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교육이 되살아나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의 균형발전은 도내 14개 시·군지역이 형평·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의미는 단순히 나눠먹기로 표현되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재지를 보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교육 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도교육청이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의 인구밀집 지역에 직속기관의 몫을 나누다 보니 군 단위의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지역을 외면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이 이들 지역의 소멸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존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은 그나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도내 지역상생발전이 아닌 또 다른 지역차별을 하고 있고, 특히 같은 직속기관의 분관마저도 지역의 특수성과 역할 등이 구별되지도 않은 채 네 곳이나 배치돼 있다는 사실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충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상생발전을 위하여 도교육청을 홍성군으로 재배치하였고 지역별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해 직속기관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직속기관을 지역별 특수한 환경에 맞춰 분원을 배치하는 등 소외된 지역을 최대한 배려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곧 들어설 전북 교직원수련원 부지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은 지난 2012년 도내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 왔지만 수련원 부지선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해 도교육청 내외부에서 현재까지도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할 때 도내 다른 시·군들이 수련원 유치에 관심을 보였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제공한다 했음에도 내부 공무원들로만 이뤄진 ‘제 집 식구 추진단’이 짜고 치는 행정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부지 가격을 부른 부안군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고 2012년 당시 부안군은 인근 부지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고 문제시되던 3.3㎡당 부지매입비 150만원에 총 70억원, 최근 2018년에 170만원, 82억원으로 12억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 내부 공무원들이 아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12억원이나 되는 예산, 즉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형평성이 어긋난 지역편중과 부지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내부추진단의 깜깜이 추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교육시설 부지선정을 나 홀로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시설 선정에 민·관·학이 다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시설이 도내에 고르게 분포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직원수련원 실무추진단에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소홀함이 없는 의정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북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퇴락과 소멸도시 등에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대책과 방안은 도내 14개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해 도내 전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재배치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4개 시·군 간 형평성을 유지한다면 어느 한쪽으로도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향점을 두는 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인돌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경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의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늘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직위에 맞게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사람의 능력보다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한 인사를 살펴보면 방금 전에 드렸던 말들과는 이해가 안 되는 인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과장급 이상의 인사를 살펴본 결과 1년 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상당하였고, 부단체장 인사와 승진에 따른 인사를 모두 제외하고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보사유 또한 건강, 제한된 자원 내 적임자 배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담당과장이 6개월 만에 바뀌어 버린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의 경우 금년 1월 인사에 전체 3명의 과장 중 2명을 2020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을 전보배치 했으며 때문에 하반기 7월 인사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과장 전체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 3명의 공로연수가 2020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한 인사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인 코로나19를 도청 내에서는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인사에서 해당 A팀장은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산업안전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똑같은 직렬의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B팀장이 사회재난대응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한 결과 A팀장의 인사고충상담으로 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로연수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요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애써 무시한 인사이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판국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전북도청에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적정한 인물을 해당 업무에 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꼭 중용했던 인물만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회가 없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인물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와 한국의 미래인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교육기관 등을 통해 쉽게 발견됐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시선에서 멀어져 더욱 소외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피해아동들의 부모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피해아동들 대부분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감에 따라 학대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이 남의 가정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과 법령 및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대를 넘어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계부 다섯 살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전선줄로 아이의 손발을 묶어놓고 1m의 목검으로 20시간 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지난달 천안에서는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아홉 살 아이를 가둬 사망하였다는 보도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잔혹한 아동학대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증명하듯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으로 2009년 5,685건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아동인구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5.4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제2의 천안·인천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우리 사회구성원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지난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발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모인식개선 교육과 위기아동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의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며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맨발로 탈출하는 아동과 저항 못하고 죽어가는 사각지대 위기의 아동들을 학대와 죽음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 프레시스코 페레의 저서 ‘꽃으로도 아이를 때지지 마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전북 도민의 유일한 하늘길이었던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올해 2월 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째 운항 중지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민들은 별수 없이 광주공항과 김포공항 또는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를 왕래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운영이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애꿎은 도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전라북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동분서주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산공항은 제주를 왕래하는 단일노선 체제로 하루 3편이 운항하는 공항입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군산시에 본사를 둔 채 군산공항을 주 거점으로 하는 향토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는 항공사입니다. 하지만 올 초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운항을 중지시켰고 대한항공마저 코로나19사태와 적자 노선을 이유로 슬그머니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특히 도민 성원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은 향토기업 이스타항공이 노선운항을 중단한 것은 도민들의 공분을 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면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군산공항 제주노선 운항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결정으로 당분간 요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간 이어져온 도내 항공교통 공백이 제주항공 및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통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제는 언제까지 이 공백과 도민의 불편이 계속될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운항 중지 전 군산공항 제주노선 이용자는 2018년 29만, 2019년 3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단일노선치고는 비교적 공항 운영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5개월 동안의 제주노선 운항 중단이 초래한 피해도 막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림잡아도 운항 중지 5개월간 10만명가량이 타 시도 공항이나 배편을 이용하면서 피해와 불편을 감수했을 것이고 여기에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간접피해까지 감안하면 최소 50억원 이상의 도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측에 수억 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선중단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나 어떤 행정적인 조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왔습니다. 항공오지의 유일한 하늘길을 대하는 전라북도의 무능하고 안이한 태도가 이번에 민낯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위해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우선은 대한항공사가 1편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자노선을 이유로 운항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추가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대한항공 측과 하루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스타항공 문제는 회사 문제로 놔두고 다른 저비용항공사들과 접촉해서 군산공항 하늘길이 다시 열리도록 동분서주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타 항공사의 군산공항 입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체 통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항을 중지시키지 못하도록 군산공항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관계기관인 도와 군산시,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서 운항 중단 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하여 군산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군산공항은 도민의 유일한 하늘길입니다. 비록 하루 3편의 노선운항에 불과하지만 군산공항이 차지하는 상징적 지위는 단일노선 운항 공항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이 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터 지금까지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학부모 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내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방안 마련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 답변은 본 의원의 발언 여부를 떠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우리 전북 모든 유아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그리고 14개 시·군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더욱이 충남의 경우 사립유치원 학비부담 경감 차원에서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218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었기에 우리 전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정에 맞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적 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전북교육청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전북의 유아들은 전북도청의 아무런 지원도 관심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전북도의 답변인 것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송하진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도 될 것인지 무척이나 우려스럽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답변 역시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도청 및 14개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실제로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경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청과 도청 모두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부모 부담경감에 대해 속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면서도 9월에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목소리에 속내는 다 감추고 하는 척만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사정에 맞는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방안을 두 분이 적극적으로 만나 협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단순히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원이 다가 아닙니다. 재정이 아니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도울 일이 있다면 논의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진심어린 요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7일 무주 과수협회장 및 지역군의원 등과 함께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했었습니다. 현장은 흡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성장과 수확을 앞둔 사과, 블루베리,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이 우박 폭탄을 맞아 과실이 깨지거나 땅에 떨어져 아예 못쓰게 됐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답답하고 먹먹하던지 어떻게 하면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이번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정의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향상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시·군별 농작물 재해 지원현황에 따르면 2020년 3만4,028농가, 495억5,8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도의 직접 지원금이 아닌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입니다. 한편 보험금과 별도로 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농가에 지원을 하려 해도 지원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이나 지원금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업무편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별도 지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은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해 그 책무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위에 군림하는 업무편람은 상위법 위반 소지마저 존재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실적에 따르면 4만3,376농가에게 농민들의 자부담은 101억원에 달해 약 20% 정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타 시도에 비교하여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삼락농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도로서 선제적으로 농업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더욱 줄여주거나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강원도의 경우 고랭지감자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포함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 또한 무주·진안·장수를 중심으로 고랭지 채소를 다량 재배하기 때문에 배추·무 등 고랭지 채소를 농업재해보험 품목에 포함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지사님께서 삼락농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켜온 것에 도민을 대신하여 크나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으로 도내 농가들이 재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삼락농정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품목의 확대와 농가부담률 완화,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농업재해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면 농민들은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지나 않을까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서는 호우 및 태풍으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이르는 약 2만330ha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침수피해 농경지 4,350ha보다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올해도 아직 집계 중이지만 아시다시피 엄청난 농경지 침수피해가 접수됐고 그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가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절실합니다. 도내에는 총 2,201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들 저수지 중 90%가 1970년대 이전에 건설된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건설된 저수지는 67개소로 3%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 시설물의 노후화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도내 저수지 97%가 노후화돼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은 안전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올해 1분기 실시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C, D등급을 받은 곳이 무려 5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수지 물을 농경지까지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용·배수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용·배수로 2만2,501㎞ 중 50.5%에 해당하는 1만1,384㎞가 흙수로입니다. 흙수로는 물 손실이 많고 수초제거, 수로준설 등 적절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둑을 넘어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수로가 유실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수리시설이 제때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침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그동안 배수개선사업,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어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찔끔찔끔 진행하거나 공사가 지연·중단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에 총사업비 200억원, 도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한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2020년 올해 도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을 삭감하여 총 140억원이 삭감되어 작년 대비 예산 70%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라북도가 수리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나 의문입니다. 도대체 삼락농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서야 농업, 농촌, 농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비되지 않은 수리시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땜질식 생색내기 처방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리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예산을 투자한들 폭우와 태풍에 휩쓸려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민들의 가슴만 타들어갈 것입니다. 수리시설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물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겠습니까? 도내 농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침수피해를 줄이고 적기에 충분한 물을 영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먼저 개보수할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조동용 의원님의 의미있는 5분발언과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건의안이 있지만 시급성으로 촉구하고자 신상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책임지던 향토기업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운항 재개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나아가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운항 중단과 임금체불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아 자력 회생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때 전북 경제를 이끌었던 현대조선소에 이어 GM대우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군산과 전북도가 큰 치명상을 입은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았는데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OCI에 이어 이스타항공마저 어렵게 되면서 희망이 사라진 암흑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스타항공을 침몰시킨 코로나19는 일시적 재난으로 언젠가 분명히 극복될 것이며 그동안 억제되었던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타항공이 지금 위태롭지만 잠깐의 위기를 슬기롭게 견뎌내면 언젠가 다시 저 푸른 하늘을 누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미래 생명·산업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사라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맞닥뜨릴 후유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전북은 지난 30여 년간 많은 난관을 뚫고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핵심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8년에 개항해 전 세계의 투자자는 물론 관광객을 새만금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없다면 전북이 당초 기대했던 외국의 투자자와 관광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어려워지자 강원도는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플라이강원이 정상적으로 운항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플라이강원을 지원한 것은 향토 항공사가 존재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스타항공이 부실·불법경영의 문제가 있으니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부실·불법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면 될 일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배가 고프다고 종자를 먹게 된다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스타항공을 포기한다면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뒤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made in 전북 항공사는 없고 타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이스타항공이 사라지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서 14개 지자체와 함께, 도내 기업들과 함께, 그리고 200만 도민과 350만 출향도민과 함께, 필요하다면 도민공모주 운동을 펼쳐서라도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을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의 발언이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전라북도의 미래와 200만 도민을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간절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화재피해주민임시거처비용등지원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다문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조례안 4. 전라북도수산물의안전성및품질향상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건강 격차 해소,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수산물의 집중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성 조사를 구체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도지사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삼락농정대상조례안 6.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전라북도가축살처분등에의한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한우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보건의료종사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은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시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대까지 모범이 되도록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나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전부개정 이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내 육성 산업군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특정 산업체에 편중된 도내 지역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라북도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고용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나 민간대표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재난상황인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대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함에 있어 축산농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나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FTA 체결 및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을 대체하고 도내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전라북도 한우 육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공공디자인진흥계획(안)의견청취의건 13.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전담병원 손실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은 2020년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보호는 물론 병상이 모자라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대구지역 환자 122명을 치료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기관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조치로 인해 올해 3월 85억7,700만원, 4월 90억5천만원 총 176억2,700만원의 지출 중 정부 지원은 고작 101억3,200만원에 그쳐 74억9,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관은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정상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정되었던 지방의료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외래진료환자 및 입원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의 밀린 인건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특별유급휴가 실시와 격려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헌신·봉사한 의료진들에게 특별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한다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나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켜 가며 헌신·봉사하겠습니까? 따라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년도 매출액과 순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분을 시급히 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방역에 밤샘 근무를 해가며 자신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전북도민과 넘쳐나는 환자로 인하여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한 노고 덕분에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이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도민과 대구시민의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한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라! 하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을 정확하게 보전하라! 하나. 도민과 대구시민의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특별유급휴가 등 포상을 실시하라! 이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북금융중심지지정촉구건의안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국제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홍콩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금융허브 쟁탈전이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이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의 금융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의 시급함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대통령 공약의 실천과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이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의 금융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의 시급함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바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과 부산 중심의 현재의 금융정책은 국제 금융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우물 안 개구리처럼 기존 금융산업의 틀에 갇힌 국내용에 불과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진전을 한 발짝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중심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금융도시 간 경쟁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가 왔다. 전북은 현재 72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바탕으로 향후 20년 안에 1,300조원 이상의 기금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육성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 문제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로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조성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듯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북의 금융 집적화 및 자산운용 클러스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자산운용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멜버른, 싱가포르,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최근 국제 금융중심지 중 하나인 홍콩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금융허브 쟁탈전이 이미 시작됐다.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제금융센터와 테크비즈센터 등의 금융타운 조성과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및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이미 금융중심지로서 시동을 건 상태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름을 넣어줄 차례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 금융도시가 글로벌 자산운용의 혁신금융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3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축산물위생·안전업무농림축산식품부로일원화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를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의 해묵은 갈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일원화 추진과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담당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의 위생·안전관리는 농림부가, 유통·소비단계의 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살충제 달걀 사태 발생 시 관리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주체 일원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것과 식약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식약처가 컨트롤타워로서 업무를 담당한다면 축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소관이 식약처로 넘어갔지만 실제 업무는 농림부가 위탁 형태로 계속 수행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특히 방역 주체인 농림부가 농장·도축장·집유장 관리에서 손을 떼면 위생·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식약처로서 업무 일원화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체계 주체를 농정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통합관리를 권장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농림부로 축산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해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축산물 위생·안전업무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해당 업무 주관부처 일원화를 추진하라. 하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산물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스타항공파산위기로1,600명실직공포,지역경제살리기위한정부의해결방안대책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 법정관리로 존속보다는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항공사의 1,600여 명의 노동자가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정부와 함께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정부 또한 노동자이기 전에 1,600여 명의 국민들을 위해 직접 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긴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정부와 이스타항공이 그동안 사태를 외면한 과오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로 1,600명 실직 공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대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로 1,600명 실직 공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의정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자료 등 꼼꼼한 준비를 해주신 도청,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열린 첫 번째 임시회로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살펴보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코로나19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방향수정이 불가피한 사업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제안들을 잘 수렴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북형 뉴딜 추진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는 회기가 없습니다만 비회기 중에도 지역구에서 구슬땀을 흘리실 의원님들 조금은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8월 임시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함께 해주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3.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건의안 15.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16.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 17.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로 1,600명 실직 공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대책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