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오늘 건이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담았고요. 군수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는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담았고요.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수당,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등에 대한 부분은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충남도 조례,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규제심사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교육가족과 개선의견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고요. 제2호, 우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생존 애국지사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수당을 신설‧지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애국지사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하고 지급 규정 신설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개정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 규제심사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25일까지 예고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요. 제3호,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진작 및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끔 성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 확대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급 제외 내용을 간략하게 성문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 중에서 기타사항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고요. 제4호,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유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필요한 부분을 개정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인데요. 당초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 설치, 이 내용을 확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 지역입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조례 반영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아름다운 어린이집이 위치는 금산읍 비단로 338에 2단지 204동 1층인데요. 주공아파트 2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3월 4일 인가를 했고요. 또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비율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 규정 신설에 따른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제정 목적, 안 제2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안 제4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안 제5조에는 수당 등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 기타사항 중에서 규제심사 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예고했는데 제출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먼저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관내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신분보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생존하고 계신 애국지사에 대해 생일 축하금 등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과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제외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금산읍 상리 주공 2단지 내 ‘아름다운 어린이집’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 규정의 신설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안정된 직장, 이런 것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사회복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하고요.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했는데 한 170명 정도가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이 복지사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늦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빠른 데도 있고요. 이게 저희 자체 내부 행정에서 귀속되는 법률이 아니고 사회복지가 복지행정이 충남도나 중앙정부에 가장 그러한 시책의 모토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늦었습니다. 늦기는 늦었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법적 근거를 둬서 그러한 신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근무여건, 이러한 것을 복지 차원으로 다루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 내용인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때로는 어떤 조항에 보면 군수의 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실은 법령에서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까지 그런데, 아주 법령보다 더 강한 어투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중앙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지방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맞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간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 정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례에, 가장 하위법이거든요, 법에. 법, 대통령 시행령,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법과 시행령과 또 충남도 조례에 다 맞게끔, 상위부서의, 상위부처의 표준안 그런 부분을 해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성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한 부분이고요. 지침이나 이런 데는 권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한다’로 해놓고 안하면 또 그렇잖아요? 또 사후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금산군에 지방정부에 강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침보다도 더 강력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군수로서의 책무라 하기에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 일차적으로 저희들 비용추계서 보면 사회복지사도 전문 그런 시설에 근무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도 넣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수당이라든가 급여에 관여를 하려고 보면 저희들 재원체제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3단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지자체하고 지방정부하고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복지예산이 거의 95%가 거의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성문을 담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는 잘 하셨는데 상위법령보다 좀 더 강하게 지정해준 부분은 군수로서의 업무로 볼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17쪽 같은 경우는 포상 등을 포상 조건에 대해서 금산군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조례보다도 더 나은 내용을 담았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어떤 그런 우리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 각자 업무를 하다보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선거법이다, 특히 선거법이 조금 의원님들 정치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성문으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상, 모범사회복지상, 이런 부분의 상은 저희가 군수상이라든가 지사상이라든가 중앙정부 장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정부 포상도 민간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포상은 영역이 없거든요. 국가에 헌신을 하고 지방정부에 헌신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포상이나 표창은 당연히 문서로 담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문으로 달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해주는 건 잘 하셨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조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이 삽입되어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광의적으로 크게 넓혀서 이해를 해주시면 의원님들께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뭐냐면요. 민간부분이, 공무원들은 훈장 범위가 많거든요. 거기에 모범공무원도 있고 사실 포상이나 상도 공직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공감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유익한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보훈대상자한테 지원을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저희가 지금 이제 3.1운동 1910년도 그때부터 1945년도까지 이러한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애국지사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딱 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국가에서도 보훈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려면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제비 100만원하고 생일축하금 10만원씩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례로 성문으로 근거 마련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5년 전, 10년 전까지 만해도 독립기념관에서 행사할 때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신데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유공자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6.25 참전용사 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다르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도 되고요. 보훈으로 하면 큰 틀이고요. 저희들이 각종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에 수당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보훈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보훈처가 있어요, 기관이 중앙정부에. 그래서 거기서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깐 지방정부에서 시‧군 다 달라요.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월남이나 6.25 참전 수당을 주고 또한 장제비, 생일축하금, 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미망인들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작년도에 수당을 조금 올렸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 간에 그러한 부분도 최상위는 못 돼도 중‧상위정도는 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보훈에 관한 법규도 있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법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는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을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 복합해서 이게 하나로 만들면 안 되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총괄부에서 도지부, 군지부, 지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월남참전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또 고엽제라는 전우회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복지라는 측면에 사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지방정부도 일하기 좋거든요. 사실 보훈에, 복지에,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개, 8개 단체가 있잖아요. 신체, 지체, 정심회, 시각, 청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하나로 가면 좋은데 이게 노무현정부때 복지 정책,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예산, 양여금, 도로 확‧포장하는 예산 다 없애고 복지로 돌리면서 하다보니깐 중앙에서부터 만들고 도까지 만들고 군지부가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합을 안 시켜주면 지방정부에서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현실적으로 생각은 있어도 쉽지 않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고엽제하고 월남참전도 하나로 못 갔잖아요. 중앙이 따로 있으니깐 지원금이 다 다르니깐, 중앙정부에서 아마 나라 큰 틀에서 이런 것을 단일화를, 조정해 주는 것도 조금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최명수위원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공감은 하죠, 저희들도.
최명수위원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깐 쉽지는 않겠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
실장님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영향은 안 미치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가장 키포인트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 국가에 기증을 해야 됩니다, 재산권을 다 건물이든 토지든.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LH 있잖아요. 주공 있잖아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기에 있던 건물 내에 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다 국공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이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신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정이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매스컴에도 그렇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희 서당문화 있을 때는 회초리문화였거든요. 또 개별적인 이러한 직접적인 교육의 문화였고, 또 교육적인 철학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교육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당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러한 부분, 아마 베이비붐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고생 안 시키고 공부 많이 가르치고 교육열이 높다보니깐 또 회초리문화에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워낙 문제가 되다보면 법적으로 상당히 풀기가 좀 어려워요. 또 접근하기가 어렵고, 왜냐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부분을 언제 확정이 되냐 하면 법에 마지막 부분에 확정판결이 되어야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예람몬테소리 학원 그 학원 폐쇄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 곤혹을 치르고 죽겠다고 그래서 읍‧면으로 내려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이러한 민감한 상황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이런 부분도 근절시키고 또 이러한 부분이 파생이 되면 분쟁이 되다보면 슬기롭게 잘 해결하라는 뜻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전담요원을 지방정부에 두라고 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고요. 충남은 금년도부터 일부 큰 데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어느 역할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뭐 이런 부분에 선생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훈육으로 가지만, 거기에 받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대로 보거든요. 이 부분이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법에 가서 최종 확정판결이 되어야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가 또 이해를 못하고 자기 아들 눈으로는 안 봤지만,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다 이거 볼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자체, 지방정부에 전담요원을 두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최명수위원
예산까지 다 준비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역할을 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뽑을 때, 임용할 때, 그 조건을 달아서 뽑아야죠.
최명수위원
조건을 달아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증원 되죠, 한 사람.
최명수위원
총액인건비 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국도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원해줄 것이라고 승인해주기 때문에 총액인건비하고는.
최명수위원
상관이 없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다고 하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 이 아동학대 이 업무 안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묘지 업무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한 글자를 더 넣었잖아요, 전담공무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채용할 때는 그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조건부 공고해서 그 맞는 사람 뽑아야죠.
최명수위원
실장님이 다 관리 하실 것 아니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우리 아동복지팀에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근무를 해야죠.
최명수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 증가와 범죄 수법의 다양화되고 지능화로 인해서 민생치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범용 순찰 차량 구입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순찰을 활성화하고 넓은 범위의 신속한 순찰로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용 순찰차량 지원근거를 안 제7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가능 경비에 순찰차량 구입비를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로써 비용추계서는 총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도비와 군비 5대 5로 해서 군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폭 넓은 순찰 활동을 지원, 금산군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반영한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방범대 운영비도 주고 있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차량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보험료는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게 유지관리비 내에서 보험료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을 구입해주는데 자율방범대를 보니깐 보험을 개인별로 들고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차량 보험비를 그 중에서 제일 조건이 좋은 사람이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보험료까지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험료가 예상보다도 비싼 편이잖아요. 많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이 방법대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도 연간 3,000만원 운영비 가지고 읍‧면 지대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합대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차량구입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니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지방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청사의 면적 범위와 상이하고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의 부지면적 기준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범위와 상이하고, 「건축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동법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은 없고요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지방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청사의 면적 범위와 상이하고 ⌈건축법⌋에 의해 기준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우리 조례가 청사 부지에 대한 너무 완화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의 청사 면적이 지금 얼마나 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7,818평방미터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정하고 있는 기준에는 넘지는 않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는 넘지는 않네요? 현재 우리 청사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아직 안 넘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 청사가 앞으로도 넓은 부지를 택하려면 필요한 부분은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넓은 부지요?
최명수위원
우리 만약에 좁다고 하면 이것을 넓히려고 하면 넓힐만한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건폐율 상 봐서 부지가 부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지도 주차장이나 다른 관련으로 해서 넓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청사 그 건물에 대한 부지는 충분합니다.
최명수위원
충분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청사 전체 면적이 7,818㎡이고 건물 면적은 얼마나 돼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건물 면적이 7천 8백.
최명수위원
건물 면적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건물 면적이 7,818㎡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팀장님 말씀에 부지 면적이 한 4천 5백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
4천 5백 평방미터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건물 면적은 연면적을 따지니깐 3층을 따지니깐 7,818이고 부지는 4천 5백 평방미터 정도.
최명수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청사 면적만 정해져 있고요. 부지는 거기에 따른 건축법이나 거기에 맞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아, 그럼 청사 면적만 기준으로 하고 부지 면적은 상관없다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청사 면적도 충분한 여유가 있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9,400까지 기준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 삭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개혁 관련 사항으로 이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근거 없이, 그러니깐 전에는 근거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진작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 9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안녕하세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혁신사업 및 금산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 보조에 대한 근거를 정립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의 변경입니다. 현행은「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를「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상 총칙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가 담아져 있습니다. 교육혁신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담아져 있고요. 교육혁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안 제3조, 교육혁신사업의 범위 지정이 안 제4조, 교육경비 및 행복교육지구 등 지원사업의 보조를 위한 근거 마련이 안 제5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결산액 평균연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 제5조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및 준용 규정 마련은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되어 있고요.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되어있습니다.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는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설치가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 지정이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 협의회 회의 및 기타 사항 규정이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관계 법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이 8쪽에서 9쪽에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금액은 21억 5,05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5개년도 계획 중에 2차 년도에는 21억 9,300만원 정도, 3차 년도에는 22억 3,700, 4차 년도에는 22억 8,200, 5차 년도에는 23억 2,7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원간담회 시 보조기준액 관련 의견 제시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해서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법령상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하고 있어,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ㆍ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용 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정비 안 제22조 법률의 위임 없는 작은 도서관 운영기준 삭제하는 내용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교육 혁신 사업 및 금산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지원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신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시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를 작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뭐 어떤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금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사업을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군비 부담액을 하는 것은 5%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받는 금액에 매칭하는 것은 교육경비에 포함은 안 되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조례에 5조에 보시면요.
최명수위원
예. 5조에 내용이 있는데.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거기 내용에 보면 다만 하고 ‘국도비에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국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서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떤 이런 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경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수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거든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까지는 도서관 설치 운영 가지고 작은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조항에 한두 가지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적 사항이 규제 개혁에 한 3년 전에 되었다가 저희 과가 작년에 생기면서 중간에 규제 개혁이 내려왔는데 개선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서 개선을 하고 이후에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건 내용을 도서관 조례를 살펴보니깐 금산군 설치 운영 조례에 작은도서관 내용도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깐.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산도서관 조례에 그걸 담아서 했는데 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도 4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재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도서관 조례 3장 관리 및 운영에 보면 여기에도 작은도서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불합리했던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시면 이걸 폐지하게 되면 바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금산군 도서관 운영 내용에 있는 작은도서관 내용도 정리가 되나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도서관에 있는 내용을 필요한 것은 작은도서관 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또 다른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구상을 해준다니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송경용입니다.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상담관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각종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자격 및 업무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지역 현안문제, 군정시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습니다. 상담관의 임기 안 제4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상담관의 근무 및 의무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함에 있습니다. 상담관의 위촉해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동의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송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각종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명예직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를 계획이세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1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명만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건 민원실에서.
최명수위원
민원실이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명예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수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명예직보다는 필요한 상근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퇴직공무원들이 금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최저임금 실비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여비 정도, 식비, 간단하게 해서 하루 4시간 정도 생각해서.
최명수위원
실질적으로 말은 명예직이지만 봉사도 한계가 있지 어떠한 의무적으로 시간 맞춰서 하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예산계획까지 세우고 그랬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실질 운영에서 고려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명예라는 건 명예로 끝나야 되는데 보수를 주면서 큰 보수는 아니지만 어떤 여비나 주겠지만 그러면서 명예직을 하라는 것은 서로 부담 아니에요? 이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게 애로사항이요. 아무래도 이제 그걸 보수로 간다고 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게 있어서.
최명수위원
하여튼 민원상담관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일정에 어떤 여비를 주면서도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면 좀 맥락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참고하시고요. 운영이 잘 되도록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