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학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해안침식 관련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해안침식 관련 사업장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해안침식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실시한 현장 점검 활동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연안 침식의 심각성을 몸소 확인하였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답사한 3곳 모두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장으로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한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시공사들은 삼척을 단순히 건설사업장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삼척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는 인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2017년 4월 삼척시와 맺은 지역상생 관련 협약이 잘 이행되어 연안침식과 관련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협약사항 불이행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삼척해변과 증산해변은 아직까지 맹방해변처럼 침식이 심각하지는 않으나 언제든 침식이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우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 삼척해변 친수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시의회와 주민들이 이해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7월 24일자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교동 굴다리, 보건소 사거리 등 상습 침수구간이 또다시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작년 태풍 ‘미탁’ 현장답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우수관로 준설 및 우수 분산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침수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안침식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외의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이번에…… 오늘자 강원일보 신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네.

국장님, 우리가 지난 2019년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그 해안지역은 많은 가구가 침수되고 산사태, 단수, 단전 등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야간에 태풍 미탁이 일어나는 부분, 많은 비가 와서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재난총괄본부장으로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그리고 12개 읍면동과 잘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우리 수해현장을 방문하셨고, 이틀 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비 한 900억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피해복구는 몇 프로 정도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전체 저희들이 공공시설 건수로 말씀드리면 338건입니다. 그중에서 개선복구 4건을 포함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 23개소를 제외한 전 사업장은 지금 준공을 했고, 25군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25군데가 진행 중입니까?

네.

그러면 덧붙여서 이번에 피해를 본 지역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종합운동장 앞 삼척가스 그 일대가 이번에 범람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원인을 본 의원이 보면 종합운동장 그 옆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빗물량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다음에 지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양, 그다음에 도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 양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침수가, 본 의원은 그렇게 침수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안타깝게 그 작년 미탁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복구사업을…… 침수예방사업을 준비를 하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비에 또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국도변 주변에 세무서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까지 도로, 지웰아파트 아래쪽으로 해서 도로 양쪽에 우수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아래쪽으로 하실골로 해서 교동 굴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하실길 가스 그 영업을 하는 아래쪽 편으로 해서 배수시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 그리고 하실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산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배수로가 별도로 개거를 해서 형성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뭐 개발 휴유증이라 판단됩니다만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량을 소화를 못 시키고 지금 침수 피해를 입은 쪽으로 배수로를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을 커버하지 못하고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원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동지역은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강우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 시유량이 저희들 자료상에는 67㎜가 지금 잡혀있는데 기상청 자료에는 73㎜가 지금 공식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개발로 인한 불투습성이 많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 가지고 비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가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운동장 앞에 비의 양, 물 양을 정확하게 이렇게 못 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e편한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배수공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배수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도로의 물 양이 삼척가스 그쪽으로 저지대로 흘러내려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대책이 사업이 안 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기철에 사업이 안 되면 거기 가서 많은 비 양이 예보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거기 그 배수구, 즉 그레이팅이 설치돼있는 그 지역을 다 덮개를 열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시설이 되었습니까?

그 저희들이……

오전 7시 반, 8시 정도에 많이 집중이 되었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응이 조금 미흡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침수예방사업을 배수로를 정비하는 부분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혹여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하면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표면수가 지금 가스 그 영업을 하는 집쪽으로 저지대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면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저지대 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그런 시설들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자재도 준비를 해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로에서 내려가는 물을 저지대로 가는 것도 보완하고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그 저지대의 배수구 문도 그 부분도 상당히 물 양이 많아서, 본 의원은 판단하기로는 계속해서 침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침수예방사업으로 해서 배수개선을 지금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겠지만 그 작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본 개선사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사한 이런 비가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수가 그 지역에는 한 4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검토를 하든지 해서 거기 행정적으로 어떤 향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가 개선사업 이루어질 때까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집중호우 시에 그레이팅 덮개를 다 열고 그 배수…… 지하 암거박스로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가 돼야…… 임시조치는 그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라도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후진 삼척해수욕장 상가 뒤,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태풍 미탁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기 갈천동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갈천동 물 양도 그렇고.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가 물 양이 많았냐면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복합체육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그 물 양이 엄청났어요. 엄청났는데, 엄청났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수로가 어디가 있었냐면, 대학교 일대에서 내려오는 배수물 양 그 물 양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합쳐져서 그 배수관거가 다 넘쳤거든요. 앞으로 그거 대응책은 뭐에요, 국장님?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원인 중에 조금 주원인은 삼척종합…… 아니.

복합체육공원.

복합체육공원 조성함으로 인해서 물을 머무르거나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하류 쪽인 작은 후진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기존 배수용량을 오버해서 물 양이 나가다 보니까 저지대인 작은 후진 쪽에서 침수를 입었는데, 작은 후진 쪽에는 두 가지 원인인 거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후진 쪽에서 내려온 본류에서 내려오는 그쪽 유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복합체육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기존 배수로를 확장을 하거나 빗물펌프장을 근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시간 한 5분 정도 더……

네, 이번에 배수문을 몇 시에 열었습니까?

배수문은 열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 배수문 열었는데, 바다 쪽으로 지금 유사시에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가도록 지금 백사장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여는 게 8시 정도에 열다 보니까 이미 시내 쪽에는 7시, 8시 정도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 물을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해서 저지대 쪽에 침수가 있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잘 파악하셨어요. 일단 배수문도 너무 늦었어요. 배수문도 늦었고. 두 번째는 배수문 앞이 모래가 너무 막혀있어요. 그걸 우기철에는 반드시 장비를 가지고 그 배수문 앞으로 바로 열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상가 뒤에 그 배수펌프장이 너무 부스가 작아서 그 용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꼭 강구해주시고. 복합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일대에서 물 내려오는 양이 배수문을 통해야 되는데 배수문을 통하지 않고 역류를 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상가 뒤쪽으로 그 흘러 들어가서 전부 다 이번에 가옥을 침수시켰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기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기상이변이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언제 비를 이렇게 집중……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많이 했잖아요? 교동 굴다리도 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물 양, 그다음에 e편한아파트, 큰빛교회, 그다음에 산채마을인가 그쪽에서 또 내려오는 도로 물 양이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거기에 기존에 암거박스에 물 양을 바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기존 교동 굴다리 앞에 시설은 아까 삼척가스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류조라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것도 기존에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삼척고등학교 후문 앞에 그 쌍용자동차 앞에 그 부분에도 도로에서 그 조금 저지대입니다만 도로에서 물이 도로 물이 거기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수관거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빗물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침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 이번에 이게 저지대라 해서 이런 비에 계속해서 침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를 이건 뭐 어찌됐던 간에 비 양이 많았다든가 작았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개선사업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동 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방향으로 보면 지금 물이 네 군데에서 옵니다. 네 군데에서 내려오는데 주가 지금 교동 택지하고 교동 현대아파트 쪽, 대학 쪽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그 교차로 있는 부분에서 유입이 돼서, 상류 쪽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박스를 통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되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박스 용량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입시설이 우수받이로 표현이 됩니다만 이 유입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그 개선 방향을 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번 엊그제 비 내렸을 때도 어떤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교동 굴다리 쪽에 기아자동차 그쪽에 보시면 세 군데를 지금 기존 박스를 한 2m 정도로 해서 도로 측구 쪽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보강을 하고. 그리고 교동 택지라든가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횡단그레이팅을 설치를 해서 물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2018년도에 콩레이 때 이게 우리 빗물펌프장, 시가지 빗물펌프장 있죠?

네네.

그걸 가동을 처음 시행가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당 440㎜를 소화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엄청난 빗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대라 해가지고 침수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죠, 국장님?

네네.

우리 전체적으로 빗물펌프장을 한번 점검해주시고.

네.

저지대에 다시 한 번 점검 꼭 부탁드리고. 개선사업 용역을 실시용역을 하셨다 하지만 하루 빨리 좀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예방사업은 지금 교동 굴다리 쪽은 사업자 선정이 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말씀하신 그 지웰아파트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앞쪽까지 그리고 e편한세상까지 내려오는 부분의 개선사업은 지금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관계자들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국장님 하고 부시장님에게도.

네, 국장님 덧붙여 가지고 교동 굴다리에서 나가는 암거가 2개 있죠?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암거 하나가 1/3 이상 준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준설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준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들이 2018년도인가? 하수부서에서 침수예방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박스가 2개 있는데 그게 독립된 구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양을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일정구간 거리별로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죽서가스 일대 그쪽 e편한세상 앞쪽 거기는 제가 봐서는 물 양이 그 운동장 쪽하고 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그 우수관로 뭍어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쪽 일대 저지대 매립안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 같아요. 그거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시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해도 됩니다.

네, 부시장님 거기 오늘 신문을 보셔 알겠지만 그 당정청,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최소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와 관련이 깊은 에너지, 예를 들자면 에너지 관련 부분, 또 우리 23사 그 축소에 따른 인구감소 이런 것도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해 가지고 한국국방연구원 이런 등등 삼척시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시에 맞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치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좀 말이 이상하고요. 지금 삼척에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삼척 실정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게 여러 지금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올해 말까지 이게 유치 확정을 한다 하니까 발 빠르게 좀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건.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