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예.

1,580만 원 정도.

아니요. 한 필지, 788번지는 1,580만 원이고, 또 794번지는 1,960만 원. 1년에.

평당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건 대부료 기준이 있어서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시지가 얼마 나오냐고요?

평당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예.

예.

예, 지금 매매 의사는 있다고 그럽니다.

예.

글쎄요.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감정가대로 해서 사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상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일단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0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과 읍·면 예산, 그리고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이 86억 6,404만 원보다 10억 6,648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3,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일반수용비에 공공기관유치홍보광고제작에 2,000만 원,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 쯤에 혁신도시 지정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최적의 입지라는 걸 저희가 홍보 방송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발전체계구축에 연구개발비에 새로이 균형발전사업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인데요. 저희가 10개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투자 심사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예산1100년기념관 시설비 8억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1100년기념관(국민체육센터)건립에 13억 원,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3억 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8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올해 16억이 교부 결정이 됐는데 생활SOC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비, 군민체육센터는 균형발전사업비로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SOC로 하는데 이걸 구분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청년정책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충남청년멘토(활동가)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서 청년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착근형청년프로그램 역시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1,500, 군비 1,500 이렇게 해서 청년의 취업, 창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 감사사례집은 그동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묶어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시책홍보에 일반수용비 군정홍보광고에 2억 4,000, 군정홍보방송광고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군정홍보광고에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추경에 추가 비용을 세워서 군정의 이모저모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가 되고, 신문에도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군정홍보방송광고는 저희가 상반기에 음악분수 가동할 때 스팟 영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다른 방송을 해서 스팟 영상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상촬영소형드론 구입비에 5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대형이 있고 소형 드론이 있었는데 소형 드론을 저희가 촬영하다가 지난 5월 달에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료 같이 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음은 357페이지 읍·면분입니다. 읍·면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읍·면도 삭감하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읍 같은 경우에 3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630만 원 증액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노변관리제초제 200만 원, 쓰레기분리수거대 300만 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장실난방기 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삽교읍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난방비 그리고 차량선박비,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1,755만 원, 그 다음에 하단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추진에 방역소독용유류 422만 원, 시설비에 가로방범등수선 그리고 국민 체육센터LED조명등교체 공사에 각각 806만 3,000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대술면인데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도로유지보수관리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하고 급량비 부족분 이렇게 해서 각각 세웠습니다. 신양면은 차량선박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거의 다 삭감이고요. 36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33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대흥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면청사실내공기중 석면 농도측정은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당이 돼서 8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143만 3,000원, 중간쯤에 가로방범등수선에 300만 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게이트볼장 공기청정기임차료, 전기요금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응봉면.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가족관계등록오류정비 사업에 161만 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게이트볼장이동식앰프구입 200만 원, 선풍기 구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덕산면인데요. 거의 다 삭감 예산이고요. 상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차량선박비. 이것도 청소차입니다. 1,82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봉산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석면조사료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이번에 해당이 돼서 반영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2층에 누수공사 900만 원, 가로방범등 수선 3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직원업무용 의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6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고덕면에 상단에 보시면 하반기 청사정기안전점검 하는 데 200만 원, 한전불입금 표준시설부담금 전기공사 새로 하면 하는 게 있어서 200만 원, 초과근무수당 2,100만 원, 급량비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TV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도 거의 다 삭감 예산인데, 중간에 보시면 가로방범등수선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가족관계오류자료정비 사업 부족분 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면은 게이트볼장 천장휠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132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지 책자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에는 포괄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포괄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요. 저희가 7개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7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2,789만 6,000원으로 수입이 16억 1,399만 1,000원, 지출이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3억 3,799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1,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00억 1,888만 7,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6억 970만 원입니다. 전체 총 조성 규모는 226억 1,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1억 4,880만 8,000원이고, 이자수입은 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500만 원, 예치금은 1억 4,4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중에서 수입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도시재생과에서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25만 8,000원, 하단에 예치금 회수입니다. 이건 각각 주민복지과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정유통과에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도시재생과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이걸 정리를 해서 전체수입 합계는 1억 4,9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기금에서 자활근로자참여자 교육지원에 5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서 양성평등기금 거기에다 정리를 해서 결산에 따른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정리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돼 있고요. 농정유통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이건 총 1억 6,382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하고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에서 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0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년도는 2019년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억 7,588만 원이고요. 지출은 53억 3,200만 원으로 해서 증감은 50억 5,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기금 총 조성규모도 변동없이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188억 17만 4,000원이고요. 이자수입은 2억 7,588만 원으로 190억 7,605만 4,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 137억 4,405만 4,000원, 기타지출이 53억 3,200만 원으로 역시 190억 7,6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일반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공공예금이자수입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3,246만 3,000원, 폐기물처리에서는 2억 4,341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53억 17만 4,000원, 재정화안정화기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서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이 중에서 53억 3,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나머지 재정안정화기금 나머지는 63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137억 4,341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도 청년을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멘토멘티 사업을 지금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잖아요? 만 18세에서 39세, 그 분들을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또 멘토 할 사람을 한 10명 정도 분야별로 매칭을 시켜줘서 이 분들이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전문가, 내가 과수를 하고 싶다면 과수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줘서 이렇게 과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서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공주산업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쪽하고 매칭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교육이라든가 멘토멘티도 하고,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가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SNS 블로그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파워유튜브가 많이 있으면 많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아침에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화여고에 보면 디지털영상학과가 있어요.

거기에 학생 1학년 40명, 2학년 40명, 3학년 40명 해서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은 촬영이라든가 1인 크리에이터 창업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걸 촬영해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고민도 해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출연금이 3,55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항목에는 충남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출연금, 또 여기에 있는 출연금 같이 합쳐서 3,5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살아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시군별로 정해져 있고 이건 지역진흥재단은 550만 원은 군단위는 550만 원, 시 단위는 얼마 되어 있는데 지역진흥재단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와서 제가 조례를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 저희가 시군별로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을 안 하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극협회 예산지부입니다. 유미경 회장님.

예.

예, 포함이 됩니다.

예.

예당공연예술제는 올해 하게 되면 8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동안 전국 연극공연으로 해서 도에서 계속 50%를 부담 받아서 연극협회가 한 겁니다. 한 거고, 그 뒤에는 예술제 지원은 개인별로 8개 단체가 있거든요. 예총에 소속 된 8개 단체가 개인별로 3,000만 원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예총회에서,

전에 여기 추사거리에서 했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사람이 많이 덜 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시고 저도 다 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덜 오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어쨌든 구도심권에서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자꾸 독촉하는 게 그런 게 아쉬우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불빛도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작년 같은 경우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축제 때마다 서울에서 버스 5대이고 10대 이렇게 40명씩 오면 그게 홍보가 상당히 돼서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은 됐는데요. 지금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어차피 도비로 반납해도 명시이월 이런 것도 사실 문화 이쪽은 도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하면 다 그냥 반납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모객을 한번 해서 이것도 쓰는 데까지 하반기에 한번 써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예당호 대흥면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정려각인데 도로변, 이 분이 저기에요. 열녀,

아니요. 노동리 가다 보면 마을회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4억 6,6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020년 민원서비스합동평가를 대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서는 코로나로 월요야간 민원창구 중단과 교육 취소로 급량비와 여비를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42쪽입니다. 2020년 7월 3일부터 자동차 검사제도가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 인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작으로 22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행복민원실환경조성 물품구입비로 읍면에 안심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좋은아침 친절음악방송 음원구입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복민원실 물품구입비로 읍면에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5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특별조치법 교육자료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특별조치법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특별조치법등기우편요금으로 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도로와지하시설물 전산화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조달 계약을 했더니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정착 추진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44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가지점번호판설치로 875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지점번호안내판 설치로 1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1지구 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분천주교역탑지구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6,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으나,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을 5만 3,000원을 했고, 시·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주소정책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특별조치법이 정부에서 이걸 일찍 시행을 했으면 저희도 이걸 빠르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시행령 공포가 7월 31일 자로 시행령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를 할 거고요. 7월 31일 자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증인을 위촉하는 데도 5명을 위촉하는데, 3명은 일반 보증인이고, 두 명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두 명을 위촉하게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홍보를 들어가다 보니까 재입법예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건 지금 읍면에 저기를 해놔서 읍면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한 분씩하고, 네 명은 보증인을 위촉하는 걸로 해놓고, 그리고 법무사에 예산군에 법무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법무사에 우리가 공문 전부 시행해놓고 그리고 읍면장 회의나 이장님 회의 전부 해놓고 이런 것까지는 다 해놨는데, 혹시라도 또 이번 공포 확정되면 거기에서 조금 바뀐 사항이 있을까봐 그때 가서 우리가 하려고 모든 건 다 읍면 담당자들 회의나 법무사분들 회의나 이런 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홍보는 지금 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행은 된다 라는 거, 날짜나 모든 부분은 해놨고, 중간에 내용 같은 게 혹시라도 바뀔까봐 그런 부분만 확정되면 저희가 전부해야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일부터?

예.

예. 8월 5일부터입니다.

제가 일반인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보면,

아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저도 사실 정부에서 이런 법은 미리 확정을 해줘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마음놓고 이걸 하지, 우리가 가서 미리 가서 얘기를 했다가 그게 바뀌면 공무원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지금 말을 못 하는데 모든 부분은 지금 다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가서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 법무사님들, 이장님들 전부 할 수 있게 쫙 지금 모든 건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태금 부위원장 김봉현 위 원 정완진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