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에 김재동 국장님께서 신설된 시민건강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간의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 잘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으며, 시민건강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많은 회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이영애의원 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련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감염병 치료와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6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7조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9조에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덟째,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아홉째, 안 제15조에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이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현 시점에서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예방과 대응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발생한 사스 및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재난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대구시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활용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전담병원 11개소 운영은 물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4개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행과 생활방역 실천을 통해 초기 혼란상황을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하여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 의료인력풀 구성, 방역물품 확보 등 감염병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전부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등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제2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의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시민건강국을 신설한 만큼 공공의료의 수용 가능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와 함께 중앙정부 및 교육청,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으며 감염병 관련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현재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진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시 집행부와 또 의료인들이 다 하셨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는 제3조에 되어 있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시장의 책무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 시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차별이 없도록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전에 없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문제가 있었는 내용은 아니고요. 종전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보완되는 사항,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보강을 했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러면 상위법에 추가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이번 조례에 명시를 하고 추가를 했는 개정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7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인데 이미 우리가 지원단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7조에 개정된 내용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종전에는 법률에 따라가지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이걸 조례로서 설치근거도 마련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원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9조에 역학조사입니다. 만약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사법적으로 어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고발을 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고발을 해야 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구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또 한 가지 역학조사의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코로나가 대구에서 한창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너무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역학조사를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정보가 좀 공유되어야 되고 더더욱이나 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교직원들 가운데에서 의심환자나 또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대로 정보 공유가 안 됐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역학조사가, 애초 우리 시에 역학조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지원단에 4명이 있고 2월 18일날 첫 환자가 생기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2월 하순, 하루에 수백명씩 생기고부터는 역학조사 기능이 빨리 못 따라갔는, 그래서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들이 그때 19명인가 추가로 더 파견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수천 명씩 생기는 과정에서는 그 기능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때 제때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때는 치중을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위험군,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되고 추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감염경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3월부터는 하루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개별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경로를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걸 주도해서 역학조사라든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빨리, 꼭 알아서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라든지 또는 교육 관련 그런 기관에서도 시 집행부의 이 역학조사 관련 정보를 제때 제때 못 받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번 3월달, 4월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과 또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9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역학조사가 꼭 개인의 어떤 이동경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3월, 4월처럼 대구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시 집행부에서만 관련된 자료를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될 그런 기관이나,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단체나 기관에는 좀 신속하게 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역학조사의 기본 개념은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또 추가 전파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조사거든요.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감염경로 파악은 유명무실해져, 필요가 없을, 실익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전체에 수천 명의 환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배지숙위원
아니, 국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감염경로는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파악을 못 한다는 건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든다면 학교나 학부모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대구시에서 이 역학조사 자료를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어떤, 다음에 없어야 되는데 혹시 또 다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에도 또 종전과 똑같이 역학조사했는 내용을 그냥 시 집행부만 단독으로 독점을 할 건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시민들이나 학교 관련 그런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도 좀 공유가 될 건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역학조사 결과는 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그다음날 학교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밤 2시, 3시에도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시설이나 또 병원시설이나 이런 고위험시설은 즉시 공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시민건강국 임기 중에는 가능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다른 감염병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 대구가 아주 방역의 모범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방역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는 데 있어서 백서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백서와 또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꼭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 과장님들하고 다함께 같이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향후 부서운영 방향 등 설명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대구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향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금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홍 코로나백서발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제가 금년 1월달에 보건복지국장 소임을 맡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돌아보니 어느새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은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존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와 위생정책과가 분리되어서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를 담당하는 국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런 시민건강국의 초대 국장으로서 제가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저희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시민들과 의료진, 모든 분들의 활력 있는 대처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저희 대구시가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건강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리, 또 통합건강증진, 위생정책 이러한 내용들을 시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대구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저희들 시민건강국은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으로 새로 조직개편을 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건강국의 우리 김재동 국장님과 김미향 과장님, 강연숙 과장님, 김흥준 과장님, 이재홍 백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을 세워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새벽에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해결하는 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소리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민건강국의 직원들이 우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과로하셨고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셨을 텐데 순차적으로라도 시민건강국의 직원들이 조금 쉴 수 있도록 휴가라든지 연차라든지 국장님, 이런 거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질의는 우선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 원래 시의 역학조사관이 3명이 있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 충원을 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번에 우리 역학조사반으로 5명 충원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역학조사관은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소지하고 평소에 그 업무를 많이 추진하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역학조사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게 전문자격 뭐 어떤 걸 필요로 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를 들면 의과학이라든지 간호학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격요건, 예를 들면 간호사자격이라든지 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학위라든지 또 그 분야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간호사나 보건 관련을 전공하신 분과 또 그러한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8명 하면 우리 대구시 인구 비례했을 때 어떻게 구‧군별로 1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8명으로 하신 겁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유행 대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구‧군에서 역학조사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구‧군의 담당직원들이 역학조사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구‧군도 역학조사원을 미리 선발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8명의 역학조사관은 부족한 편이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부족하지요. 지금 지난번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민간 역학조사관들도 그때 15명 저희들 자문을 받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때 19명이나 내려오고 그래도 부족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2차 재유행은 지난번 같은 그런 급속한 확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초반에 이 대구시의 역학조사관이 너무 터무니없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 사실은 우리 8개 구‧군의 기초단체에도 이 역학조사관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행정적인 그런 협력관계를 하셔서 배치가 꼭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감염병 관리과장이 공석이라고 하는데 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내외부에 개방형으로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1차로 공고기간은 끝나고 두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심사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여기는 지금 의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모시는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관련 분야의 자격이나 또 그동안의 근무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배지숙위원
예. 하여튼 시민건강국,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재유행에 대비해서도 빈틈없는 그런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또 우리 시민건강국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전문적인 이런, 체계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은 25쪽, “결핵 조기발견과 적정치료로 사망률 감소”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것은 결핵이 발생하는 율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모르면 다음에.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여기 우리 관련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들 시의 경우에 2019년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한 16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전체 명수는, 2018년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전체 우리가 2019년도 기준으로 1,300명이고요. 2018년도 1,490명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매년 줄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명수로 봐서는 적은 명수가 아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핵이 1년에 1,330명, 작년도하고 발생했는 환자 중에서 신규 환자가 1,061명이고 재등록 환자가 270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재등록 환자는 이미 결핵에 대해서 치유가 됐는데 다시 재발한다는 뜻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계속 치료 중인데 완치가 안 됐다는.
이영애위원
아, 완치가 안 되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핵 역학조사 강화로 확산 방지”, 제가 업무보고에 받았습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폐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여기에 접종자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65세 이상 예방접종만 되고 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무료로,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매년 이렇게 많은 명수는 아니지만, 줄고 있다지만 결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폐가 망가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됨으로 해서 꼭 이분들만이 아닌 우리 대구시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시민들의 결핵 검진을 유도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국장님 없으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여기에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의료취약계층,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 건강취약계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대구시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말고 또 우리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통합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이 결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13종류인가 몇 개 종류의 질병을 관리하고 미리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사업이 있습니까? 왜 하냐 하면 지금 이 결핵에 걸린 분들이나 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고위험군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잘 감염이 되잖아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감염이 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이라든지 암 치료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의료체계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 이 결핵에 대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이런 분들의 사망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를 남기고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자살위험 없는 안전사회 구현, 30쪽입니다. 지금 이 자살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좀 많이 했는 그게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저희들 이번에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분들에 대한 치료, 또 그다음에 관리, 의료진에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문제가 타 어느 시나 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올해는 조금 심각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가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번에 여기 보니까 차상위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 신설, 이거 신규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거는 이제 자살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충동을 느꼈을 때 편안하게 상담도 하고 일시적인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24시간 할 수 있게끔, 야간에 항시라도 연락이 오면 출동할 수 있게끔 2개조 12명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나 또 안 그러면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자살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상담하고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갖고 정신적으로 또 그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생활이 그렇다 보면 ‘참 죽고 싶다.’ 실제 이 자살하시는 분은 순간적인 이런 그거를, 극단적인 그런 마음을 먹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이 애플모카빵이 어떤가 싶어서, 평소에는 빵을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 봤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예전에는 ‘맛이 좋다.’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아침에는 ‘이 빵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먹거리 콘텐츠를 대표 명품빵으로 경연대회에서 했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이 빵을 명품화해가지고 많이 보급시키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구시에 명품빵, 브랜드 이런 걸 하나, 우리 맛집처럼.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작년 11월달에 경연대회를 해서 그때 선정을 하고 지금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라든지 이런 준비절차를 거쳐서 출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대구시의 명품 브랜드하고 또 그리고 그 먹거리에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이런 재료가 충분히 함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명품빵이 대구 아닌 전국의 애용을 받는 이런 명품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제2차도 또 이렇게 명품빵 경연대회를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계속 할 계획인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음식관광박람회가 지금으로 봐서는 무산되지 싶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좀.
이영애위원
무산된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무산된다는 뜻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중이 모시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 취소를.
이영애위원
그래 대중이 모이는 그런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사람이 무관중, 무관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부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박람회든 어떻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올해 하여튼 하반기 사정을 한번 보면서, 그런데 작년에 개발했는 아까 이 빵부터 먼저 출시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전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코로나 거기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객 없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영화도 차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음악도 그것 타고 하고 이렇게 관객 거리두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명품빵 대구브랜드를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 우리 애플모카빵 있지요? 애플모카빵 이 이름이 어떻게 선정되었다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작년 11월달에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경연대회를 했다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경연대회.
김규학위원
11월 경연대회에 우리 위원들 초청하셨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음식관광박람회 할 때 부대행사로 경연대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위원들하고도 상의 좀 하고 이런 이름을 정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대회니까 “동참해서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라고 하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애플모카빵이라는 건 이름을 누가, 어떻게 애플모카빵이 됐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마 제품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름 짓는 과정까지는.
김규학위원
그때 담당했던 과장이 누구라요?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김흥준입니다. 지난해 음식관광박람회 부대행사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33개 작품이 출시되어서 그중에 1등으로 상품성이라든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선정했는 게 애플모카빵으로 출시한 분이 이름을, 본인이 이름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김규학위원
아, 본인이 이름을, 애플모카빵입니까?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대구 대표 브랜드빵으로 되지 않습니까?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에서 먹혀들 수 있는 이름이 쉬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잡혀야지 애플모카빵이라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래 봐야 애플이라 그러면 나는 사과와 연관되어 있는 건가?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거 애플도 애플이고 모카도 모카, 뭐 이상한데.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처음에 출시자의 의도는 대구의 사과를 의미하는 애플과 모카빵을 접목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구제과협회하고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모카빵으로 출시된 그대로 사용할지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김규학위원
애플모카빵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겼는 모형은?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예. 위원님 방에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작아서.
김규학위원
대충 어떻게 생겼지요?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안에 사과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모카빵.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볼록하게.」하는 이 있음
김규학위원
아, 그런데 국장님, 이거 애플모카빵의 이름, 네이밍도 분명히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빵도 보면 저번에 우리 ‘대구’라 하면 이름이 가장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북성로 공구골목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북성로 공구빵 만든다고 했지요?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있었지요?
흥준
김흥준위생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차라리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대구를 상징하는 제품의 빵이라든지, 애플모카빵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계란 비슷하게 타원형으로 이래 생겼는 거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맛으로 승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모든 제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밍이 중요한데요.
김규학위원
예. 그래서 부르기 쉽고 눈으로 시각적인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하나 맛을 봐도 괜찮아야 되고 또 사가지고 가도 “괜찮네.” 이런 것이 되어야만 대표 빵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그림으로 잠시 봤는 빵 모형도 내 눈에 삭 들어오지도 않고 ‘이름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 들고,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금년도 연말에.
김규학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빵도 제가 예를 들어 아까 북성로의 빵 이야기했는데, 망치 같은 빵, 대구를 닮았는 빵 아니면 앞산을 상징하는 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줄 수 있어요. 대구의 인식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규학위원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집중력, 고민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연대회 하고 할 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규학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모든 음식의 밀가루가 사람한테 그다지 좋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빵 재료가 뭐예요?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밀가루 성분 자체의 글루텐 때문에 글루텐 성분의 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피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밀가루 자체의 섭취량에 문제가 있지 전체로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섭취량을 적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건강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앞으로 이것까지도 신경 좀 쓰고 빵의 내용 표시에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이런 표현까지도 같이 달아 나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건강증진과장 같으면 이 정도까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다녀야 ‘아, 이 빵은 그래도 이래 이래 먹어도 건강상에 그렇게 이건 아니다 하네.’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하고 네임 그다음에 모형, 이런 것도 상징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식문화로 인해서 모든 성인병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과장님이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또 보건의료정책과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정책과장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정책과 업무 분장으로 봐서 지금 공공의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다급하게 움직여지는 응급처치, 공공의료 이것이 가장 부족했다. 다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정책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예.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된 게 지금 현재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성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부에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 의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중증환자라든지 응급을 필요로 하는 이런 필수영역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가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다급할 때 느끼고 허점이 보였던 부분이 지금 공공의료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하고 또 응급의료체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라든지 방향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시간이라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의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러한 외상이라든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쪽으로 필수영역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 나갑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타 병원하고도 될 수 있으면 MOU를 체결하든지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게 생명은 시간과 분과 초를 다투거든요. 우리 본 위원 누나도 내보다 2살 많은데 뇌경색이 와서 좀 시간이 늦어서 경대병원에 갔는데 마침 제가 병원에 심장으로 가 있는데 누나가 왔어요. 누나 뇌경색으로 언어도 안 되고 팔다리도 못 쓸 정도거든요. 나이가 2살 더 많은데 이 정도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게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갔는데 재시술하고 그냥 약 투여하고 이래가지고 위기를 막았지만 좀 그런 부분에는 참 시간만 나고 조금만 일찍 하면 되는데 본인도 그걸 모르고 넘기는 것도 있지만 응급절차상 이런 시스템도 한 번 더 재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김미향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이게 과장님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해주시면 100명에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잖아요.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마비되고 손발 못 쓰게 되면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예. 뇌경색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 우리 대구에서 뇌경색 환자를 위해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웹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아까 업무보고에 들었는데.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 환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지금 공석인데, 우리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내 어느 골목을 가 봐도 경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전부 울상입니다. 특히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게 어떻게 우리 시하고 행정하고 의회 의원들이 정말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외국인들 들어와도 그렇고 우리가 가도 그렇고 자가격리 14일 해버리면 어디까지 가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려고 그러지요. 관광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속한 대응과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14일, 15일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하면 안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대구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7월 3일날 지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까지 23일째 지역 환자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안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목표를 코로나19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방역이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 심리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한 심리방역까지 세 마리 토끼를 지금 같이 잡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제 위축 현상에 코로나19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시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신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고 홍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신과 이게 사실 장애 중에도 정신이 굉장히 저는 제일 심하고 많다고 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도 정도의 차이지 정신과 그게 없다는 거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병이다.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항상 장애에 이래 보면 정신건강이 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이 소외되는 부분은.
김규학위원
다른 장애보다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원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나 이런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 싶은데.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정부에서 정신 관련해서 정신 분야의 인력들을 저희가 대거 31명과 자살에 대해서 15명 정도 금년도에도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없던 응급이라든지 행정, 입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차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정신센터뿐만이 아니고 8개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꾸 이래 주장하지 마시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항상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풀려 나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도 데이터를 보면 대구의 정신건강 장애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상임위에 있으면서 지원되는 거 보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좀 도발적인 언어 표현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점마, 저거 예의가 없어 그렇다.” 다른 걸로 핑계 삼아 넘기고 아이들도 보면 문제가 있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쟤는 원래 좀 특별한 애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출하고 문제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심각성 있게 자세히 쳐다보면 그게 정신병에서 하나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잡고 빨리 하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놓쳐버리면 극복도 안 되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는 테마를 소홀히 하지 마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도 정신장애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표시가 잘 안 나요. 잘 뭉쳐지지도 않아요.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데 다른 거는, 다리나 팔이나 지체장애인들은 눈에 확 표시 나잖아요. 그대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사회적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이시복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대구시에서는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지요? 국장님.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시민건강국하고 이렇게 복지국으로 개편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첫째는 혹시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역량 강화,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최소한 두 가지 목표겠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첫째도 이번에 우리가 겪어봤지만 대량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때 첫째, 철저한 방역하고 예방이고 두 번째는 검사가 신속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세 번째는 입원 병실 확보가 관건인데 일단 추경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대구지역 전담병원들이 예를 들면 계명대병원하고 대구동산병원하고 대구의료원 이런 전담병원들이 굉장히 경영상의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병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무슨 세제 혜택이나 그런 다른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의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했던 우리 전담병원이 10개입니다. 국군대구병원까지 포함해서 11개인데 이분들에 대한 병원 자체에서의 손실액 그러니까 추정되는 손실액이 한 1,600억원쯤 돼요. 그중에서 한 1·2·3차 계상금으로 정부에서 보전 받은 부분이 한 422억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7월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8월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의 병원, 순수한 치료 외에 손해를 입은 그런 손실을 민간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손실보상위원회를 8월 중에 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기관 대표들과 같이 지역 전담병원들이 입은 손실보상이 다 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이시복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답변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거기에 가니까 전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대구 사정은 잘 알았다. 충분히 감안하겠다.” 거기서 당장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대구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파악하고 나중에 보상 심의할 때 감안해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감염병 쪽의 전문 의료인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찬바람이 불면 가을에 다시 2차 유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2차 유행까지 대량의 병실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1차 코로나 때 이렇게 고생하고 했는 병원들을 보상도 안 해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전에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그런 환자를 받아서 하고 또 대구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전담병원이 아닌 병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지금 한 50%에서 40%가 환자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이런 거지요. 시민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대량으로 있다가 나갔는데 내가 거기 그 병실에 입원하면 아무리 소독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닌가?‘ 불안심리가 작용한단 말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계적으로도 지금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새로 오픈한 지가 한 한 달 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종전에 한 40%, 50%밖에 환자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시복위원
그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찬바람 부는 계절이라고 해봐야 몇 달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가 입추입니다. 입추면 넉넉잡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희생한 병원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다음에 누가 전담병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대량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지금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적자가 누적되고 해버리면 근본적으로 의료의 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경영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신속히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대책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최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안 그래도 지난달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도 지난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대책비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여러 분야의 쓰임새가 많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희생한 병원에 대한 손실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재원을 안배해서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시복위원
솔직히 대구의료원장님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치더라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2차 사태가 안 생기면 좋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병원들이 나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도 그래도 많은 손해가 안 나도록 대책을 세워준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버리면 제가 볼 때 나중에 상당히 애로가 있겠어요. 강제적으로 갖다 맡기면 몰라도 또 강제적으로 맡기면 부작용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제가 그 점이 많이 염려가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도 추경 때 질의할 건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빵 활성화 사업 이거는 빵만 국한됩니까? 위생과에서 다른 음식도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1차적으로는 요즘 관광 트렌드나 또 관련 내용을 분석해서 일단 빵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대구 지역을 알리는 사업을 하면 괜찮기는 한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경주의 황남빵이나 안성의 찐빵이나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런 게 유행하다가 얼마나 잘 따라 만드는지 다른 지역에 먹어 보면 맛이 솔직히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히려 먹는 빵보다도,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못 가보지 싶은데 요즘은 특히 여성분들이 실내의 분위기 있지요? 인테리어 이런 거 보고도 똑같은 커피 맛인데도 차 타고 1시간씩 달려 와서 커피 마시고 가더라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빵도 같이 하는 데, 예를 들면 가창에 주리에 가면 오퐁드부아라고 하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못 가봤습니다.
이시복위원
거기 완전히 산골짜기에다가 크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산책길도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가면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주부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성주에 가보니까 성주에 골짜기 수륜면 있는 데에 거기는 가면 인송쥬라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 차가 왜 저렇게 많나 싶어서 가보니까 한 150평 되는데 이 집은 유리로 온실처럼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별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고생했겠지만 가보니까 전체 화분인데 거기 허브도 갖다 놓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주차장이 한 1,500평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김천에서도 오고 구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는 거야 그 공간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빵 활성화, 대구 브랜드를 만들면서 겸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즐길 수 있는 공공장소까지도 제가 볼 때 연구를 하면 더 진짜 성공할 수 안 있겠나 싶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물론 그거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좀 이렇게 그런 명소로 같이 꾸며 주는 걸 병행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성공할 수 안 있겠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구 10미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선정을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관광상품으로 관광공사 같은 데도 홍보하고 안내책자도 전국으로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시복위원
요즘은 또 유행이 보니까 베이커리에서 같이 파는 게 유행이데, 커피하고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겸해서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대구 빵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무슨 선정을 통해서 명소를 하나 꾸며 주는 거 이런 거도 내가 볼 때는 안 괜찮겠나 싶은데 워낙 불경기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되면 홍보하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일단 저도 방에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빵 이야기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애플모카라 했잖아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한데 사과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빵을 전부 다 획일적으로 아까 모카빵 보셨지만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 아이템은 대구시에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료 표기라든지, 사실은 우리 삼성이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가진 휴대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애플이 수익률은 월등히 높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맛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과모양으로, 다양한 사과모양 있잖아요. 대구를 상징하는, 애플모카 간단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50대하고 20대, 30대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검색할 때 네이버를 찾는 사람은 50대이고 유튜브 찾는 사람은 20~30대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국장님이 유튜브로 검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조금 달리 해서 19쪽 보면 마약류 중독 예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맞지요? 2015년 12월 30일날 했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 했습니다. 그래, 그때 이후로 지금 유튜버 사람들의 어떤 지식, 정보, 검색기능이 월등히 높아지고 해서 제가 마약에 관해서 쭉 쳐봤는데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깊고 넓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마약에 대한 거도 우리 TV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유명인들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깜짝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호기심으로 합니다. 제가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쭉 보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 살을 빼거나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약인 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한국이 올해 보니까 2019년에 1만 6,000명 정도 이상 마약사범이 있던데요. 그래, 지금 이분들이 사실 대다수가 마약인지 인지하고 한 게 아니라 마약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20대, 30대가 48%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 또 10대 이하도, 19세 미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환경인데요. 이게 마약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인지를 하고 또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점조직으로 되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약은 코로나19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퍼지면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흔히 알듯이 나이트클럽이나 남녀가 만나는 이런 장소에서 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학교에서도 이게 검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마약에 관해서 스컬킹이나 올리버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올린 걸 제가 쭉 봤는데 올리버쌤은 조회수가 200만인가 넘어요. 이게 처음에는 흥미로 하지만 이분들은 의도가 조회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사실 마약류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어디의 어떤 기관에서도 유튜브에 올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약류 예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구 시장의 책무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던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이런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대구검찰청에서도 마약사범 기소유예제도가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3명 정도가 했던데 왜냐하면 마약인 줄 모르고 한 사람은 사실 솔직히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화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마약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어떤 예산도 작년에 올려 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해서 이거는 지금 학업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또 보면 유튜브나 이런 기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되어서 그런데, 잘 좀 살펴서 제가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예방교육 또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또 치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음 달에 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도 초·중·고생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한 8~9만 명 정도 했던데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책상에 딱 앉는 순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누워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컬킹, 올리버쌤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이 내용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꼭 참고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치료보다 예방이 월등히 효과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시민건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코로나19 극복과 250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2억5,400만원에서 105억8,400만원이 증액된 858억3,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8,9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7,4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10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1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번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9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7,0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17억5,300만원 등 21개 사업에서 106억600만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11억8,1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1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15억4,300만원보다 424억7,700만원이 증액된 2,5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의료정책과 296억2,500만원, 감염병관리과 114억5,200만원, 위생정책과 18억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6억9,000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12억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59억2,900만원 등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건강대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41개 사업 455억1,5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마이너스 1억2,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감액 13억8,700만원 등 사업 취소 및 축소 운영되는 각종 행사 및 홍보,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사업 등 41개 사업 30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12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0억7,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9억5,800만원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부득이 9개 사업 10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조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695억5,000만원보다 272억원이 증액된 5,9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9억2,9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272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59억2,9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3억5,200만원, 예비비 9억2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27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국가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7억8,400만원이 증액된 6,825억8,8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1억4,3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6억7,700만원이 증액된 8,507억7,0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4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보건의료정책과 296억2,5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4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16억900만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61억3,500만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 129억9,600만원입니다. 40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3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9개 사업 14억1,5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개 사업 259억2,900만원입니다. 42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국비가 기 교부된 9개 사업 108억7,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격리입원 치료비, 음압병실 확충, 다중이용시설 긴급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해 31개 사업 450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각종 행사나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하여 39개 사업 30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 의료인력풀 구성, 각종 방역물품 사전 확보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의 수용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감염병 재난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인건비 지원 했는데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의사분의 1년 수당이 2억5,0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1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 전문의가 없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상반기에 원래 1년분 2억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상반기에 공고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상반기에 안 됐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의사진들이 잘 없습니까? 전문의가.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좀 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빨리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구의료원에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한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환자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요?
이영애위원
예.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근 400명 가까이, 350명 그 정도.
이영애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대책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1차 대유행 시에는 우리 특정 종교로 인한 일시적인 폭발, 환자수가 근 한 달이 채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6,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2차 계획은 그 종교와 같은 사례는 없을 걸로 보고 일반 시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되어서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볼 때 확산되는 속도가 저번 1차 때와는 달리 상승폭이 완화되고 좀 오래 갈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병실이라든지 검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앞으로 2차, 이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면서 또 혹시나 이럴 때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장비명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게 다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지금 원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비 지원된 게 이번에 열일곱 가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고요. 뒤에 하는 또 이런 14개 장비는 순수 대구시비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동형엑스레이나 산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초창기에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영애위원
실제 우리 대구의료원의 장비가 다 경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산병원에 대해서 신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구의료원이 좀 더 최첨단 장비가 뒤떨어집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아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항간에 시민들이 대구의료원에, 저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의사진도 우리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 유명한 의사분들도 있고 장비도 많이 신장비를 구입했는데 하니까 장비가 되게 노후되고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제2의 의료원을 짓기보다는 기존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예산은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3쪽에 의료기관 지원인데 여기 의료기관 평가 결과,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A, B, C가 있는데 C에는 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인건비만 집행이 되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A, B 중에서 당직수당이 지원이 안 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당직수당.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당직수당은 이 평가 결과로 나가는 게 아닌 거.
이영애위원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A, B, C 이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저쪽에 국립중앙의료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해서 병원별로 다니면서 실사도 하고 각종 통계자료도 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의료기관을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쨌든 의료기관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철저히 지도하고 또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앞으로 관련된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병원 측과 협의해서 계속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 신규 확보에 이번에 예산 1억2,000만원이 확보됐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63쪽이요?
이영애위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그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 63쪽에,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면 동구 및 달성군은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구하고 달성군은, 달성군 같은 경우는 특수구급차도 없고 음압특수구급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외가 됐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이거는 지난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급히 차량을 사준다고 돈을 배정, 신청받을 때 관련 시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청 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예를 들면 신청만.
이영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두 군데서는 음압특수구급차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차가 오면 나중에 뭐 운전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신청을 안 하고 예를 들면 119 이용이라든지 또 자체 기존 보건소 차량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한다고 아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게.
이영애위원
참 안일한 생각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다 차량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래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좀 문책이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보건소는 다 구입해가지고 구민들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는 음압특수구급차나 특수구급차 이런 걸 가지고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돈을 배정, 신청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부서에서도, 구에서 보건소에서는 다 하는데, 그러면 그 구민들이고 군민들이고 이래서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하냐고, 이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사설구급차도 엄청나게 많이 투여됐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하여튼 보건소하고 내용을 협의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사설구급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호복이 처음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이번에는 방호복이 다 지원이 됐는데도 사설 구급차량들은 방호복이 안 되고 그냥 입었던 거 이틀 입고, 그 세균이 묻은 자체로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했는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공식적으로 뭐 알고 있고 요구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레벨디를 다 보급해 드렸는데 그쪽에는 아마 구청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영애위원
그후에는 어느 정도 의료지원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해결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참 힘들어 했어요. 그 감염 우려가 있는 입었던 거를 다시 다 벗고 또 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벗어놨다가 입고 이럴 때는 오히려 위험이 더 도사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 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제2의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또 중앙정부에 우리 대구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고, 또 방호복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우리 추경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품비를 한 3억3,400만원 했는데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오늘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하여튼 국민들 약 한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플루엔자 이거를 접종한다고 이래 나왔더라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는 아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코로나하고 독감이 동시에 만연하면 정말 심각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특히 집단생활하는 학생들 그리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는 지금 대구시민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무료접종 대상이 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프로수는 안 따져봤는데.
이시복위원
대략적으로 하여튼, 안 그러면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는 분 말씀해 주세요.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전체 인구 대상의 지금 프로테이지는 제가 못 내봤는데 올해부터 예방접종이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더 확대가 되고 또한 나이가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졌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 맞던 것을 올해부터는 18세까지로 또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 나이에 대해서 전체 시민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는 사실 이거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하여튼 정부 그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명 잡으면 2,000만 명 같으면 한 40%가 무료접종대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구시민의 약 40% 정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미향
김미향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힘들겠지만 특히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 학생들 좀 확대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동시에 만연해서 그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래서 올 가을에 인플루엔자하고 동시에 오는 걸 대비해서 우리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도 이번에 국비로 받아가지고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로 해서 대구시 내 한 24개 정도 별도로 인플루엔자 검사만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80쪽이지요. 신종코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 예산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외지에서 우리 대구에 의료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번에 많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봉사니까 말 그대로 수당을 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시복위원
아, 그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를 들면 일반 수당이라든지 또 위험수당, 또 전문직수당, 또 예를 들면 교육받았는 거에 대한 교육수당, 여비 뭐 이런 방법으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시복위원
아, 그래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재난 그걸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에 관한 비용은 국비로 보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씩 지급하라는 지침 기준도 정부에서 만들고.
이시복위원
다 정하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돈도, 재원도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일부 간호사님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많습니다.
이시복위원
좀 미흡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당초에 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 정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분 그분에 대한 지급기준과 돈만 내려오고 지역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재원 배분이 안 됐습니다.
이시복위원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차이가 많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혹시 추가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들한테 대한 어떤 보상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걸로 끝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거를 중앙정부에 10여 차례 이상 건의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복지부에서 한 311억원을 지난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120억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 120억원도 대구시에 소속된 병원의 의료진을 위한 게 아니고 전국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을 위한 그런 수당으로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대구가 재난지역 선포됐는 그게 뭐 있노? 똑같지 그러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저희들 대구시에서 대구시가 처한 입장, 예를 들면 대구시는 치료기간이 길었다, 치료인원이 많았다, 그다음에 또 특별재난지역이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돈을 배정을 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간호사님들도 많이 고생했겠지요. 그러면 재난지역에는 별도 예산을 주고 그지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해주는 그게 공평하지 그냥 311억원 이번에 해가지고 3분의 1정도 깎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나눠 쓰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 자료에 올해 다 못 받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확보 노력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질의했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간호사님들이 한 몇 분이 되세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우리 지역에요?
이시복위원
예.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5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4,000여 명 됐는데 지금 최종 현재 기준으로 연 인원으로 하면 6,600명쯤 됩니다.
이시복위원
연 인원으로 하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아이고, 그래 이분들도, 저도 참 TV 보니까 제가 가슴이 막 메이더라고요. 그 더운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래, 그분들이 꼭 그런 물질적인 대가 같은 것을 바라고 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차피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한테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했으면 형평성에 맞게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똑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얼마 주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저희들은 그 점 십분 이해를 하고 또 정부에다가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로 유사 이래 사태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도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희생당하는 우리 보훈가족들, 그런 사람들 잘 챙겨줘야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지요? 흔한 말이지만 조국과 나라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설 것 아닙니까? 이것 똑같습니다. 의료대란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수혜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전국에서 모여들고 지역 의료인들도 자발적으로 나오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대구시에서, 특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나.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간부가 일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진 행정처장입니다. 다음 이정화 감사실장입니다. 신경희 약제부장입니다. 김경옥 간호부장입니다. 노명석 국화원운영실장입니다. 김현배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유완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실장님 오늘 나오셨고 행정처장님 나오셨고 뒤에 함께 계신 우리 의료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현재 지금 우리 의료원에 코로나 감염병 치료 중인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지금 입원 환자는 9명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현재 9명 치료 중인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환자들의 어떤 치료 상태는 긍정적인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원이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또 대구의료의 위상을 더 높여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에 대통령님이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 의료원을 방문하셨지요? 대통령님께서.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때 원장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주시면 아껴 쓰겠다. 뭐 필요하냐고 묻지 말고 주시면 아껴 쓰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진짜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메여서 사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원장님을 중심으로 의료원 가족들이 다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고 뭐고 너무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2차 유행에 대비해서 의료장비가 어떻게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장비는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시장님 지시로 최악의 경우에 1개월 사용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1개월 사용량.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 이상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음압병실에 쓰는 인력들이 착용하는 여러 가지 보호장비나 장구 이런 부분이.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모든 소모품을 1개월 치.
배지숙위원
이런 것들이 최소한 1개월 치는 지금 구비가 되어 있다. 원장님 생각에 1개월 치 구비가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어느 정도의 규모로 2차 파도가 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그거를 다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1개월을 버티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의 우리 코로나 감염병 환자는 아까 거의 9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지금 400여 병상 중에서 보고드린 125병상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쓰기 위해서 개조했던 거를 일상 저걸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보완하는 시설공사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일반 환자가 170명 정도 입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입원환자가.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계속 바뀌고 있어서 아침 보고는 170명.
배지숙위원
예. 한 200명 미만이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총 베드는 400병상인데.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 정도 미만이다. 그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병상 가동률이, 그러면 병상 가동률은 50% 미만이고 외래진료 환자는 어떻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외래진료는 꾸준하게 봐왔기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한 40~5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다시 입원환자를 받기 시작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외래진료가?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한 달.
배지숙위원
그전에 만성질환자나 그런 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은 의료원으로 다시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대부분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배지숙위원
일부는 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시켰는 환자들은 거기가 더 좋으면 거기 있을 텐데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돌아왔는지.
배지숙위원
하여튼 우리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했는데 또 그것이 자랑스러운 어떤 진료로 하나의 경력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의료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로 오해가 되어서 오시던 외래진료 환자분들까지 안 오시게 될까봐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료원에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래대로 되는데 예전에 메르스 경험으로 보면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짐작으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확진 환자가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오시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게 종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오시는 분이 고마울 뿐이지 더 오시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사실 우리가 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병원에 저거 할 일이 있으면 어느 병원을 갈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원에 제가 먼저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좋은 의견도 구해 듣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안과 같은 경우는 항상 의료원의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믿고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을 너무 너무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의료진이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그에 적절한 급여라든지 수당이나 이런 거는 다 지급을 받았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제가 보고 중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에 강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급여가 지체되는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그런 최악의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일상적으로 지급하던 거는 다 지급을 했는데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은 어떤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수당은 어떻게 시간 외 수당 이런?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시간 외라기보다도 평소에 의료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너무 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지원 나오는 인력들은 특별위험수당이라고 다 일정금액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0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국회에서 100여 억원이 살아나서 이게 빨리 대구시로 와야지 그걸 받아야지 지급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재원을 조달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이라면 100억원 정도라도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다는 아니고 일부는 지급이 될 수 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물론입니다. 예.
배지숙위원
원장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원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실제 의료진들이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런데 현재 우리한테 있는 직원들은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위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또 다시 알 수 없는 감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의료진이, 어떤 직원이 나서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는 안 되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아닙니다. 원래 300억원이라는 게 있으면 5월 정도까지는 지급이 될 수 있지만 벌써 7월하고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30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대구시에서 지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저희들부터 먼저 손 벌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게 받아가고 아니면 사실 방역비라든지 치료에 직접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두는 게 염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너무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포함한 이러한 수당이 한 300억원이 필요한데.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아니, 저희들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배지숙위원
전체, 그러면 100억원 그게 의료원에만 오는 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아닙니다. 대구시 다 같이.
배지숙위원
다른 동산병원이라든지.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10개 병원이 다 해당됩니다.
배지숙위원
경북대병원이랑 다 포함해서다. 그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런 수당이나 이런 미지급된 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배지숙위원
아니, 의회에 오셨으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걸 언론이나 이런 데 또 잘못 말씀하시면 다른 집행부나 이런 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2월, 3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계산했는 게 12억 몇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게 그러면 의료원의 의료진과.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아, 추가 위험수당, 특별위험수당만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의료진과 직원들 모두가 해당되는 특별위험수당액의 미지급분이 12억원이 조금 더 된다. 그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동으로 들어가는 직원이 있으니까 계속 누적이 되겠지요. 1차 추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계산을 안 대 봤습니다. 이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가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게 다 모여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무슨 특별위험수당이라든지 등등 합하니까 한 300억원 정도 그때까지만 그렇고.
배지숙위원
그거는 대구시 전체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대구시 전체얘깁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계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에 2, 3, 4월달에 의료진 직원들이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미지급분이 한 12억원 된다는데 국장님 우리가 다른 어떤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우리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의 전담병원으로서 지정됐는 병원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게끔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들이 대구에 얼마나 배정이 될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의료원이 어쨌든 늘 이런 위험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먼저 지정을 해서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데가 의료원이지요? 국장님.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런데 내용은 맞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고 한데 대구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는 병원들이 10개입니다. 10개에, 우리 의료원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나머지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받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의료원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지숙위원
아니, 의료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은 이런 감염병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병상 확보나 이런 걸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의료원이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당연하지요.
배지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우리 대구의료원의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료원만 해서 지급을 먼저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차별성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의료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 대구의료원이니까 대구시에서 하자는 거, 위험한 거 비상사태가 있으면 뭐든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료원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든든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의료원이 재정이라든지 이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완식 원장님과 우리 행정처장님, 감사실장님, 우리 직원들, 지금도 병원에서 다들 근무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요.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늘 의료원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힘드시더라도 늘 자부심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대구의료원의 간부들 그 이외에 여러 직원분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번 감염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구 전체 의료진이지만 또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의료진과 간호사분들의 이런 희생적인 봉사,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빨리 종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16쪽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염전담병원으로서 간호사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코로나로 인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셨잖아요. 그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이영애위원
이럴 때도 3교대 및 야간근무를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아, 이 말은 금년에 야간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비상시 말고 평상시에.
이영애위원
예. 평상시에.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럴 때에 하고 있었고 그런데 비상시가 되니까 이 근무 형태가 완전히 다 무시가 되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한 2주 동안 2교대를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초기에는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야간 전담 이런 게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없었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 원래대로 다시 3교대로 하게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러셨어요? 사실은 2교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3교대 하다가 2교대 하는데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로감과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간호사분들에 대한 이런 보상에 대해서 방금 또 전 의장님께서도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계속, 추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원장님 또 어떤 그거로 대처를 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사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수고에 대한 인정이라 그럴까 보상이라는 말은 제가 참 쓰기가 저거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된다면 실제는 원래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넘어서 했다. 소위 말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항목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같은 8시간 일을 해도 평소 일하던 거보다도 훨씬 이게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을 했다에 대한 게 있을 테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과했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일부 조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너무 위험한 일을 힘들게 했다는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더라도 처음부터 2월달부터 한 달이 안 되어 있었고 시간 외에 대해서는 일부 5월 말까지는 지금 되고 있었고 6, 7월 앞으로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갑자기 이런 일은 항상 닥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무슨 이게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닥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주시면 그걸로 대처하는, 조금은 늦지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일반 코로나 없을 때도 일반 근무 때도 간호사분들이 환경개선 요구를 많이 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 혹시 우리 대구의료원의 간호사분들 중에서는 그만 둔 경우가 없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만두신 분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그런데 평소에도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평소보다 이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더 낮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2019년도 상반기는 6.5% 전체 퇴사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4.5% 퇴사를 해서 오히려 2% 감소를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오히려 더 감소가 되고.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리고 이게 직종별로는 이게 2019년 간호사가 10.7% 퇴사를 했는데 2020년에는 8.6%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2.1%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에 경제적 손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이영애위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병상이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적자가.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거의 예.
이영애위원
컸으리라 믿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절한 손실 보상금 지원 요청” 건의사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손실보상이라는, 사실은 민간의료기관 같으면 손실보상이라는, 말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손실보상이 아니고 어차피 공공의료는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아직 회의 중입니다. 이름은 손실 확정이 되어야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강진의료원처럼 임금 체불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번 프로, 얼마나 손해가 난다. 이걸 좀 해달라고 계속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달달이 3번의 계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추정해서 이 정도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돈이 33억원인가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을 100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손실보다는 이런 경제적 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이것도 정산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우선 받아서 쓰고 있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감염병 전담병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혹시나 제2감염,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또 이번에 우리 그거로 이렇게 감염병이 죽 이어오듯이 또 혹시 다음에, 차후에 또 감염병이 있으면 병실을 다시 또 전환합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원래는 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으로 지정을 했다가 5월달에는 200병상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정을 했다가 6월달에는 다시 50병상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우리가 이 병상을 개조하고 보수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실비가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충분하게 됩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 병실 개보수 비용은 항상 신청은 합니다.
이영애위원
아, 신청은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게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일단 계상금으로 계속 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24쪽에 보면 전담병원 해가지고 33억4,900만원 중에 일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해도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드니까 지금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욱더 적자가 증가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비용만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의료원 전체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통로도 만들고 간이음압기도 들여 놓고 했는데 이제 일반병실을 써야 되니까 그거를 들어내고, 지금은 그래서 50병상을 하라고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만약의 사태에 이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100배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25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400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예전에 병상은 그만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상을 운영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또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 병상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그거는 저희들 능력 밖의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보다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었는데 공공의료라는 게 감염병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24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병원 규모가 최소한 300병상 이상 되는 규모는 되어야 그 공공의료 전체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200병상은 안 됩니다.”, “서울에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줄이고 줄였는 게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 그걸로 보면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남아 있는 게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은 대구에 달랑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군데는 전체적으로 벌써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그리고 경북대학병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환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달 됐는데 입원환자가 겨우 이제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달, 3달,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한계가 차면,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안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지금으로서는 계속, 대구는 7월 4일부터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거를 문 닫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200병상을 갖다가 그것만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환자들은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가서 진료받던 그런 서비스는 못 받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그거한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대구의료진에서 좀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대구의료원장
예.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시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고복실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성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우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인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 비전은 어떻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 설립 목표에 의해가지고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코로나 재유행 대비 실험실 진단검사 체계를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주요 역할을 하셨는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코로나 검사를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진단검사를?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단검사, 지금 현재 연구원의 총 검사건수는 3만 5,974건을 했고요. 양성 건수는 1,054건의 양성을 결정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검사를 해왔고 최근에는 양성 건수가 줄어서 한 100건 내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동안 3만 5,900여 건 이상의 검사를 하셨다 하니 우리 연구원들께서 아주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 내의 선별진료소에서 채취되는 모든 진단키트가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구시 관내에서 검체물량의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종합병원 여섯 군데에서 입원환자들의 검체에 대해서는 그쪽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수탁기관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외부 민간기관.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 수탁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한 20% 정도 검사물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연구원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확률이 오차 대비 가장 정확한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검사 정확도가 다른 병원이나 수탁기관보다는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지금 그러면 현재 6명의 연구원들이 이 진단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되어서 감염병검사과, 질병조사과 이렇게 2개 부서가 감염병 검사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진단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이번에 할 때 이렇게 한 3만 5,000여 건 이상의 검사를 하신 경험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시 재유행이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감염병의 출연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진단검사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대기환경연구부장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비교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의 대기오염도가 어떤가요?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대구시의 대기오염도는 올해 2월과 5월에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평균으로 미세먼지 PM10은 38㎍/㎥이고 PM2.5는 22㎍/㎥로 전년도보다 PM10은 한 19%, 그다음에 PM2.5는 한 15%가 개선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전년도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미세먼지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됐다. 그지요?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오염지수가 감소가 되어 있다.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특히 그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는가요?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많은 산업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외부 유입이 조금 줄어들었는 부분과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도움과 그런 부분이 함께 합작이 되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
예. 8월에 우리가 올해 유난히 좀 폭염이다는 예보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또 폭염이 유명한 도시인데 그럴 경우에 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집니까? 아니면 폭염하고 미세먼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까?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보통 여름철에 보면 한 6, 7, 8월에 미세먼지가 계절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겨울철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봄, 가을, 여름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7, 8월 이쪽에는 미세먼지 농도로서 크게 문제를 나타낼 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지숙위원
대기오염 측정 장소도 세 군데 신설하신다고 아까 사업 준비도 되어 있던데 요즘은 우리가 사실 날씨예보에서 제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미세먼지 관련 예보이기 때문에.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연구부 이순진 부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이순진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축산물 원유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관내 집유장이 3개나 있다고 해서 아주 좀 뜻밖이네요. 대구는 우리 생각에 목장이나 이런 축산업이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집유장이 우리 대구광역시에만 3개가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북구 학정동에 대구경북낙동조합이 있고요. 달성군 논공에 비락하고 푸르밀 우유 그 두 군데하고 이래서 세 군데가 집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북구하고 달성군.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구 관내에 농가는 몇 농가가 안 됩니다마는 이쪽에서 대구경북 쪽의 낙농농가의 집유를 다 하기 때문에 검사는 우리 대구에서 하게 됩니다. 집유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러면 일반 개별농가에서 원유를 수급해서 이 북구의 낙농조합하고 논공에 있는 여기 두 군데로 다 모이기 때문에.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모인 원유를 대구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한다는 겁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걸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해당 집유업체의 자체 검사원이 간이검사를 했었습니다. 간단한 간이검사를 하다가 이번에 국가검사체계로 넘어오면서 항생제하고 잔류물질, 농약 이런 쪽에 한 71종에 대한 검사를 9월달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올 9월부터.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시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먹는 분유도 만들고 하는 거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요즘 노약자들도 다들 유제품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유에서 항생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수치들이 있는데 그걸로 만들어진 유제품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먹게 되면 건강에 아주 해로울 거잖아요.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중간과정에 살균과정도 거치고 가공처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됩니다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업체에서 자체검사를 하던 거를 이제 우리 공인검사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검사하니까 더 철저하게 원유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바로바로 발표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제개편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지숙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 낙농농가가 우리 대구에만 이렇게 집유장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 원유가.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원유가 주로 대구‧경북, 경남 쪽까지.
이영애위원
아, 경남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이렇게 집유장이.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집유장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영애위원
그전에는 민간에서 검사 체계를 했는데, 매나 비락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우리 국가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민간에서 좀 더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채취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로 전환하는 거예요? 검사체계로 가는 거예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에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불확실하거나 좀 못 미더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계장의 도계검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에서 민간검사관이 검사를 하다가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와가지고 거기서 도축‧도계 검사도 하고요.
이영애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민간에 검사가 주로 이루어질 때 어떤 부분들이 적발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71종 유해물질 검사 같으면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적발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에 혹시나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의 검사체계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민간보다는 좀 더 강한 검사체계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6,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10억2,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매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전액 국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억9,6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된 16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대중교통차량 및 실내공기질 중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초미세먼지 PM2.5 광산란측정기 구입을 위해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축방역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잔류항생물질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및 원유검사실 확장공사를 위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미집행 금액 460만원을 반납하고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10억2,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억9,6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된 164억9,500만원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4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1억9,5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의 경우 5개 사업에서 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4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가 기 교부된 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및 잔류항생물질분석시스템 등 검사장비 구입 등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 및 여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이 서너 가지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는 일부 우리가 병원이나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분석하는 장비예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1억5,000만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이영애위원
예.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할 때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검사를, 피펫을 들고 이렇게 튜브에 넣고 RNA에다가도 넣고 또 시약도 넣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물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재유행이 오고 이러면 또 검사물량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입했는 장비가 자동유전자추출장비라고 RNA를 분리해가지고 그 RNA를 증폭하기 위한 시약까지 넣는 중간단계를 다 처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유전자추출장비.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영애위원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작업을 이래 하는 거보다는 빠른, 시간적으로.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간적으로 단축이.
이영애위원
그걸로는 검사가 빨리 나오겠네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영애위원
단축되겠네요. 좋은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유제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축산물 작업장 검사장비 구입 지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4,500만원. 그런데 여기 실제 이 가축들 보면 우리 사람도 항생제 남용을 많이 못 하게 하는데 가축들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좀 남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가축들한테 항생제 사료가 좀 많이 투여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잔류되는데 이거를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만약에 여기에 항생제가 잔류가, 좀 남았을 때 그 축산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어느 정도 안 좋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 돼지 그 가축을 우리가 먹잖아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항생제가 잔류되어 있는 축산물을.
이영애위원
많이 함유된 가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축장에서 1년에 한 3,000건 정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축할 때 긴급도살이라든지 기립불능축 또 주사자국이나 화농자국이 있거나 또 생체해체검사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가축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를 다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도축단계에서 다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요새는 검사체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검사 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 검사물량도 많고 또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만큼.
이영애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다.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혹시나 또 우리가 항생제는 사실 아프다 보면 과하게 남용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약재도 그지요? 그런데 이 소, 돼지 이런 경우에는 또 계절별로 이런 바이러스가 그거 될 때 항생제를 많이 투여를 하면 또 우리 인체에도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도살해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제2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출하할 때 투약을 하고 난 뒤에 한 7일 전에는 도축장에 출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가축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안심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먹어도 되겠다.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청소년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