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 재난사태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미착공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고 여비 20%를 일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변동 등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신규로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저희 도시재창조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64억7,200만원보다 25억7,000만원이 증가한 1,790억4,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49억7,0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2,04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4,000만원이 증가한 1,768억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로부지 사용료,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9,400만원이 감액된 13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집행잔액 및 주민제안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 등 5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감액분 7,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8,7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16억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3,900만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4억500만원, 행복주택사업 2억7,500만원 등 7개 사업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대구 글로벌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30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8,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취소된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4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국비 배정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031억2,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한 2,024억9,0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3,900만원 등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구조조정으로 기본업무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국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국비 60억원을 조정하여 연내 예산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6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후 예산 소요가 많은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을 증액하였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난연도 불용액 10억원을 재편성하는 등 1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취소된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5억3,500만원과 함께 예산 구조조정으로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11억5,000만원, 창의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1억4,000만원 등 총 18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기본업무여비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과는 코로나19 대응 도로점용료 감면에 따라 구·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구조조정으로 지하도 상가 관리위탁비 2억5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VE컨퍼런스 비용 2,300만원, 대구역지하도상가 통로 내 트릭아트 및 방송장비 설치비 집행잔액 2,200만원 등 총 10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 구조조정으로 신천대로 옹벽 디자인사업 1억원,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 1억8,000만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1억8,500만원, 서대구고속철도역세권 도시환경 개선 5억원,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1억7,400만원 등 12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4억500만원, 복현지구 및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2억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5억4,500만원,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사업 1,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 취소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7,0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교부금 증가에 따라 지적공부 현행화 사업 등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기본업무여비 등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3,000만원 증액된 20억3,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구·군 교부금 4,500만원, 예비비 2억8,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비 배정금액 조정,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된 국비 금액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20년도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예산총괄,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6,6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6,662억원 대비 9,94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조3,541억원 대비 8,808억원 증가한 8조2,349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7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912억원, 교육 364억원, 문화 및 관광 27억원, 사회복지 3,430억원, 보건 425억원, 농림해양수산 21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08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환경 17억원, 교통 및 물류 108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29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3,121억원 대비 1,135억원 증가한 2조4,256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584억5,500만원보다 248억5,100만원 감액된 1조336억4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7,899억6,900만원보다 511억5,100만원 감액된 1조7,388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315억500만원보다 134억1,900만원 증액된 2,449억2,4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630억1,900만원보다 128억8,100만원 감액된 9,501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8,269억5,000만원보다 382억7,000만원 감액된 7,886억8,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출기준 1조7,388억1,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10조6,605억원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액 1,764억7,200만원보다 25억7,000만원 증가한 1,790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049억7,000만원보다 3억원 감소한 2,046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수익과 지출 19억8,2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46억2,200만원보다 22억4,000만원이 증액된 1,768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감액원인은 건설산업과에서 코로나19 민생경제안정 지원방안으로 도로점용료 감면분 20억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주요 증감원인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3,900만원 국비 증액 교부와 도시재생과의 대구 글로벌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등 10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4개 기금보조사업의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6억8,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31억2,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이 감액된 2,024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3,000만원이 증액된 10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증액 조정된 교부 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1,900만원이 감액된 385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4,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된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 경진대회 등의 행사비용과 유보액, 기타 운영비 절감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건축자산 매입 및 거리환경 개선 11억5,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매입비용을 선투자하고 2025년까지 상환키로 협약 후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10억원은 당초 2018년에 편성된 설계비로서 사업 추진 중 부지 내 도시공사의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건립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고,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9년도 명시이월된 설계비 10억원은 목 변경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63억3,000만원 증액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국비 배정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연내 예산 전액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국비를 감액하고 부지보상비 등 예산 소요가 많은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을 증액하여 국비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8,500만원은 2020년 5월 달성군에서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5억3,500만원 전액 삭감은 2017년 공모 선정된 남구 대명5동 일원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까지 보안등·CCTV 설치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상지 내 민간업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취소요청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8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여비 20%를 일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5,800만원이 감액된 118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산업과는 대구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신지하도상가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한 것이나 이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역지하도상가 통로 내 트릭아트 및 방송설비 설치 2,153만원 감액은 트릭아트 벽화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과 방송설비 설치 이후 집행잔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코자 감액한 것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168만원 감액은 코로나19 지원방안으로 도로점용료를 감액하고 감액에 따른 구·군 교부금 조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2,200만원이 감액된 39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억9,6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3,900만원이 증액된 1,318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7,000만원 전액 감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온라인교육 지원 1,717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법정 필수교육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3억1,500만원과 청년 매입 임대사업 9,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편성된 2019년도 기금 지원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4억500만원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공부 현행화 사업 1,3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년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원보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의 증감내역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 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원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의 증감내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 2억8,5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4,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 반영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 배정금액을 조정하고 기금보조사업의 금액 변동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성 경비 중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미착공한 공사비와 부대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요인이 감소한 관내 출장여비 20%를 일괄 삭감하는 등의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2차 생계자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사업예산의 과도한 감액이나 사업기간 조정 등이 당초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여건 변화 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민생경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불가피하게 좀 어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과에서 우리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지하도상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도 다 이번에 삭감을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삭감한 부분, 신천대로 옹벽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삭감한 부분은 이번 민생경제안정 지원사업금으로 좀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예.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 전체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다음에 이제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비용들 중에서, 이제 물론 올해 하면 더 좋겠지만 내년까지 좀 미룰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조금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관리위탁에 보면 전기비용이나 전기세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반기에 지하도상가들이 상당 기간 동안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비용이 일부 감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폐점. 그 상가가 폐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은 많이 좀 증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63억3,000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실제로 순증가금액은 약 3억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에 따른 매칭금액이고, 나머지 60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13개소를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각 사업장별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 총사업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보상 지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장의 예산을,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그걸 이제 이 경북대 혁신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 매입계약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부지 매입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국비를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국비를 받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토부 자체에서 좀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순증가는 한 3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뉴딜사업에서 지금 미집행한 부분을 총괄해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국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이 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나 보고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세출이나 예산안을 이렇게 하는 책을 구성해 놓은 것을 쭉 보면 우리 위원들이 1년, 2년, 3년, 4년 공부해서 이 내용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예.

같은 용어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해서, 또 반 중복되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보기가 힘이 드는데, 사업설명서 맨 앞쪽에 보시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이거 한 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는 증가분과 감소분이 있는데 이제 증가분에는 보면 국고보조금 등 그래서 이게 39억4,5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이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21억9,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됐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특히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3,900만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에서 거의 26억원이 늘어나가지고 약 한 35억원 정도가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증가분이 6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개수 추가로 우리 대구시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구·군별로 그거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26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억원에 대한 것도. 26억원입니까? 그렇지요. 39억원 중에 26억원.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에 감소분,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분 21억9,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사업도 제가 내용을 쭉 보다가 도저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못 보겠는데 이것 21억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왜 감소를 시켰는지, 감소를 시켰을 때 차질이 없는지 그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중에 보면 이제 감소분이 일반회계 쪽에 있는데, 특히 보면 건설산업과에서 보면 10억5,800만원, 도시디자인과에 9억2,000만원입니까? 이렇게 줄은 걸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서 11억3,900만원이 늘어났다. 이게 증가됐고, 건설산업과하고 도시디자인과는 감소가 됐고 건축주택과는 증가가 됐다. 물론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걸 제가 이래 보니까 조금 설명,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해당 과장님들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왜 늘었고 왜 줄었다. 늘었는데 무슨 사업 때문에 늘었다. 또 줄은 거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나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 총괄표에 대해 부서별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고 저희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사업설명서 이게 틀 형식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양식들이 사실은 저희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시스템에 이게 그대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

어디, 여기의 우리 설명서 내용을.

예. 이 설명서 자체가 그대로.

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력이 돼서 사실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양식이 전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전체 이 내역에 대해서 하나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별로 분류된 총괄표는 다음 예산부터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다음 예산부터는 전체 사업설명서 앞부분에 저희 부서 내용이라도 별도로 저희가 첨부를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서는 총괄표 그거 한 장만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2조 얼마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안이 나와서 어떻게 간략하게 이래 설명하면 이 내용 설명서는 우리가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궁금한 쪽에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이것을 안 보고 전부 여기 설명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이 숫자가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해.

예.

그다음에 여기 가서도 이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진짜 한 달 공부해도 못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회계를 6개월만 딱 했어. 그래서 상업부기도 제가 일부러 독학으로 이렇게 3급을 싸서 와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개론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가 2년을 가만히 이래 지켜보고 ‘아, 이런 양식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장의 총괄표를 보고 이게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면 여기 가서 자기가 보면 이해가 빠르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안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해서 다음부터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국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좀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단하고 위탁관리비 협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어떤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유지·보수라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지는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중에 기존의 용역비, 청소, 경비, 승강기, 소방시설 중의 잔액분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행사 및 교육훈련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폐쇄가 되면서 전기세나 유류비가 남은 부분들이 감액이 된 그런 형태로 감액이 돼서 이것이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나 시설물 보수·보강에 관련된 예산들이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은 또 별도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세 군데 보니까 대신, 대구역, 범어인데 대신지하도는 삭감이 이게 한6.4% 정도 되고 범어지하도는 2.1%인데 대구역지하도는 거의 금액적으로 따지니까 15%에 달해요.

대구역지하차도는 원래 저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부터 관리비 모수가 좀 작은 개념에서 대구역지하도상가 가는 게 실제 감액금액은 약 3,500만원 정도고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용역계약 후의 계약잔액만 지금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범어지하도상가나 대신지하도상가에서는 공공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수탁자 입장에서 코로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좀 짜내라. 특히, 시장님께서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하니까 이것 어쩔 수 없이 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일정 비율씩, 뭐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각 부서별로 일정 비율씩 다 깎아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는 협의과정에서 좀 더 깎을 수 있는 데는, 이제 말씀하신 데 대구역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비해서 더 많이 깎고,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제 관리위탁주체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는 사실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예산실에서는 최대한 까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예.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아까 말씀같이 13개 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로 전부 감액 아닙니까? 그지요?

예.

감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여기에 우리 기정예산이 20억8,900만원인데 5억원을 감액해서 15억8,900만원이다. 그럼 아까 이게 물론 올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올해 기정예산을 20억원 잡았을 때는 이걸 다 사용, 활용하게 잡은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남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뭐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 13개 항목에서 감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60억원 정도를 조정해서 경북대 혁신타운에 60억원 넣은 사업비가 전부 다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 이슈가 됐던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한 지가 아주 상당 기간이 됐는데 성과가 없다. 그리고 또 예산 집행이 안 된다.’인데 그렇게 하면서 국토부에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과장들을 불러서 각 사업별로 진짜 보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 집행상황에 맞도록 예산을, 그렇다고 예를 들어 대구시에 500억원 예산을 내려줬는데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집행이 그 해에 될 수 있는 쪽으로 국비 예산을 돌리고, 그다음에 돈은 많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옮기고 또 실제로 그만큼 못 쓰는 데에는 이제 감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이렇게 국가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사업이 선정된 첫 해에는 10%,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30%, 40%,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의 예산 집행과 상관없이 막 국비를 바로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의도 많았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국비 집행이 안 된다고 평가를 해서 저희 뭐 최하다, 이렇게 막 평가를 하고 있어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토부에서 그것 집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감액된 게 “국비 배정금액 변경에 따른”이라고 하면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점검 차원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별 사업에 예산 배정된 국비 중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남기고 그 나머지 부분을 뭐냐 하면 대구시 사업 중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옮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개 사업에 대해서 60억원을 감액해서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 60억원을 증액해 준 그런 개념입니다.

아, 국가에서 이제 항목을.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전체 받는 국비 예산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되는.

그러면 우리 이번에 2차 생계지원금 2,43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해서 951억원을 줄인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창조국에서는 한 얼마쯤 줄였습니까?

창조국에서 실제로 세출이 감소한 부분은 한 3억원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됐습니다. 3억원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또 증가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규모는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지요? 창조국은 자체가.

원래부터 사업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저희가 세출예산이 거의 한 2,000억원 가까이 되지만 그중의 1,600억원 이상이 뭐냐 하면 주거복지사업과 관련된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조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복지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경은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공간개발본부는 대구시의 공간구조 혁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구성된 신설조직으로 저희 직원들 모두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별 필요예산을 최소화하여 감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의 최소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62억5,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이 감액된 45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17억6,500만원으로 신설 본부의 기관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1,200만원이 감액된 205억3,100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 및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구시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증액된 5억5,300만원으로 역세권 개발 업무추진여비를 100만원 감액하고 신설 부서의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227억2,100만원으로 업무추진여비 등을 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연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 888억5,1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88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은행 이율 감소로 이자수입이 1,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1,600만원과 시설비 7억원을 합한 7억1,600만원을 시금고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1쪽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6억원으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입예산 이체이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462억5,000만원보다 6억8,000만원을 감액한 455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888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억원으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입예산 이체이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2억5,000만원보다 6억8,000만원을 감액한 45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과 소관 도시기반정책 관리 2,000만원, 기본경비 2,400만원은 금년 7월 10일자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조직 운영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추진 7억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한편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해 대체·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1,10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 등 1,2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역세권 기반시설 정비 추진 여비 1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며, 기본경비 1,000만원은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 운영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술래잡이 놀이터 조성 1,800만원, 여비 300만원 등 2,1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2차 생계자금과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된 시설비 7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청사건립기금으로 대체·편성하여 이자수입이 1,600만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회 미래공간개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상황 하에서 조직 신설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만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남긴 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금회 추경으로 일부 사업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향후 사업여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재원 마련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늦게 미래공간개발본부 하면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따라 생긴 건데 하여튼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우리가 미래공간 이쪽에는 보면 예산 삭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줘서 미래의 대구 그림을,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앞으로 다음 3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본예산하고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 예산 확보를, 이래 좀 안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최종이전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일정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 조정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액 67억5,6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7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7억6,500만원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된 43억7,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는 정책토론회 개최비 2억원과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민활동비 200만원은 증액하여 총 2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는 신설 국제노선 재정지원 인센티브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제노선 신설이 당분간 어렵고 국제선 운항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 분야는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액 55억원 중 본예산에 25억원을 편성하여 교부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9,000만원보다 6억200만원이 감액된 2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입니다. 갈등관리조직 운영 60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전터 개발 지원관리 분야는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비 3억원,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비용 2억8,500만원,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등 총 5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진행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최종이전지 선정이 원만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편성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41쪽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2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당초 1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7억5,6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67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목적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업무추진여비 등 총 4억830만원 감액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업무추진여비 등 560만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토론회 개최 2억원, 국제노선 신설 및 공항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 2억원, 기본업무여비 27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증액은 대구공항 커퓨타임 3차 현행 유지에 따른 동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민자치센터 및 노인복지관 건립, 도로 개설, 하천 조성사업 등 동구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1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커퓨타임 현행 유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예산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갈등관리조직 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1,700만원 감액은 갈등관리조직 운영 600만원, 군공항 이전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 400만원, 이전터 개발 사례조사 등 100만원, 기본업무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3억원 및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시상금 2억8,500만원 감액은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상황에 따라 용역 발주 및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최종이전지 선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 최종이전지 선정 후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삭감 후 최종이전지 선정 등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함입니다. 48쪽입니다. 금회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과 같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분야의 증액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지연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사업 추진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일정 변경 등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사업여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재원 마련계획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민생경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진행에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 설명, 아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10억원 증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커퓨타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항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제선은 하나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노선만 운항이 되고 있고, 7월 31일부터 김포노선, 그리고 8월 14일부터 강원도의 양양노선을 부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선은 전혀 운행하지 않고 제주노선이라든지 이제 7월 31일자 김포를 또.

김포, 양양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양양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래 하는데 이게 커퓨타임 피해를 보는 시간이 국제선에서 많이 피해를 봅니까? 우리 국내선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까?

대부분 국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커퓨타임이 별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 운항.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국제선이 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증액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을 했고,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00억원을 4년 동안 지원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예. 이것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약정된 사항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선이 전면 중단이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커퓨타임 지원을,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또 국제선 노선이 계속 이렇게 운항이 안 되지는 않고 또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약정에 따라서 그것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선이 운행되지 않고 그 커퓨타임에 제재받을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이제 커퓨타임으로 인해가지고 10억원을 증액한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미리 예상되어 있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합니까?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다.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하는 게 보면 보통 본예산에서 잘리면 다음에 추경에 하지. 이렇게 물론 예산 조정, 계수조정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뻔한 건데 이래 증감사유를 쭉 보면 우리가 지연된다고 예견을 한 것처럼 정책토론회 개최도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2억원을 깎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국제노선 신설 재정지원 이거는 제가 봐서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래 보는데 그렇고, 또 이전사업에도 이래 보면 이전터개발 지원 관리 그래가지고 한 5억8,000만원 정도 깎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K-2 종전부지 국제공모 워킹그룹 용역 그 비용 그때 3억원, 또 국제공모 시상금 2억8,000만원, 이전부지가 확정됐더라면 이 돈 다 들잖아요.

예.

들면 우리가 추경 얼마를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한 20 몇억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는 것,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집행해야 되잖아.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그거 뭐고? 이것 커퓨타임 주민지원사업은. 그지요?

예.

이거는 죽어도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깎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추경에 그런 재원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전사업과에 보면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3억원하고 국제공모 시상금 2억8,500만원을 이제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

잘하신 것 맞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3억원이 말입니다.

예.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사업비가 6억1,600만원이다. 그지요?

예.

1차 3억1,600만원은 집행됐습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1차도 삭감이 되었고 2차 3억원 이번에도 삭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다. 그지요?

예. 6억1,600만원을 1회 추경 때 3억1,600만원 삭감을 했고 이번에 나머지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에 어떤 진척된 게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이 작업에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도.

아, 선정만 되면 바로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행 안 했다.

예. 기본적인 기본계획 용역비는 그대로 아직 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공동후보지로 가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와중에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2억8,300만원보다 91억7,200만원이 증액된 644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2,1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에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4,000만원이 감액된 9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10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 2단계에 30억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건설에 32억원을 감액하였고,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 2단계에 30억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건설에 3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88억3,800만원보다 150억5,900만원이 감액된 6,87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259억원이 증액된 1,259억원을, 대중교통 안심 생활방역사업에 11억6,500만원, 나드리콜 운영 위탁 40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10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12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비 70억원, 도시철도 희망일자리사업 106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2억원,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12억4,0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12억6,000만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5억4,600만원, 도로유지 관리위탁 1억4,600만원,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리위탁 9,900만원, 가로등 유지 관리위탁 2억400만원, 앞산순환로 상동교~달비골 가로등주 교체 4억6,000만원,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4억1,500만원, 2021년 세계가스총회 행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6억6,700만원, 서대구역 건설 61억4,700만원,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 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8억8,1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1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된 713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19억5,600만원이 감액된 55억4,400만원, 일반부담금에 교통부담유발금 수입 67억5,200만원이 감액된 15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원 증액된 12억1,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원 증액된 15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69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0억500만원이 증액된 9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0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52억원 증액하여 7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원 증액된 24억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억원 증액된 30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감차보상에 14억5,600만원 증액된 22억3,600만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에 13억원 증액된 2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79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위탁관리 4,300만원이 감액된 85억5,700만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7,200만원이 감액된 2억8,800만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에 4,200만원 감액된 3억1,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7억5,20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1억5,000만원, 용계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재설치에 8,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2억원보다 129억원이 증액된 311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4,700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29억4,700만원이 증액된 22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9억원 증액된 15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5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19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원 증액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원 증액된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고자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1쪽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3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552억8,300만원보다 91억7,200만원 증액된 64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988억3,800만원보다 115억5,900만원 감액된 6,872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액 661억원보다 52억원 증액된 7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 182억원보다 129억원 증액된 3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 185억원보다 8억원 증액된 1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교통국 추경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이 어렵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화로 입체화 사업 등 연내 집행이 필요한 사업과 국비지원사업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7,200만원이 증액된 644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3,500만원 증액은 장착대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전체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2,100만원 감액은 국비 배분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분이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7,3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3,100만원 및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억6,000만원 증액은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며, 지방채 12억원 증액은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인한 지방채 신규 발행분 및 2020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 융자금 배분에 따른 차입선 변경분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억5,900만원이 감액된 6,872억7,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3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25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1억6,5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활동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활용을 통해 시내버스 주요 차고지 또는 회차지 생활방역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5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 40억원 증액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위탁관리비로 특장차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사회보험부담금 및 차량유지 필수 운영경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나드리콜 차량 1년 연장 사용결정에 따라 차량 구입비 5억4,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23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10억원 및 상화로 입체화 사업 70억원 증액은 2020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국비 편성에 따른 것이며,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12억원 증액은 2020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비탈면 보강, 포장자재 구매 등 진행 중인 작업공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에서 566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06억6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원이 증액된 713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전체 50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9억8,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3,1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77억1,200만원, 보전수입 등 50억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원인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등 87억8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감차보상금 1억7,500만원 증액은 2019년 택시 감차 목표대수 중 미 감차대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70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9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1억5,000만원 증액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운전면허 반납 후 장기간 미지급 대상자 발생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택시물류과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9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14억5,600만원 증액은 2020년도 택시 감차 목표 160대에 대한 감차보상금 국비 편성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13억원 증액은 카드 결제단말기 장착 및 사용 택시사업자에게 카드결제금액 1만원 미만 시 택시사업자 부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카드결제율 상승 및 2019년 12월 미지급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원이 증액된 31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전체 129억원이 증액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7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29억4,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액된 193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철도시설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8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철도시설과에서 예비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15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가 52억원, 129억원, 8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축소·조정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증액원인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나드리콜 운영위탁,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등 연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의 국비 증액 및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과도한 감액이나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인해 기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 또는 추진 예정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49쪽에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신청모집 공고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인원이 얼마쯤 선발예정입니까?

212명입니다.

예?

212명입니다.

212명이요? 무슨 말씀이지요?

어디, 도시철도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희망일자리가 두 개거든요.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전반적인 것.

지금 도시철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12개 분야에 1,504명입니다.

1,504명이고.

예.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29일날 결과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던데.

예. 지금 경쟁률이 한 1.3대 1 정도 됩니다.

1.3대 1이요?

예.

이게 몇 군데 정도 신청을 합니까?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들도 따로 모집하지요?

여성, 남성 구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닌데? 대구형 여성 희망일자리사업 참여라고 떴는 것 같은데요. 여성들도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게 취업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업 취약계층이고. 도시철도가 1,504명이고 버스 쪽의 인원이 21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생활방역을 하는데 지금 도시철도 역사 안내요원에 304명, 그다음에 열차 내 승객서비스 해서 32명, 청년들입니다. 이거는 청년 지원. 그다음에 공공업무 해가지고 환기탑 관리에 120명, 그다음에 공공업무 지원 해서 도면 캐드 작성에 40명.

국장님, 여성들만 따로 모집하는 게 인터넷에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2,000명 각 구별로.

그거는 지금 일자리 고용노동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여성국에서,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희망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우리 시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1,000억원을 내려줬는데 그 돈을 갖고 이제 각 국별로 어디 어디 필요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이.

1,704명입니다.

1,700.

212명하고 1,504명 하면 1,700.

여기 이제 참여제한자들이 있지요?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한 세대에 2인 이상은 안 된다든지 또 성범죄 관련해서 취업제한자라든지.

예. 있습니다.

되어 있던데 그러면 1인, 그러니까 한 세대에 2인 이상 안 된다, 그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주민등록 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나중에 무슨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에 시비 걸리지는 않겠지요? 많이 뽑다 보면 또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통국뿐만 아니고 전체로 보면 한 1만 6,000명.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예. 많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예. 각 국별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선별하고 또 걸러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나중에 또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여성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별로 정할 때도, 또 그게 인구비율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또 모집인원이 정해졌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총괄하는 게 일자리 고용노동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것 1만 몇 명이라는 인원을 뽑는데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취업 그 기준이 정해진,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왔는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각 국별로 한 번 더 살펴서 나중에 뽑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지요.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1.3대 1 정도라고 했습니까?

예. 1.3대 1 정도.

그럼 결국 한 30%는 탈락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보고 9쪽, 10쪽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도로과에서 91억6,000만원이 일반회계상에 증가가 됐는데 이게 보니 균특이 79억6,000만원, 그다음에 지방채 50억원, 또 뭐 62억원 이렇게 해서 이래 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91억원을 추경에 넣자면 도로과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증액요인 대표로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래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이 부분이 이제.

일반회계 도로과의 예산 증가내용에 다사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상화로 입체화 70억원이 확정 안 돼서 유보예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고.

아, 그래. 그래서.

예. 조야~동명 간 그것도 이제까지 유보예산으로 있다가 이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교통정책과에 50억원 증액되잖아요. 맹 9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9쪽에 50억원 증액되는데.

예.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좀 50억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예.

본예산 편성할 때 50억원 딱 숨겨놨습니까? 그래, 내가 이래 보니까 주차요금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 한 19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마이너스 한 67억원, 균특 보조금 76억원 내려오고 순세계잉여금 50억원 해가지고 이래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맞췄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세입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미리 사업계획에 좀 넣어서 예산 활용하지 이만큼 놔두었다가. 알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보면 129억원 이것 전부 국가보조금입니까? 그지요? 광역시설특별회계.

아파트 개발할 때 하면 광역 이걸로 부과하는 것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129억원.

예.

우리 본예산할 때 129억원 이것 예측 못 했는가요?

예측 못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점이, 이제 세입 들어오는 시점이 그때 연말하고 안 맞아 들어가서 지금.

아, 연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쪽에 이래 쭉 보시면 버스운영과에 249억원이 증가되고 다른 부서 철도시설과에는 460억원이 줄어드네요. 그지요?

예.

그래, 철도시설과에 줄어드는 내용이 이래 보면 61억원 줄고, 5억원 줄고, 499억원이 줄어드는데 1,006억원이 들어와서 이제 한 560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래 보나? 이렇게 460억원 깎는 것 이것 내용 핵심이 뭡니까? 499억원이 깎였다.

혹시 철도시설과 말하나요?

예.

거기 지금 서대구역세권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사할 부분만 딱 이제 예산을 두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생계자금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딱 예산 집행할 부분은 두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깎는다는.

예. 그리고 버스운영과가 늘어난 거는 버스 재정지원금이 원래 당초에 1,505억원이 본예산할 때 편성돼야 되는데 1,000억원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승객이 없어서 296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00억원 미편성했는 것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승객 감소해가지고 재정손실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KTX역사 그러면 거기에는 지장이 없다. 그지요? 이렇게 깎아도. 그지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좀 어차피 본예산할 때, 그걸 내년에 개통을 하려면 어차피 본예산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246억원은 뭐라고 그랬지요? 이것 246억원.

재정지원금입니다.

재정지원금.

예.

이것만 더, 거의 다 재정지원금이.

예. 재정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노인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하면 그 돈.

재정지원금이 얼마쯤 되지요? 우리 버스운영과장님.

이번에 반영했는 거 269억원입니다.

269억원. 그러면 올해 지금 그러면.

259억원입니다.

본예산까지, 2차 추경까지. 아, 1차 추경은 안 들어갔는데 본예산하고 지금 우리 2차 추경하고 합산하면 얼마쯤 돼요?

그러면 1,259억원입니다. 1,259억원.

1,259억원.

예.

이것 지금 6월 현재로 이렇게 대충 들어가는 거지요?

예.

앞으로 6개월 동안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 코로나 사태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2,000억원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원래 본예산에 1,500억원 잡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이제 국비가 70억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아직 시비는 포함이 안 됐고. 그지요?

예.

이게 그러면 올해 다 소진이 됩니까?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소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죽전역 서편 출입구가 지금 31억원이 삭감됐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죽전역 서편 출입구.

예.

기정예산에서 이제 31억원이 감액됐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도 올해까지만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보상하는 부분만 하고 올해까지 공사할 부분만 놔두었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에 개통시기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에 새로 잡겠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후반기 건교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희 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지역기업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과 행정환경 변화로 조정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25억원보다 212억원이 감액된 3,0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12억원의 감액내역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4,3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억6,000만원 등 12억300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57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39억7,900만원, 유보자금 126억3,900만원 등 224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노후관 개량사업 11억1,600만원, 공사비 정산 반환 2억7,000만원, 한정가압장 설치 1억6,700만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1억6,000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1억4,700만원, 냉천배수지 시설물 개량 1억3,500만원 등 19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80억7,900만원, 재료비 및 동력비 18억1,000만원, 일반경상비 9억8,400만원, 기타 6억9,200만원, 예비비 16억3,000만원 등 231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85쪽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25억원보다 212억원 감액된 3,0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57억8,5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위축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기업 및 공업용수 사용기업 등 1만 1,840개소에 대해 6월에서 8월, 3개월 간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지역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비용 지원 10억5,300만원 증액은 2019년 개정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낙동강 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19년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처리 비용과 조류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1,000만원 감액은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이 당초 월 300개소에서 월 260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39억7,900만원 감액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206억2,700만원 중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55억7,900만원을 감액 교부하고, 환경부 주관 2020년도 노후 상수도정비 추가사업 공모에서 달성군이 선정됨에 따라 16억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억6,000만원 증액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서대구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공사구간 내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이설하기 위한 원인자부담 공사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보자금 126억3,900만원 감액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을 이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523억원을 추계 반영하였으며, 실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396억6,100만원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013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원수구입비 8억1,000만원 감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특별재난지역 원수요금 감면 결정에 따라 낙동강 계통 1개월 원수구입비 감액분 7억5,700만원과 연말 예상 집행잔액 5,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장 동력비 10억원 감액은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공사에 따른 매곡정수장의 기전설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감소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경상비 9억8,4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내 추진이 곤란하거나 일정이 취소되어 연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여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등 경상비용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 1억4,700만원 증액은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환급금과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용역의 원가산정 착오로 미반영된 검침원 연차수당 지급액 1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80억7,900만원 감액은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및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국비 교부액 감소분 55억7,900만원과 시비 매칭액 및 연말 미집행 예상액 125억원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2021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5억6,000만원 증액은 2021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상 노후관 44㎞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용역기간은 2020년 8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15억6,400만원 증액은 환경부 주관 2020년 노후 상수도정비 추가사업 공모에 달성군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6억원을 증액하고 당초 시비로 계획된 16억3,600만원 중 국비 매칭을 제외한 3,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10억800만원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영대병원네거리 동편 배수관 정비공사 5억8,000만원 증액은 흐린 물 출수 및 관로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계상하였고, 안지랑네거리 북편 등 배수관 정비공사 5건 15억8,800만원 감액은 공사구간 축소에 따른 도로복구비 감소,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가압장 설치공사 1억6,700만원은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일원에 전원주택이 조성됨에 따라 장래 급수수요에 대응하고자 가압구조물 설치 및 배관공사 7,500만원과 가압펌프 및 자동제어반 설치공사 9,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 1억6,000만원 증액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서대구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공사구간 내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이설하기 위한 원인자부담 공사비 1억6,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800만원 감액은 2019년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달성사업소 청사 내진보강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가창정수사업소 약품탱크 내진보강공사비 7,800만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류가압장 수격완화장치 설치 2억5,000만원 감액은 당초 두류가압장 유입관로 이상으로 인한 관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가압장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실시설계 용역 1억600만원 감액, 금호워터폴리스 인입송수관 부설 실시설계 용역 1억4,000만원 감액, 범물가압장 외 1개소 펌프 및 밸브 개체 1억6,800만원 감액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잔액 등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으나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추경을 하는 것 보면 예산을 더 달라고 이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부 깎아달라고, 지금 수입도 깎이는 거고 세출예산도 깎자고 그런 내용, 핵심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020년도 당초예산에서 수입도 줄여야 되겠다, 지출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입은 우리가 “예상보다 약 한 210억원 정도가 덜 들어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세출예산도 210억원을 깎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요금 감면을 했습니다.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하고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전액 3개월간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 6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라고 해서 국가보조금이 있는데 거기도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해외에 갈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다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가 있는데 그게 환경부 용역이 7월달, 8월달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고 용역이 끝나고 우리가 작업을, 공사를 했을 때 올해 내로 못 끝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용역 그거는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7~8월에 결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네. 그지요?

예. 저희 환경부의 그 용역은 내년 3월, 4월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한 7~8월 정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 3~4월 되면 끝납니까?

내년 3~4월 되면.

또 더 늘어나요?

용역 자체가 다 끝나고 그 중간보고에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수량이나 물량이나 이런 걸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7~8월달 돼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종료시점을 내년 3~4월로.

예.

이제 종료시점이 3~4월이잖아요.

예.

그래, 그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다 이것 수행할 수는 있는가요? 스마트 관망 이 사업을.

아닙니다. 올해에 할 거는 저희들이 한 200억원, 원래는 한 450억원 정도 잡았는데 한 200억원 정도밖에 못 할 것 같고요. 그거는 내년에 다시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영업수익 쪽에 아까 한 50억원, 60억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주로 보면 요금 감면이다. 그지요?

예.

요금 감면인데 일반 우리 대구시민들이 사용할 생활용수가 약 한 29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업용이, 우리 기업체 공업용 이런 데 준 게 약 한 29억원 정도 그래 감면해 줬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감면을 했습니다. 공업용수를 쓰는 600여 업체, 염색공단에는 3개월 전액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검단공단부터 서대구공단.

그래, 그게 한 29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상수.

우리 본부장님, 이게 몇 개월 정도 감면해 줬지요?

3개월 감면했습니다.

3개월.

예.

우리 가정용도 3개월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용은 안 하고.

일반용에는.

기업에게만 감면을 했습니다.

아, 기업에 쓰는 것도 일반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예. 염색공단은 공업용을 씁니다.

공업용이고. 예. 공업용.

그리고 일반 공장들도 공업용을 쓰는 데도 있고 그냥 일부 우리 가정에 쓰는 생활용수를 그대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업용 공급되는 데가 염색공단하고 성서공단 일부, 서대구공단 일부.

염색공단, 서대구공단, 성서공단, 달성공단 이렇게.

예. 그렇지요. 달성공단도 공업용수.

예. 있습니다.

지금 성서나 서대구나 거기는 일부잖아요. 염색은 전부 다이지만.

거기 염색은 전부 다 공업용수를 쓰고요. 대부분의 공업용수는 염색공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10억4,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것 외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이게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노후. 아, 이거는 낙동강 계통에 조류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매곡정수장이나 문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됩니다. 약품값이 드는데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게 되어 있다.

그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원은 이제 사용량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류 경보발생량에 따라서.

발생량.

발생일에 따라서.

발생일에 따라서 환산해서.

예.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도 약 한 38억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유보자금 중에 126억원이 줄었는 것 이거는 지금 내용이, 핵심이 뭐지요? 126억원 줄었는 것.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할 때 올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는 걸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억원을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은 올해 5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한.

시차 때문에.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출예산 보면 이제 수익적지출 보면 영업비용이 27억원, 약 한 28억원 줄었다. 특별손실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득을 봤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9억5,000만원인데 이거 예비비가 지출항목이 뭐지요? 이것 예비비 어디에 사용했는 건가요? 세출을 마이너스 9억5,000만원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예비비는 우리가 항상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놔두는 건데.

예비비는 그냥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

그래, 보유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니까 예비비 이 케파를 줄인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영업비용은 27억9,000만원, 약 한 28억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여기 가장 크게 작용했는 게 뭐지요? 영업비용 27억원, 28억원 줄여야 되겠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 재료비하고 동력비에서 1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훈련 가고 해외 가고 하는 이게 전액 줄었습니다. 그게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은 우리가 그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소집을 못 하니까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줄었다. 그지요?

예. 원수비도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사가지고 오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한 8억원 정도 감액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본적지출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171억원, 172억원을 줄인다. 유형자산 뭐 취득하려고 하다가 이것 취득 안 해도 됩니까? 품목이 어떤 거지요?

이 자본적지출 중에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어서 176억원인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180억원이 줄었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스마트 관망사업 이게.

예. 그리고 달성군 노후 상수관 개량정비는 15억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중에 한 10억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걸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17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대부분은 스마트 관망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보이는 자산인데, 물체가 있다고 하는 자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2억7,000만원 증가됐고, 여기도 보면 수익적지출에도 예비비가 9억5,000만원 줄어들고 자본적지출에도 예비비 6억7,000만원 지금 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책정을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 예산의 몇 프로 하는 그것.

1%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를.

예.

매년 우리가 1%씩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 했는 데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막 줄여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국비가 55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이자고 해서.

예.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스마트 관망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50%, 50%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도 이제 125억원을 아예.

그것 같이 감액을 하고, 또 올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감액만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똑같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올해 환경부 용역이 7~8월달 돼서 완벽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예. 총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비 150억원과 시비 81억원, 231억원으로 이 스마트 관망 사업을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1년 사업에도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총액은 491억원으로 같고.

아, 그렇네.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 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내년에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거네요.

두 가지, 코로나 때문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 용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0억743만원 전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2019년도에 착공한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 지급한 선금 중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금년 1월에 반납한 선금 반환액 20억원과 이자상당액 743만원을 합한 20억74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5,551만원보다 1,539만원 감액한 80억4,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 편성을 위해 공사업무 지원의 국내여비 624만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을 위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01쪽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743만원이 증액된 20억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80억5,551만원보다 1,539만원을 감액한 80억4,0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0억743만원 증액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청구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선금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부채비율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우려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자진 반납한 선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사업 지원 624만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915만원 감액은 직원들의 출장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너무 안 하시니까 저 혼자만 자꾸. 하이소.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참, 진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본부도 그렇고 각 국들도 전부 예산 삭감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심지어 우리 직원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또 공사업무지원 이것도 전부 직원들이 반드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다 이래 참 삭감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지식산업센터 이거 어느 지식산업센터 이야기하십니까?

현재 구 내당시장.

구 내당시장.

예. 두류동에 있는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게 이래 보면 계약상대자가 사정에 의해서 20억원을 반환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돈을, 선급금을 받아갔잖아요.

예.

받아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톱을 시켜놨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라고 많이 이래 독려를 합니다.

전체 예산은? 그러면 공사비가 전체 얼마쯤 됩니까?

전체 공사비가 한 89억3,100만원, 건축 분야만.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정은 현재 한 55% 정도.

55% 됐는데.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80 몇억원 드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그러니까 다 줘서 하고 너희가 공정률 한 50% 됐으니까 그만큼 집행은 했으니까 놔두고, 한 20억원을 내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지급하겠다.

당초에는 선급금을 3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30억원까지는 안 받아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선금을 좀 많이 가져가라고 독려를 해서 30억원을 가져갔는데.

아, 80억원을 다 줬는 게 아니고 30억원.

예. 전체 계약금액 중에 30억원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말에 보니까 회사 부채가, 이 선급금을 가져가면 시공사에 부채가 됩니다. 부채가 되고 또 신용도가 하락이 되니까 부득이 10억원만 자기들이 선급금으로 가져가고 20억원을 올 1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갔는 것하고 다음에 반납했는 시기에 그거 일반은행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하고 같이 반납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너희 선급급 받아간 것 좀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급금은 처음에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그래도 줬다가 다시 또 받아내고, 그 업체도 예를 들어서 연말 돼가지고 신용도에서, 신용평가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거의 좀 부탁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마지못해 가져갔는데 막상 선급금을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사에 지장이 좀 있고 하니까 다시 20억원을 반납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자금 마련하려고 좀 내놔라고 했다고 하면 쉬울 건데.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더욱 어려워진 대구산업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본부도 힘겨워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생되기를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비 지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는 내년 준공으로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홍보비와 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공사 전출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액 3,998억원보다 363억원이 감액된 3,6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부문은 금융기관채 312억원을 증액하고 매출공채 1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억8,1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498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63억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분에서 홍보비, 여비 등을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4,2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건설 부분에서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의 준공일정을 조정하여 사업비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중 도시철도 운영 지원 부분에서 수송인원 감소에 따라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액도 감소하여 225억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공사 운영비는 손실 보전 감액분 2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 설치계획을 조정하여 80억원을 감액하고 1호선 정거장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의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보수 및 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을 58억원 감액하고, 보전지출 부분에서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액 중 25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대체 충당하여 총 363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07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3,998억원보다 363억원이 감액된 3,6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98억원보다 36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122억원 증액은 만기도래한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당초 시비 지원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함에 따라 312억원을 증액하고 금년 도시철도채권 매출추이를 반영하여 190억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8,100만원 증액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세입 초과 징수분 등 확정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498억8,100만원 감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채무원리금 상환,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6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31억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죽전네거리 서편 남측과 북측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철도 이용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225억원 증액과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225억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로 발생한 무임·환승손실 보전 감소분을 운영지원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비 부족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익 손실 및 광고·임대료 감면 등 452억1,9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96억1,900만원 증액으로 총 자체수입은 256억원이 감소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및 동력비 296억원 증액, 자체 예산 절감분 102억원 감액 등 총 운영비용은 194억원이 증가하여 운영비 부족액은 2,158억9,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비, 경상경비, 행사운영비 등 자체 예산 절감분이 102억원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수송요금 인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 운수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도 높은 운영비 절감방안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 중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80억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계획을 당초 46대에서 19대로 변경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1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1·2호선 본선 급·배기 환기실 19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억원 감액은 반월당역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낙찰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 250억원 감액은 만기가 도래한 2015년도 발행분 도시철도채권 원금 1,062억5,7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당초 시비 372억5,700만원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6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금년 도시철도채권 매출추이를 반영하여 190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금융기관채 312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250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에서 대체 상환하고자 해당 금액을 조정 감액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여비 1,900만원, 인력운영비 4,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억원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6쪽입니다.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이 제목인데요. 80억원이 감해지지요?

예.

그러면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2023년 이후에 60대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이 이제 원래 작년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다 끝내려고, 5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다가.

금년도에는 원래 이제 46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가지고 금년에는 사업을 좀 축소하는 형태로 해서 19대만 우선은 교체를 하고 남은 잔여 연도 동안에 또 이것을 좀 더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국비가 40%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늦추어도 법에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거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매년 계획이 물론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런 특수성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안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내공기질을 다 측정을 해서 아마 5개년으로 잡아놓았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내공기질 향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도 법적으로는 미세먼지 기준으로 볼 때 법에는 100㎍/㎥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철도는 50㎍/㎥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적기에 투입이 되면 더 향상이 되겠지만 조금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치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는 특히 없고, 또 환경부하고도 이 부분은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은 없다. 다만 더욱.

미세먼지가 위배된 건 아니고 법적 기준치보다 오히려 50% 낮은 상태로 지금도 관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말입니다. 이게 보면 225억원을 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추가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구시 예산 전체 형편 때문에, 원래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지하철공사에 인건비하고 동력비를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였어야 되는데 시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그렇게 다 계상을 못 해서 지하철공사에 주어야 될 인건비 한 2개월치분 그리고 동력비는 3개월치분을 당초예산에 못 계상한 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더 올리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225억원을 추가로 하는데 환승손실 보전이 또 공교롭게 225억원이 또 줄었네요, 무임승차가.

아, 원래 지하철 무임수송·환승손실 이 부분은 원래 평상시에는 지하철공사 이용객이 1일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분들이 원래 전체 이용객의 한 3분의 1, 한 33%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숫자조차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덜 타게 되다 보니까 숫자가 더 줄고, 그러니까 이제 무임수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조차도 같이 줄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무임수송·환승손실을 225억원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더 줄여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그 대신에 숫자가 같은 거는 이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은 원래는 225억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인 675억원 정도를 사실 원래는 이번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임수송·환승손실 보전분만큼 도시공사 운영 지원 675억원 중에서 이 돈으로 225억원을 지원하고 못 지원하는 부분은 한 450억원 정도 또 부족한데 그 부분은 시가 예산이 도저히 없으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 회사채를 발행해서 좀 충당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공교롭게 숫자가 225억원이 같게 나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아마 지금 적자가 많이 난, 원래 시 재정지원이 되는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적자가 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항목을 이렇게, 원래 무임승차는 숫자만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그만큼 안 탔는 거 이해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공사가 또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왕 하는 걸로 해서, 타는 걸로 해서 주면 좋겠다.

예.

안 해주는 것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또 더 이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운송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송수익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게 이제 450억원 정도를 또, 그거는 물론 운송수익 뿐만 아니고 착한 임대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부담이 되겠지요. 그 450억원을 현재로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채권 발행해서 하겠다.

예.

우리 시에 손을 안 벌리겠다.

그렇습니다.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회사채 발행은 지금도 일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발행해서 자체 충당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해결책, 뭡니까?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의 발인 철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우리 시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공사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에서 추가로 엄청난 금액을 또 요구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본부장님이 중간 입장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그 세입 부분에 보면 국내차입금 122억원 그 밑에 보면 금융기관채 해가지고 312억원 이거 더 수입이 들어온다고 이래 보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철도채권을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억원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부족한 312억원은 할 수 없이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12억원 빌려가지고 하고, 세출 쪽에 가보면 보전지출 해가지고 본부 차입금 원금 상환 이게 250억원, 원금 상환을 덜 하겠다고 하는 얘기잖아. 그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본부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인데 대구시 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시의 기금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 본부에서 갚아야 될 금액을 그만큼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제 시 본청에서 갚아주겠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채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는 서로 상관관계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