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6일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지원 예산 금액이 보니까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위생업소 지원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예산은 한 얼마정도나 지원될 것 같습니까?

올해 첫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1개 업소에 300만 원씩 해서 올해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총 현재 국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그리고 조례 통과되면 구비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럼 3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업소가 제법 많이 되겠네요?

300만 원씩 하면,

예, 매칭 사업비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20개는 안 되고 12개에서 한 18개정도.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장님 특별교부금이 1,800만 원 내려와서 300만 원씩 해 본 결과 6개소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10%씩 업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8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내외정도 올해 지원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러면 한 20개 업소 내외고 하반기에. 그럼 내년도에는?

첫째 이 돈 자체가 작년에 처음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많은 문의가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1월 업무보고에 또 다시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만약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제가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 보고하고 난 뒤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으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시비와 국비가 현재 내려왔습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시비와 국비가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나 어려운 사태가 있거나 아니면 주방개선이 필요 목적이 있거나 하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이 18개 업소를 선정하실 때 각 동별로 배분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 이게 동별로 배분하기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벌써 시비와 국비가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렇게 할 때는 좀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나갑니다. 아무래도 영세업자를 기준으로,

아,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총 100점으로 하고 50점은 5,000만 원 이하는 50점, 5,000만 원에서 1억 매출을 하는 40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두 번째는 시설을 서구에서 오래하신 분이 아무래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그 업을 하신 분은 50점, 4년 이상 하신 분은 40점 이런 형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12등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10%는 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은 다시 13, 14, 15번 순위에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동별로 하다보면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저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신 줄은 모르고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현재 위원 수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에 열거를 하셨는데요. 참여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위원 검토하신대로 양성평등과 그리고 전문위원들을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필요성은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들었고 일단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 신청을 할 때 이 신청자가 좀 많았습니까?

예, 신청자도 많고 끝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구 관내에 구조개선이 필요한 위생업소의 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조개선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입식좌석.

아, 입식좌석요. 현재 저희들 조합에서 그냥 파악한 결과로는 40개소가 일단 설문조사 결과 한 40여개 개소가 희망하였습니다.

40개소다, 그러면 올해 18개소하고 지금 작년에,

8개소했습니다.

8개소하고 그죠? 그러면 연차적 지속적으로 한 2～3년 정도 더 하실, 그러면 올해 하시고 그냥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 생각은 시비, 국비가 올해 지원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듯이 저희들 주방개선이나 어려운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또 한 단계 위생수준이 향상 된다 그러면 저희들 2～3년 동안 환경시설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땐 사업 방향성을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담았지만 입식좌석 개선하는 걸로 저희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 더 확대를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앞으로 입식좌석도 시설 개선의 한 부분이고 지금 전국의 조례 같은 걸 다 파악해 보면 조리장의 벽면이나 창문 그리고 바닥의 시설개선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는 설비의 개선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시에서 그 돈이 입식좌석 개선비용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식좌석 개선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사실 조례에 이게 규칙으로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게 담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저희는 만약에 입식좌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볼 때 1,800만 원, 1,800만 원씩 하면 일단 우리 구비도 역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에서 내려왔던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채점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비가 투입된다하더라도 기준은 지금 시에서 내려온 이 지침대로 기준을 따르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규정해 놨던 시의 지침이 있으면 따르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에서 제정해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식좌석에 관련된 건 이번에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나오고 올해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24개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의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비로 투입을 해서 지금 구비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나름의 규칙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우리 시에서 내려왔던 이 음식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 이 기준을 잡고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추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우리는 지원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선정을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필요시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상 업소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지원을 하겠다,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겁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지금 조례도 제정된 데는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가 비슷한 조례로 작년에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왜냐 하니까 그냥 시에서 돈을 지원할 때는 공고, 선정방법 그리고 선정해서 돈을 지원을 하는 규정,

예, 배점기준까지,

예, 배점기준 그다음에 첨부물 이런 양식만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구비까지 지원코자 하다 보니 이런 근거 조례가 필요해서,

아,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데 대한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땐 지금 자치법규가 많아지면서 법은 어떤 상황들을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자치법규는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는 좀 실효성이 있게 너무 포괄적으로 담지 않고 여기 또 좀 명확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자치법규도 ‘정비를 하세요.’하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역시 자치법규 역시도 타 구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지 말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례를 봤을 때 조금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규칙에 다 담는다고 하면 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정산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시에서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 됐으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구 수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보시면 이 지원 대상이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약간 혼란이 오는 게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이 사업의 방향성을 하반기 업무계획서를 봤을 때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그렇게 딱 잡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또 하신다니까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지금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입식좌석 개선을 한다라면 직접적으로 위생업소에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관련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혹시 민간이전 형태로 지원도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의미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본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조례할 때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의자개선으로 만약에 적시하게 되면 다음에 주방 시설개선은 지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는 위생업소도 포함시키고 혹시 위생단체가 자기 단체들의 이익이나 발전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그런 사항 때문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라고 집어넣은 것이고요,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개선도 조리장 푸드 작업도 있고 입식좌석 개선작업도 있고 그다음 손님이 주방을 볼 수 있는 주방 개방하는 것도 있고 주방시설 개선하는 벽이나 타일 개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관련단체 같은 경우엔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건 좋으나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할 경우 이럴 때는 관련단체에 지원을 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 자구가 혹여나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지 않고 단체를 지원하는 걸로도 혹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이것을 넣고 그냥 관련단체 이것은 사실은 조금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호에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모든 조례에는 보면 꼭 이 말이 들어갑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문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 역시 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있어서 사실 자칫 행정편의주의나 아니면 저희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사실은 조금 침해하는 조문이라 이런 부분들은 지원대상이나 이런 조문 제목에 맞게 좀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데 이게 타 구 조례나 모든 조례에도 사실 이 문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문구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시고 되도록이면 좀 구체적으로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조에 지원 사업에 보면 1호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호, 3호, 4호는 사실 식품위생기금에서 어떤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식품기금으로도 사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이 지원 조례가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기금의 것은 기금으로 또 우리 여기 업소 지원의 것은 업소 지원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명확히 구분을 지금 지어 놓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2, 3, 4호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조금 빼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시설개선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융자만,

예, 융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융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이 2,000만원에서 지금 1,400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 자체가 행정처분 해서 행정처분 대신 받아들이는 돈으로 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이 서구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과감하게 홍보하거나 할 경우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 보고 여기에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가 기금하고 이것이 부서에 있는 예산이랑 좀 같은 비슷한 것이 같이 중복적으로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사실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련 부분, 만약에 우리가 지원 대상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에 식품진흥기금조례 위원회를 대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다음에 우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그 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기에 보면 제정한지 조금 되다 보니 위원회 연임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대표인 사실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조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더 객관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건 보통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이 주민복지국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보통 여기에는 환경위생과가 주 업무인데 주민복지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니까 주민복지국에 속해 있으니까 공무원 3명,

국장님도 들어가야 된다?

민간인 3명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아니고 그냥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님은 주민복지국장님이고 저는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빼주셔도 무방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분과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전문분야 한 분 그렇게 더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음식개선을 위해서 관광객들 역시 좌식이 불편한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여기 미비한 부분은 약간 조금 수정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식당, 휴게실.

숙박업은 저희들 공중위생업소가 맞습니다. 관광호텔은 저희 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지 않고 관광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내어 줍니다.

예.

지금 올해는 위생업소 식당에 대한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그러니까 ‘관광’자만 빼면 전부 저희들 업소입니다. ‘관광’ 들어가면 관광 관련에서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관광 말고 그냥 숙박이든 위생관련단체는 전부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계획과 목적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주방이든 어디든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호텔하고 일반호텔이 있는데 그 숙박업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관광숙박업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에 안에 보면 요즘은 직영을 안 하는 관광호텔은 음식점이 전부 다 별도로 허가를 받습디다. 그래서 그 음식점, 그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호텔은 큰 업체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포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나 숙박업소에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혜를 주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번에는 조례 제정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숙박업소 안에 있는 위생업소 식당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누락될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혜택을 주는 조례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조항 같으면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방식은 업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 개선하고 난 그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면 그 의자 개선한 회사에 직접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단, 지원신청금액의 10%를 제외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접 그 업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의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산과 그런 규정을 규칙에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 되는 게 인구 감소하고 경제기반 감소 그다음에 기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부민동은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30% 이상 넘어 감소하고 있고요, 노후주택도 30년 이상된 주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사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거점시설에 대해서 4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빈집에 대해서 뉴딜사업에 대한 그런 이주대책으로 순환형 임대주택 20%를 먼저 건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순환형은 계속 이전을 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30%가 따로 또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도심 숲 탐방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소매점, 편의시설, 프로그램, 게스트하우스 10호까지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경로당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상생협력상가라 해서 지금 현재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가들도 아마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시 마을 지킴이사업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거기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할 때 드러나는 사항으로는 일단 매수, 매입에 대한 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감정을 받아서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는 의견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수구를 정비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빈집을 매입해서 그런 부분을 도로, 골목을 확장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를 파악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집수리에 대해서 조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 자부담비율 등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요?

60대 이상은 저희들이 30%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구의 일반적인 노인 연령 자체가 한 25%정도도 되는데 거기보다는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50～60대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거의 절반 이상이지, 아까 60대 이상으로 하시니까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상생협력상가에는 그 부지 안에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은 일단 넣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목욕탕이라든, 목욕탕도 조금 수요가 있고요, 목욕탕도 수요가 일단은 찬반이 약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미용실은 대상 부지 안에 있습니다.

다른 도심 숲 탐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과 프로그램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