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혜택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행보증금을 2천만원씩 100분의 10, 2천만원이하시 100분의 15로 개정하였으며 과태료에 관한 이의제기 규정 개정을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법 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질서위한행위규제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발생비용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산군 하수도사업이 지방 공기업 설립기준인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에 도달하여 현재 18,833톤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담았고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안 제2조에 담았으며 관리자 지정은 하수도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직경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안 제8조에 담았고, 전입금 및 비상재해 등 특별 재정보조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함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지하수 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첫 번째 개정 경위와 두 번째 개정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지하수 이용 관리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혜택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정 경위, 두 번째 제정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산군 하수도사업이 지방 공기업 설립기준인 1일 처리능력 1만통 이상에 도달하여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지하수를 지금 관리하는 공수가 몇 공이나 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15,900공 정도 됩니다. 아니.
종학
김종학위원
16,000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19,000
종학
김종학위원
소형하고 중형으로 나누워있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소형, 중형, 대형.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폐공한데는 그라운팅처리 다 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폐공신고한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탁예요. 직영 우리가 직접해요 아니면 위탁.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보조금 줘서 위탁.
종학
김종학위원
보조금 줘가지고.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안도있죠 그것도 우리 이렇게 좀 나름대로 관리할 때 그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도 홍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범우가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신고서 양식이 민원서류처리 구비로 되어있어 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정안에 보면 10분에 개발 이용의 굴착기 금과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분의 1인데 2천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이되면 또 10분의 15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2천만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천만원 이하시 100분의 15로 하면 2백만원이 넘어가서 2백만원 초과.
종학
김종학위원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우리 뭔가 좀 처리기준에 제한적인 아니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경감.
종학
김종학위원
수도사업 지방직영하고 위원장님 같이 해도 됩니까.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방재정은 단체장이 직접 경영하기 위한 지방직영기업이 맞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수도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정확하게 하셨는데 지금 18,833톤이 지금 넘는다는 것이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현재 처리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마을 하수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마을하수도하고 우리 추부하고 제원하고 해서 마을하수도는 얼마나 돼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36개소 될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6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37개소.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몇 톤이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를때에 지방직영기업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 맨뒷장에 이렇게 법령이 되어있잖아요 시행령 공기업법에 대한 시행령이 수도사업이라던지 공업이라던지 뭐 이렇게 9가지 10가지 이렇게 나누워져 있는데 나누워져있으면 금산군에 수도사업에 대한 부분에 만톤이상 되기 때문에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것 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임과 같이 해주면 의원들이 빨리 이해가 좀 빠르것 같은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7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왔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2,433톤
종학
김종학위원
2,433톤. 그러면 제원 것은 몇 톤이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제원 것이 300톤.
종학
김종학위원
3백.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제원. 읍말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처리장 말예요 제원면 제원면 이잖아요. 그게 금산읍 주소로는 제원으로 안되어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금산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으로 되어있나 그것은 몇 톤이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14,000톤.
종학
김종학위원
14,000톤. 추부것이 2,400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게 벌써 했어야되죠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벌써 했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했지만 이번에 오면서.
종학
김종학위원
제8조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에 제13조에 의한 하수사업 지방직영기업에 특별회계에서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부분을 다시한번 요약해서 설명 좀 다시 해봐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워져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정산부분까지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직영기업을 하면은 통째로 묶어가지고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상수도가 지금 현재 정산도 편하고 예산이용도 편하고 그것을 같이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과 예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신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수도직영기업 설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20만평 이상 이면은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이것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지방공기업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설립을 함으로서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방기업에 대해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하수도처리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해드렸듯이 처리장 전체하고 하수도팀에서 하는 거의다 같이 하수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정수
심정수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 운영, 사업 사후관리까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직영기업이 직접 운영 함으로서 입점은 상당하네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산편성이나 결산분야도 괜잖고요 어짜히 하수도는 같이 한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렇게 하므로서 용이하지만 사업비는 상당히 초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사업비는 지금 현재 한 18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 1∼2항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상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폐지 및 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두 번째,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출남 폐쇄 후 3개월 이내을 출남 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양성평등법 제21조에 준하여 위원회 특정성별 비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제62조의16, 제62조의17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습니다 기타상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음 통보 받았고요 또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반영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안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기금은 6억을 조성하고 있고요 운영은 충남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충남도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나 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업체를 600개 정도로 본다고하여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요
종학
김종학위원
600.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법령에 62조 봅시다 육성에 대한 계획의 조정부분에서 중간에 보면 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이 충돌이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육성계획의 조정에 대한 62조의 16조 밑에 보면 중복되거나 충돌하거나 그럴 경우 도지사한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고 충돌이 뭐예요? 지역간의 충돌이예요 뭐예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관련법과 조례가 서로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아 법과.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충돌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보면 마치 중소기업과의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기로 있는것처럼 되어 있어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부분이구만요 그러면 그밑에 2항도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그럼 도지사가 뭐 이를테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도 뭔가 좀 요청 할 수 있다. 특이한 경우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법령에 중소벤처기업에 법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불허를 당했을 경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뭐 중소벤처기업 정관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개정안 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안정기금이 있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지금 경영하시는분들 다 이 예산이 기금이 있는게 알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알고있고요 지금 올해만 전반기 중에 58개업체가 경영안정자금을.
종학
김종학위원
요청해가지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요청 해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저리 기금이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몇 %나 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보통 2%인데 이것도 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충남도와 금산군이 1%를 보전해주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1%.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600업체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정기금을 통해서 뭔가 숨통이 터지는 그런 금산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먼저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내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를 해서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별표 1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내용을 반영을 하였고요 먼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워서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분야는 포괄적인 재난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하도록 담았습니다. 단, 사용제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그리고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쩨안하도록 사용을 제안하도록 하였고요 민간분야는 3가지를 모두 충족 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두 번째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하는 경우, 세 번째 소유자난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사용가능 하도록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정리를 하였고요 안 제10조에는 위촉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자체개선안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 자율방재단도 같이 함께.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참 일괄상정이지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은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내용을 반영을 하였고요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영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내용을 반영을 하였는데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담았고요 또 재해보상의 방법에 대해서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담았고요 안 16조에서 18조 사이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재해보상금 청구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안 16조에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안 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담았고요 입법예고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내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경위와 두 번째 개정이유,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내용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이 일괄상정되었기 때문에 2건을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여기에 삽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위촉직 위원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상위법에 관련해서입니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 그내용은 전과동일한데 약간 문구만 조정이 되었네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것도 역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별지 7호서식은 전에도 있었던거 아니겠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신설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4쪽에 보면 재난기금의 용도 6조에 관련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이부분은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일단 1월 20일날부터 어느정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재난기금관리 용도에 그게 준해서 좀 상당히 몇가지가 많이 변경되거나 완화되거나 신설되거나 이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대체적으로 몇가지가 있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변경되거나 신설되거나 여기 보니까 신설되는 것이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도로. 기존에는 사회적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비, 진료장비 구입 및 임차경비, 뭐 의약품 및 진료물품구입비 그리고 방역장비 구입 및 임차비, 방역물품 구입비, 방역 용역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이렇게 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은 한거잖아요 그렇지요 많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산반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아니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아항을 보면 보건소 마스크 구입에 대한 군민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도.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이 기금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다는.
종학
김종학위원
할 수 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비비도 쓸 수 가있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마스크는 예비비로 다 활용을 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쓸 수 가있고 이런사항이 벌어지면 그 재난기금으로도.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활용할 수 있다.
종학
김종학위원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 놓은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 잘하신것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감염병 대응사업하고 예방백신 구입하는데 또 기금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앞으로 뭐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환경에 침해 뭐 지금 뭐 사막에서 뭐 얼음녹아서 내리는 물 색깔까지 뭐 지금 바뀌는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설로 우리지금 조례가 신규에 이번에 자율방재단에 단원들 단원이예요 단원.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에서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되었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충남도와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부분은 좀 신설로 했어도 잘한 것 같은게 뭐냐면 자율방재단원들이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한달동안 이렇게 조를 이루워서 10개읍면에 방제를 하는 것을 봐서 본인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또 그렇게 여러가지 위험한 일을 또 하다 보면 요양이란던지 여기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장해라던지 장제라던지해서 보험을 들어서 단체보험을 들어 이렇게 단원들한테 이런 일들을 없어야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그말씀이잖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도록.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그 조례안에 우리 공문에 보면 뭐 비용추계서는 없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뭔가 조례를 안을 처리해 주면 보험가입에 대한 예산적인 비용추계서가 이루워 질건인데 대략적으로 보험료는 얼마정도 예산을 추경할 수 있지요? 추정.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등급을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신체등급별 장해보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보상금 기준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중에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예를들면 요양보상 등급을 받았으면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3천 3백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비비로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자율방재단 조례에 중간에 보면 방재활동을 하다가 단체보험과 가입되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험을 안들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거예요. 우리가 기준과 이런부분도 위원님들이 안받았봤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몰라서. 보험은 안들되 그러면 어떠한 방재단원들 이잖아요 단원들 단원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단원들 활동할 때에 어떠한 다치거나 장해를 입거나 요양할 수 있는 그런것까지 혹여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 보다 과장님 어떤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재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군민재해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안될가요. 뭐 일몰로 약간의 금액이 지금 소멸이 되더라도.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보험은 이분들도 어짜히 거기에 해당이 되는것이기때문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해당은 되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모든 군민이 해당되면서 자율방재단 단원들도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은 이미 기왕에 국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은 또 중복이 되면 안되거든요 중복가입이 되면 한가지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율방재단원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런 재해를 입게 되면 보험으로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접근은 조금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제가 뭐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단원들의 보호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왜그러느냐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가입액 기준해서 산정해서 돈을 주지만 단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일이 크게 벌어졌다고 치면 예비비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기준에 기준의 범위에서는 그 산정과 기준을 누가 할것이냐 그것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정기준은 예비비에서 산정기준은 누가해요? 그것이 법에 나와있는대로.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에 담은.
종학
김종학위원
이 위원회 10명 위원회 위촉된 위원회에서.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보험은 보험혜택은 당연히 또 받는것이거든요 안전보험에서 보험혜택은 별도로 받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또 보상을 받게되는.
종학
김종학위원
제도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지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마무리 보상과 지급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접근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았가지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결정 보상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이따가 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좀 자료좀 주시고.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떤일이 어떤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군민의 재해보험을 들으면 지금 어르신들 홀로사시는 분들, 독고노인들 이런분들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일금천만원씩 화재가 안일어나야되지만 일금천만원씩 지금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일천만원.
종학
김종학위원
예 두분인가 세분을 지급해준 것 같은데 그 하였든 가족이나 이웃에 친지들은 상당히 좋은 보험을 지금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여론이 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잘하고 있는데요 하였든 이부분은 어찌됐던 단원들이 지금 한 300명되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291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심도있게 해서 단원들을 주기위한 심의를 하겠지만 예비비로 하였든 이것이 지급과 보면 이렇게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위원회가 일에 어떤 사고가 벌어져야 위원회가 열릴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뭔가 줄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율방재단 단원들 어떻게 선발하나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선발은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현재 291명으로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16년도부터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방역활동도 했었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자율방재단 회의를 가지면서 역량강화 교육도 분기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조금있으면 폭염이 올텐데 폭염이 찾아오면 경노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서 얼음물 나눔행사도 하고 또 어떤 재난이나 재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복구 조치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할것이고요 건강부분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판단을 안했봤었는데 의원님 말슴 듣고 보니까 뭐 어떤 건강진단서라던지 단원으로 모집을 할 때 그런것도 좀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혹시 선발과정이 있을 때 좀 신중하게 하시면서.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또 중간에 단원들이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들 관리도 별도로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어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재난안전기금보면 그 용도 구분에서 금산군에서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금산군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면 여기서 금산군외의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은 결국은 금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비용이란 그 표기인것이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 민간분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금산군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비용은 여기 해당이 없는것입니까?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경제적 사정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주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던가 점유자특정이 어려운 뭐 그런경우가 이제 금산군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아니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그 민간분야에 있어서 그 3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여기에 구분을 금산군외의 자라고 구분을 해놨길래 이게 금산군에 주소를 둔사람 해당이 되나 궁금해서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해당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리고, 안건하고는 조금 해당사항은 없는데요. 여기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원면에 일부 마을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고립됬던 적이 있는거 알고계시지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원면 천내2리.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것이 우선 시급하게 해야될 일이 장기적으로는 뭐 도로를 우리군도를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리가 개설되어야 되지만 우선 시급해야 할 일들이 거기 하천에 고수부지가 넓게 있는데 하상정리가 좀 조속히 이루워져서 우선 급하게라도 물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군도 14호선 난들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급경사지사업으로 위험지구로 저희가 행안부에 이미 내년도것은 다 올라가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빨리만들어서 지금 행안부에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포평지구 포평뜰이 인삼밭이 많이 침수가 됐었서요 그래서 제가 제원면장을 할때도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포평뜰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강제 배수시설을 펌팽시설을 거기다 갖추워놓고 집중호우시에 펑핑을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내년도사업 부분이고 일단 제일 급한 부분이 그 하상정리를 하셔서 거기 그 마을이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부분은 빨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4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창우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현재 15개 시군중 8개 시군이 제정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정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산군 조례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 적용 범위, 종합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담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 제외를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담았습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취소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8쪽에 택시자율감차 보상은 2019년도에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기준으로 개인택시는 1대를 감차하였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2대를 감차하여 총 13대를 감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별영향평가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음 라는 말씀울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6안 상정되었으니까 7안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안정적인 이동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동등한 이동권 증진 확보 혜택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도 교통정책과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 확대지원 추진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내용입니다.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개정하여 지원 확대로 안 제4조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는 등록장애인,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그동안에 10분의 50%, 30% 지원하던 것을 이번 변경에 10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없음을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에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사항 해당없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했다는 말씀드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경위, 두 번째 제정이유,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경위와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총 이용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동등한 이동권 증진 확보 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함께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택시운송사업 그 발전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대폐차 지원 1대당 백만원씩을 9대을 예산세워서 해준다고 했는데 대폐차지원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택시 대폐차는 이제 연한이 된 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9대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1대당 백만원씩해서 9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한이 된 차는 다 해주는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연도별로 그게 인제 저희들이 예상을 어느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되면 이게 이제 정부시책으로 해서 50%지원을 받아요. 도비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 칸에 보면은 자율감차대상중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보상기준이 2배가 넘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기준을 우리 금산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80대 아니 80대가 되고요 법인이 27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감차를 안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넘버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판매할 때 가격 아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오고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또 15개 시군에 그 흐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가격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혼란의 이런경우는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한 1억정도 생각이 되는데 개인택시 업자들 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예요. 1억이 아니라 7천만원, 8천만원에 판단고 해도 사갈사람이 없을줄 알아요 영업이 옛날같이 아으니까 인구가 줄고 이금액을 산정할 때 그래도 넉넉하게 아마 감차위원회에서 한줄로 알고 있거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감차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하고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가격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금액이.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이금액이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많이는 안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도별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지금 이것은 우리 금산에 얼마나 있어요? 브랜드 택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이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은 KT거기에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장비가 어느정도 되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택시 감차 부분에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개인택시 업계에서 감차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1년에 그기간이 되면 거기서 몇대 요구를 해요 저희들한테.
종학
김종학위원
감차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느정도 가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에 의해가지고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한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물론 도비가 30% 매칭되고 군비가 70%로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충청남도는 예를 들겠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개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84대에서 4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혹여나 감차가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대이면 개인택시는 9천 3백이예요 1년에 3억씩 일반차량하고 해서 3억씩 비용추계서를 세우는 부분은 이것은 뭔가 좀 조례상에 감차를 요청하고 택시를 폐차하고 이런 안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받아드리는 것이지 그렇치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택시가 감차요청이 없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군에서 돈이 예산이 주워줬으니까 감차하라는 이야기는 안하잖아요 우리가.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안하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택시고 개인택시고 어떤 요청에 의하면서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금산시장이 좀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감차요청이 우리 교통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간도 해줬어요 그간도. 그간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상의 비용추계서를 할때에는 뭔가 감차요청에 의해서 뭐 사단법인 개인택시에 조합에서 이런이런 회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서 그 내용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금산군에서 조례 비용추계서를 뭔가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뭔가 좀 그런 의안제의를 하는게 명확하다고 들거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1년에 이렇게 비용추계서 9쪽을 보면 예산에 좀 이렇게 좀 수반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이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금산군의 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이대로 하는 것 이잖아요? 요청이 있을시에 우리가 예산을 뭔가 핸드링해서 가야되는게 단서에다가 그 조항을 넣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조합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루워지고 뭔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감차를 요청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을 수반해서 예산을 감차 9천 3백 이라는 부분은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잖아요 그렇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가드라인을 가지고서 좀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자율감차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이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종학
김종학위원
참고사항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과장님 이것이 이루워지면 이것이 통과되면 내일 통과되면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정보에도 나갑니다 이것이. 네. 택시가 거의 100에다가 움직이면 이것이 금산군의 여론과 뭔가 이루워지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언제던지 뭐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던지 감차하고 폐차하고 폐차는 뭐 뭔가 연식이 되어야 폐차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뭐가 좀 지금 요청도 없도 충청남도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뭔가 가드라인이 이루워지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것을 하겠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대부분 충청남도에서도 어느정도 감차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충청남도 전시군을 따라서 그러면 어느정도 그 가드라인이 오면 각시군에 차량대수가 어느정도인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없어도 저희들이 과장님 감차를 해주었잖아요? 예.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기요 앞으로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지원하는데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택시업계에서도 요청이 있을시 있을시 감차지원하도록 추진하면 어떨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조건을 붙혀야지요. 수정이 아닌 여기 위원회에서 삽입시켜서 이런이런 조건으로 단서를 넣는것도 이것이 단서조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별첨과 같이 오늘 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위원님들이 조언안이 저 내용이 나와서 이런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금산군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일 본회장에 상정을 해서 이루워지는거.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감차보상을 법적인 검토없이 해잖습니까 그래서 미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거잖아요. 이것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이제 그 용역에서 나오는 산출된 금액인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돈을 지금 당장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감차에 대한 미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 내용인거잖아요 이것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끝나으니까. 일단 좀이따 하셔요. 심의원님 그래서 이런부분을 조건을 붙혀서 우리가 조례를 다르는것도 우리가 동의나 해주는거 동의는 해주는데 이런 조건 아래 우리 택시에 대한 감차부분이라던지 뭐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석해서 뭔가 부기를 달은게 괜잖치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75세이상 그 어르신들 지금 카드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부터 나가고 있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작년 7월 1일요.
종학
김종학위원
7월 1일.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카드로 나가요, 돈으로 나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카드로 결재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거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카드에 인명과 뭐 지문과 뭐가 있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카드에 이제 그 그분들의 신분에 대한 그 다 기록이 되어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신분 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카드를 만들 때.
종학
김종학위원
혹시 적립카드 아니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사진도 같이.
종학
김종학위원
사진도 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사람 그 어르신 것을 넣어야 되는것군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잘되어 있네요. 우리가 현행에는 버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시내버스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추부나 진산에 34번이나 501번은 해당 안되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이 지금 한일교통에서 가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한일교통만 되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시외버스도 안되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택시감차하며 있어서 택시가격 지금 잘못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은 우리군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 좀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택시가격이 1급지, 2급지 한 3급지까지 나간다고 보는데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3급지 이하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다 비교한다던지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1급지라고 하겠지요 1급지를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택시 개인택시 1대가 보통 1억 3천에서 1억 5천 가더라고요 택시 개인택시 판매가격이 2급지는 보통 한 1억정도 3급지는 한 7천만원 정도 이런경우를 잘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뭐 넉넉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정도 가드라인에 맞게 잘 맞추워서 비교해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셨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귀농인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인 및 다른 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정비를 안 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의를 개선하였고 보조금 지원 한도 폐지는 안 6조, 안 7조에 보조금 현실화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8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귀농인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행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2조에 보면 금산군에 어업인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농업인에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을 삭제하고 농업인 또는 사람을 사람을 하고 이렇게 제4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케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은 농어촌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요 어업은 이렇게봐서 어업인이 없는 것 같았도 우리가 내수면의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내수면허가를 받고 귀농창업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어자를 빼놓으면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내수면 그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강에서 고기잡고할려면 어업허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세분인가 네분인가 있는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들이 그것을 뺐을때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업허가를 받아가지고 귀농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할때에 어자를 빼버리면 지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귀농창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혹시라도 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와서 어업허가 면허를 받았갔고 어업창업자금을 받겠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시설보조 제7조에 그분들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혹시라도 나중에.
종학
김종학위원
제7조에 시설보조에서 가구당 3백에서 예산범위에서 한다는 부분 설명 다시해줘 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설보조에서 현행조례에는 3백만원 1인가구당 3백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해버렸어요 3백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근데 이것이 저번에 2018년도에 행정감사시 보조금한도 규정을 개정 필요성이 있다 지적도 받았고 지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3백만원 이상도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 이것을 폐지하고서로 우리군에서 예산의 한도내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꾸워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낮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백만원 이하가 돼서 3백만원 초과가 될 수 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백만원까지만 하기 때문에 3백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3백만원이상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폐지한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범위내보다 어느정도 한정 금액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의 범위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지금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때에 시설하우스를 짓으면은 3백만원 가지고 못짓거든요 그러면 7백 5십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제 이런부분을 범위를 넓혀놓으면은 까지까지는 그 한도내에 그 귀농하시는 분들은 별 이야기가 없는데 뭐 여러사람을 상대하다보고 여러사람을 지원하다 보면 나는 얼마받았다 나는 얼마 적게 받았다 이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래서 돈을 못박은게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우리군의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한도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는거라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범위내해도 .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거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공무원들 편하게 해줄려고 하는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까지보다 얼마 이렇게 넣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가봐. 그래요 하였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1년에 몇 100건씩 다루는데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했다 이부분까지만 했다 이 이야기가 직원분들한테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법을 우리가 입법도 법이고 조례도 법인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좀 잘했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떤 규제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한참 이렇게 민원들의 소지가 많으면 그런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센터를 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현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왕왕 나올길래 말씀드렸고요. 신민주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5차 본 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