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로 빚어진 대구의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자치행정국은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감염병 극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은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다소 소홀했던 자치행정국 본연의 임무를 방역대책과 병행하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경선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송기찬 소통민원과장입니다. 박원식 회계과장입니다. 정희대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과 시책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이번 7월 10일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임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교육 운영 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영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스마트교육과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에 와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 자치행정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239명으로 되어서 인원이 가장 많은 국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수가 많다는 거는 조직이 가장 강력하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회계과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39명이 됩니다. 청사관리인.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조직이 가장 파워가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번에 심 국장님 오셔서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제가 사전에 물었습니다.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상이한 곳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구시는 현재 행정동은 139개, 법정동은 290개가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동은 국가에서 기록해가지고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이야기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가장 가까운 예로 수성구 같으면 범어1·2·3·4동의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범어동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다는 거고, 우리 통칭 부르는 시지 같은 경우는 고산1·2·3동이 있지만 지금 법정동명은 엄청 많지요? 한 열몇 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매, 욱수, 노변, 시지, 대흥, 삼덕, 연호, 이천, 가천, 고모, 성동, 매호, 사월, 신매, 아 신매 또 있네요. 여기도 있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법정동은 계속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행정동은 편의에 따라서 설치도 되고 폐지도 된다.” 이래 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설치와 폐지가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아파트 안에도 행정동명이 다른 아파트 이런 게 있는 것을 봤어요. 전라도는 어떤 마을이 도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충청남도고 하나는 전라북도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 조정해 줘야 안 됩니까?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조정을 못 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문제는 법정동은 옛날부터 고유지명이 법정동화돼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행정동이 인구나 이런 부분에 신개발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넓어져서 여러 개의 법정동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동은 사실은 신개발이나 인구 증감, 수요에 따라가지고, 행정 편의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최근에 이루어진 안심3동, 4동 이 부분은 인구가 6만 명이 넘어서 분동을 했기 때문에 안심3동, 4동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예를 들면 통합되는 부분은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명1동에서 8동, 9동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수요가 적고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명3, 4동을 합쳐서 대명3·4동이라고 부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것은 인구 증감에 따라서, 행정 편의에 따라서 통폐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지역구 내에 통폐합, 법정동이 다르고 행정동이 다른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수요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경북도를 예를 들자면 도청 신도시에서 경북도청은 안동이고 또 경찰청은 같은 그거지만 예천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도 동명이 바뀌는 순간 지가라든지 닥쳐오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거 가능하다는 거지요? 새로 정리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요, 완전히 이렇게 산으로 경계가 구획되어 있는 데 지금 범어4동하고 황금1동으로 한 아파트가 확 갈라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면 재개발하면 범어4동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삶이 범어4동권인데 황금1동은 저 산 너머 있는데 산 이쪽으로 황금1동이 떡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든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예요. 이런 건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해도 주민 찬성이나 이런 주민 동의여부가 좀 따라줘야 됩니다.

주민은 당연히 하려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황금1동에서 범어4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행정.

동의는 한다니까요. 경산시민들을 대구시로 넣어달라고 하면 지금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를,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자꾸 여쭤본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도 협의하고 또 이게 법률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법만 바꾸면 다 됩니까?

일단은 군위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대구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대구시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도 바꿔야 되고?

예.

국회,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군 이렇게 다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숙의를 거쳐서 시민, 군민,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대두되는 다른 애로사항을 예상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또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을 보면, 제가 명단은 안 받아봤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부터 수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먼저 위촉임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2년이고 어떤 거는 4년에서 2년으로 바꾼 것 같기도 하고 3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위원회가 주로 조례에 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규칙이나 이런 데도 규정된 부분이 있는데 처음 설치하고 할 때 임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임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3년 같으면 좀 길지 않나요? 2년으로 하든지 해서 2년에 연임 1회로 하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연임규정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 연임하시는 분이 무려 아홉 분이나 있어요. 신규는 세 분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두 분은 연임해서 위원회의 영속성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좀 바꿔주셔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향후에 위원회.

아니, 자꾸 검토하면, 공무원께서 검토한다는 건 저는 안 한다고 느끼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위원회 임기도 통일을 쫙 시키고, 2년이면 2년 이렇게 딱 시키고 연임도 그 안에 몇 프로 숫자 내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좀 많이, 특히 교수님들 좀 많이 넣지 마세요.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욕먹어도 좋아요. 세 번째, 18쪽에 보면 총무과, 인사혁신과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우리 의회나 사업소로 많이 전근을 원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집행부가 스트레스가 많고 일이 많다.” 이래서 그렇대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내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은 왜 생겼고 해결책은 뭡니까?

사실 시 본청에서는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를 쭉 계속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전보 기회가 있으면 최소 전보기한이 지나면 많이들 옮기려고 합니다. 특히 승진을 하면 사업소에 가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가족의 육아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소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는 조금 더 단일업무를 보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고요.

의회는 뭐 어떻게 본다고요?

의회 자체는 집행부보다는 업무가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회 의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대구시 전반적인 집행부 기관의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저번에 용역도 하신다고 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사기진작책을 뭔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 직원도 같이 포함입니다. 사기의 가장 핵심은, 공무원 조직에서 이 조직 내에서의 핵심은 승급·승진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의 균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 2년 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염두에 두고 본청에서는 초과근무하고 야근하는 이런 문화도 조금 개선을 하고 또 유연근무제라든지 연가, 휴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선호부서에 대해서도 차상위직급까지 전보제한을 하는 이런 조치도 있고요. 또 전보기간이 안 된 직원들이 사업소나 다른 부서로 희망할 때는 직원 배심원단을 통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고 이런 게 인정될 경우에 전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공무원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공무원이 3,100명, 8개 구·군 하면 7,000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직 빼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 봤어요. 3,100명, 7,000명이면 계속 대구시 공무원은 아까처럼 ‘사업소나 의회 가면 상대적으로 쉽지 않나.’ 구청공무원들 절대로 안 쉬워요.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욕해요. 그거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교통과 같은 경우입니다. 교통과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욕설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에 계신 분들은 ‘8개 구·군은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구·군도 부서에 따라서는 직접 대민 접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고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데는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시로 말하면 교통국이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콜센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에서 하면 승진배수에 들어가면 우선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35쪽에 보면 인사혁신과에서 하는 ‘우리 동료 슈퍼스타 강사’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너무나 이게 몇 안 되는 대구시에서 잘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 내에서 강사를 하면 자기 스스로 노하우도, 강사 스스로도 노하우가 더 쌓이거든요. 그리고 직접 실무를 안 하시는 분이 강의하는 현장감 떨어지는 이야기보다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슈퍼스타 명단도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저께 봤는데 박원식 과장님 같은 경우는 회계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공은 도시공학을 했는데 회계를 하네요. 하여튼 이거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각 부서의, 우리 대구시 부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문복에 2년을 근무하면서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예총입니다. 예총을 포함해서 예총 산하기관에 대해서 회계실무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예술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페이퍼워킹에 아주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막 엄청 당황해해요. 우리 같으면 보통 회계 잘하는 사람은 “아, 예.” 하면서 자료 주면 되는데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교육을 하셔야 우리 대구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구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또 썼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고 자기가 했는 일을 PR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예총하고 예총 산하에.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면 부담스러워하면 주무관님 보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수성구.

예. 수성구.

강민구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지금 현재 SNS 유튜브 채널은 컬러풀대구TV로 통합했습니까?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컬러풀대구TV로?

예.

그러면 모든 걸 이걸로 통합했습니까?

예. 지금 유튜브는.

컬러풀대구TV.

예.

의원님들도 다 이거 구독 누르라고 해달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대구입니까?

아닙니다. 컬러풀대구의 오피셜입니다.

‘컬러풀대구 오피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대구광역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다 똑같습니다.

컬러풀대구TV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여러 홍보판들이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쉘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대세가 유튜브, 인스타라고 하니까 여기에 검색을 해달라는 거를,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돈 드니까 덧대어서 붙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이 평소 같으면 그런 것들을 이벤트, 지금 온라인상의 이벤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정홍보 이거 할 때, 문자 날릴 때도 유튜브 검색해 달라는 이런 문구들을 꼭 삽입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다른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타그램이 요즘 대세라고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제가 아쉬운 게 제가 이런 유튜브도 봤거든요. 우리가 수성못도 있고 크게 보면 동서로 보면 저기에 우리 그거 뭡니까? 83빌딩, 그거 뭐라고 합니까? 두류공원에.

83타워.

83타워고.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83타워하고 동쪽으로는 수성못이 이미지메이킹이 좀 되어 있는데 수성못이라든지 아니면 83타워 옆에 두류못 같은 데도, 이거를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예수재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 위를 걷는 식으로 밑에 하단부에 한 5cm라든지 투명하게 쫙 깔아놓아버리면, 물론 안전장치는 해야 되겠지요? 장화 빌려주고 이러면, 물 위를 걷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고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체국에도 이야기하니까 “엄청 좋습니다.” 해놓고는 들을 때뿐이더만요. 문체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좋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이런, 밤 되면 조명을 밑에서 살짝 쏘아주고 인간이 예수가 되어보는 거지요. 물 위를 걷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명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하는 게, 사기업입니다마는 미국 월마트가 저렇게 전 세계적인 1등 월마트가 된 이유는 오픈할 때마다 매장 앞에 뭐든지 조형물 하나 설치한 것 아십니까?

예.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월마트 창시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공,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자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서 샘 월튼이 월마트를 계속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케이마트를 누를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겁니다. 세계 최대의 상징물 이런 것 돈 많이 안 들여도 우리 동대구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놓으면, ‘세계 최대’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면, 거기에 아주 보일듯 말듯 ‘대구’ 이런 거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거지만 19쪽에 보면 ‘대구 기다려 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카피가 좋습니다. ‘기다려 봄’ 저는 거꾸로 이거를 ‘대구 다시 봄’ 해서 관광과에서는 ‘다시 봄’ 하고, 이게 디테일이 약한데 이게 매화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대구 꽃이 뭡니까?

목련입니다.

목련도 봄 아닙니까? 봄. 목련을 써가지고 시화를 더 PR하는 것 또한, 디테일이 지금 취약하다 싶습니다. ‘대구 다시 봄’, ‘대구 기다려 봄’, ‘대구 다시 지켜 봄’ 이래가지고 이런 예쁜 콘텐츠 얼마든지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이나 과장보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도가 나간 뒤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론사나 이런 데 발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해서 자료가 나가거나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혁관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저희들이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보도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들은 매주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이 주1회씩 돌아가면서 우리 기자실을 방문해서 주간 주요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와가지고 언론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저희도 확대간부회의나 또 티타임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제공했는 자료보다 다소 내용이 다르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정정보도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자료, 해명자료를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한 18건 정도, 20건 정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간부를 통해 선제적으로 언론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보도 자체가 나오기 전에, 부정보도가 나오기 전에 좀 긍정적으로 기자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대구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대구시에서 보도가 좀 많이 늦고 늘 뒷장행정이다, 따라가는 행정이다, 시민들 의견에 이런 비판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 중에서도, 혹시 서울역사에서 지하철로 내려오는 거기 큰 홍보판 보셨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제가 여러 번 봐도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군 단위 같은 데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적마다는. 여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 대구시에서 물론 이번에 K-방역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다, 우리 대구를 해외홍보까지 하신다, 이런 계획은 있지만 이런 분야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역사 안쪽에 들어가 보면 1~2층 가는 그쪽에 원래 그냥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만 해서 그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KTX역사 나와서 내리는 계단 보면 오른쪽에 대우빌딩 맞은편 쪽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요충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두 달 전부터 지역업체가 거기 입찰을 땄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출을 해서, 계약을 끝내고 지금부터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다음에 다른.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7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아 10월, 3개월입니까?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 소개드렸지만 작년보다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20%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올해 또 지역업체가 발주가 됐다니까 다행인데요.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대구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우리 대구가 이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한 자긍심을 느낄 거고 또 서울이나 타지의 분들도 우리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하고 새롭게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지요? 잠시 보는 순간이지만. 이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첫째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두 번째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넷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다섯 번째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등 모두 5건으로 일반회계 4건, 소방안전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제1안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제조업 경기 침체로 산업단지 내에 휴·폐업공장 등 유휴부지 증가로 인한 산단 공동화, 경관 훼손, 산업단지 이미지가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기업 맞춤형 공장 제공 등을 위한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단지 내 높은 산업용지 가격으로 자가공장 운영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에게 도심의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장부지 매입대상 물건은 성서1차산업단지 내 달서구 갈산동 100-62번지에 소재하는 구 대구특수금속 소유로 부지면적 3,499㎡, 건물연면적 2,181㎡로 매입가격은 협의가로 44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지 매입 후 국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581㎡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 후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향후 민간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근로자의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도심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으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는 북구 노원동3가 26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0억원으로 국비 160억원, 시비 70억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8,860㎡, 평수로는 2,68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주요 시설로는 지식산업센터 49실, 편의시설 7실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까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본 사업과 같은 부지에 건립 계획이 있으며 기업 지원 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노후산업단지를 첨단 도심형 산업단지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3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최초 개장 이후에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2005년부터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전과 확장 재건축을 두고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18년 현 부지에 확장 재건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확장 재건축은 우리 시에서 현 도매시장 동편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와 그 인근을 매입하고 매입부지에 사단법인 관련상가연합회에서 관련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토록 하고 현 도매시장 내의 관련 상가를 철거하여 저온저장 시설을 포함한 지하주차장과 경매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측 3문을 막고 있는 엽채류 구역을 서측으로 이전하고 남측에 제6문을 설치하고 확장 부지와 현 도매시장을 잇는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사통팔달의 내부 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서비스동을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75억원으로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과 시비 895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가 이전을 위한 취득 토지는 현 도매시장 동편 매천동 618-101번지 외 14필지로 총 1만 7,304㎡, 소요예산은 474억원 정도이며 처분 건축물은 관련 상가 용도로 1996년 사용 승인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만 7,193.17㎡의 건축물입니다. 이 관련 상가는 노후로 인하여 구조물의 지속적인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본 사업으로 철거되면 향후 유지·보수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축 건물은 지하주차장 1만 6,529㎡, 저온창고 1,700㎡를 포함하는 겁니다. 경매장 3,017㎡, 잔품처리장 1,295㎡, 출입문 60㎡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추경에 보상비와 설계비 예산을 계상하여 2021년도까지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 순환식 재건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유통 종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안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48%로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1년 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3만 6,952㎡는 변동이 없고 당초 지상 1층 연면적 2만㎡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 472㎡로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연면적 2만㎡로 계획하였으나 지상 1층에 로비시설 2,764㎡와 주차장 1만 1,549㎡, 기계실 2,396㎡, 에스컬레이트 홀 633㎡ 등 시설 증가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내진기준 강화, 연약지반 보강, 내화구조 적용 등으로 건축비 713억원이 증가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감정가 1,487억원에서 86억원이 증가된 토지매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엑스코 전시장 부족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과 대형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제6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 2017년 제25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가에 따라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5안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차별 없는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가창119지역대를 가창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20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2017년 제25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어 지난해 가창면 옥분리 778-1번지 외 2필지의 건립부지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측량을 추진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부지 상당 부분이 도로에 해당되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도로 부분과 청사 건축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은 부지면적 4,801㎡, 연면적 1,010㎡, 3층에서 부지면적 1,999㎡, 연면적 999㎡, 지상 3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은 올해 11월 설계를 완수하고 2021년 1월 공사에 착공해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을 통해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민의 안전욕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건은 성서1차 산단 내 달서구 갈산동 구 대구특수금속 공장을 매입하여 증축, 리모델링하여 임대형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의 주력산업 침체에 대응하여 신산업 입지공간 공급 및 제조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9년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51억원, 시비 44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인 구 대구특수금속 공장은 부지면적 3,499㎡로 연면적 2,181㎡ 규모로 성서1차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7월 준공되어 2016년 6월부터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게 주변 시세 7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산업공간 외 근로자를 위한 편의·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성서 1·2차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달구벌대로 및 도시철도 2호선과 인접하여 근로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며,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은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기업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등을 갖춘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삼영초 부지에 건립되는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부지에 건립이 기 추진 중인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추가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기업 등 청년 근로자를 유입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제3산단 내에는 제1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대구지식산업센터가 2016년 10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 입주율은 93.5%입니다. 노후화된 제3산단의 재정비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 구 삼영초 부지가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삼영초 부지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와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까지 건립이 예정된 만큼 제3산단 재생사업의 거점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 재건축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토지 추가매입 후 건축물 증축 및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88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 부지 협소 등으로 시설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전 또는 재건축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7년 유통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확장 재건축안으로 최종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8년 4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장 재건축안으로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현 도매시장 동편의 토지 1만 7,304㎡를 매입하고 상가 자부담으로 관련 상가를 매입부지에 신축 이전하고 대구시로 기부채납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 관련 상가 건물은 철거 후 현 도매시장 부지에 2만 901㎡ 규모로 지하주차장, 경매장,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출입문 등을 신·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장 후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부족한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시설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오랜 논의 끝에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유통종사자 간의 일치된 동의를 바탕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 자부담으로 건축되는 기부채납대상 관련 상가동은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단법인 관련상가연합회와 건축물의 배치, 규모,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에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당초 건립계획은 부지 3만 6,952㎡, 연면적 2만㎡, 총사업비 1,895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제2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 시설 조성 등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연면적 2만㎡,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시설, 소회의실, 부대 편의시설, 공용로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연면적 2만 472㎡가 증가되고 사업비 7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상 1층에 로비 2,764㎡를 신설하고 지하 1층에 주차장 1만 1,549㎡를 추가 조성하여 총 주차대수를 460대로 증가하고 내진기준 강화, 연약지반 및 내화구조 적용 등으로 총 건축비가 713억원 증가되며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 증가분이 반영되어 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28차 세계가스총회가 내년 6월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시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 변경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대비 연면적과 건축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지난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고려할 때 계획단계의 세밀함과 행정절차 이행의 적시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사의 기획과 준비단계가 중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마이스(MICE) 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달성군 가창지역의 소방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창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5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립 부지면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가창119안전센터는 가창면 옥분리 일원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건립될 계획으로 2017년 12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되었으나 매입대상 부지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용도폐지가 불가한 도로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제외한 건립부지 재산정 결과 부지면적이 당초 계획 대비 58%가 감소한 1,996㎡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 확정금액, 입목보상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의 반영으로 당초 9억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건축비는 공사비 단가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달성군 가창 지역은 취약한 소방력 대비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과다한 관할 면적으로 소방안전센터 신설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을 통한 소방안전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를 비롯한 부지면적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변경으로 준공 예정시기가 당초 2019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2년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본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락 위원님.

김지만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사업에 지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지금 자꾸 절차상의 문제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도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무슨 통보식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 그다음에 추진하는 단계 또 집행하는 단계 여러 가지가, 3개의 부서를 거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획단계부터 장소를 정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주관을 했고, 또 행자부 타당성조사나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보상선행절차를 이행하는 이런 부서는 또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기반총괄과에서 추진하고 또 이 부분이 부서가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행정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마지막에 국제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아마 국제통상과에서 이걸 마지막까지 다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부서를 거치면서 직원이 올(all) 100%씩 100%씩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미처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제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충분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고, 또 이외에도 지금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부터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데, 한번 제가 웃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협력단체도 아닌데 무작정 이렇게 무언가 시의회한테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다들 지역구 사업도 있고 대구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이해를 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 자체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면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제2전시장 착공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해서 저로서도 조금 협조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근무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정해서 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질문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게 1안부터 나온 안이 있으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 필요하면 대구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라도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아무런 통보도 없고 또 협의과정이라든지 없이 당연히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게 심히 유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외에도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통과를 전제로, 당연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몇 번씩이나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니까 과연 우리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가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서로 협치 아닙니까? 협치. 그러시려고 경제부시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하반기 때는 미리 미리 같이, 적어도 이런 거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협조를 구하고 하면 제가 같이 상의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마련할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하면 시의회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국장님이 계속 죄송,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죄송한 일은 익히 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증액된 사업비가 799억원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 1층에서 로비 2,764㎡를 하고 주차장 확보를 1만 1,549㎡, 크게 보면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실평수 몇 평에 주차대수 확보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연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액된 거는 의무적으로 확보된 것 외에 더 하는 겁니까, 원래 안 되었던 것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돼요?

아마 건축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차대수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당초의 건축면적은 2만㎡였다가 4만㎡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기존 건축면적에 대해 주차시설은 확보가 100%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1대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주차면적이 141대가 증액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틀리잖아요. 변경이 배로 불어났잖아요, 면적이. 면적이 배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건물면적이. 그 건물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지하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넣으면서 로비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계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면적 중에서 일부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주차대수 319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319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41대가 증가됐잖아요, 면적이. 맞지요?

예.

그게 이유가 연면적 이게 늘어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넣는 건가, 안 그러면 원래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빠져먹어서 다시 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대수는 처음 계획 때 반영이 되어 있었는 거고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319대로 되어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게 법적 주차대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141대는 다른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주차장이 된 겁니까?

원래는 1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법정 주차대수는 바깥에 야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대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1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설계할 당시, 계획할 당시에 그걸 생각 못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들이 총 공사비에 맞춰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맞춰서 했겠지. 어떻게 보면 이거 짓는 거 한 2년도 안 걸리잖아요. 그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는 거예요. 당연히 주차시설을 다 확보해서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다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쭉 보면 아까 국장님이, 저는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3개의 부서가 전체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설명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 아닙니까? 사기 문제. 사기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욕 얻어먹는 이런 것 언론에도 나오고. 저는 이런 문제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사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주무국장님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1,800몇억원 아닙니까? 1,895억원에 추가비용을 반틈이나 더 증액한다는 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집안에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못 하지요?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어디서부터 왔다고 봅니까? 그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죄송하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계획단계에서는 아마 공사비를 많이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가스총회의 요구사항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확장하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공사비가 증가된 그런 영향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또 보니까 여기 보상비가 86억 얼마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합의를 해놓고 건축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합의가 잘 안 됐을 때는 소유자분들이 마음대로 돈을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보상단계 절차가 처음에 감정을 해서 보상단가가 정해지면 수용 여부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면 이게 수용이 안 되면 1차 이의제기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고 나서 여기서 또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중앙재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납득할 금액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세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가 불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면서 증액된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들어서 알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이야기 잘,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모든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서부터 일어난다고 그걸 확신을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대로 예우를 해주고 아까 전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기피부서, 행정 하는데 기피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피부서에서도 일을 잘하면 승진을 1번으로 해줄 수 있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괄 주무국장님으로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직접 시장님한테 직언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만 진작시켜주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오고 이래요. ‘잘하고 해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내비둬버려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저는 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고. 또 사전에 이런 것도 못 했는 것은 내 소관 아닌데 뒤에 어떻게 되든 간에 가만히 보고 있었는 거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스총회 이래 하는데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것 토론했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거든요. 왜 없습니까? 전부 수재들만 모였는데 자기 책임이 없으니 안 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면적이 반틈으로 줄었는데 기본계획보다 면적이 58%가 감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했는데 돈은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해서 적정한 사업예산을 책정,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부지 예상매입금액을 산정한 게 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8%가 감소됐는데도 동일한 것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와 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서가 들어가야 할 그 부지, 1,996㎡의 매입금액이 9억원,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54% 감소된 그 부지는 안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00㎡를 후보지로, 예상부지로 선정해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부지 4,000㎡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상 사업금액을 9억원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제로 받아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고자 했던 1,996㎡의 감정평가액이 9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게 된 겁니다.

그대로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국유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저희 소방부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매입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54% 감소됐는데 똑같은 돈을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어요.

사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배입니다. 저는 제1안 휴·폐업공장 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구특수금속 공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받아서 리모델링한 뒤에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로 공급해서 기업을 지원하시거나 그분들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특수금속 공장을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작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휴·폐업공장들 리스트 조사도 했고요. 그중에 이 부지가 그나마 주거시설도 가깝고 활용도가 높겠다. 그다음에 건축된 게 철근콘크리트로 리모델링하기도 쉬웠고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네요?

일단 휴·폐업공장 중에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제일 적합하다고 인정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공장매입비가 44억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정하신 건지?

44억원은 일단 추정금액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추천을 해서 두 군데 평균으로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실거래가를 보면 성서산업단지가 대충 400~550 정도로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금액을 감안한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이면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이하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금액으로. 그러면 휴·폐업공장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인 건지 아니면 단발성 사업인건지.

저희 생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는 산업단지를 계속 외부로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도시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노후화된 것보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폐업공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중에 근로자들 편의시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휴·폐업공장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보고서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특수금속은 1차단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속이 완전 폐업을 하고 안 합니까?

예. 2016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안 가고 폐업을 했어요?

성서 5차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는 지금 사용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이 공장 건물을 매입하기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휴·폐업을 해가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지를 선정.

적합하다고 하는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성서공단 1차단지 같으면 혹시 도로는 몇 미터 물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동쪽으로 12m.

제가 알기로는 12m 물은 도로는 지금 현재 500만원 밑으로 주고 못 삽니다. 500만원 밑으로 주고는 못 사는데 최하라도 450만원 받는데, 5차단지 갔다고 했지요?

예.

5차단지가 성서 어디에요?

달성군 세천 쪽입니다.

세천 쪽이지요?

예.

거기 분양가 얼마 했어요?

13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평당.

그만큼 안 갔는데? 100만원 미만 아니에요? 아, 세천 쪽에는.

예. 5단지.

아, 세천 이쪽에.

예.

서재 넘어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평당 130만원 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땅값보다 더 비싸게 올라가 있어요, 세천이. 세천이 지금 평당 500만원 이상 넘어가요. 여기는 500만원 안 가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좀 심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적합하다고 하면 저는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자기 건물을 그만큼 주고 사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 1평 팔면 거기 3평, 4평 사가지고 그게 여기보다 돈이 더 올라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휴·폐업했다고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기준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올 4월 기준으로 보면 성서 쪽에 휴·폐업공장이 지금 1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그걸 휴·폐업으로 보면 안 되지요, 공장을.

그 당시에 7개 부지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위원회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하여튼 이 부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휴·폐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폐업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서 그쪽에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세천단지에. 세천 거기 가면 지금 여기보다 땅값이 더 비싸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 진짜 어렵고 휴·폐업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런 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준, 상세한 내역 그런 것을 좀.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정천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