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 내일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29일 모레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업무보고와 그리고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등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수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집중했으며 총 규모는 269억 9,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34억 8,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하기 위해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급여 13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5,4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망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 생계유지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민 1,307명의 희망일자리 사업에 84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를 위해 5개월 간의 부담금 지원비 4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사랑상품권 110억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료 4억 9,8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보조를 맞춰 디지털생태계 강화 및 비대면 교육 여건 마련 등 관내 초·중·고 40개교 지원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을 위한 홍보인력 등 지원을 위해 1억 2,900만원 및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등과 연계한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비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인력지원 8,200만원,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비품 및 방역 물품, 열감지기 등 비품 지원을 위해 4억 5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심리 지원 상담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수해 등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하수구조물 보수에 10억원, 하수도 준설에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신촌동 및 북가좌2동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100억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적립금에 50억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 및 신축하기로 한 은가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7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되어 보육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을 통한 대체 신축이 필요하여 건물 매입비 14억원, 유흥가 및 경사지에 위치해서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신촌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1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산 일대 이동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17억원,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에 5억 9,000만원, 홍은동 지역의 홍제천 단절 구간 보행로 연장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홍전교에서 홍은중앙소공원 간 보행데크 조성 사업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남교 두바퀴 쉼터 이용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축소 및 취소된 행사성 사업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39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액 및 미집행 사업 71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 집행액을 감안해서 공무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 64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및 이자 94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57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및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내시액 증가분 100만원, 2019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여비, 급식비 등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1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 3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반영해서 예비비를 13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숙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억 3,6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83억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에 의회사무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5억 8,300만원이고 구 전체 추경예산 269억 9,500만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 총 6개 항목에서 72억 9,630만원 감액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5개 항목에서 2억 6,6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70억 3,030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지역개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중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등 2개 항목에서 50억 320만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서 50억 32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기금 대비 총액은 50억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금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80억 9,632만원 증액편성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2억 3,230만원을 감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등 관련 사업비 및 기본경비 감액분과 동청사 등 시설기금 전출금 100억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비 16억 등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시대 교육지원을 위해 TA지원 예산 3억 9,3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3쪽, 사업설명서는 7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총 세출예산은 2억 2,193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증액은 없으며 1,940만 4,000원 감액된 총 2억 252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 감소가 예상되어 급량비 662만 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8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용감찰관 제도 시행이 5월부터였으나 채용이 상반기에 집중하여 하반기 채용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채용감찰관 수당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금방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 이게 기존에 하셨던 의견하고 달라졌잖아요, 대부분 어찌됐든 필요경비 대부분을 구비로 확충해야 된다, 지금 이 의견인 거잖아요. 핵심키워드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선은 구비로 청사할 때 필요하긴 한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당초 시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한 30억원 정도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현상 설계가 다 완료가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처 지난번에 했을 때 그 부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더 필요한 건축비를 구비로 지원을 하고 혹시 추후에 현상설계 다 완료돼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시기적인 조정이 있어서 먼저 확보가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상치도 생각지도 않고 신청사 건립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 안 되시면 어쩔 거예요? 시비나 국비가.

시비하고 국비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원래 총 공사비 4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수는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미리 확보를 하고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 하시겠지, 당연히.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 하겠다로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된 상태에서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것이다 가지고 사업을 계획서를 세우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 전에 설명이 충분히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예산은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구비 부분을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계획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북가좌2동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상설계공모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어찌됐든 4월에 대상 부지 매입을 하셨잖아요.

매입은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잔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명도소송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11월 초에는 등기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은 규모의 가정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막대한 사업을 가지고 하시면서 막연하게 하셨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 동안 과장님 스타일은 그렇게 안 하실 거 같았었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좀 놀라웠었거든요. 행복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봤던 위원님들 같은 경우 여기 와서 보니까 놀라워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쓱 넘어갈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게 수시로 업무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간다는 말도 좀 예컨대 이해할 수 없고. 다음에 보면 신촌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복합화 사업인데 이게 지하를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이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게 청년 함께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주택이. 청년들이 입주하는 평수는 몇 평이에요?

8평에서 10평 정도 되고요, 전용면적.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전용이 8~10평이면 실 면적은 더 작잖아요.

평형으로 말씀, 전용면적이 8평에서 10평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원래 125세대가 대학생이 일부가 많았고, 청년이 적었는데 계획이 나중에 수정이 됐어요. 청년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청년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가구에 한 사람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지하3층이 필요했고 그 금액의 증액부분을 제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는 동기가 뭐에요?

신촌지역이 대현동도 그렇고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걸로 신촌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저희 구에서 추진하다 보니 신촌동 복합화 사업으로 하는 지금 동주민센터 그 위에 125세대도 청년으로 해서 바꾸게 되었고, 최근에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중장기계획도 없는 서대문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더기 정책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찌 보면 마루타처럼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짜맞추기하고 시에서 어떠한 매칭이 나오면 또 짜맞추기하고 그런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획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금방도 말씀 하셨어요.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이미 중장기적으로 나왔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바뀔 거 같다, 예산지역주의가 올 거 같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선정이 됐다, 어디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가다보면 누더기 정책이 되지, 올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촌동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인근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청년이 키워드가 되어서 청년 중에서도 일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위해서 신청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임대주택의 주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는 대상이 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은 서울시 SH랑 공공주택과랑 같이 저희 구가 3자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최근에는 이 부분의 방향성을 공감을 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게요, 이게 누구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사업이 다 바뀌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대학생 임대사업 할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드렸어요. 7대 때도. 기존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촌이나 대현동에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러시냐 했을 때는 아니다, 불협화음 없다, 충분히 소통했다,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얼마큼 지원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대학생 거부반응이 심하다, 청년으로 바꾸겠다, 이게 누구 놀음인 거예요? 정말 주민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생을 위하고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전에 그렇게 설득 하셨잖아요. 대학생 임대주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설득을 하셨어. 물론 과장님이 설득은 안 하셨지, 그 때 과장님이 이 과에 없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저희 컨트롤타워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중장기계획 이런 책자 만드세요? 만들지 마세요, 아예. 우리 중장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땜빵이지 뭐예요? 정말 청년에게 지원하는 거 저 찬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용면적도 물어보는 이유가 청년들에게, 고시텔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분들이 적어도 가정을 이루어서 2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안주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게 청년주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회성으로 1-2년 지내다가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대문 주민이 되어서 가구 인원이 늘어서 나가지 않는 한은 꾸준히 거주해야 된다는 게 저는 청년주택의 바람직한 모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충분히 나누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충분히 나누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청년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계획성 없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돈이 풍부한 서대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비 30억도 투입해야 돼요. 우리 장애단체는 몇 백 가지고 싸워요. 줄 수 있다,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크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억 자 단위가 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소 단체에게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시고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들인 거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신촌동 주민센터 사업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또 이경선 위원님이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해 주신 거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거는 초기에, 맨 처음에 사업할 때 얼마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나요?

구비 50억원이었습니다.

그때 50억원이 어떤 금액으로 나왔던 거죠?

저희가 동 청사를 하게 되면 여러, 부지 매입은 국유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비용 같이 계산을 해서, SH하고 이건 추후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동주민센터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50억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50억원은 자치회관 동주민센터를 지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준다는 거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청사 지으려면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가2동 같은 경우도 거의 부지 매입비로만 70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SH하고 같이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나중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도 같이 비용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 3층 부분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30억원에 대한 동청사 건립비용으로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30억원만 서울시에 주게 되면 거기에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청년주택이나 대학생들 임대주택으로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도 하숙은 그렇게 학생들이 없고요. 원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룸도 거의 반절이 안 찬 사람들이 대대부분이어서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50억원에서 얼마가 더 추가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지하 3층 더 필요한 부분에 해서 30억원이 추가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50억하고 80억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층에 맨 처음에 대학생 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차장 22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22대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입주하는 대상은 저희 구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황이 청년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봤을 때 그마만큼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 돈을 내서 전에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바뀌니까 돈을 더 내야 돼요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실질적으로 조사나 어떤 과정들에서 너무 부실하게 대처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고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주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이 부분은 대학생과 청년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변경하자는, 정책적으로 상황이 변경됐고 그럼으로 인하여 특정하게 창업 지원을 하는 청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원론에서의 그 대상하고는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돈 더 내는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한 적은 있나요? 회의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저희 구의 정책적으로 대상자가 변경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청년 창업을 위한 신촌에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걸로 SH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지하3층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 만큼의 비용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저희 구가 그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청년주택이 8평하고 10평, 전용면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두 평 차이로 얼마나 차이가, 설계 뽑아보면 알겠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다 주차장 22대를 하기 위해서 지하 한 층을 더 파고 또 30억이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좀 더 협상을.

그게 아니라, 위원님. 125세대 전원이 다 청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으로 들어오면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입주하는 두 가구당 한 대의 법정 주차 대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전혀 못 들어오고 청년으로 100%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으로는 다 바꾸는 걸 저희가 SH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부담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3층이 더 필요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거를 처음 단계부터 좀더 철저하게 했다면 서울시도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 유리한 조건으로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이걸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돈 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나 수이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무조건 시에서 관리하나요? 수는 우리는 지어주어 그거는 추후에 서울시 협상된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시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우리는 지어만 주게 되고.

그거는 추후에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그 협상에는 어떤 결과가 없고요.

아직은 지금 진행된 거는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 조건부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서울시 주택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현상 설계대로 진행이, 용역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나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자소송이라고 알고 있죠. 전자소송하는 부분 들으셨죠?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직접적인 소송도 그렇지만 전자소송을 많이 하는데 전자로 소송을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전자소송 때문에 구에 가서 초본이나 등본을 떼 달라고 하면 전혀 몰라요. 원본을 가져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원본을 꺼낼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원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쪽의 지금 동사무소들의 각각,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전자소송에 대비해서 초본이나 이런 서류를 떼 오게 된다면 전사소송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놓쳤는데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동축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타 부서의 국에 계실 때 너무 업무를 잘 하셔서 이거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인왕골 홍제2동 축제만 남았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동은 예컨대 다 축제를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축제라는 게 몇십 명 와서 하는 교육도 아니고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일이 체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따라오는 게 또 먹거리에요. 그런데 축제라는 게 한두 명 그냥, 요지는 그 장소 시설을 개선을 충분히 잘 했으니 이번에 해야 된다가 요지더라고요. 몇 분이 진행하자는 요지가.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비상시국이거든요. 그 시설물이 1회성으로 날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시설을 해 놓았으니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이게 보류 이유인데, 나 솔직히 동장님이 이거 강하게 말씀 못하실 거라고 봐요. 또 자치회의도 못 했어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축제위원들 회의도 못했어요. 유선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감정이 전달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니, 회의도 못 하는 판국에 축제는 하자? 한 번 해보자? 하자는 아니지, 보류야. 그런데 보류 자체가 말이 인 되는 거잖아요, 모든 프로그램 다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몇 백 명 오는 축제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누가 말씀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동에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되었다, 해서 공문을 내려주시는 게 동행정직들도 편하지, 이 분들도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니까. 그런데 그 분들 말대로 안전하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안전하게 지금 대응하자지, 코로나 정국에 우리 날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니 이렇게 타 동도 더 뿌리가 깊은 굴레방축제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역에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저희가 홍제2동에 공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홍제2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과 내부적으로 다른 동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전화는 드릴 거예요, 축제위원님들에게 전화는 드릴 건데 축제위원 회의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으면서 이건 하자고 하는 게 주민들에게,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에요, 말은 못하겠더라, 반대는 처음에 했는데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 하셔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설득을 하고 홍제2동에서도 이런, 대비해서 얘기하면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저는 공문이 안 간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이라도 내려주시면 그 공문을 우리가 전달해 드리면 이해하지 않으실까, 걱정됐었는데 공문까지 보내셨다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예결위 안에 설득해서 조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축제 예산은 추가로 더 점검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행복위에서도 설명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위원회에서 왔을 때 페이퍼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스마트교실환경 구축 지원 있잖아요, 물론 비상정국이니까 그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든가 시비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서대문구만 이런 재난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이 갈 텐데 서대문구 말고 다른 데 하는 사업체 있어요?

강남이나 서초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스마트교실이 이미 전 교실에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동안에 하드웨어 지원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앞당겨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강남, 서초도 전체 구비로 진행됐어요?

네. 이미 구비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된 거예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교실 환경이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학교들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매칭이어야 되고, 시에서도 이 정도는 감안하셨어야 되고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적으로 치고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미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실 수도 굉장히 적게 1개 구당 10개 교실 정도로 해 가지고 미래교실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선제적으로 하다보면 상반기에 우리가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처럼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처럼 매칭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나요? 왜 저희가 다른 건 그런데, 선두 사업을 해야 돼요? 전혀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저희 구에서? 서울시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래교육으로 10개만 진행이 되는데 왜 우리는 전체 우리가 40개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걸 저희는 꼭 해야 될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가 매칭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 격차라는 것은 지금 잘 사는 구와 못 사는 구, 또는 수요가 많은 구와 적은 구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구 관내만 해도 지금 선호학교가 가재울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 이런 데는 학부모들이 서로 거기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보면 가재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교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 환경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하고 국공립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런 구청이나 이런 데서 나서기보다는 국가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우리 구의 애들이 어차피 혜택을 받는 과정이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걸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의 학생들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고 또 걔들이 충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게 해 가는 게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칭비가 필요한데 저희 구의 판단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 애들한테 100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죠. 이런 선도적인 교육 사업은 필요한데 저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가 그냥 밀려서 받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청에서 노력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 말대로 선도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구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함께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떠넘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예산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너네 서대문구에서 잡아봐, 이렇게 보여졌다는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이 앞전 1차 추경에서는 14억을 해서 통신망을 구축했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스마트TV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스마트칠판이란 말이죠. 이게 과연 지금 시급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론 행복위에서는 디테일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통신망만 구축하면 된다,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엔지(ing)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향후에 아이엔지가 또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16억을 투자해서 스마트TV를 하고 빔프로젝트를 하고 스마트칠판까지 했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구에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교육 자치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방정부에 이런 예산을 달라 저런 예산을 달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해달라, 저런 사업을 해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를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실을 새로 짓고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교육 기자재를 사 주는 것은 저희들이 웬만한 사항이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칭을 저희들이 요구해도 매칭을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만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통신망만 구축이 돼 있다 해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 기기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이라면 나머지 빔프로젝트라든가 전자칠판 이런 것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도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갖추어져서 원활한 온라인 교육이나 또는 선진국처럼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어떤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온라인에 담아서 통신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생들을 위한 예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봐도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먼저 교육청이나 이러 데하고 협의가 돼서 각각 매칭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노파심인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고, 집에 빗물은 새고 있는데 벽에다 벽화만 그려줘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겉포장만 멀쩡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서대문구가. 좋아요. 애들이 와서 수업, 스마트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느정도 갈 것이며 어떻게 확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스마트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충분히 공유가 되면 이 예산이 다른 것에도 기부금 잡고 그 많은 예산을 쓰는데 이거 왜,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염려스러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이러하니 무선망 깔고 나니까 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이렇게 그때그때 모면하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 학교 가보면 노후시설도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어떤 학교에서는 40개 학교들이 다 이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교는 이게 시급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어 우리 학교하고 너무 맞지 않아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하신다니까 이걸 예산에 넣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통신망을 깔아보니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스마트한 칠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 어떠한 수요 조사표라도 들이 밀어서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떡하니 해보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남이나 서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로서는 실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실있는 환경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항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이나 학교 측에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가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야죠. 나중에 시스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서 먼저 제안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한번 나와서 일반 칠판으로 자기가 가르치면 되는데 이런 온라인 교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내주고 또 나오면 그걸 가지고 피드백해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선생님들은 이중으로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원해서 이런 걸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지금 시대,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우리 학교 환경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개 학교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는지를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미온적인 학교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바뀔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라, 구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저희들은 해서 학교를,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애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교로 변화를 시켜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각 학교에 4,000만원 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좋아. 이제 설치는 됐어요. 향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지관리비.

예컨대 TV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다 소모품이잖아요. 몇 십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이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 주고 그 부분은, 향후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 자체 예산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설치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현황이 없어서 자꾸 질문 드리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았어.

잡히면 바로 학교하고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파악하고 있고요.

설치는?

바로 되면 학교에 반영해서 2학기 때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시에서 잡아도 됐을 텐데. 어찌됐든 알겠고 여기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후에 시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교육청에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짧게 몇 줄로만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관계자들이 원하냐 안 원하냐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갖다 놓으며 뭐해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고. 어찌됐든 이걸 활용할 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1:1 개인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그런 부분들도 다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행복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다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지원해 드리는 거 의원님들 한번 같이 보러 가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상임위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안내를 해 주면서 연결해서 보러 가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입니다. 금번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건의 감액과 두 건의 증액을 통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8,2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승강장에 구정 주요 업무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및 횡포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예산 2,338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구정의 체계적 홍보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액자 설치를 위해서 2,445만원, 스마트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8,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정에서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만 있나봐요. 스마트액자 관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청에 처음 이 사업할 때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그때 과장님 계셨을 거예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구청장 동정을 홍보하는 기능에 미친다 이렇게도 본다고 그래서 추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스마트 홍보판은 우리은행 앞에 보시면 게시물, 공고판이 있습니다. 그 공고판의 기능과 그 다음에 구정 포스터들이 난립돼서 각 지역에 붙여져 있는데 그걸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의 행사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구정에 대한 사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DID 스마트 액자는 가서 보시면, 구청 방문하시면 2층, 3층 좌우측 벽면에 청장님 아날로그 그러니까 인화한 사진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을 액자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사업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액자하고 홍보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어차피 구정 소식 홍보하는 거 아니세요?

네, 성격은 맞습니다.

성격은 맞는 거잖아요.

주 목적상 구정을 홍보하는 거는 맞고요. 단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어떠한 사안들을 홍보하냐,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는 각종 구청의 포스터 또는 공고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임포메이션 디렉션은 복도에 있는 사진을, 지닌 예전에 아날로그적 방법들을 4차산업혁명에 맞게끔 근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정된 사진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구정 홍보인지 특정인의 홍보인지 그거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민들의 활동사진만 명시된 거 보셨어요?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동사무소에 설치할 때 사진들을 지적하셔서.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말하면 말할 때만 청장님 얼굴이 배제되는 거고.

아닙니다.

몇 대 몇에서 구분이 갔어야 되는데

네,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추경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해요?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특교를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게 급하다기보다 홍보라는 건 사실 시기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남는 부분과 아까 감액을 한 한 건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살려서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급한 것들이 없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두 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급한 게 홍보판하고 스마트액자예요? 이게 급해요? 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교로 저희가 가져온 돈에, 그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추경으로 편성해 주십사 부탁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설치의 명확한 키워드 딱 하나. 그 다음에 이건 키워드가 이래서 꼭 해야 된다.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과장님.

약간 아날로그적인 홍보 방법들을 현대에 맞게 좀 더 빠르게 보내드리면서 섹시한 모습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섹시한 모습의 홍보, 본예산에 잡아도 더 섹시한 홍보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에서 가져온 돈을 사장을 시킬 수가 없.

아니, 그 특교에서 가져 온 돈을 왜 여기다 쓰셔야 되냐고.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교를 해서.

예결위 동안에 과장님, 괜히 숙제 내주는 거 같은데요. 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더 시급한, 홍보과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이거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른 걸 하겠다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도가 있어요, 홍보료가. 이거는 감하셨는데 왜 하신 거예요?

업체가 작년, 이게 2019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약간 갑인 거 같아요. 제가 그때 휴직기간이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업체, 예를 들어서 미디어, 승강기에 있는 개수가 240대 정도가 되는데 물량을 자기네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했는데 물량을 늘려서 이걸 다 안 하면 안 해 주겠다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작년에 계약할 때는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거를,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넣겠다라고 하고 그걸 억셉트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 월요일에만 자료를 주고 그 외에는 변경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약간 기업 입장에서 갑 행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하지 말자. 업체에 달려가는 상황이 된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액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도 이거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업체도 선정하셨는데 이게 또 안 되듯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도 봤을 때 서대문구 소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성이지. 이렇게 감해서 오셔서 궁금했어요. 업무보고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여하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액자 홍보판 고민 한 번 충분히 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4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9쪽입니다. 여권발급대행 수수료가 기정액 2억 7,187만 5,000원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여권 접수량이 2020년 5월 말 기준 5,178건으로 지난해 대비 70% 감소하여 1억 9,462만 4,000원 감하여 7,7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7억 8,684만 7,000원이고 2차 추경 감액편성 요구액은 2,880만원으로 예산액은 7억 5,804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 기정액 3,120만원이었으나 민원부서의 특성상 실제 출장 횟수를 적용하여 2,880만원 감액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등기소가 없어지면서 등기업무를 볼 수 있는 무인기 앞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거 진행과정이 전혀 그 후로 보고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작년에 말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기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공유는 필요할 거 같거든요. 진행된 과정 있으세요?

네, 잘 아시다시피 구청 현관 쪽으로 법원 전용 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만큼 추진이에요?

지금 법원 행정처하고 협의를 계속 하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완 관계를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설치를 하면 CCTV로 24시간 관찰할 수 있고 또 담당자가 그거를 근무시간에 계속 지켜보고 있을 그 위치 포인트를 정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지라든지 발급용지 같은 거, 그것도 보안캐비닛에 보관을 해 가지고 보완을 철저하게 유지해 달라는 거, 굉장히 썼는데 그거 다 협의하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한 달 안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다 궁금해 하셨고, 등기소가 없어진 것 때문에 불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구정소식지도 있고 통장님들 주민자치회의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으로라도 다 하달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찌됐든 나왔던 말인데 어떻게 진행됐을까 다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 향후 한 달 안에 어디 쪽에 설치될 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알려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저희도 홍보를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 이전에 예산 조정 작업을 시작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전까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직 개편 이전 부서 기준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185억 8,637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4,855만원보다 61억 6,2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예산안 191쪽에서 193쪽, 사업설명서 381쪽에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라 7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포상금 예산은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우수 구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인센티브로 10%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편성된 포상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인권 증진 추진 예산도 현장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협치의제발굴 및 동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촉진가 활동 횟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여 2,8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2019회계연도 실적분에 대해 3개 부서 성과금 지급 후 집행잔액 1000만원 가량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로 공공시설 휴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 약 3억 6,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는 22억 5,7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4억 6,4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과 편성 요구액은 총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 95억 6,000만원, 감액 14억 800만원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공공근로사업은 감액된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396쪽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민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생활방역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업무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서울시 예산편성 요청에 따라 84억 3,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정부 3차 추경시 국비가 75억 9,300만원에서 64억 6,100만원으로 감액되어 13억 1,700만원 감액한 71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98쪽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이며 근로자 1인당 40만원을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30만원 지원하고 서대문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00쪽 코로나19 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며 사업 대상은 우리 구와 고용유지 지원사업 상생 선언한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근로자가 유급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 가입 사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2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가계 경제활성화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추가 발행액 75억원에 대하여 5% 할인 보전료를 지원하고 35억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할인 보전료 및 운영수수료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110억에 대해 서울시에서 5% 지원하게 됨에 따라 1억 2,000만원 감액한 3억 7,5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40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백련시장의 방문고객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의 내부 타일과 좌변기, 세면대 등을 교체하고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 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를 해당기관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1억 4,5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과 증액편성 요구액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청년온라인교육비 1,500만원,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1,390만원, 과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6,597만 5,000원으로 총 9,487만 5,000원입니다. 감액 편성 요구액은 9개 사업에 3억 9,755만 1,000원입니다. 이중 축제 행사 부분 감액 편성액은 사업설명서 408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상반기 계획하였던 사회적경제 마켓 등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청년정책 활동지원으로 청년주간 행사운영비 1,700만원, 출연자 등 사례비 400만원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9월초에 청년주간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약 1,000명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는 적합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재무과는 세출예산 증액은 없고 감액은 총 3건에 3,495만원입니다. 예산서 199쪽과 사업설명서 430쪽 431쪽입니다. 내용은 행정사무복합기 임차료 1,692만원 감액과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비 183만원 감액, 국내여비 1,062만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축소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예산은 세원발굴조사 93만 7,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96만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4,915만 2,000원, 보조금 잔액 반납 1,531만 8,000원 해서 총 6,826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00쪽과 사업설명서 432, 433쪽입니다. 2020년도 세원 발굴 조사 사무관리비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 매뉴얼 작성 비용 및 국내여비를 당초 8,239만 5,000원에서 5,104만 9,000원 감액한 3,134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대상법인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은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79만 4,350원 및 이자 52만 2,290원 총 1,531만 8,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0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감액 건으로 5.376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환경생활국은 5개 부서 22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은 18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5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행사와 교육 등 각종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되거나 중단된 관계로 대체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홍보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개선하고자 용역비로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 중 환경강사료 인상분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상단과 중단 사업설명서 435에서 437쪽 학교 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 다양한 주제에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유아생태텃밭 교육 횟수가 줄고 환경 교육 강사료는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했습니다. 강사료 인상 사유는 제25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수년간 동결, 지급되고 있는 낮은 강사료에 대한 차승연 위원님의 지적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각종 실기 실습 등 교육 운영 보조자에 해당하는 보조강사료인 4만원 지급 기준을 적용, 환경강사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 하단 사업설명서 445에서 446쪽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선택형 요금제 도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세대 모집 및 교육활동 전담 인력 인건비와 참여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비로 총 사업비는 1억 2,876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례적인 단순 참여가 아닌 실증 사업 완료 후에도 서대문구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3,000세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 시 기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세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서대문구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 상단 사업명세서 447에서 448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홍보물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매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1억 884만 1,000원에서 626만 8,000원 증가한 411억 1,5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비 1,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3호의 개정에 따라 3인 1조 및 주간작업, 매일수거제 실시의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5쪽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도로청소차량 장비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365기동대 인건비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시기 전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축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예비심사 때 여쭤봤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자료 간략하게 준비된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협치위원들 쪽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한 내용 결과는 아직까지 추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추이가.

코로나 추이에 대한, 하지 않는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판단하기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지켜보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서 살렸으면 하는 부서 의견입니다.

이 예산이 총 8,990만원짜리예요. 게다가 사업비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서 프리마켓하는 게 홍제천에서 프리마켓하는 거죠. 7,390만원. 7,400만원 가량 되는 예산인데 이게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당장 된다고 하기도 하고 두 달 뒤에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된다 해도 상용화는 내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업을 축소한다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 계획이 변동될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토를 하루나 이틀 정도 해보시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살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면 저는 이 예산은 올해 집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 사업설명서 456쪽과 457쪽입니다. 주택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9억 3,129만 2,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된 금액은 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중에서 감액이 1건이고요. 나머지 8개 사업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2020년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55쪽과 25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책자 325쪽부터 326쪽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부터 463쪽입니다. 2020년 건축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일반회계 7억 1,74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감액 편성 요구액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등 포함하여 총 3,938만 9,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9억 4,514만 9,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3,08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차량 보험료 100만원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비 1,066만 8,000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명 채용 지연에 따른 비 1,91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감액된 3,085만원은 인건비 및 사업비 축소에 따라 예비비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464에서 465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2,175만 1,000원에서 금번 추가 요구액 3,286 4,000원을 감액한 3억 8,8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수당 미사용분 전액 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 감소분 3,225만 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으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결산 후 발생한 이자를 차년도에 반납해야 함에 따라 반환금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