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나. 경제국 소관 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라. 혁신성장국 소관 마. 녹색환경국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긴급 사용된 추경성립전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이 신설되었으나 개방형 외부 전문가 임용 등 조직구성이 8월에 이뤄짐에 따라 경제국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및 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억7,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2,6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58억1,000만원에서 2,212억8,000만원 증액한 3,17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93억4,000만원에서 2,208억5,000만원 증액한 2,701억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1억원 감액,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6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차 160억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7,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4억9,000만원 증액, 소상공인역량강화 지원 1,960억6,000만원 증액, 노후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증액, 성서1,2차산단 재생사업 20억원 증액,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10억원 증액, 기업부설연구소 R&D, 경영 등 인력지원 사업 1억7,000만원 감액,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 9억5,000만원 증액, 개인맞춤형 의류 제조판매 기반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 증액,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600만원 증액,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3,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0억8,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한 101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발생이자 6,500만원 증액, 농지전용징수교부금 3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8,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증액한 14억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집행잔액 2,000만원, 서문시장 4지구 화재보험금 수령 3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4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5억5,000만원보다 2,681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90억9,000만원보다 413억7,000만원 증액한 1,00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 사업 50억3,000만원 증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22억8,000만원 증액, 대구형 배달 플랫폼구축 운영지원 2억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2억원 증액,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억원 증액,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50억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억원 감액,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7억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8억1,000만원보다 1,978억2,000만원 증액한 2,14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 1억5,000만원 감액,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5억6,000만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1,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6억6,000만원 증액, 소상공인 역량강화 1,960억6,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587억8,000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증액한 59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증액,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증액,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7억8,000만원 감액,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54억4,000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증액한 16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경진대회 대구 개최 6억5,000만원 감액,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10억원 증액,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2억7,000만원 감액,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6억5,000만원 증액,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7억5,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73억2,000만원보다 54억4,000만원 증액한 3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지원 2억원 감액,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2억8,000만원 감액, 글로벌 환경기준 대응 친환경섬유소재 제조 지원사업 3억8,000만원 증액,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6,000만원 증액, 개인맞춤형 의료 제조판매 기반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 8억원 증액, 대구국제안경전 1억1,000만원 감액, 한국안경 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7억원 증액, 3D 융합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 12억5,000만원 증액,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방역마스크 구입 25억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90억3,000만원보다 214억8,000만원 증액한 50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7억3,000만원 증액,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1억원 증액,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1억2,000만원 감액,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지원 7억6,000만원 감액,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억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97억9,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감액한 9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유통질서 확립 4,000만원 감액, 도매시장 시설관리 9,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30억원으로 기정예산 584억원보다 4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5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기상환금을 6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기정예산 72억2,000만원보다 46억원 증액한 1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2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억원보다 52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52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46억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기정예산 302억3,000만원보다 6억1,000만원 증액한 30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4억5,600만원 대비 994억5,000만원이 증액된 2,009억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투자보조금 환수금 53억2,400만원, 보조사업 발생이자 1억2,900만원, 기금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008억원,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육성사업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2억8,300만원 감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30억원 감액 등 총 74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48억4,400만원보다 1,051억1,100만원을 증액한 3,29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1,018억5,400만원에서 862억4,200만원이 증액된 1,880억9,6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선정으로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9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고·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사업비 조정 등 5건 5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해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외 8건 127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71억6,700만원에서 3억5,300만원을 감액한 68억1,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조도시 글로벌포럼 등 일부 사업의 일정연기 및 취소로 9개 사업, 3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190억5,3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을 감액한 186억8,9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취소로 7,0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등 행사예산 조정으로 3억6,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03억8,3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한 30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POST코로나 창업벤처 펀드 조성 3억원,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집합 행사 취소에 따른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사업 외 3건 9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163억2,000만원에서 3억3,300만원을 감액한 15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면 투자유치 활동 제한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사업 및 투자기업 지원 예산은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3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500억6,700만원에서 199억5,700만원을 증액한 70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8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건축공사비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간단체 교류 지원 사업 및 각종 국외여비·박람회 지원 예산 등 8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8억7,200만원에서 196억1,200만원이 증액된 1,214억8,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53억1,600만원에서 10억6,100만원이 증액된 963억7,700만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국비 반영에 따라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2020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전국 2위로 선정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4건 92억5,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90억2,200만원에서 311억3,300만원이 증액된 2,501억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16억6,500만원에서 261억8,300만원 증액된 678억4,800만원입니다. 정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4개소에 건립 추진 중인 어린이과학관 확충 지원 사업에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 등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4건 45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에 당초 미반영된 공사비 10억원과 첨복재단 운영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국비반영에 따라 9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2억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등 조정으로 3억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2억7,600만원에서 20억1,800만원 증액된 182억9,400만원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20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7건에 2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정을 통해 6억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54억2,600만원에서 41억3,700만원 증액된 1,195억6,3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기차 보급계획 변경에 따라 8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비 반영 및 공용충전기 설치대수 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에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사업은 2020년도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사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 등 4건이 선정되어 3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 지원사업에 9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2억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00억7,400만원에서 6억3,400만원 증액된 20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연구개발 실증도시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의 지방비 분담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국제행사 취소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1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 4억8,800만원, 지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 4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49억1,800만원에서 18억1,400만원 감액된 23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수자원학회 세계물총회 개최는 참가자 안전확보 및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위한 일정 연기에 따라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집행시기 조정 및 각종 교육·홍보예산 자체 절감을 통해 15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기정예산 6억6,3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 참가 취소에 따라 국외여비 등 2,500만원을 감액하여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의무경비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06억5,200만원보다 588억9,100만원이 증액된 9,695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77억1,700만원보다 524억4,700만원이 증액된 1조90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0억5,200만원보다 60억900만원이 감액된 3,630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 체험료 수입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수익 14억4,200만원 등 그 외 수입 3건, 17억4,100만원과 2019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1건, 1,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불방지대책 강화 특별교부세 1건,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억7,0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3억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 설치지원 1억1,500만원 등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증액하였고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40억6,0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50억원 등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은 추진방식 변경으로 5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에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감액 확정에 따라 범어공원 등 11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선을 변경하여 정부자금채 840억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채 8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범어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60억원을 금융기관채로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2019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61억1,700만원보다 124억5,300만원이 감액된 4,836억6,4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6,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환경교육문화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밖에 자체절감 등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2억8,800만원보다 4억3,600만원이 감액된 56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추가 교부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억8,3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8억2,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액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40억6,0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억2,100만원 등 국비 감액교부 및 수요부재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3억6,100만원보다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35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8억4,000만원,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비 20억원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5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2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600만원과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해 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계약잔액 및 자체절감 등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26억3,600만원보다 54억8,400만원이 감액된 3,07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60억원과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위탁수수료 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보상위탁사업비 일부는 내년으로 집행을 보류하여 13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6억2,800만원보다 55억4,100만원이 감액된 37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강화사업은 행정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1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 확장사업은 잔여 필지 보상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6,4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주관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취수원이전 다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7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000만원과 모범환경미화원 국내선진지 견학 행사비 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1억2,6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12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자체절감하였으며 폐기물처리 계약잔액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억2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6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른 여비 500만원과 도학야영장 야간경비용역비 계약잔액 2,800만원, 쓰레기 소각 처리용역비 계약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자체절감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억3,9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7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위탁연구 용역비 1억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산림습원 모니터링 위탁연구 외 1건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1억2,600만원을 세출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40억원보다 649억원이 증액된 5,989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5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조정하여 59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5,989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혁신도시 오수 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5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재원의 유동성 확보 및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오수관로 사업 8건, 56억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리유수지 하수 악취개선 공사, 관문동 하수관로 신설, 유통단지로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관로 사업 3건, 6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관로 2차 정밀조사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구·군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라 5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8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녹색환경국 2차 추경예산안이 시민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적기 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억2,420만원에서 4,930만원을 증액한 4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2,68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3,980만원보다 8,200만원 감액한 39억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내역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4,02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4,500만원, 2개 사업 8,52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농촌인적자원육성 7,620만원, 농업인한마음대회 5,800만원, 농촌생활기술보급 1,2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6,7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0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으로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2,6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소비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대구 소비경기지수 작성 개발사업이 기존 사업에 추가됨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12억8,300만원이 증액된 3,170억9,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81억8,600만원이 증액된 4,844억3,9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3억6,900만원이 증액된 1,00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대구형 배달플랫폼 구축 운영지원 2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의 증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배달앱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문제, 제로페이 등 공공앱 개발의 다수 실패 사례 등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78억2,100만원이 증액된 2,14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1,961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점포 재개장 지원비용으로 사업체당 100만원씩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1,200만원이 증액된 59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 감액은 제3산단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사회적 혁신타운, 지식산업센터 등을 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중인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65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4,000만원이 증액된 327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4억8,200만원이 증액된 50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27억원은 2019년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 확장, 경매장 및 주차장 등 시설 확충, 교통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확장 예정 부지 중 1차 12필지 6,904㎡에 대한 보상비와 설계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원이 증액된 630억원으로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융자하였던 자금의 조기상환액을 추세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으로 2019년 산업단지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4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4억5,000만원이 증액된 2,009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51억1,000만원이 증액된 3,299억5,500만원으로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62억4,000만원이 증액된 1,88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930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흡수하여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한 이들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5개월간 1인당 월 67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000만원이 감액된 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30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 3억원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만들어진 모태펀드의 2020년 정시출자사업에 선정된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에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65쪽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9억6,400만원이 증액된 70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8억2,000만원은 올해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따라 세계가스총회 등 증가하는 국제회의 수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시비 매칭분입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6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억1,200만원이 증액된 1,214억8,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4,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억700만원 증액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규모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요건 논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재재이월이 불가하여 사업비 90억원 및 발생이자 2억4,100만원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1억3,300만원이 증액된 2,501억5,5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61억8,300만원이 증액된 678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90억원 증액은 60병상 규모의 초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따른 복지부 균특보조금 90억원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1,800만원이 증액된 182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도시형소비재산업 글로벌 신시장 개척 지원 7억5,0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화장품, 식품 등 지역 도시형소비재산업의 해외판로 다각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산업부 2020 지역활력프로젝트분야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3,700만원이 증액된 1,19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10억4,400만원 증액은 지역 전기자율차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자율차 시험평가 장비 신규 구축 및 교체, 혁신센터 간 인프라 연계활동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시험평가장비 운영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입니다. 87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3,400만원 증액된 207억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9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900만원이 감액된 3,630억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억5,700만원 증액은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량 제한에 따른 대구시 여유량 판매수익 14억4,200만원 증액과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국비 정산에 따른 이자 1억7,3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4억5,300만원이 감액된 4,836억6,4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7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3,600만원이 감액된 56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40억6,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시비 추가 편성이 어려워짐에 따른 국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향후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9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352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20억원 증액은 당초 5개월분만 반영한 운영위탁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현재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 정상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절기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수질개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5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8,400만원이 감액된 3,07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68억4,400만원 감액은 범어공원 조성 2단계 보상비 부족금액 60억원과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위탁수수료 6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송현공원 조성 등 7건의 보상위탁비 13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향후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에 따라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4,100만원이 감액된 370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감액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편성에 따라 2020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국비 전액이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7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9,000만원 증액은 국립수목원의 진달래과 식물유전자원 확보와 전문 전시원 조성을 위한 위탁 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49억원이 증액된 5,989억원으로 수익적 수입 5억원 증액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대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발생 이자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 644억원 증액은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설치사업과 하빈면 동곡2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대명천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에서 국고보조금 23억3,300만원은 증액되고,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대명천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 상인동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억5,900만원 증액 및 2019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등 598억8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5,989억원이며 수익적 지출 1,499억5,000만원 감액은 혁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 증액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 1,500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2,148억5,000만원 증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0억원 증액과 유형자산취득 사업비 8건 36억2,300만원 증액 및 비가동설비자산 사업비 4건 27억200만원 증액, 하수관로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및 기금 반환금 56억5,900만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28억6,6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검토보고입니다. 12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2,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4억7,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억3,9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39억5,7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원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농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자율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체험농장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의 108쪽. 대구형 배달 플랫폼구축 운영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업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7월에 가맹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모집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맹점 모집이 아니고 운영사업자 모집을 저희가 일단 7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은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가맹점 모집을 아마 연말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하게 되면 뭐 구·군별로 모집합니까? 대구시에서.

예. 대구시 전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가맹점 몇 개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랜차이즈협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라든가 이쪽 협회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대구가 8개 구·군이 있는데 달서구나 아니면 수성구에 집중적으로 업체가 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래서 보면 프랜차이즈협회도 그렇고 협회들이 보면 구·군 단위로 또 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아마 구·군 단위로 편중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대구 전역에서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요식업계 대구 상황을 보면 한 3,80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는 배달앱에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이라든지 이게 서울에 있는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타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원래 군산은 작년부터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거기는 기초지자체라서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은 제로페이 연계해서 사업자를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컨소시엄 모집을 끝냈고 그다음 충북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다 지금 대부분이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맹점 아닌 먼저.

사업자들, 운영사업자를.

사업자를 먼저 모집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를 요식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사업자는 시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요. 가맹점은 나중에 그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운영자가 중심이 돼서 가맹점은 모집하고, 공공기관은 주로 그 모집이나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사업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이게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혹시라도 우리가 사업체를 모집할 때도 잘 판단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명의만 바꿔서 배달의 민족, 배달통, 다른 것도 결국 위에 올라가면 한 사장이 이름만 다르게 해서 한다고 지금.

예. 맞습니다.

결국은 위에 올라가면 한 업체가 다 독식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대구 사업체 모집하실 때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모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대구형 배달플랫폼 구축 부분이 지금 현재 대구 시장의 98%를 1개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과연 공공하고 민자가 함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나중에 공정위에서 승인이 나면 한 회사가 98%까지 독점을 하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잘 협력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민간사업자가,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선정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큰 광역이나 아니면 시·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를 조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30억원이나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달플랫폼 자체가 보면 이게 하여튼 시기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성공하려면 상당한 기획과 하여튼 또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노후화 전선 사업비에 민자 부분이 20%가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문시장 아진상가, 칠성, 서남신시장인데, 그럼 전부 다 상인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시기인데 민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상인들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개별 혜택을 보는 상인들이 민자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워낙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상인들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혁신시제품에 보면은 노후전선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혁신시제품에 대구지역이 지정된 게 있거든요.

예. 압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달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단지 그 사업에 약간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단지 그 물건을 사오는 건 괜찮은데 이게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기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제품하고는 또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비나 아니면은 이런 민간부담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부담을 덜어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매칭이 돼서 한 사업이라면 민간부담을 좀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 와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건 때문에 200억원 증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는 이유가 “공기가 당겨진 관계로 내년도 예산을 당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목적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엑스코 제2전시장이 내년 2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 3, 4개월이 저희들이 요청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데 한 3~4개월이 또 소요되고 하는데 2월에 준공 일정에 맞추려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관급공사 수주가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머지 또 공사에 대한 하반기 계약, 2차계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지금 기존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해서 200억원 증액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당겨서 해야 된다고 그때 설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시시설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하고 오늘 설명하고 여기 목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원래 저희들이 6월 가스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총회하기 이전에도 파일롯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들이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또 2차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공기단축 이런 말씀을, 아마 공기단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원래대로 2월 안에 공사를 마치려면 공사비가 추가로 올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기단축과 관계없이 내년 2월에 하기 위해서 그대로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공기를 단축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당겨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공기단축 이야기 부분은 단축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어차피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전체가 316억원이 또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사비가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하고 오늘 국장님 설명하고 다른데, 일단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성장국 아까 검토보고서 그 75쪽에 보면은 전기자동차가 8억200만원 이게 준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가. 전기자동차 보급.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초소형 우편배달차라고 있습니다. ‘다니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있는데. 그것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한 4억원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한 47% 인상이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현대, 기아차가 현재 출고하고 있는 것 외에 내년에 신차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요인 때문에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전기자동차의 수요 감소 추세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가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각각 4억원씩 해서 8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구축 해서 14억원에서 2억원 줄었고 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민간설치가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밖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고 2억원이 줄었다, 이 말씀인데 그래 합해서 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가 준 이유는 뭡니까? 민간 설치가 없나요?

아닙니다. 공용충전기는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의 민원해결이 아마 2건이 덜 되어서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구보건소입니다. 여기 남구보건소 이 장소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좀 다른 부스 설치 때문에 장소 문제로 협의가 덜 되어서 1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 굳이 예산 편성할 때 부지 같은 거 확보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하신 결과네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남구보건소에 코로나19 검체, 검사 관련해서 부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대유행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지 자체는 있는데 올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부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면은 78쪽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에 우리 위탁이 대구사회연구소에 처음입니까? 이번에. 2020년 1월부터 3년간 위탁을 처음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협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건비가 약 한 5억원 정도 되는 데 4억9,800만원 되는데 이 인건비는 여기에 센터운영 직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1년 동안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1년 인건비 맞습니다.

1년 인건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 인건비하고 사업내용하고는 사업이 많든 적든 이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지요?

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아,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예.

우리가 사업내용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년에 약 4억9,800만원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지금 올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12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5개 사업을 하든지 12개 사업을 하든지 예산집행이 4억9,800만원 된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예.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센터장님 제외하면 열 두 분인데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청년센터가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센터사업이 청년교류 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 청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청년들을 서포트하는 손발이 되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이 조금,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연령층이 청년이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내용 전달이라든지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달할 내용이라든지 사업추진하는 데 이해속도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빠르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가 운영하는 위탁기관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인건비를 비교하면은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인건비 산출 근거라든지 제가 나중에 한 번 판단은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 기관에 매니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라. 이런 부분의 인원을 적게 이렇게 뭐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그다음에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위원장님. 2019년부터 대구형 청년 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청년센터가 이러한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전체적인 연계에 있어서 허브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청년 보장제 전체가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작년에 늘어서 작년에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19로 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그 일부 축소된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액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업무의 안정성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도 사업비가 4억9,000만원, 인건비가 4억8,500만원입니다. 2019년도도.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지션을 보면은 60%를 차지하고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제가 78쪽에 인건비 사업비 포지션에 보면 사업비가 인건비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기업의 매출 생각한다 그러면은 5,000만원 연봉을 받는 분이 과연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 2억원을 한다든지 3억원의 사업비 부분을 담당을 한다든지 제가 매출을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아니면 2억원 정도를 올려야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인건비에 타당한 매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지션이 보면은 인건비가 너무 턱없이 높게 책정이 돼 있고, 두 번째는 88쪽에 보면은 기타지원금이라고 해서 두 번째 보면은 이 부분의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또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은 센터가 운영되는 데 연 4억9,8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제출되는데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여기에 3,000만원 항목이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중복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되는 행안부의 지자체 주도 일자리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았고요. 다만 청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내부매니저가 이 일도 하고 또 예스매칭사업에 전담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매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설사 그래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건비가 중복 지출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센터가 연중 사업하는데 4억9,800만원이라는, 그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 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뭐 집행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지출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준에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원을 지출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님, 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정도 사업이라서 기본적인 최소 운영 인력이라고 판단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추후 인건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