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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27

김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중임에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현안업무인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건이 우리 시의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 28일 전체의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현안업무를 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오늘 보고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하고 중부민원출장소 신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같이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우중임에도 비회기중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현안사항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산물 특화시장 민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 해결을 위해 이렇게 보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양측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산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했던 분쟁 중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특화시장 관련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 권고안에 이것을 만일에 거부를 하지 않고 농성상인 측에서 거부를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점포를 어디를 입점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권고안에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본 건물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케이드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본인들이 장사하던 곳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이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됐더라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그렇게 됐다면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 권고내용 복사해서 다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번째 지금 관리비가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관리비 판결이 당초 원심은 45명 2억3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주식회사에 2억3,9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에 20명이 항소를 합니다. 그 항소심에서 주식회사에 9,9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20명이 다시 상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99백만원 정도 상인회에서 주식회사로 내면 되는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탁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완석

서완석위원

공탁을 시켜놨다? 상인회에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공과금 문제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과금 문제는 현재 원심 소송 중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용이 어떻냐고, 상인회 측하고 주식회사 측하고 쟁점이 어느 정도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과금은 당초에 우리 상인회 측에서 시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해서 저희가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송에 걸려 있는 게 지금 상인회는 그것을 다 냈다 그런 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식회사 측은 입장은 또 뭐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소송 중이라서 저희가 소송 판결문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을 저희가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과금이 어디까지 있는 거요? 1심에 있는 거요, 2심에 있는 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1심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안 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 상인회한테 물어보면 알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측에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재판 중이면 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한전과 여수시에낸 공과금을 얼마 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에서는 그것 말고 무엇을 주라는 것인지 재판 때 이 내용을 몰라?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고 참, 대화가 안 돼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판 중이라서 진행 중이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무리 재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안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식회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거기서도 거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재판 나오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알아야 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재판결과가 이미 소송 중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정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 상인회에서 납부한 금액을 다 상계하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는 납부한 금액 얼마인가 안 나왔는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오지. 그러면 당시에 조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측의 요구 주식회사 주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내용을 모른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때 상계 처리했던 부분들이 전기요금이 여기는 14분입니다. 당시에 우리 농성하셨던 분들이 14분이기 때문에 15분이었는데 한 분이 대법원 가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빼고 14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먼저 전기요금이 2,991만6,048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1억712만3,227원 합계에서 1억37백39만275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공탁은 없었습니다. 공과금 공탁은 없었고 관리비 공탁이 있었는데 공탁이 원래 처음에 입금했던 공탁이 5,243만9천원 그다음에 9월 9일 날 공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43백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합쳐서 약 한 9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상계처리를 하고 이것도 상계처리를 했고요. 최종 미납금이 2억3,268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산해서 각 양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리비 상계 공탁금까지 해서 상계했고 그러면 공과금 가지고 2억 몇 천만원이 미납금으로 그러고 있는 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관리비가 그 당시에는 6천만원 그다음에 공과금 미납금 포함해서 약 2억32백만원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리비는 다됐다면 나머지가 그러면 1억 얼마 남았는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 얼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대강 빼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6천만원 빼면 1억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7천만원 그것으로 소송 중에 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강, 당초 요구했던 1억7천만원 가지고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르다 이거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아케이드 대부료를 계약을 올 5월 달에 했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올 5월 달에 대부계약을 우리 시가 했어? 돈 대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지서가 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기간이 되면 고지서가 와서 저희가 그 고지서에 의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금년 5월이면 지금 농성을 5월 달이면 얼마를 하고 있었던 거요? 한 3백 몇 십일 정도를 하고 있었네. 농성을 시 청내에서 3백 몇 십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데 양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5월 달에 대부계약을 해버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게 아케이드하고 지금 이게 공과금하고 관리비 미납문제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 주식회사 쪽에서는 지금 소송 공과금 미납금 때문에 소송을 해서 다른 데는 다 내쫓았잖아요. 상인회를 내쫓았어. 상인회는 부당하다 그러고 소송 같이 하면서 아케이드라도 가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케이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취소가 아니라 우리가 대부계약을 안 하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계약 안 하게 되면 저희들 변상금도 물어야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

뭔 변상금을 물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가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문제 쟁점이 뭐가 있냐 시가 자산공사의 땅을 대부료를 주고 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여? 이게 분양을 했다, 뭘 했다 하고 현재 우리가 들어가 살게 안 하게 하라, 거기 아케이드 시설에 우리가 거의 99% 우리 시가 시 돈을 들여서 놓고 있고 이게 문제의 분쟁에 있는 양쪽에 시가 조정하고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였냐 말이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게 위원님 분쟁조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거기가 나라 땅을 시가 빌려서 아케이드를 지어주고 장사를 잘 하라고 해 준 건데 그래서 맡겨놓은 것 아니여. 그런데 그 내에가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시청 내에서 400일이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여? 다른 데 같으면 그거 해 주냐고 뺏어버리지 다 안 해버리지. 한쪽에서는 마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시는 대부계약해 주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그 이전부터 계속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분쟁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맞아. 여수에 엄청난 지금 양 분쟁으로 여수에 엄청난 이미지뿐만 아니라 갈등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뭔가 시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카드가 뭐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관리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해결이. 아니 대부료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어려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케이드 입점을 위해서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대부계약 안 하면 되지 자산공사에. 우리가 대부 안하면 되지 자기들이 빌려 쓰든 말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소유가 여수시 소유고 또 어차피 대부료를 내게 되면 변상금을 물게 되면 저희가 물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변상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인데 설득을 못하면 압박이라도 가해야 될 것 아니요. 양쪽에 카드를 가지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할 것 다해 주면 어떻게 해결할 거여? 시가 뭘 하고 있는 거여? 지금. 시가 뭘 하고 있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시가 분쟁조정이나 여러 가지
완석

서완석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후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시가 그렇게 하라 그랬고 자기들도 한다 했고 그리 가라고 했는데도 안 해. 그리고 시청 내에서는 저렇게 400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여수시 전체 갈등의 원인 같이 되어 있고 이미지 손해가 얼마여? 이거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고 시장이지.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아케이드 지어주고 땅도 우리가 대부해 주고 왜 당신들이 그러고 있소? 더 이상 못하겠소. 이것이 카드 아니겠어? 그러면 시장이 카드여, 그것이 양쪽 다. 그런데 대부계약 딱 해버리면 마지막 카드까지 다해줘버리면 내년 5월까지 이거 손도 못 대. 해결의 방법은 설득, 이해 양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를 써야지. 그 카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거였다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완석

서완석위원

왜 그렇게 미리 단정을 해버려? 그것을 가지고 양쪽을 뭔가 서로 양보하게 할 수 있는 카드였지 않냐 이 말이여. 그 외 카드는 뭐 있어? 그 외 카드가 없어 그러면. 시장이 대부계약 체결하라 했는가? 그래서 한 거여? 아니면 밑에서 하자 그러니까 시장이 사인한 거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대부계약이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와서 저희가 납부를 한 것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계약하고 돈 내라는 것 아니여. 그러면 뭔가를 논의를 해야지 이 카드를 가지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관계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왜 받아 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철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결정을 시장이 대부계약 하지 마라고 그러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대부계약을 안 했더라도 그 부분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그 이유고 다른 카드가 뭐 있냐고? 시가 그러면 언제까지 저대로 놔둘 거예요? 이 문제를 다른 카드가 뭐 있소? 우리 시가 의회가 카드 줄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그러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소송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대부료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여수시의 이미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끼친 거라고 이게. 행정력 낭비 이미지 훼손 이게 돈으로 하면 변상금이 문제가 아니여.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청사 내에서 이러면 뭔 해결을 하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여. 어려우니까 안 돼, 재판 끝나도록 기다려 이러고 있으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노력을 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 국장, 과장, 팀장 그리고 시장님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안 되면 이 카드를 써야지 이걸 가지고 내 땅 주고 내 돈 주고 이게 뭐여? 해결할 카드가 뭐냐고? 이게 그리고 공과금 1억7천만원 상당가지고 재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그런 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해결되면 그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소송 중이라서 지금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 중이니까 그것은 뒷일이고 1억7천만원 미납했다고 못 들여 준다는 것 아니요?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억7천 갚아주면 들여 보내준다는 거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때 얘기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1억7천 정산하면 나중에 하고 들여보내 주라 했던 아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주식회사는 돈 내놔야 들어온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원금이라도 납부를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1억7천만원이 원금 그게 얼마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결이 빌려서라도 주겠다 해결하려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들어갔으면 지금이라도 그 돈 다 벌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싸움은 법정싸움에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가 이 돈 주식회사 주장 상인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담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원금 내놔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라고. 원금 내놓으면 들여 주겠다. 그러면 상인들 돈이 아니라 제3의 돈이라도 넣고 들여보낼래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그랬으면 좋았었다 그러면 제3의 돈은 나중에 재판에서 정산되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한 해결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돈이라도 어떤 독지가나 다른 돈으로라도 내주게 하고 일단 들어가라 나머지는 정산해가지고 다시 받겠다 이런 것도 시가 노력을 할 수 있었지 않냐는 말이지. 카드가 딱 두 가지, 두 가지. 아까 이 압박 하나하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1억7천 이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싸움은 놔두고 일단 들어가게 하려면 다른 돈에서 갚아주고 나중에 재판결과에서 다시 받으면 되니까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돈 때문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면서? 공과금만 해결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얘기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방안이 뭐냐고 그러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 좋은 방법을 해 주려니까 카드 다 써버리고 뭘 할 거냐고? 의회에서 1억7천만원 가지고 1억7천만원 이 돈만 내면 당장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주식회사가 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상인회하고 나중에 소송해서 정산하기로 하고 제3의 돈을 갖다 줘서 들어가게끔 할란다 이런 게 카드인데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해봤냐는 얘기지. 저만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아니고 실은 점포죠? 점포로 변경이 됐으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왜 굳이 임대료를 키 카드로 가지고 이번에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번에 해줬냐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서로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12년도에 저희가 기재로부터 조치사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전대했다는 사유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죠. 불법전대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는 가설건축물이니까 승인 필요 없이 그냥 사용이 가능하죠? 지어지고 나면 법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던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승인하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임시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가설건축물은 아케이드가 처음에 지을 때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영업부분에 대해서 임시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임시승인이 필요가 없다고요? 법적으로는 가설건축물은 그냥 지으면 사용이 가능해요. 그것은 제가 법조문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판단한 것은 이건 가설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영구건축물로 축조를 한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영구건축물이죠? 점포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허가를 가설건축물로 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허가를 가설건축물로 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점포변경을 해줬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점포는 가벽을 설치한 거예요. 설계변경해서 다시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다가 가벽을 추가한 것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왜 영구축조물이 아닌데 제3자 무단 전대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대부료문제죠.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대부료
덕희

민덕희위원

대부료는 아니죠. 대부료는 수산물특화시장이 내고 있었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영구축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확인해보시죠. 그 내용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 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조치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지금도 영구축조물은 그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재부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본인들 땅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여수시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왜 그러면 이행 과태료를 왜 내게 되신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여수시하고 기재부 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했는데 다시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하고 대부계약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전대라는 이야기고요. 건물에 대한 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대하고 그 뒤에 인제
덕희

민덕희위원

땅은 기재부지만 그 건물소유는 누구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여수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수시에다가 기재부에서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대부료 한 건만 가지고 거기다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 자료도 다시 다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맡았었던 간에 여수시라는 이름은 계속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역할만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전에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잡는 게 맞아요. 그게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게 안 됐었다하더라도 이번 계약에서 점검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의 연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케이드가 지금 계약이 몇 년이죠? 지금 다시 10년 계약 맺으셨죠?

고용진위원

재계약 10년 하셨냐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며칠인가요? 존치기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존치기간이 연장되면 됩니다, 계속.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치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보통 3년이고요.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존치기간이라는 말입니까? 존속기한이라고 그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존속기한이라 그러는데요 10년 동안은 현재 아케이드 사용하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 아케이드가 지금 아케이드입니까, 점포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케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허가를 내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뜻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설계변경이 허가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설계변경이죠? 아케이드를 사진으로 그렇게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안에 가벽을 설치하는 그런 변경이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벽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용도 다 지원이 됐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 서류를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요. 20년 12월 9일까지가 지금 아까 존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존속기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지원금 아케이드 지원금을 지원해 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거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확정된 게 없다? 그 공유재산관리법은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랄지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으니까 그런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야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혹시라도 이 문제가 그리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오랫동안 와있고 상인들이 400일 이상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어떻게 다시 또 넘기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에요.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에 양쪽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키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말씀해보세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언제 계획을 세우셨어야 돼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의 핵심이 연체금 문제인데 자꾸 아케이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분쟁이니까 다가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분쟁인데 이제 와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아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분쟁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 사태를 분쟁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분쟁을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 오셔도 지금 어렵잖아요. 하느님이 계셨으면 이미 해결이 됐겠죠. 저는 분쟁으로 거기는 제가 못 들여다봐요. 봐도 모르고, 어떻게 알 겁니까? 우리가 그 양쪽의 주장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 행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분쟁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 해결에 대한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분쟁해결이 아니라 생계대책이죠. 저는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분쟁 해결을 통해서 생계대책이 나와야지 제가 보기에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말씀이 그러면 다르잖아요. 분쟁이니까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게 분쟁을 그대로 두고 생계대책만을 한다면 이것은 계속적인 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러 가지 키포인트가 있었고요. 분쟁 조정안도 지금 일부만 말씀하시는데 오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보면 시보고 조치하라는 것들도 있는데 시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따 내용이 오면 그걸 보시게요. 그것은 페이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상인회가 처음부터 거부를 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용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공탁도 다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과금 때문에 갑자기 거부를 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탁이랑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탁은 그때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관리비는 취소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공탁을 하게 되니까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잖아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공탁을 했고 취소해버렸잖아요. 상대편 쪽에서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분쟁을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여수시에 있고 행정을 제가 점검해볼 수가 있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의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만약에 철거를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11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그게 올라왔어야 되고요. 아니면 존치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일일이 다 답변서를 달아드렸었어요. 시장님께서는 이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인제 아케이드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자산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시에 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덕희

민덕희위원

가설건축물에 다른 설비를 설치해 주고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저 말은 아케이드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아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케이드가 맞습니까? 그런데 아케이드가 맞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케이드로 허가를 했고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케이드다 그래야지
덕희

민덕희위원

점포로 변경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그게 어디가 아케이드입니까? 모양이, 잘 모르세요? 그림을 아케이드하고 점포가 구분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디를 봐서 아케이드예요? 교동시장하고 서시장에 있는 아케이드 혹시 안 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눈을 뜨고 보여주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우기시는 이유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제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고요. 아케이드로 허가가 났고 또 이제 점포관계는 저희가 가벽을 설치해서 점포형태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좀 차이는 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과거 것을 저도 뭐가 들추고 싶겠습니까? 포인트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 흠집 내서 뭐할 겁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잡으면서 방법을 찾자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에 계속 거부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위원님 그 관계를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확실히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한테 한 번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답변이 한번 오면 30건, 40건 오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시장관리자 지정서 논란으로 해서 그 얘기하면서 공문서에 저 상식적으로는 도로명주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10년도에 도로명 주소를 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짚었는데 끝나고 저 사무실에 잠깐 차 마시러 간 사이에 그 공문서를 바로 들고 와주셨어요. 도로명 주소는 2009년도에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용해서 써라 14년도에 법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각 시청에 다 공람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미리 질문지로 주셨으면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지를 이미 드렸지 않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추가로 질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 말고 나머지는 왜 하나도 안 주십니까? 그러면 왜 나머지는 한 번도 와서 답변을 안 하셔요. 저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오셔가지고 증거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문도 주시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법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저를 무시했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죠. 저를 무시한 거면 시민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옳지 않으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옳지 않으면 와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공무원 분들 그렇게 봤거든요. 안건 하나 처리하려고 공유재산이 하나 들어오거나 중요한 시 집행부가 시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전화를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의원실을 방문하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여기에 자료는 딱 요구한 자료는 주셨죠. 하지만 답변서에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면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류만 주는 게 아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을 제가 못 들어봐서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 말씀 없으셔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설명을 하시면 좋겠네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피티 설명했던 것 하나도 저한테 답변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것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
덕희

민덕희위원

시장관리자권 서류 보여드렸었지 않아요? 시에서 저한테 줬었던 것 시장관리자 지정서 논란 관련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자 지정은 지금 번지문제를 말씀하신 겁니까? 소재지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그날 제가 얘기해서 번지문제는 그 전에 수도 없이 하고 있었고요. 그날은 용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안 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용지가 다르다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정서 용지가 달랐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 서류 저한테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마음을 열고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 키포인트가 있지는 않는지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러면 이 중간에서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자 그 말을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또 해볼까요?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가 신청서에 수산물특화시장이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내요? 맞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자
덕희

민덕희위원

지정신청서에 수산물특화시장이 지정서를 내요. 아케이드를 그게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근거에서 맞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이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질문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지역경제과장님은 민덕희위원님하고 별도로 좀 만나셔서 그 지금 상이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상계 처리한 부분 그 내역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 부분에서 그 부분하고 아케이드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9일인가 이렇게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분쟁에 관해서 행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소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바라는 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적법하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는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면서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국유지 대부 관련해서나 또 아케이드가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시소유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번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가 하고 있는 현재 분쟁과 관련해서 공과금이나 또는 관리비 이 부분은 하나의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명확하게 가려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다 납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납부한 것은 그 납부한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줄 것이고 또 수산물특화시장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법원에서 소송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가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원이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1억7천만원 정도의 차액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상인회는 생계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시 입장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시민들이 저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면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여수의 대표 수산물특화시장이 저런 상황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해양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이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은 지혜를 좀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팩트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좀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민덕희위원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좀 진전이 되고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420일 동안 시청 뒷마당에 상인회들이 천막을 치고 있다는 그 부분이 모든 것을 다 종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뭐 소송이 끝나고 이런 것들로 결론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도 하셨고 또 우리 지금 동료위원이신 민덕희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씩이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답답한 그런 어떤 심정이에요. 정말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좀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에서도 나름 시쪽에서 또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공개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시에서 보면 다양한 토론회를 하거든요. 뭐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지금 시장님이 또 토론회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토론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공개토론회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명쾌하게 시민들이 아,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그냥 극과극의 대립으로 가지고 이렇게 정말 과장님도 근무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420일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비춰졌을 때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공개토론에 대한 부분은 혹시나 생각해보신 적 있으셔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이 앞전 박성미위원장 전 위원장께서 그것을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못했고요. 또 이렇게 의회에 와서 한번 토론장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저희가 가서 여러 번 설득도 하고 좀 토론회장으로 나와 주십사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공개토론을 요구하는데 특화시장 쪽에서는 공개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측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측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나오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공개토론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안내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나와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둘이 모이면 또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모여서 공개 토론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뭐 보니까 인제 주식회사 측에서는 두 분의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리 두 의원님들은 사퇴하라는 집회도 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오늘 아마 와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너무 극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고 또 저희들도 뭐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어느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내일 어찌됐든지 의회에서 양측에서 오셔서 이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도 너무 고생 많고 이 부분들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좀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힘든 부분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하여간 시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뭔가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좁혀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다만 인제 조금 좀 분쟁이 핵심적으로 좁혀서 서로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년 전 이런 행정을 저희도 잘 모릅니다. 서류도 없습니다. 옛날 기록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맞지 않는 답변도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어떤 옛날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분쟁의 어떤 핵심을 좁혀서 해결할 수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입맛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분쟁의 핵심, 분쟁의 핵심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과거의 일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쟁의 핵심을 제가 파악해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과거 일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자고 계속 일관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특화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 또 농성 중인 상인 분들 중요하지 않은 상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가를 점검하다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점포와 시장관리권자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점포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시에서 준 자료 가지고만 제가 이걸 자꾸 분석을 해냈던 거거든요. 여수시에서 제시했었던 그 아케이드 설치공사 과정에서 별도의 기반시설공사 내역이 존재해요. 그렇게 저한테 기록을 해서 주셨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아, 아케이드가 가설건축물이면 전기, 수도, 상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새로운 간선시설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인입이 아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입이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

본 건물에서 인입이 아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본 관에서 새롭게 인입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면 본 건물에서 인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설치를 해줬어요,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산물 직거래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6차산업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1차 산업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잡아오신 분들이 직접 판매하는 곳 쉽게 우리가 설명서해서 제가 그 설명서를 다 드렸어요, 팀장님한테. 실은 저는 질문서를 분명히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답변에 일일이 저 질문에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인제 오셨잖아요. 업무파악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이 그냥 있어가지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뭔 서류가 있거나 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서 하겠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무것도 없어요.
덕희

민덕희위원

몇 개 시에서 준 것만 봐도 저는 그게 보이던데 저는 마음을 좀 열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서 한번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가 진짜 가설이 맞는지 그리고 본문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실은 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고 팩트체크도 어려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점포하고 시장관리권자로 봤어요. 적극적인 행정행위 그것을 권한을 행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여수시가 그 수많은 우리 상인 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해가 돼요. 엑스포활성화를 앞두고 당연히 지원해 주고 활성화되게 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어떤 것들이 단초가 있었다면 그 단초를 가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보면 저는 분쟁의 해결을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포로 만들어줘서 본인들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분양이 되어서 거기에 돈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저 싸움이 저는 이루어졌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점포가 안 됐다면 아케이드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관리계획서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저한테 주신 관리계약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일종의 돈을 준다라는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주신 자료 가지고 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을 조금 마음을 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재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남도에게 국유재산 특례운영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공문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고 제3자 무단 전대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원상복구 또는 매각을 하라라고 해요. 이건 불법건축물 영구축조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국가 소유 땅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소유자인 여수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만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지에 관한 문제이지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아니요. 왜 이게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시각으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유지나 시유지 내에는 영구축조물을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하고 캠코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다시 여수시하고 수산물특화시장하고 계약을 했냐 이것을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좁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좁히는 이유가. 첫 번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속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케이드는. 결론은 그것으로 도달을 해요, 결국은. 이것을 부속으로 자꾸 보고 아케이드가 시장관리권이 수산물특화시장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해야 되고 시장관리권자 취소가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죠. 19년 1월이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상인회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지 절대 안 된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거 취소사유가 왜 안 됩니까? 이 오랫동안 이 수많은 분쟁이 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 4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중기청에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권한이 가능한데요. 권한도 법 범위 내에서의 권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법 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중기청에서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법 제68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중요한 것은 점포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 그리고 시장관리권을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할 것인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관리권 취소로 인해서 특화시장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서완석의장님이,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인회는 당신들은 이것을 조율하고 특화시장은 당신들은 이것을 조율하고 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율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가서 좀 상인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받아주는데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덕희위원님께서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조율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옛날에 10년 전에 지정한 시장관리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는 한은 이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대하지 않는 사항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기는 주식회사가 맞나요? 주식회사가 맞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특화시장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특화시장이 우리가 특화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모든 우리가 국가, 시, 도가 그동안에 상인회 상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지원들을 했지 않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조직이나 상인회 또는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조직한 법인은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법인인데 그 법인이 만약에 개인법인이나 아니면 주주가 되어 있는 법인이거나 두 가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둘 다 해당이 된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개인법인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개인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인인데
덕희

민덕희위원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법인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대표자는 있겠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요. 혼자도 법인 가능합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개인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법에서는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개인법인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개인이든 다른 사항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여기서는 법에서는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직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개인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실망감도 있습니다. 지금 회기 끝나고 다 비도 오고 바빠요. 근데 오늘 보고는 사실 이 내용을 받을라고 저는 오지 않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들, 중점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현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꼭 우리 위원들은 농성 상인들 편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 과장님은 주식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그렇게밖에 안 들리네요. 사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논쟁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오늘 페이스 북에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 보셨어요? 여수시 통합청사에 대한 궁금증, 야 이건 벌써 논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올라와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설명 잘 해 놓으셨던데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럼 이런 것들도 400일 동안 빨리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여수시와 한전에서 납부한 공과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 시하고 한전에 상인들이 돈을 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 관리비들은 우리 상가 수 나눠 가지고 관리비는 낼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 부분만 안 냈다 그러면 그건 명쾌하게 답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는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설득시키고 근데 저는 이게 갈등의 조정을 시작부터 첫 계단을 잘못 올라갔다고 봐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저는 생각했을 때 모든 건물도 보면 5명의 임대자가 있으면 나눠서 관리비 내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2013년부터 논쟁이 돼서 시하고 공과금을 한전에 납부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그동안 주식회사 측은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한 상인회 당 얼마씩을 받았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건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관리비, 공통관리비는 똑같겠죠. 공통관리비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비는 같고요 한 사람이

고용진위원

공통관리비 얼마씩 받았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점포 2개면 한 21만원 정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율을 하면 되는 건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조정을 해서 중재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안 된 거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좀 일관성 있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지금 팀장님 뒤에 자료 갖고 계시네요? 그거 나눠주세요. 거기 내용 다 있구만요. 뭐 이리 복잡하게 하세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료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거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를 시정 질의 2번 하고 지금 내용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일도 해야 되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400일 동안 해 왔으면 그동안 언론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시민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가 돼서 오늘 딱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을 딱 해 주시면 불필요하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 민덕희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고용진위원

근데 딱 정리할 것들은 2가지잖아요? 그 2가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좀 주세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에는 중재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거는 우리 농성 상인들께서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럼 그 3가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분쟁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문구가 전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정안이 그런 것들도 좀 다 같이 자료로 올려주시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인제 더 이상 감춘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추는 것도 없겠지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감추는 게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없겠지만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보면 아직 이게 공식 공론화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페이스 북에 올리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좀 소통해서 아 이런 내용들이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뭔 자료를 알아야지 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고용진위원

요청해 갖고 주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400일 동안 쭉 꾸준히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논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중재를 해 보고 저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도 힘을 같이 모아 갖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도 거기서 보충해서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 보거나 할 건데 뭔 내용을 제안하면 그건 또 법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실 거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정확히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게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저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서완석위원님이랑 근데 안 된다면서요? 틀리다면서요?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주세요. 왜 안 되는지 그 관련법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안으로 갈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구두 상으로 계속 회의석상에서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오늘 밤새도록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것들 그리고 상인들이 하는 것, 주식회사가 하는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함께 그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또,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대부료 예산이 섰었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산공사에 기재부에, 자산공사에 그 대부료를 지금 예산이 섰었냐고? 아니면 일반수용비로 썼어요? 315만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에 서져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에 서 있었는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가 섰어요? 예산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건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전문위원, 예산서를 봐보라고. 올해 본예산에 수산시장 앞에 아케이드 설치 부지 지번 그거 대부하는데 예산이 섰는가 수용비로 섰는가, 그리고 지금 총 점포 상인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총 당초 94명이라 했는데 지금 총 몇 명인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다 탈퇴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상인회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특화시장 전체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한 94명 될 겁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만 저희가 한번, 70명 정도 된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여기에 당초에 94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당초 상인회에 등록했을 때 그때 이야기한 겁니다. 2014년 2월 달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현재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이 70명 정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상인회로 등록돼 있는가? 주식회사로만 등록돼 있는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등록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탈퇴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탈퇴했고? 그럼 상인회가 없네? 그럼 이 사람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16분인가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 지금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만 상인회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특화시장에는 상인회가 없어. 회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지금 없죠. 아니 지금 현재 농성 중인 상인회가 지금 특화시장 상인회죠.
완석

서완석위원

특화시장, 특화시장 상인회고 지금 저기는 주식회사 사람들의 점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상인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 현재 수산시장은 상인회가 지금 나와 있는 저분들이 상인회고 점포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인회가 아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탈퇴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상인회가 아니에요. 주식회사에서 임대를 사용한 점포 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내 놓은 자료에 4쪽에 보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라고 그리 돼 있는데 여기서 취소대상에서 두 번째 상인 및 건축물, 상인 및 상인이나 아니면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로 지정 취소 요청 시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가 취소하면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요구하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까 아케이드가 시 거라면 시가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다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관리자 지정이지 그러니까, 관리자 지정 취소 조건이 법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취소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여. 그 부분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케이드 있는 부분만 관리권 우리가 빌린 땅이고 우리가 지은 아케이드 건물이니까 건물과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이, 권한이 우리 시한테 있어. 여기는 왜 이러냐? 시장 관리권은 의미 없다 너희 것만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특화시장 쪽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하, 애타네. 아니 내 건물에 내 땅에 시장관리권을 줬다가 주인이 그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법적으로 지금 이게 4가지 요건이 좀 성립이 돼야지
완석

서완석위원

취소돼, 이 두 번째 항이 있잖아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거에 건축물·토지소유자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이라 그러니까 시가 그쪽에는 관리권은 우리 시가 하겠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 관리권자를 왜 못 하냐 그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분의 1이상은 지금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2분의 1이라는 게 아케이드가 2분의 1이 누가 2분의 1 있어? 여수시가 하지. 사용 승인 받은 사람이고 건물주가 여수시지. 자, 특화시장 부지 특화시장 건물은 당신들이 관리하고 아케이드는 우리가 건물이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제. 관리권도 취소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할라고 하면, 이 법이 가만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반만 요구를 해도 취소한다는데 그건 여수시 것 아니에요? 시가 지금 빌려 쓰는 것이지 두 번째, 아까 아케이드 건축물 자부담이 1억5백만원이 뭔 돈이에요? 이게 뭐 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여수시 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거 자부담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는 건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거는 문제없고 그런 건 진즉 우리 거고. 우리 거여. 자, 이걸 가지고 협상을 요구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 시장이 이걸 가지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7천만원 소송되는 이 문제 같으면 그건 나중에 정산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 그 뒤에 시장관리권 아케이드 우리가 하겠다, 다 사용하지 마라 왜 이 좋은 카드를 가지고 못했냐고? 이걸 못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건축 토지 소유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라고. 내 땅에 내 건물에 빌려줬으니까 관리권 맡겨놨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하라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는데 뭐이 문제냐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한번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반만, 토지 소유자 반만 해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건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문 한번 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고 나참, 자,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건데 시청 저 내에서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 거기 들어가 장사하게 해 달라, 돈 때문에 지금 공과금 때문에 못 한다. 공과금 아까 이리 저리 하면 1억7천만원인데 정 안 되면 다른 독지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럼 대신 내줄게,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관리권은 우리가 너희 안 주겠다, 다 나가라 그래 갖고 철거해 버리겠다. 차라리

웃음소리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당초
완석

서완석위원

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쓰면 좋겠다. 시가 그래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 다 해 볼 수가 있지. 한 예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시가 예산으로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이것은 안 된다는 점을 말해서 안 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취불능)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제 독지가를 한다 하더라도 저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을지 못 받을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노력하면 왜 못 해? 제3자의 돈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지가보고 좀 해 주시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안 되면 그럼 우리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예측을, 아니 참 저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주차장이나 또 아까 그거나 전부 다 우리 시가 다 해 가지고 해 주면서 이거 하나를 관리를 못 하냐고? 왜 관리를 못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아까 얘기한 공과금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우리가 왜 개입하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시청 내에 내 마당에가 저러고 있는데 참 부끄럽지도 않냐는 얘기여.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냐? 시장이 해결해야 돼.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방안만 정하면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 다 방향대로 갈 수 있어 다. 시키면 왜 못 해? 그거 하지. 근데 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누차 그 아케이드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못 한다고 그래 버리냐고?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땅도 대부료도 줘 가지고 빌려주고 장소에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하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줄 거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그만 하겠소. 근데 당신들도 계산을 해 볼 것 아니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인도 없다면서, 상인회도 없다면서? 지금 상인회도 없어. 이 사람들이 상인회고 저기는 주식회사에요. 주주가 몇 명이나 돼요? 파악됐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140여 명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들이 주주일 뿐이라.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주주고 또 상인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점포는 70갠가뿐이 안 된다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주는 주주일 뿐이고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 땅도 아니고 자기들 시설물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다 당신들 도와주기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못 하겠소라고 해서 협상을 하도록 해 줘야지. 거기 들어가는 길이 일반 길이 아니에요? 길 내줘 갖고 거기다가 주차장 말고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뷰 감상하도록 거기 자리 만들어 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겠어. 그래 버리면 안에 장사도 잘 되겠어. 나 같으면, 아케이드 해 가지고 막아 가지고 이상한 가설점포보다는 차라리 거기다 멋지게 해 가지고 하는 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안에 있는 장사들 더 잘 되겠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여수에 가장 뷰가 좋은 자리거든. 거기가 걸어서, 그러면 그런 카드를 가지고 해 봐야지. 당신들도 이거 좀 해라. 이게 뭐냐? 여수에 자, 이 부분 지금 현재 카드는 그것뿐이 없어. 나 보기에는 둘이 협상해서 양보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여튼 그것뿐이 없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해라고. 이거 가지고, 각 시장 관리권 그 부분만 취소하고, 우리 땅에 우리가 할란다, 우리 시가 할란다. 우리 시가 관리할란다. 내가 시장 같으면 이 차제에 다 철거해 버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뭐하고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겠어. 그러면 그 수산물 특화시장보다 장사가 더 잘 돼 버려. 거기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때 그 제안도 했었습니다. 시장님이 면담했을 때 이 분쟁만 이렇게 잘 합의해 준다면 아무튼 최대 여수 관광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광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까지는 했었어요. 많이 달래고 또 협조도 요청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말로만, 카드를 딱 쓰라니까. 이걸 써.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거 우리 자산공사에 돈 주고 빌려가지고 특화시장에 이렇게 다시 또 전대를 해 주는 무상이든 뭐든 전대를 해 주는 이것은 불법이라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케이드 밑에 점포?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싸움만 해싸고 다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 멋지게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게, 그래 보겠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야지. 당신들 도움이 될 것이다. 카드는 이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지정 취소를 하는 거, 아니 내 땅에 내가 관리권 맡겼다가 내가 하겠다는데 뭣이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아마 이 부분도 밑에서는 그런 의견을 잘 못 냈을 거예요. 아니 시장이 그건 판단해야지. 시장이 판단해야지.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 국장, 부시장을 부릅시다. 그래야 뭐 정책적인 것에 답을 얻지 과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또 혼자서 그렇게 결정내릴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상식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내 땅 내가 맡겨놨다가 내가 관리한다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거예요. 이거 그것도 반만 해도 된다는데 땅주인이 건물주인이 한다는데, 그래 가지고 협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이게 법이 중소기업 벤처부 법입니까? 어디 법입니까? 소관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중앙부처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맞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다가 질의를 하세요. 일단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법을 제정한 그 부처에 거기를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체크할게요. 아니 두 가지, 아케이드 신청자가 처음에 현 지금 상인회 맞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신청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 상인회가 맞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농성 중인 상인회가 맞죠? 아케이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장웅선 씨가 그때 대표로 있는 상인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취소된 거 맞습니까? 그 상인회가 취소됐습니까? 그러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시장관리가 지정되고 나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14년도에 다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지정되고 나서 취소가 됐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취소가 됐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현 상인회는 2014년 2월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생겼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주 말씀하셨는데 주식이 등록된 거 혹시 여수시에서는 확인하셨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주식명부를 작성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명부 말고 개별등기가 그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별 등기 돼 있는 것을 서류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확인을 왜 아직까지 안 하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개별 등기 말합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개별 등기 말하는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건 떼어보면 그냥 알 수 있을 텐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주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주가 안 돼 있고 그것을 2014 가 7710 이 판결문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한테 늘 주시는 증거품이 이것이에요. 이 내용에가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마지막 핵심이 여수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긴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다, 주식이다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걸 내일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일도 확인될 겁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내일 한번 여쭤보시죠.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논란인데 왜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케이드 점포가 당초에 60개였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74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4?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도 74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4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7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창고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창고용?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 상인들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창고용이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아케이드 점포가 70 몇 개라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74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체가 아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점포만 74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케이드 점포만 74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많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본 건물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지금 다 놀고 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근데 아케이드 칸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장사를 하려면 한 2, 3개는 이렇게 해야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다? 창고로만 쓰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시가 관리한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본 건물이 점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땅이 달라. 달라.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그동안 쭉 이렇게 조정을 중재해 왔었습니다. 근데 토지 재의는 조정을 못 했었어요. 어려웠죠. 어려워. 그래서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시민의 눈으로 조정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성을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9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각 시민단체 아까 나온 대로 저희가 각계 대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단체에서요.
경철

정경철위원

소상공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없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없었어요.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는 없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시민사회단체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그 명단을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이게 회의를 해서 권고안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9번의 회의를 거쳐서
경철

정경철위원

9번을 거쳐서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때 회의는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비공개로 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왜 비공개로 했어요? 근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 없었는데요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9번 다 비공개로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1회 회의 개최하면서 이걸 좀 비공개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분쟁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시 입장을 대변할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시가 대변해서 뭐할 겁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 입장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시에서는 우리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분쟁위원회 내부적으로 추진한 상황을 보시면 양측을 계속 부릅니다. 불러서 양측 의견을 다 듣고요 최종적으로 고심해서 결정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자료가 좀 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회의록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쭉 추진해 왔던 경과는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분쟁 중인 사건도 이렇게 관여가 된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안 되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사 중이라 멈춥니다. 멈추는데 이것은 소송으로 가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행정기구로 좀 빨리 풀어달라 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도 좀 이렇게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번에는 특별한 사항이라서 지금 한 거라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법적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적인 것은 도 단위에게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하여튼 좀 이상하고 회의가 9명만 회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더 다른 분들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9분이죠. 9분이
경철

정경철위원

9분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9분이 필요한 어떤 상인회 또 주식회사 불러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시에서는 같이 회의를 하신 분들은 없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시에 참석하라 그러면 또 참석을 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참석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튼 그 회의 내용하고 9명 명단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2가지 자료는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두 번째는 권고안에 대한 상인회 수용 회사 공문 이 2가지 자료는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가 지금 2시간이 다 돼 갑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중부보건지소 신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부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부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영심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부서의 입장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중부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중부보건지소 신축 관련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182억72백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2청사 사면 180억 안 들여도 사. 이거, 그러면 1층 보건소에서 다 써버리면 돼. 2층은 다른 또 부서들 이용하고 일거양득 다 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 할라고 그거 또 지어. 이거 사면되지. 저 좋은 건물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는 독립된 청사를 희망하고요 또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음악소리나 어떤 뛰거나 그런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된 청사를 희망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기획예산과가 분석한 것이 내년에 세입이 금년보다 13백억 정도가 줄어든대요.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13백억이 줄어든대.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 짓고 저 건물 짓고 통합 증축 4백억 들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세수는 적어지는데 그럼 아까 돈 적게 들이고 더 좋은, 있는 건물 활용하고 이 방법이 있는데 왜 또 이것을 돈 들여서 짓냐 이런 얘기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위치를 여기다가 잡은 거는 그 배경이 있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 2016년도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치 선정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돌산청사 옮길 때 저희 중부보건지소 신축도 같이 맞물려서 하기로 계획하고 저희가 지금 임시로 그쪽에 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무산되면서 저희가 좀 표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진료 부분이나 제증명 발급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고요 건강증진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후 원도심권에 그런 민원 해결이 당장에 막히는 또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청사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 자체도 열악하지만 구 원도심권에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매일 이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저희가 쌈밥거리입니다, 또 광장사우나 앞입니다, 여서동사무소 앞입니다. 이쪽의 주민들은 여서동사무소를 알아요. 근데 저쪽의 구 도심권에 계신 분들은 또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민원들이 한 10건 이상씩 이렇게 전화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또 민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좀 빠른 시일 안에 옮겨져서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있고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건지소가 현재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이쪽 여문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보건지소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은 작년 6월에 생활형 SOC 해 가지고 보건소가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진료가 안 돼서 그 자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진료 포함해서 그러면 그 전에 생각했던 테니스코트장을 잡으신 겁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제 그 위치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 이전할 때부터 그쪽에다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저희가 또 그때 당시에 여서, 문수지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장소를 근데 문수동에 테니스코트장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고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1, 2층에 주차장을 또 하고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쪽에 만성적인 또 그런 주차난도 해소될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또 기대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보건소가 어딘가에 와야 된다 이런 건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데 저도 SOC 이 부분에서 그때 3층으로 이렇게 지어야 됐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보건소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문제가 진료가 안 되고 건강센터를 집어넣게 되면 진료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캔슬되면서 다시 2016년도에 생각했던 이 테니스코트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되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그리고 보건소 지금 중부보건소의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데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서완석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은 2청사를 되찾고 좀 거기서 안정되게 모든 흩어져있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황적으로 이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는 오히려 테니스코트장을 저희가 신축을 해서 옮기게 되면 지금 동부보건지소에가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여서동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지금 한 13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서동으로 저희가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동부보건지소로 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사업 공모 신청한 그 인력이 더 추가가 되고 그러면 한 20명 더 추가된 인원들이 신축 부지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수부 1층을 하는 거보다는 신축을 해서 이쪽에 한 쪽에 자리하다 보면 이 해수부도 더 많은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조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신축 건물만 지어서 능사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뭔가 여문의 어떤 침체돼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답이냐?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어떤 공약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찾아서 그래도 시민들도 이렇게 대립되지 않고 이원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 북을 보니까 시청의 과장님께서 멋지게 그냥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만 가지고 가서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함께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서 그런 지역별로 서로 또 대립되지 않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페이스 북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수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지금 이견을 갖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원이셨던 지금 현재 전창곤 의장님이나 또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 여수청사 2청사를 되찾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크게 한 치도 못 나가고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 620억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입장을 좀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하시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공교롭게 그런 저희도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중부보건지소는 빨리 옮겨야 되고 또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하여간 지혜를 다함께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민원실 앞에 보건지소가 건축 연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압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여기 경남아파트 밑에 있을 때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거기가 1,231㎡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231㎡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단층이었죠? 단층 지하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하 1층, 2층 그렇게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상 2층
완석

서완석위원

지상 2층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1,231㎡ 지금 동여수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동부보건지소
완석

서완석위원

보건지소에 동여수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복지관이 3층에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있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동여수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거든요. 동여수복지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 빠져나올 것 아니에요? 그 공간이 또 비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또 활용할 수 있어. 공간을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구 여수시 1,231㎡ 한 400% 정도의 보건지소 가지고 구 여수시를 커버했다고요. 과거에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동부보건지소가 또 나눠졌어. 그러니까 또 분산이 됐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동부보건지소는 분산의 의미보다는 그쪽 지역의 어떤 좀 특정한 노인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건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동여수보건소가 동여수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까지 같이 해서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복지관을 다시 지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비어.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좀 넉넉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에 있던 것보다 나눠져서 여기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구 원도심 것이 그러니까 이리 크게 여기다 이렇게 지어서 180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건지소를 우리가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자꾸 더 늘어나서 필요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고 구 보건소 자리를 저리 옮긴 이유가 뭐였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가지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건물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급하게 예. 예. 건물이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다 지으면 되지. 3층이나 짓고 저기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근데 그때 거기는 또
완석

서완석위원

한 예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청년주택을 또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거 안 하니까 지금. 행복주택 짓는다 안 했어. 그러니까 할라면 그 자리에다가 아까 업무량도 많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새 건물을 좋게 지어서 2층, 3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게 할 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꼭 짓는다면 땅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여.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럼 그쪽에다가 지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는 2청사 이것을 매입해 활용하면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있는 다른 부서들도 넣고 하면 훨씬 더 활용가치가 좋다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1,231㎡ 쓰던 것을 5,900㎡로 건물을 짓겠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1, 2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주차장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더라도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는 한 1,800㎡ 정도 그렇게 쓸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측면에서나 이게 하지 2청사 활용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다. 2청사가 구 여수시 모든 부서가 다 들어왔던 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 건물하고 건물을 조화롭게 짓는다, 조화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유명한 건축 디자인이 해 놓은 거거든. 그냥 건물 날개 딱 맞춰놨어요. 이게 버려버려 또.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데 거기다가 똑같이 건물 올려놓으면 건물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역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 그러잖아요? 역사, 건물도 오래 가면 역사가 있는데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문수주민센터 신축하고 지금 사용하는 게 몇 평인 줄 아세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신축하는 게 연 면적이 1,500㎡니까 아마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를 기록물 보관 장소로 활용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우리 밑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 구조물 자체가 우리 지금 문수청사 주민센터 이용하는 건물들이 보면 보건소를 이렇게 리모델링했을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 구 지금

고용진위원

문수주민센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구 주민센터 말씀이십니까?

고용진위원

거기를 기록물 보관 장소로 운영한다는데 거기가 지금 1, 2층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들어오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거기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거기 제가 봤을 때 기록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중부지소가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파티랜드 밑에 있고 원앙아파트도 있고 밑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찾기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보시면 원형으로 돼 있어서 진료공간이라든지 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도 주차 공간 만들려면 공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건축비보다 옆에 부대시설 점검하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쪽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금 문수청사가 신축하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시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서, 문수 거기 우리 마을 뒤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저도 기록물관리센터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데

고용진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청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지금 시에서 신축하고 싶은 것들 건물들을 거기다 넣어보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756㎡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2층이기 때문에 거기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세외수입이 지금 천 억 이상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180억이 들어가 버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한번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검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가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받으시러 올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2가지 정도 이상의 안을 가지고 와서 그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2안은 이러한 장,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리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와야 되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저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결재를 받고 품위서를 만들 때도 기안을 할 때도 1안, 2안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요. 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잖아요?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비싼 업체가 이런 장, 단점이 있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리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와 갖고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보시고 9월 달까지 있으니깐요 저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문수주민센터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해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중부민원출장소가 비워줘야 되는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듣기로 지금 작년부터인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 측에서 청사를 이용을 하겠으니 좀 비워달라 그렇게 구두로 지금 얘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부지소는 단독 건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이렇게 중부지소하고 같이 묶어서 오는 이유가 뭔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여문지구 활성화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마 중부민원출장소가 거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부민원출장소랑 같이 하게 되면 구획을 좀 해 가지고 공간을 좀 분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단독건물에, 중부지소가 단독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2개가 같이 들어오면 같은 건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단독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중간에서 이렇게 좀 구획을 해 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차장은 같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 중부지소는 저희 계획으로는 저쪽 밑에 그 공원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저희 지소는 출구를 만들고요, 이쪽 의회 쪽으로는 중부민원출장소 출구로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현태

강현태위원

출구를 따로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출구를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차장도 보시면 여기 지하 1층 30면 지하 2층 30면, 60면 돼 있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60면 가지고 중부지소하고 중부민원출장소까지 다 이렇게 커버가 됩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기존에가 지금 주차가 224면인가 주차 면이 기존에 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 의회 열리면은 차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한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올릴 때 보면은 꼭 하나씩 묶어갖고 와요. 단독으로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안을 갖고 와서 이 안이 안 되면은 또 다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이렇게 2개 묶어갖고 와. 문수청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면은 그것만 꼭 해서 이것도 필요하니까 해 주라고 이래야 되는데 묶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서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아까 동부지소, 지금 노인복지관이 들어섭니다. 6백 평 정도의 크기로. 그러면 그 중부지소에 아까 일부분의 중부지소 역할이 빠져나올 것이고 또 지금 아까 중부민원출장소에서 해수청에서 계속 그렇게 임대료 문제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걸 매입하면 돼요. 이 돈으로, 해수청을. 매입을 해서 중부출장소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정 꼭 동부, 중부지소가 필요하다면은 아까 그런 안도 아까 말씀하신 문수동주민센터 그런 안이라도 아니면 또 다른 또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좀 올리셔야 되는데 딱 묶어갖고 중부민원출장소 중부지소 해 갖고 180억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고민 안 하고 어떤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강현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냥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서는 낸 건 아니고요, 저희도 2016년도에 이전하면서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수동 그 청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 도심권에서는 조금 거리가 또 이렇게 좀 있고 면적도 지금 756㎡면 저희 지소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면적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사무실 말씀, 저기는 지금 한 690㎡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수동이 얼마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문수동은 지금 756㎡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단일 안으로 가져와서 중부출장소 같이 묶어서 신축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수동 동사무소는 제가 거기를 잘 압니다. 제가 거기 동장도 한 2년 이상 했었고 그 청사로 보건소로 쓰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면적이, 구조도, 첫째 구조가 문제고 둘째 2층이 별 쓸모가 없게 돼 있어요. 회의실 하나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거기는 새로 보건소가 들어가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여기다가 따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료를 주더라도 매입을 못 하면 현행대로 쓰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도 훨씬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는 거고 중부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더 큰 틀에서 보자 이거죠. 더 큰 틀에서 여서청사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면은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더 넓게 쓰고 더 편리하고 건물 자체도 신축건물은 아니지마는 더 좋다. 그리고 이렇게 182억을 들여서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활용도나 또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서 대안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는가 좀 협의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을 보면은 2019년 7월 29일 날 회계과에서 이거 보건소 신축안을 검토보고를 한 것 같아요. 시장님께. 그다음에 11월 6일 날은 시장실에서 관련 부서의 검토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2월 3일 날은 여문지구활성화사업 후속절차 추진 통보, 회계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확정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 것이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이것이 끌려가는, 거기서 하는 계획대로 따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신축 계획안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보건사업과가 단독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축안을 만든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이 여러 안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들을 좀 토대로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크게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확대해서 아주 편리하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치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청사를 매입하면 문수청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나 해양수산녹지국 그거 들어와도 보건소 들어와도 여유가 많이 남는다고요. 아까 기록관 같은 경우 또 지하실에 넣어도 다 돼요. 이걸 사면 두 국만 들어와서 텅텅 빈다고요. 그러니 1층을 통째로 보건지소로 쓰도록 해 줄 테니까 2층 3층을 뭐 문수청사 부서로 쓰고 그리 방향을 틀어갑시다. 이 돈이면 싹 사 버려요. 이 돈이면, 182억원이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중부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