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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본회의2020-07-27

박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정태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4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여군의회 의원 정태영입니다. 지난 21일 MBC ‘부여군의회 의원 신종갑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켜 부여군과 부여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우리 부여군이 밤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주산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두 달 여만 있으면 수확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장이 지금부터도 인력을 구하지 못 해가지고 인력난에 봉착을 해있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은 하반기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금년 저희 부여군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발생자가 발생되다 보니 기존에 통계상 약 2천여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청정지역인 강원도 지역 일부로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개발된 밤 수확기가 공주에서 2개 업체에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대당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이렇게 있어서 50% 정도 보조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연회도 참석을 해봤는데, 한 대당 약 10여명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4회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한 15 내지 16대 정도 계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산지 그런 작목들은 기계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됐다고 하면 올 가을 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또는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납 관련인데요. 업무 중에 업무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군납이 확정되고 추진상태가 현재 어떤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밤 재고량 발생으로 인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농협장님들과 함께 국방부와 또 국방위원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군수님께서 군납 확정까지 다 받아서 지금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하고 방사청하고 계약단가까지는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9, 10, 11, 12월로 4개월로 되어 있고요. 단가가 9월, 10월에 kg당 10,980원하고 11, 12월은 13,420원으로 단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다만 규암농협이 군납지정 농협으로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군납지정 농협이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군부대와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약 4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여군이 지정된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를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군납 지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방사청에서는 연계 농협으로 최종 규암농협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규암농협이 연계농협은 지정되어 있는데 밤이 비 선택 급식이 아닌 선택급식이다 보니까 보통 메뉴를 결정하기 전에는 1개월 전에 급양대에서 우리가 몇 킬로 정도 몇 톤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농협 입장에서는 20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정치이고요. 그다음에 규암농협에서 전부 다 43개소에 이걸 다 납품을 하려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kg당 10,980원이다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암농협에서 어려운 쪽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1억 8,900만 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한 결과는 규암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43개소에 전부 납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단가로는 불가하고요. 그래서 규암농협에서 지원하는 납품하는 지원 실적에 따라서 우리 실적에 따라서 군비 50%, 자담 50% 해서 물류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맞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군납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조금 물류비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 판로를 저희가 확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겁니다. 해서 저는 생산자와 농협 그리고 행정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좀 더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저희가 구축한 판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유념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성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구드래 선착장에 가서 보면 부여밤 홍보관이라고 있어요, 몽골텐트로 지어가지고. 거기가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여밤 재배자협회에서 운영하는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플래카드에 보면 부여밤 홍보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몇 번 느끼는 건데 부여밤이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군납도 한다고 하고 부여가 많이 밤으로 인해서 위생이 높아졌는데, 부여밤 홍본관이라고 거기 선착장은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국내 관광객도 많은데, 가보니까 부여밤 홍보관이라는 곳이 너무 초협하고 지저분하고 또 밤을 갖다 놨는데 이게 부여밤인지 뭐 상품이 좋아보이지도 않고. 또 부여 상품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거 밤. 밤뜨래에서는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보면 다 오래된 거 그런 걸 놓고 부여밤을 홍보한다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혹시 문화재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다, 그 옆에 보면 해설사의 집도 조립식으로 지어있더라고요. 혹시 그곳에 이동식건물이라도 지어서 밤 홍보를 좋은 밤을 갖다 놓고 좋은 제품을 갖다 놓고 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시나 생각해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궁남지 입구도 해도 괜찮을 거 같고, 부소산 입구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제한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 갈 때마다 초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밤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굿뜨래 10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굿뜨래경영과하고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영공원 있잖아요. 남영공원을 효공원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효공원하다가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 지금 할 수 있는 게 토지매입 일부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는 게 뭐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사색의 정원이라든가 산책로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제가 하나 건의드릴 건 효공원 하다 보니까 거기 비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놓여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거기 효공원 할 때 남영공원 전체 내에 나무들이 많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나무들을 자연적으로 놔뒀지 가꾼 건 없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것 좀 한번 잘 살펴가지고 미리 대비해서 공원 만들려고 하면 우선 나무 같은 것이 좋아야 하니까, 나무 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지산도 거기서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같은 거 관리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죠? 근데 나무에 대해서 문화재과에서 한다고 하면 나무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문화재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손길이 닿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문화재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에 소나무 같은 게 좋은 게 많은데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무궁화도 심었데요. 무궁화는 잘 심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물 빠짐이 덜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남영공원에 저쪽 보릿고개 쪽으로 쭉 올라오는 데 있죠. 오다 보면 거기도 비가 잔뜩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기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발적인 부분은 아무튼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 남영공원하려고 하면 문화재과, 공동체협력과 뉴딜재생사업 여러 우리 과들이 같이 하잖아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주선 좀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 남영공원. 그렇죠? 땅 매입하다 보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토지매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2022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다만 5개년 계획수립 토지매입이 산림청 매입 관계는 5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시켰습니다만 2022년 6월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때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기에 산불예방 역대 최소화 달성 3건만 하셨다고 했는데,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올해 보니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하반기도 이제 다시 산불진화대 몇 월 달부터 진화대원 뽑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송복섭의원

하반기? 11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송복섭의원

12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5일까지.

송복섭의원

아니 가을철 이게 지금 7월인데 9월, 10월 그때는 산불진화 안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송복섭의원

그래요? 그래서 11월, 12월에 설정을 해서 다시 인력보강을 하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의원

근데 인력보강하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많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는 군에서 50명을 뽑고 나머지 읍면은 1개면마다 7명씩을 선출하다 보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그게 틀이 있지 않아요? 채용하는 틀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기본적인 저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 틀에 따라서 하면 그걸 가지고 떨어진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인지를 할 텐데 인지를 못하고 틀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은 해주고 달려가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그렇다는 민원이 있고, 그러면서 또 된 분들도 보니까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도 계시고 떨어진 분은 충분히 할만 한데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체력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 위주이고요. 그다음에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은 첫째 저소득층, 두 번째가 체력이 좌우를 하게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를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감 갖지 말고 또 다른 쪽의 일자리가 있는지 서로 세심하게 보살펴서 그분들도 꼭 산불진화 아니어도 다른 쪽에도 일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도 우리가 산불 없는 부여군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원복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쪽은 잘 안보이죠?

진광식의장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쭐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설명해 주셨던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조성인데요. 5월 중에 회전교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설명회에서 나온 어떤 의견들이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공론화가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바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했는데요. 그때 지역신문에도 한번 홍보를 했고 또 현수막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한다는 현수막 게시도 게첨도 하고 했는데 사실 주민설명회 때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고 나중에 뒷담화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날 주된 의견은 통행에 불편이 없고 지난번 같이 계백장군 동상 회전교차로 같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주로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말씀 주셨듯이 이 앞에 계백장군 로터리 관련해서 저희가 그전에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희가 놓쳤던 부분은 홍보가 덜 되고 공론화가 덜 돼서 굳이 그게 필요했는가라는 걸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의견들을 내시다 보니까 원상복구까지 했는데 이번만큼은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하셔서 어쨌든 목적은 저희가 안전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교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고맙습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로터리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이전하게 돼 있어요? 확정 됐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산림녹지과 소관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군청 앞에 있는 계백장군 동상, 보건소 앞에 있는 성왕, 공주 논산 나가는 그쪽 로터리에 있는 대향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혹시. 로터리에 되어있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원복의원

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조형물도 도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원복의원

그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조형물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아.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이원복의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쪽에 조형물을 옮기고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것을 하나 식재하는 것이 보기가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통공단이나 교통연구원하고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해보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구조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백장군동상에 있는 향나무도 철거하고 꽃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굴치하고 꽃은 산림녹지과에서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야가 많이 확보돼서 아마 안전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원복의원

부여군에 아파트가 굉장히 제법 규암 쪽으로 많이 늘었는데 입주율은 얼마나 돼요? 거의 다 찼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코아루하고 휴앤하임이 최고 나중에 마지막에 건립된 건데요. 지금 코아루 같은 경우는 80여 프로, 휴앤하임은 5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부여군은 주택난은 어려운 것이 없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주택난은 실질적으로 120%정도 됩니다.

이원복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농협에 보면 동부지소 있죠. 그 앞에 보면 이정표를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거기에 보면 이정표가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동부농협 사거리라고 하는 이정표를 해놨어요, 도로변 위에. 동부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든지 고쳤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부여농협 동부지점 아니면 부여농협 동부지소 사거리 이렇게 해야 맞는데 동부농협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정비를 하시든지 떼든지 했으면 좋겠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주셨던 군민체감형 행정정보화 운영인데요.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SNS 운영교육,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안내해주고 계시는데, 가장 지금 민원발급기를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문이 거기에 인식이 안 되는 군민들이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열손가락 지문을 다 다시 재등록할 수는 없고 주로 지문인식에 사용하는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는 지문 재등록을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을 안내해주실 때 읍면에 홍보해주시고 또 민원실에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인식 안 되시는 군민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입니다. 업무파악도 잘 다 못 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무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지금 864명에서 결원이 40여명이거든요.

이원복의원

티오가 864명인데 40여명이 부족하다. 혹시 지난번에 작년에 신설된 축산과에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용알고 계세요? 부족한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접하진 못했거든요.

이원복의원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좀 적은 거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살펴봐주시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복의원

또 한 가지는 이게 5급 승진자에 대한 교육이 승진발령이 나고 나서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교육을 가요. 이게 사전에 미리 교육을 갔다 와서 승진할 수는 없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특히 그동안에 제가 과거에 오래 전에도 인사 볼 때도 문제되던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에도 제가 인사 볼 때 감사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의 업무 특성상 자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그것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대개 보면 초임으로 가시는 면장님들이 가시자마자 바로 교육을 가서 공백이 생기면 특히나 저희 지역을 꼭 빗대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세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면장님이 바뀌시는데 오실 때마다 신규 와가지고 한 달 반 교육을 또 가시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백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면 ‘미리 교육을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실제 주로 읍면 인사를 읍면장 인사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충화에서 6개월 만에 왔습니다만 1년도 짧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읍면 인사할 때 지역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배치하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점에 유의해서 사전 교육제도라든지 읍면에 갈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을 되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굿뜨래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해서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작년도에 저희는 60억을 추가로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저희가 군민의 혈세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굿뜨래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사용하지도 않는 장학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기본 자산은 많으면 좋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고, 지금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원복의원

아니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자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 넣고 이자를 늘린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와서 매주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몇 백만 원씩. 내일도 아마 우리 공무원 동료였던 임복균 거기에서 1,500만 원 장학금을 기부할 예정으로 있는데, 십시일반 그전 같지 않고 장학금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작년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이 1억 2,300만 원 지급됐다고 했네요? 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건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173억 원 정도 이렇게……

이원복의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매년 이자를 늘려서 장학금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기탁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울학사는 접수 마감 다 됐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공개모집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세부적인 건 아직 접수가 됐나 안 됐나는 모르는데……

이원복의원

마감은 안 됐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기간 중에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문을 시행해서 14명 뽑는데 5개 실이니까 10명이죠. 4명을 예비로 뽑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원복의원

장학기금은 부여군에서는 관리는 않고 있잖아요. 장학기금 주체가 별도로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원복의원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장학기금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고 해서, 작년처럼 추가적인 요청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이용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리고 사실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 왠지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민선 7기가 지금 소통과 공감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역부족할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과거에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올린바 있고. 사실 요즘은 보니까 군정홍보 같은 경우도 경상도 칠곡군이라든지 강원도 횡성군이라든지 안흥면에 보면 버스승강장에서 군정 홍보하는 안내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대에 맞춰가지고 군정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군정홍보는 우리 군민들과 소통의 창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홍보가 돼야지 군민들이 알고 소통하고 서로 그 행정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무선망을 활용한 전자현수막을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가 어떤 식으로 전자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현수막인데요. 당초에는 부여읍에 3개소하고 부여읍을 제외한 15개 면에 1개소씩 해서 광고대 있잖아요. 그 위에다 현수막처럼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하중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승강장에 4개소하고 부여시내 그리고 교통 요충지 4개소에 그것을 다른 방법을 택해 가지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현수막을 설치하면 그럼 7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7개 정도 되죠.

민병희의원

그러면 현재 부여관내에 7개 정도 버스승강장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군정에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확보됐는데 하반기 중에는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뒤늦은 홍보라든지 뒤늦은 행정을 계속 이어지는 거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거듭 드리자면,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무슨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홍보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재미와 감성이 덧붙인 유튜브를 통해서는 많은 군정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승강장를 이용한 군정홍보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조금 뭔가 재미와 감각을 더하는 그런 홍보까지 함께 해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여튼 전문가하고도 협의 좀 해봐가지고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군 행정을 군민의 복지로 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 따로 군민 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니 홍보를 해준다는 것은 군민한테 알권리를 해줘서 우리 군민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군 행정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실무진들과 과장님 잘 좀 협의하셔서 우리 군정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군민들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복섭의원

과장님, 저는 질문 아니고 건의드립니다. 우리 부여군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부여군민의 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10월 1일로 알고 있거든요.

송복섭의원

그렇죠? 10월 1일이 부여군민의 날이더라고요. 저도 알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부여군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여군 고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백제대종을 군청 앞에 딱 해놨죠. 백제대종 누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건 언제 칠 거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0월 1일 군민의 날을 백제대종을 같이 울리는 그런 날로 하면 어떨까요? 태극기는 못 달아도 우리 부여군민으로서 부여군민의 날이 있는 것을 상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질문 같고요.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한 번 의견을 모아서 백제대종을 꼭 연말연시에 치는 거보다는 부여군을 알리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백제대종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의 날 한 번 더 군민들이 ‘우리 부여군에도 군민의 날이 있구나’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384쪽에요,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과 상반기 주요성과에 6번을 보면 행정정보화 추진하신 거 있죠. 정보화교육 실시를 879명한테 하셨다고 작년 성과죠? 상반기.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직도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인가 부여 여성문화회관 2층에 정보화 있었죠, 거기서 컴퓨터 전산 가르치는 곳이. 그런데 그게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와요. ‘왜 컴퓨터를 우리들 안 가르쳐 주고 중단을 하느냐’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라고 해도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어 하고 ‘무엇 때문에 중단이 됐느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도 좀.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정보화 관계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의 문맹 퇴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장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방금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 군청. 참 이게 지금은 다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중단됐나, 평생학습관이 개설됨으로 해서 이게 중단됐나는 그걸 좀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여력이 있으면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교육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98조1항에 의거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징계의 회부 있는 날부터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대현 의원, 송복섭 의원, 민병희 의원, 박상우 의원, 이원복 의원, 유기주 의원, 윤택영 의원, 노승호 의원, 박순화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의회 정태영 의원에 관한 징계의 건은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20년 7월 29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정태영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