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7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3건 총 5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5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도시전략사업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소상공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 기존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구리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지침의 일부 사항을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적용의 범위를 법 시행령 제13조1항 별표1 제5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4호를 신설하여 온실의 경우 온실에 적합한 유리, 플라스틱, 그밖에 비슷한 것을 사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서는 입지기준에 일반국도를 추가하고 단서와 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안 제8조에서는 토지 이용과 보존에 관련한 토지의 분할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에 의한 조경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의견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부서 협의 결과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제4차 위기관리대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한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차량 2부제 참여 건축물의 경감률 상향을 조정하여 민간 건축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6항과 7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촉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라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경감을 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은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2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9쪽입니다. 별표1에서 승용차 2부제에 대한 최대 경감 비율을 30%에서 40%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와 기타사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정부 방침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지침 폐지 요구를 반영하여 지침의 일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침 반영과 차량 2부제 참여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단장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전략사업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재무·경제성 용역 분석 결과 입지 경쟁력 부분은 확인이 되었으나 재무·경제성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 미흡으로 GB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신규 사업계획 및 향후 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 일원이고 면적은 80만 6,64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부대시설 등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25년이었고 사업비는 1조 6,920억원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이며 추진 법령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월드디자인센터 구상에 착수를 하였고 2012년 9월 구리도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으며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6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 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2019년 5월 8일 개발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7월 3일 GWDC 조성사업 종결 방침을 보고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GWDC 조성사업 종료를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GWDC 조성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 내역은 134억 7,305만 4,941원이고 시에서 42억 8,769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공사에서 91억 8,536만 3,34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행사비 지출로 22억 2,985만 9,9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비로 27억 5,400만 9,25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도시공사 관리·운영비 등으로 84억 8,918만 5,7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GWDC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문회의 개최 현황 및 용역비 23억 관련 내용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GWDC 조성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GWDC는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에 없는 산업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발 주체에게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MP 설계가 부실하여 사업전략이 없고 NIAB 조직 해체 이후 실질적인 추진 조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마이스(MICE) 유치계획 및 관련 단체와 논의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기업 입주 의향서 부재 및 유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GWDC 사업의 핵심은 디자인센터 운영계획과 역량 있는 운영사 발굴이 중요하나 현 시점까지 글로벌 운영사와 체결된 MOU 또는 구체적인 디자인센터 사업계획이 없어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선행연구 결과에도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고 사업성 핵심인 입주 수요 및 투자의향 구체화가 필요하며 디자인센터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트레이드쇼 독점 및 입주기업 2,000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였고 또한 해외 출장 결과로 어메리카스 마트(Americas Mart)는 애틀란타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으나 최근 과다한 규모 및 디자인산업 트렌드 변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HD산업만을 타켓으로 운영되는 디자인센터보다는 다목적 엑스포 마이스시설인 경우가 다수임에 따라 마이스산업형 도시개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입지 경쟁력으로 인해 사업부지에 대한 재무·경제성은 확보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 미흡으로 GB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Hospitality & Design Expo가 포화상태이며 아시아 지역은 이미 중국이 10년 전부터 시장을 선점하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진입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의 HD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상기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종료하고 정부정책인 K-뉴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구리시 한강변 토평동 일원의 전반적 발전을 모색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년 7월 GWDC 조성사업 관련 친수구역 지정 제안 철회 절차를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결 이후 기존 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AI 등 ICT산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로 사업명은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고 가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48-19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49만 7,7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형태는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 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향입니다.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한 ICT와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복합 용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주민편익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형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필수 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자유제안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2020년 9월까지 사업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10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 및 제안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1월 사업협약을 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21년 12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및 공사/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 1월 SPC 구성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 하반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 공고,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2024년 하반기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역계 및 사업 추진 로드맵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현안사항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GWDC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오늘 최종보고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GWDC 관련돼서 보고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장 시절에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 개발협약서 승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지방지 몇몇 군데에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어요. 이거는 국장님도 좀 보셨습니까, 단장님?

예.

이르러서는 모 기자수첩에는 ‘구리시민들 왜? 구리시의회 자진 해산을 외치나?’ 이렇게도 나와 있고 “아무리 의회에다가 특위를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몇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최근 구리시의 GWDC 종료 폐기 처분 조치와 관련 지난 금요일 안승남 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7월 27일 오늘이 되겠죠. 동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구리시의회가 GWDC사업 종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즉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내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특위를 구성할지 진행을 할지 여부는 차후에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죠? 직무유기가 주로 이제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 직무유기 보니까 형법 제122조를 이 분들이 주장을 해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종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GWDC 조성사업을 종료하게 된 판단 근거는 S회계법인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삼일이라고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신력과 구속력이 없는 민간 용역 업체가 몇 마디 했다고 이것을 핑계로 독단적으로 스스로 종료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의 공적인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GWDC 조성사업 종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도 있었지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뿐만 아니라 사업 구도 또 행안부 투자심사 재검토 조건,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결론입니다.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팀장급 이상 직원 및 GWDC 업무 경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도 했고 시정자문위원회, 당정협의회 등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한바 있습니다.

여기 오늘 현안보고에 보면 제안이유에 “입지 경쟁력 부분은 확인이 됐다. 그러나 그 외 재무·경제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미흡한 것들이 많아서 종합적 판단을 해서 종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제기 하는 분들은 “삼일에서 주장한 그 말만 듣고 종료를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그 회계법인의 경제성 분석 용역도 중요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들은 오해 없도록 보도자료가 됐건 아니면 시정소식지가 됐건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으니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여섯 꼭지 정도 할 건데 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직무유기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형법 제122조. 이거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구체적인 직무로서 법령 또는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직무 집행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 자문에 따르면 국토부 중도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투자 의사와 능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심사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그린벨트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도위 및 투자 심사는 모두 GWDC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의무적 절차로써 진행되는 것인데 구리시 내지 구리시장에게 GWDC 사업을 수행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이상 중도위 및 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올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입니다.

이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관련되는 팀장급 이상 단장님이랑 고민을 해 본 결과를 지금 발표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과 깊은 직무 관련성이 있었어요?

저는 이 업무를 지금 맡은 지 채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내용은......

소신껏 발언은 못 하시겠네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것만 읽으신 거 같애.

이거는 조금 물어보실 거 같애서 제가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오늘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언론보도에 보도된 거처럼 5차 투심에서 이게 '15년 10월 28일인가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보완요구 3개 사항을 내려 보냈어요. 이걸 반드시 이행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할 직무상 의무라고 이 언론보도 내지는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중앙부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외자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협정이죠? IA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해 제출토록 행안부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전형적인 민관합동형 개발 사업입니다. 즉, 민간이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또 토지 수용, 부지 조성은 구리시......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가 중앙부처에서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완 요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년 10월 28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이 1,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 신고 이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외국인 투자 의사,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당초 사업계획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한 마스터플랜 MP 수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로 시달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읽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읽었잖아요. 그건 안 읽으셔도 되죠.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구리시이고 구리시에 대해 재검토 조건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민관합동형 개발 사업으로 쌍방이 합의해서 재검토 조건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자 유치 투자협정 체결이나 마스터플랜 수립이 구리시가 직접 이행해 제출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시사항이었다면 구리시는 행안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으로 어떠한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나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3개의 재검토 조건은 구리시가 GWDC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했을 경우 따라야 하는 조건은 될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라거나 행안부의 지시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오늘 보고한 내용 보면 4페이지에 “2020년 7월 15일 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협의(협의 결과 - 중앙부처와 진행했던 행정절차 종료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사업 종료 알림’ 공문 송부 요청)”. 이거가 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조차도 대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잘 안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것도 언론기사 뭐 많이 나왔어요. 행자부가 구리시에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구리시가 직접 MP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S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에 사용된 이 마스터플랜은 민간이 수행한 것이다.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민간업체가 사용 중지 통보를 하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행안부가 구리시에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구리시가 직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에 사용된......

그 밑바탕은 민간영역에서 한 MP를 참고로 했다.

예,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서로 합의만 된다면 구리시가 해도 되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일정이 촉박하다면서 시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자신들이 하겠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K&C가 용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3의 업체를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시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로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분들의 주장은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저는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이 공적 지금 기록에 남는 부분에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시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9월인가 언제인가 “우리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용역이 일시 중지되는 뭐 이......

결과가 있었죠.

있었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시에서 직접 MP를 만들어라, 경제성·재무성을 포함한”. 그런데 시에서 안 만들고 우리가 만들은 거를 사용을 해서 경제성·재무성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참고자료 자체가 쓸 수 없는 걸 썼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합의만 된다면 시가 해도 되고 민간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까지 좋았을 때는 손잡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손 놓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 거야. 쓰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B/C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B/C 1.19 나온 거가 지금 시에서는 “입지가 좋아서 잘 나온 거다”. 그런데 그 분들은 “마스터플랜을 잘 짰기 때문에 이 B/C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가 B/C가 1.19로 높아서 이 투자나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문제제기하는 그 분들은 세계적 투자 그룹에 이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B/C가 1.19다”. 그래 유치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90% 가까이 됐다. 이제 막판에 왔는데 뜬금없이 종료 선언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계적 투자 그룹에 제공이 돼서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B/C 그 중간보고 할 때 1.19 나온 걸 가지고 투자처를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거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는 인지하고 있었다?

예, 삼일회계법인의 중간보고 시 B/C값이 1.19로 나왔던 거는 토평동 한강변 사업부지의 높은 입지적 우월성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겠죠. 여기도 제안설명에 보면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입지 경쟁력 부분은 확인됐다.

예.

이 부분이 1.19 나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아니다. 마스터플랜을 정교하게 잘 사업성 있게끔 짰기 때문에 1.19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서도 나오다시피 입지에 기인한 것이지 마스터플랜의 우월성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용역사 측의 의견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종료하게 된 거는 용역사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한 뭐 시기성 그 다음에 뭐 지금 적합도 그 다음에 산업의 흐름, 종합적 판단에서 종료하게 됐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지만 이런 정도로 묻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8호라고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권리 포기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고 오늘 또 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에서는? 그러니까 “종료가 의회 의결사항이다. 의결 안 받고 맘대로 오늘도 보고사항 형태를 취하고 종료했다.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한 번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GWDC 조성사업 폐지 그 자체로는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문 결과이고요.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의무부담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행위의 종료에 따라 의무부담이 해소되거나 권리가 회복되므로 지방재정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을 기 투자를 했다. 시민의 혈세다. 그래서 사업 종료한 거는 이것도 권리의 포기다" 이렇게 논리 확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답변 가능합니까?

조금 답변이 어렵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민간 측에서 권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외국 기업 2,000개의 유치와 연간 30회 이상의 엑스포 개최를 통해 구리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법률자문......

포기라고까지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권리의 포기 또는 의회 의결 이거가 저는 짧은 소견으로 본다면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아~~~

이 사업이 몇 년 몇 월 언제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DA가. DA가 내후년까지 유효한데 지금에 와서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종료 선언하고 포기했어요. 이거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의회 의결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기간이 종료돼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럼 여기는 계약 관계가 끝난 거죠.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아마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서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예.

갑론이 있다면 을론도 있을 수 있다. 잘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논쟁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지루한 장황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한강변에 뭔가 멋진 개발을 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뭔 신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 나가기 전에 법적으로 다 사업은 절차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 의결이나 반드시 이행해야 될 절차를 간과한 건 없습니까? 놓친 건 없느냐 이거예요.

현재는 한강변 개발 사업은 구상 단계이고......

공모 절차 이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결이나 뭐 의회와 관련돼서.

당연히 이행할 절차가 있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요. 현재......

의회 안하고 오늘 보고하고 바로 추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기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면 끝인가요?

아니요.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검토했어요?

예,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저희가 해야 될 사항과 제안자가 해야 될 어떤 절차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제안자가 해야 될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 없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모 의원님이 자주 썼던 말인데 바늘 귀 꿰지 않고 허리춤에다 실 매달아 갖고 한다 그러면 그거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다 빠져버려요. 꼼꼼하게 챙겨보십사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향후 추진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아, 그때 그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통한다 이걸 오늘 공적으로 다짐을 하고 공표를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촘촘히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