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신철호 팀장님은 현재 빙부 상중으로 허영원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자원순환팀장 양갑진입니다.

(인사)

환경시설팀장 최 훈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환경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과 공약사업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고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핵심사업 6건, 일반사업 16건 등 총 22건으로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입니다. 10년마다 시행되는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에 대비해서 우리군 현안 개발사업 4건과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계획에 반영, 국립공원에 제척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국립공원별 총량제 시행으로 해제지구 만큼의 편입지역이 필요함에 따라 대체 편입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편입 토지를 확보하고 국립공원,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 현안 사업 및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부안 국가지질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 탐방 프로그램, 교육교재를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부산광역시와 경합하여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현재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추가 지질명소의 학술가치 발굴, 지질공원 교육교재와 동영상 제작, 협력기관 및 마을육성 등 202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코스별 안내판 제작과 스마트 통합관광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목재 데크 및 안전난간 등 노후 시설물의 보수와 철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코스의 데이지꽃 단지를 확장조성과 하고 펜션 등의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항 생각하는 바위 탐방로 신설과 6코스에 순환코스 신설, 나대지 등에 야생화 단지를 확장 조성하는 등 명품 마실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입니다. 현재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격포 닭이봉 전망대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조안전진단과 관련법 검토 결과 안전은 D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 현재에서 높이 9미터 이내로만 신축이 가능하여 현 상태에서 안전 보강과 외관을 포함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타 지역 전망시설 등의 견학을 통해서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안 적벽강 노을길 생태 숲 조성입니다. 마실길 제3코스 하섬 전망대 일원에 생태 숲 조성과 군 폐 초소 부지에 휴게·편의시설, 포토존 설치와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2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 금년도에 멧돼지 51마리와 고라니 28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사업과 포획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LPG 차량 전환 등 총 7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483대, 노후경유차 DPF부착 33대, 친환경 자동차 52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105대 등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잔여 물량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반복민원이 많은 사업장의 단속강화와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대기, 수질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소규모 사업장과 10년 이상 된 노후방지시설,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된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평가 및 기술자문을 통해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원가심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금년 내 방지시설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입니다. 새만금 사업지구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계화면 일원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를 포함해서 6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계획이며, 현재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수거체계 개선,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과 분리배출 홍보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수거 증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과 함께 폐기물을 감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이후에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신축이 불가해짐에 따라 완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거리제한 완화에 따른 주민갈등 및 집단민원과 축사 집단화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주민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리제한 완화의 부정적인 의견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코로나로 중단된 주민 토론회와 부안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입니다. 주택지붕 슬레이트 철거 160동, 소규모 건축물 35동, 저소득층 지붕개량 25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철거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 및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89개소에 대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쾌적한 개방화장실 이용을 위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및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수리수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새만금 상류 하구 및 관내 하천 일원의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가철 및 장마철, 또한, 동절기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하천·하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매립지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신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지역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로 중단된 주민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매립부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폐기물 처리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까지 우리군과 정읍, 고창 등 3개 시군이 정읍시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은 23억 8천만원입니다. 금년 우리군 분담액 4억 1천9백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서 2021년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센터 진입보수입니다. 현재 환경센터 진입로는 1996년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성되었으나 그간 청소차량의 운행 등으로 노면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장 2km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악취 제로화 청정 부안 조성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악취방제단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의 발생으로 저하된 군민 신뢰도를 제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시간 악취 감시 시스템을 구축과 악취저감시설 사업비 지원,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지도점검과 시설개선 유도, 악취감시 시스템 확대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즉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991개소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배출시설 10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총 5건의 행정처분과 50건의 시설개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철 미부숙된 퇴액비 살포 및 마을 내 축사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농교육 및 읍·면 회의 시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의식개선 및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가축분뇨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통해 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5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악취저감 탈취 탑 3개소, 미생물 급이 2개소, 악취저감제 자동분사시설 17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장과 다수민원 발생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연내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실시간 악취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설치와 휴일과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악취순찰 및 민원 발생 시 방제작업 추진을 위해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악취 민원사업장과 부안읍 시가지에 대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8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7대와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악취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여 악취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 공약사업은 총 1건이며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 입니다. 현재 새만금에는 새만금 남북도로건설, 새만금잼버리 부지 조성 등 4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공방법 변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추가설치 등 저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총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차량 이동로를 분산하여 배치하고 준설토로 복토하는 사업장에 속성식물, 조사료 식재 등 비산먼지와 뻘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격한 지도단속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스별 테마조성 및 시설보수라든가 새로 신규 안내판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은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1코스라든가 2코스라든가 그렇게 부르지 말고 변산마실길 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솔섬길이라든가 노란상사화가 피어있는 길이라든가 그러한 명칭을 부여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화해서 차별화하자는 의견을 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현재 8개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편의상 1코스, 2코스로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코스별로 적벽강 노을길, 조개패총길 그런 식으로 다 고유의 스토리 명칭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군민이 생각할 때는 노란상사화 길 하면 얼른 가슴에 와닿고, 노란상사화가 피어있는 그 코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코스, 2코스 하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10년 동안 사용해왔던 코스별 고유 명칭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스토리를 살려서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홍보물에도 앞으로 그런 스토리로 명칭을 인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안내판을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 했던 내용인데 마실길은 가족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예.

차량 주차공간까지 이동이 불편한데 순환코스를 개발하든지 버스예약을 해서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나요?

저희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다른 걷기 길을 보면 긴 코스가 있습니다만 한 코스, 두 코스 정도는 순환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도 6코스에 순환코스를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산림청과 협의가 끝나서.......

그럼 6코스 어디를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 6코스가 모항에서 왕포까지 가는 길인데요, 거기를 중간에 국립휴양림이 있는데 휴양림 내에 산책코스나 탐방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다시 모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순환코스는 현재 협의가 완료됐고요. 지금 안내판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도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개방형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화장실을 개방해주면 저희가 편의용품 등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현재 세군데 펜션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이 3억을 가지고 출렁다리, 목재 데크, 신규 안내판 장비가 가능한가요? 오래된 시설이라서 전부 교체 내지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10년 정도 되고 또 바닷가이다 보니까 철재시설물들은 많이 부식이 되어서 사실 안전성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저를 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길이 명품화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7쪽,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및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악취방제단이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탈취제를 분사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니터링단 세 분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과거에는 두 분씩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평일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악취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6명이 운영을 했는데 왜 3명으로......

예전에도 3명이었는데 과거에는 주말에 운영을 않고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3명이 2인 1조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새벽대하고 야간시간을 늘리고 주말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기간제일고요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야간 방제단 운영을 하는데 최소 2인 1조로 해서 3개 팀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휴일도 없이 방제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시간대나 야간시간대에 운전을 하고 또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6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 차단 신속방제를 하고 악취감시 기능 강화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이용님 의원님께서 마실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8코스까지 있는데 마실길이 명품마실길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몇 코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실길 걷다가 사유지라서 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닷가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바닷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게 어려운가요?

바닷길로 데크를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질공원이나 지질공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암에다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고사포 펜션단지 거기는 길이 없어서 도로로 올라왔다가 가지요?

예예.

그러다 보면 중간에 보면 길도 막아놓아서 명인바지락 죽집 앞 도로로 내려왔다 고사포 송림 쪽으로 가잖아요?

예예.

거기 길을 만들어 주어야지 좋은 코스로 왔는데, 거기에서부터 가는 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부안에 가면 정말로 꼭 가보고 싶은 명품 마실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6km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6km라도 제대로 된 마실길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잖아요. 관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된 코스 하나를 만들어서...... 고군산도에 신시2구 같은 경우 섬 하나를 돌아서 데크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도 가는데 우리도 그 구간에 데크로 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걸 못해서 상당히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 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세군데 정도 하셨다는데 개방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몇 킬로 전방 어느 펜션이나 커피숍에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정표가 안 만들어져 있지요?

지금 펜션에는 저희가 간판을 설치해놓았는데 이정표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마실길 중간에 몇 킬로 전방에 화장실이 있다고 이정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몇 킬로 정도 가면 화장실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안에 오시면 가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에 가면 그렇게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큰 도로에도 전방 4km, 3km, 2km 이렇게 킬로수마다 해서 해놓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안 마실길은 관광객들한테 상당 호응도가 좋은 곳이니까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이 건물은 D등급 나와서 철거해서 다시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D등급이 철거 정도는 아니고요, 긴급 보수하고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등급이 나왔는데 문제는 현재 닭이봉의 높이가 9m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9m 이상으로는 신축은 불가능하답니다.

아∼ 신축이.....

현재 상태로 개축은 가능한데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실제 저희가 신축할 경우에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작게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외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랜드마크할 수 있는 전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서 대명에 계신 분들이 밤에 봤을 때 과연 저기가 뭔가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대명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오셔야 돈도 쓰고 가시지 안에서만 계시면 돈을 쓰고 가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꼭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도록 야경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상태로 밖에는 리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밖에서 보여야 탐방객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경관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진입로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을 할 계획입니다.

격포 가면 밤에는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예.

1차 사업에 수요가 안 되어서 남아서 2차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사업에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탈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1차 사업에는 연도가 2007년식까지도 조기폐차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3년도까지 밖에 조기폐차를 못했더라고요.

2003년도까지 했습니다.

예예, 2003년도까지요. 이 5등급 등록된 차들이 환경부 주의보 발령이 떨어지면 부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운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불안하니까 조기폐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수요를 조사해서 충분히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LPG 차량이나 화물차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1대에 2천만원 이상 되지만, 이거는 1백만원, 1백5십만원 하면 20대 정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한데 일단 조기폐차가 중요하니까 조기폐차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환경부에서 나와야 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 국·도비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하반기에 조기폐차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국비 예산이 지원되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부안군에서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고 일거리도 많고 환경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서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 1억을 세웠잖아요?

예예.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과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을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에 있는 지역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 관련해서 용역은 중지 중에 있고요, 중지사유가 환경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일정이 전체적으로 다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면 환경부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기준에 보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를 다 조사해서 생태도에 따라서 여기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 여기는 해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보존한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현재 10년 전에 구역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구역조정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면적이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있고, 개인 분들이 생태등급에 상관없이 내 땅을 해제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게 50건 정도 되거든요. 총량제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 편입 토지를 찾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여망을 다수라도 풀 수 있게끔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 이한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8쪽에 보면 마실코스 1코스 구간에 경관이 아주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제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갈바로 다 쳐가지고 우리같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정확하게 보고 알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쓰레기장이 있는지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제가 거기 사진을 전체적으로 다 찍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코스에 있는 매립장은 아니고 해안쓰레기 집하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고, 농어촌 공사에서 현재 새만금 내부 호수에 있는 부유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것을 거기에 집하를 하고 선별을 한 후에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새만금전시관 밑에 있었는데 그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자꾸 안쪽으로 장소도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새만금지역이 우리 군 땅이 아니라 하지만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것들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직접 연락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체적으로 갈바로 전부 쳐서 정리는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스티로폼을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아니지만 우리 땅에 다른 외부에서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인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이고 마실 1코스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민원제기를 여러 번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에 대해서 이한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지요?

예, 국립공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수는 없나요?

현재 환경부 지침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척에서 원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척을 해주면 군 활용도가 높은데 제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우리 부안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격포 닭이봉 전망대이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그 지역만이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켜 우리 군민들이 부안의 랜드마크가 잘 형성되어서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여기는 꼭 한번 다녀 가봐야 할 곳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새만금 비산먼지대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서면 불등, 양지, 평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면민들이 엄청난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떠한 대응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군민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계속 하소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런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등, 양지, 평지 그 지역만이라도 어떠한 대안이 설 수 있는 대책마련은 없는가요?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또 일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라든지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단속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발주청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분들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민인데 왜 우리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냐 그런 민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생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환경과가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민원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17페이지,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산과도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내용은 전수조사 정관을 개정한 이후로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경과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 풀어 가실 건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축사집단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소 사육 농가를 500m에서 1,000m로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를 어쨌든 생업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긴 이야기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고민하는 게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만 어떤 혜택을 준다면 또 새롭게 하시려는 분한테 역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조례개정 이후에 거리제한에 대한 민원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한 2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20건밖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군민들이 상생할 수 있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20가구 정도 농가들인가 봐요?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축산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하고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축산과에서 축산관련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나 농가들의 의견이나 동향 같은 경우는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가 중에서는 정말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될 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청년들이나 귀농하는 분들한테 이게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지가 된 상태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소 막을 따로 구입한다든가 사육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 대책을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축산과와 한번 협의를...... 기존에 있는 축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지원책을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축산과와 협의해서 만인을 위해 희생이 되지만 이분들도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적극 협업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4쪽, 우리 부안군이 또 특히 부안읍이 엊그제 난리가 났지요?

예예.

참프레 악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프레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프레는 저희한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따른 개선명령이 나가 있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가 개선 기간이었습니다. 개선이행보고서가 들어온 이후에 16일 날 악취포집을 했는데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진행할 계획이고요. 얼마 전에 부안읍에 악취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참프레가 8억∼10억 정도를 들여서 탈취 탑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 장마하고 맞물려서 저기압과 맞물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취기를 많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은 개선이 되었지만 이게 자동차같이 시동 걸면 정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의 운행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절을 해야 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것이니까 아직 안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예, 맞습니다.

요즘 냄새가 안 나더니 이제 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아니 초복 때 좀 나더니, 중복 때는 더욱더 많이 나네, 아∼ 말복 때는 얼마나 더 날까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단 이야기에요.

예예.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예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심문자가 계속 나가는데 이 안전문자도 넣어서, 그리고 또한, 악취로 인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방제단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단에서 약품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 인체에 괜찮은가요?

예, 미생물제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인체에 전혀 관계없더라도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병이라든지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예.

읍내를 활보하면서 냄새를 저감 시키려고 계속 뿌리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것이 좋다라는 문자라도 발송해줘야지요. 그러면 진짜 앞서가는 적극행정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꼭 좀 점유해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일 먼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악순환이 서로 가고 27억, 28억을 들여서 악취로 인해서 계속 예산을 단연 쏟아붓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강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과거같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안내문자도 보내 드려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또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악취문제가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제로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방제단을 운영한다든지, 악취저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저감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강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난 직제개편으로 환경과가 확대되고, 또 그 이후에 악취방지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들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예예.

조금 좋아지는 듯싶더니 최근에 와서 악취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악취 관련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이 몇 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년에 8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추가로 7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7개소는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요?

지금 입찰이 되어서 현재 위치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8개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 모니터에 각 지점마다 악취 농도가 다 뜨거든요. 일단은 악취가 높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악취농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원인을 찾고, 또 방제단을 통해서 탈취작업도 하고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소에 더해서 7개소를 하면 효과는 더욱더 좋아지리라 예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포집시스템은 몇 개소이지요?

2019년도에 설치된 포집시스템은 3개소가 있고요. 그 외에 올해 5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8개소......

예.

그러면 그것도 포집을 해서 바로바로 분석을 하나요?

저희가 포집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습니다.

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같은 거예요?

예예.

이게 보고서를 보면 개소수가 자꾸 헷갈리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이강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고, 또 새로운 팀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런 악취 발생할 때 문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가 싶더니 최근에 와서는 조금 그런 것도 느슨해졌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항상 처음처럼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고서에도 있듯이 무관용 원칙 정말로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취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관용 원칙을 정말로 적용해서....... 예전에는 이 악취 배출업소 부근만이 좀 악취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군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축사들이 다 있고 해서 악취로부터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전 군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고 행복을 위해서 이 부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 주문을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과거야 우리가 슬레이트를 위험하게 생각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빨리 없애야 될 그런 발암물질인데 이 처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말로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하고 싶어도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총 양 중에 현재까지 처리 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나 처리 되었다고 봐요?

일단 주택과 비주택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들이 주택입니다. 주택은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요. 다만,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처음 소규모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들은 많이 처리가 됐다, 그런데 창고랄지 이런 부속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전체적으로 불법투기 된 쓰레기의 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CCTV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전 읍면이 지도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거의 20군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후 집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야적장이나 이런 곳에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처리를 하지 않고 한쪽에 버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예.

과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같이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방치폐기물 일제조사기간이거든요. 물론 가장 큰 목적은 대규모로 사업장에서 불법투기 했거나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찾는 게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서 방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적은 양의 쓰레기가 어느 한 곳에 버려져 있으면 또 다른 분들이 갔다가 거기에 같이 버리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에서 선제적으로 빠른 조치가 되고 그 부분들을 적발하고 빨리 치워야 만이 계속 야적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도 계속 가져다 버리다 보니까 이런 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그래도 부안군에서 열심히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안이 관광지이고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번 정도는 더 시행을 해야 만이 화장실이 쾌적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고 나면 해수욕장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관련해서 캠핑족들이 해수욕장 오픈 이전에 많이 오셔서 화장실에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현재 운영 상태는 주요관광지도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하고요, 나머지 해수욕장이나 관광지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팀에서 추가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좀 더 애써 주시는데 여름 관광객들이 부안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금 부안군에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절차는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금 현재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군수님과 같이 기재부를 다녀왔는데요, 현재 상태는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견학과 대화,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찬성, 반대 퍼센트로 기준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찬성, 반대를 퍼센트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을 표현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표현을 않고, 또 일부분들은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줄포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시설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모색을 해놓아야 만이 다른 방법이 강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 되었을 경우를 판단해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줄포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20년 가까이 줄포에 매립장이 있으면서 줄포 주민들이 무시당했다라는 어떤 자존심 회복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저는 줄포에 설치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도를 얻고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에 또 환경문제에서 문제가 없어야겠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시설이 된다면 좋은 결과지만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만이 부안군의 쓰레기 대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부안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장은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십니다. 먼저 마실길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운영관리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순환코스 개발하고, 꽃동산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추진계획에 있어서 참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명품 마실길을 다져서 놓는다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탐방로에 포토존 신설도 하고 이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주세요.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핑계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홍보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부안 마실길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용님 의원님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초인부임하고, 파손됐을 때 못질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10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도 전국에서 명품길이라고 자부했었고 이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일정부분 투자가 되지 않고 특정길에 대해서 명품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이 엊그제 파도에도 모항해수욕장 옆에 있는 데크가 작은 파도에도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명품길을 단 한 코스라도 정말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현재 제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하는 포토존 있잖아요?

예예.

홍보부분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경로당 부분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업부분을 지금 주택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하고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부분 슬레이트 사업은 어느 정도 해서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알아봤는데요, 자부담은 없고 저희가 올해 경로당 세 군데를 추진합니다. 석면을 철거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철거한 이후에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경로당에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원하는 경로당이 올해는 세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경로당이 3개소 이상은 되는데......

예, 훨씬 많지요.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개소 사업은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후로 확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나 이태근 의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조금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참프레, 그리고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마기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을 조금 더 저감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방제단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더 갖고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세 번 가서 방제를 해야 된다 제가 어제 축산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악취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민원 팀에서 악취를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팀이 신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악취팀이 저희 과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365일 중에 300일 안 나고 단 하루만 나더라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지요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하절기 때는 독려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팀 인력이라도 투입을 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흔쾌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 한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가축분뇨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되었는데 일부 부숙되지 않은 퇴비로 인한 악취가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대상은 가축분뇨 관리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가는 1년 1회, 관련 업체는 6개월에 1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발된 관련 업체가 우리 부안군에도 있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숙도는 축산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축산분뇨를 가져다 재활용하는 업체는 저희 관련법에는 재활용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에는 남부안액비하고 남부안 농협 두 군데가 있고요, 남부안 액비 같은 경우는 악취가 초과 되어서 저희가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검사는 우리 환경과 자체에서 검사합니까, 타 기관에 맡겨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축사들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본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게 밖으로 퇴비로 나왔을 때에 악취를 발생한다든가 주변에 수질을 오염시키면 저희가 그 토양을 떠가지고 그게 부숙도 기준이라든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초과가 되면 저희가 또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숙 된 퇴비를 살포했을 때는 과태료와 또 관련업체가 살포했을 때 악취가 났을 때도 과태료가 똑같이 부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고발한 업체가 혹시 한 군데라도 있어요?

지금 남부안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도 했고요.

그런 고발업체가 생기면 엄중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넘기면 항상 보고 넘어오면 그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살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많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가 해야지 경고사항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악취냄새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냄새나면 안 되네 어쩠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시해서 연 1회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안군 악취 때문에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신 만큼 그 대가도 있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참프레 때문에...... 산들FC가....... 참프레가 주원인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가면서 생각하는 게 렌더링탑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건축물 위에 탈취 탑이 있거든요. 한 10m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취제를 뿌리면 악취가 잡히지요?

예.

그 위에 고압분무기로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대기에 한번 쏘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예예.

그 탈취 탑 위에 고압분무기를 호스로 쏘면 갈 것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것보다는 거기 배출구에 직접 뿌리면 훨씬 효과가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항상 보면서 탈취제를 저 배출구에다 뿌리면 냄새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런 걸 왜 안 해보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고압기 호스는 몇백 미터 올라가니까 저기압이라 그럴 때는 배출구에 탈취제를 뿌려놓으면 날아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잡아 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과장님 거기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참프레 악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게 입자가 고르게 나가는 광역 방제되는 분사장치 그런 시설을 옆에 해놓고 그 시간대에 한 번씩 뿌려주면 악취가 잡힌다면 그런 시설을 해본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탈취 탑을 교체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렌더링 시설을 옥상에 분무시설이 과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현재도 참프레 부지 경계단장에 미스트로 뿌리는 탈취제가 다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탈취제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탈취 탑 안에서 3개 약품을 사용합니다. 중화시키고 탈취하는 약인데 일종의 탈취제지요.

분사시키는......

그렇지요, 그것을 미스트로 3개 약품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뿌려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나오는 악취가 외부에 확산되었을 때 잡아주는 방법이 좋지, 탈취 탑 배출구에서 뿌려주는 것은 거의 효과를 보기가 좀..... 저희도 여러 번 그 방법도 실제로 탈취 탑 위에 미스트로 뿌리는 것도 시행을 해봤습니다. 배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접촉을 해야 저감이 되잖아요? 배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효과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취 탑 3개를 전면 다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보다도 1주일가량이 집중적으로 지지난 주에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제도 저도 주말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기준치를 많이 초과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는 확실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초과된 부분에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악취에 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무관용입니다.

보충 질의가 필요한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아까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 12월 달에 대책위원회하고 공론화 과정 거치는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는 아무 행동이 없었어요.

예예.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시계는 6개월 전으로 되돌아 가버렸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줄포에 2개가 있더라고요, 대책위원회가 있고, 무조건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단체 간에 갈등이 생겨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행정하고 물 밑에서 2면 계약이 되어서 반대하는 냥 하지만 실제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단체가 서로 갈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단체로 모여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할 수 없으면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안전성이라든지 군의 신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단체 주민들한테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피해문제를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예예.

단체가 그걸 설득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용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행정이 꼭두각시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지역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체가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 뒷짐 지고 있다 본 의원을 그렇게 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중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모임들은 생활 속 거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이 질타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분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도 잘 해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조진곤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팀 김형백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팀 이숙이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경영팀 김태성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전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뉴딜TF팀 강명희 팀장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 면단위 도로에 가로수가 죽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보고해서 올라온 체계에 의해서 없는 데는 묘목을 또 식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과에서 직접 체크를 해서 식재해 나가는 거예요?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죽림리 가는 데가 배롱나무가 중간에 많이 비었더라고요, 백산도 백산 성지까지 가는데 벚꽃나무가 중간 중간에 빈공간이 많아서 혹시 면사무소에서 올라오지 않고 군에서 직접 한다면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00억 가져온 예산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어떤 100억원........

지난 2019년 당초예산 확보한 100억원 있잖아요?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가져온 것인가요?

도시공원......

토지매입 같은 것......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비로 주었습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지금 백산이나 사업 들어온 것 그것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번 6월까지 현재 도시공원 정비사업이 실효대비 해서 고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그 비용으로 사유지라든가 일부 토지매입은......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고만요.

예.

현재 가로수 같은 것이 많이 비어 있고, 거기에 식재를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가로수 나무를 부안 자체에서 조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서 사 오는가요?

부안에 있는 수목은 부안에서 자체 조달을 하고 없는 수목은 외부에서......

본 의원이 조경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나친 욕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안에 있는 나무는 부안에서 처리를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외지에 판매하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요. 내가 듣기로는 부안에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외지에서 가져온다는 말이 있더라 했더니 한번 상의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과장님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사람이라면 보태서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것을 조사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안 관내에서 생산하는 묘목으로 식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어렵고 하니까 그것도 부안군민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지요?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셔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할게요. 부안읍을 우선해서 질문할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몇 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재 12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도시계획도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에 규모를 보면 소로로 설계가 되어서 대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도로 구분이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부안은 유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현장을 보면 소로 중에서도 1류, 2류, 3류로 구분이 되는데 폭이 8m 미만인 3류 도로로 거의 개설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3류 도로로만 개설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 읍면지역이 골목길 형태이다 보니까 소로로 많이 지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전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 부안군 도로를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른 도시를 가면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대로하고 중로는 개설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이 소로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로로 하다 보니까 노견이나 인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소로라고 해도 소로 중에서도 2류로 해서 폭 8m 이상 한 10m 미만으로 해서 최소한도 도롯가에 노견, 인도라도 내서 좋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들고, 이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일부 주민들을 그렇게 혹평을 해요, 책상 위에서 그냥 앉아서 자대고 그냥 연필로 그어서 이렇다, 현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이다 그렇게 혹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개설해버린 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소로 중에서도 1류나 2류 도로로 바꾸어야 할 그런 구간은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끝난 상태에서 20년 이상 해서 실효대비해서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새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확정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2류나, 1류로 해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정비가 끝나가지고 손대기 어려운 지역은 설령 도로로 개설할 때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그 도시계획도로 옆에 부지를 매입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매입을 해서 그런 도로를 확보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최대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2류 내지는 1류 도로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석동공원이 우리 부안읍 근교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이용도가 높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예.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석동공원은 공원으로서는 용도폐지가 됐고요. 주민분들이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이장님이 문중 땅을 기부하면 화장실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같이 화장실과 주차장을 문중 회의를 해서 문중에서 기부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은 있었습니다.

주민들 이용도가 많은 그런 공원이고 하니까 그런 부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다행히도 문중하고 토지 사용 부분이 잘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또 마음 변하기 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 부분이 문중 땅이기 때문에 사용승낙 가지고는 힘들고 기부를 한다고 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질의 답변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부안군의 미래 청사진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의거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물의 거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면론이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한 결과 일방통행으로 했지만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정황상 일방통행을 안 하고 양방향 통행으로 한다는 그 부분이 최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획성 있게 추진 할 때 사업을 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용역을 해서 일방통행 거리로 했지만 군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방통행은 안 하고 양방통행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일방통행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중지로 보류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1월 달에 일방으로 결정이 된 후에 군수님 연초방문 중에 부안읍 주민들이 양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4월에 부안읍 이장단 회의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1257명이 양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저희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민선시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상가 주민들 다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상가 주민들도 72% 정도는 양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가 작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다시 용역을 발주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설계했던 팀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계류부분을 우선적으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효만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정도 해서 착공 예정으로 양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6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으면 공사하는 구간에 최고 어려운 부분이나 우리 군민들과 마찰이 이어지는 구간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대부분 현재 차도로 다니는 부분하고 가게에서 식사하고 문을 열고 나오다 보면 차가 지나가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기존에 물의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형태로 한다는 개념하에 지금 도로를 포장을 한 게 아니고 판석형태로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차는 차대로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는 길도 보수를 계속해도 비 오고 그러면 바로 원상태로 되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양방향으로 하면 물론 차로 폭이 가장 적은 부분이 9m 정도 나오고, 넓은 데는 조금 더 넓은데 인도를 최소 1.3m 정도는 양쪽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양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조율을 잘하셔서 물의 거리가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숲 가꾸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안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하면서 혹시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조림사업 종류는 거의 관내에서 하고,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께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사업하는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외부에서 입찰 받아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조림사업 종류는 거의 관내 대부분 조경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시는 고만요. 관내에도 조경업체들이 우리 부안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내에서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구영 자연경관지구 경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들어가는 돈이 600억이 되네요?

160억......

아∼ 160억, 지금 500만원을 기 투자하셨고, 그리고 올해 1억을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1억 5백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용역입니다.

전부 용역비에요?

예예.

그런데 국비, 도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군비로만 이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당초 자연경관지구 경관정비 사업을 계획했을 때에는 원래 군비사업으로 그 부분 일부만 20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하면서 부안읍성 복원사업이 관련되어 있어서 전체용역 부지에 지금 풍치지구로 되는 경관지구 안에 거기에 자연 부안읍성 성터가 남아 있어서 그걸 복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160억 정도가 나왔는데,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현재는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제한 지역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다음 달 정도 시행할 계획인데,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청의 예산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과정으로 잡아야 될까요?

현재는 정확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로 관광과에 해서 문화재청 사업을 일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관광과에 한번 사전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관광과장님은 이거 할 때 있었던 내용이고, 현재 관광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돈이 20억 이 정도 선에서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160억까지 증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군비로 160억원을 소요해서...... 먼저 주민과 서로 소통을 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160억을 그때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안읍성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뭔가 우리 부안 자체적으로 관광 브랜드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주민이 소득창출 하는데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잘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하여 역사조사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터미널 건축물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이 길쭉하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현재 터미널 사업주하고 전체시설 부지를 양분했어요. 건설과에서 매입하고 있는 밑에 하단부 토지가 되면 교환을 해서 현재 상가 있는 쪽으로 하고 터미널 부지가 밑에 쪽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터미널 사업자와 관계잖아요?

예.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건설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건지......

(도면 들어 보이며 설명) 이게 지금 당초 터미널 부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터미널 부지였습니다. 파란색을 되어 있는 부분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고, 빨간색 부분을 터미널 부지로 나누어서 지명을 하려고 하고, 현재 여기에 터미널이 앉혀 있는데 이 터미널 부지는 유동수 의원님이자 형제간들 소유권이 8인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 부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쪽하고 같이 터미널 부지로 있는 부분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해서 저희가 위쪽을 사용하고 터미널 사업주가 터미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아직 위치는 정확히 토지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토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매매하기로 결정했어요?

토지는 결정을 했고......

아니 그럼 그 주변 상가들도 전부.......

상가는 지장물 보상인데 현재 상가에 영업보상은 4건을 했고, 나머지 영업보상 20건이 있는데 기존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행정사를 선임해서 위탁수수료나 이전비 보상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비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줄 수 없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민원인들은 자꾸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욕심에 그런 행정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시간이 흘러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서는 지금 밑에 부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건설과에 질문해야겠네요?

원래 터미널 사업주 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매입하는데 저희가 위쪽 땅하고 교환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터미널 업주 그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분하고도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예. 당초 터미널 부지가 컸던 것을 6월 30일 실효 전에 시설결정을 해서 하단부가 터미널 부지로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위에는 제외를 했고요.

위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밑에는 터미널로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빨리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지지부진 하다 2023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건설과에서 매입하고 있고, 터미널 사업주한테는 윗부분과 교환하는 것으로 동의서는 받았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좀 시간이 걸려서 건축하는데, 올해부터 건축행정행위가 변화되어서 행정절차 하는 데만도 1년 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노파심에 저는 이게 늦어지면 2024년, 2025년 이렇게 가버리면 잼버리 다 끝난 뒤에 우리가 터미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토지 소유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입하려는 터미널 부지 소유자가 형제 8인으로 되어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

도시공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계잼버리 대비 도심정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대비해서 도심을 정원화하여 아름답고 특색이 있는 도심경관 조성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특별한 사업 내용이 있나요?

도심지에 가로수나 가로등 이런 데가 삭막하다고 해서 하단부에 넝쿨식물을 심어 화분처럼 만드는 사업입니다. 능소화 거리를 하고자 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고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꽃을 심어 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안 심은만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심고 난 뒤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한 부서에서 하는데 직원도 2명이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 거리가 꽃길이다 하게끔 잘 관리해서 능소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교통과장님도 옆에 같이 입회해 계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부안군에 회전교차로나 어디를 봐도 다 녹색입니다. 소나무 밭이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시공원과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부적합한 것 같고,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만들기는 건설교통과에서 만들었지만 또 꽃 심는 것은 도시공원과, 그다음에 읍면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업무 현실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공원과에서 꽃은 심어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읍면에서, 읍면 앞에 회전교차로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안군 관내에..... 특히 읍내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는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뿐만이 아니라 예산부분에서도 현재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에 꽃을 못 심는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본 의원도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부안군에 전체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전교차로인데 풀 나고, 본 의원이 다니는 회전교차로만 다섯 군데를 수시로 다니는데 꽃 심어져 있는 교차로들이 없어요. 다 풀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원과의 혼자만의 사업이 아닌 건설교통과, 읍면과 같이 협업을 해서 부안군이 아름다운 공원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동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화장실 짓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을 어디 쪽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마을 쪽에 있는......

마을 쪽요?

예.

거기도 필요로 하지만 골프연습장 그 뒤쪽에 있잖아요?

예, 여고 쪽으로.......

예, 그쪽으로.....

예.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계획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살펴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토지문제가 가장 크고 저희가 알기는 부안여고 학교 숲 할 때 그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추후에 들었었습니다만 거기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학교에서 동의해서 학교부지에 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었고, 추후에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간이화장실 정도는 그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마을 이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전에 석동공원에 편의시설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석동공원은 기존에 했던 사업 벤치라든가 이런 건 다 설치를 했고, 현재 6월 말로 공원으로써는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이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용지로 매입을 해서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둘레길 조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 추경에 예산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석동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이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둘레길조성이랄지, 또 들어가는 입구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군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을 당초에 산 위쪽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단부 쪽으로......

밑에 하단부 쪽으로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 교회 앞에 보면 주차장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교회인들이 예배를 보고 거기에서 석동공원을 바로 올라가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산 주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산책로......

산책로로 등산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산책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등산로 길처럼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으니.....

건설교통과에서 앞서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소통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의거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 내용을 잘 받아 보았고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물의거리를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양방향으로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의 거리를 타 시군에 보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있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와서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물길을 어느 정도는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성모병원 뒤쪽으로 해서 물꼬리 있는 부분을 물줄기를 그쪽에 연계해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릴 이야기가 아니고, 좀 촘촘히 살펴서 그 부분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26억 작년에 넘어 온 건데, 올해 그것까지는 검토가 현재 불가능하고 군수님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이 도로가 일단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나래청소년 수련관이 거기에 들어서니까 거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관계가 된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물의거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물의거리 새로 만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일단......

기존에 있는 물의거리 있는 어떤 이미지 부분은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

예, 상징성을 갖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홍보도 해놨고, 보러오고 계신 분도 현재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서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어요.

검토부분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34쪽,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사업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변에 화목류를 다양하게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식재하는데......

백철쭉을 심어서 꽃동산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어떤 거요?

백철쭉요.

백철쭉?

예.

제가 대명이나 마실길을 보면 중간에 백철쭉도 있고, 진한 색깔이 진한 그 색깔을 뭐라 하지요?

진홍색......

진홍색, 이 철쭉은....... 이것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백색은 멀리 한번 두고 보세요 띄지 않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다른 색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백색으로 한다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명 가는 길에 아까 진홍색, 백색, 이렇게 도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에서 보면 백색은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금방 지고 색깔이 흐려지더라고요. 백색으로 다 둘러서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색깔 부분에서 진홍색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전부터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격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백철쭉으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정을 했데요?

예, 현재 계속 심어오고 있고 6만 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까지인데 2021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심어버렸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할 말이 없는데 백색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두고 보셔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나요? 김연식 의원님.

과장님 의원님들이 물의거리 가지고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지요? 물의거리가 처음부터 여론조사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물의거리를 가게 옆에 상가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할 때 상가 주민들만 40명 모셔놓고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상가주민들은 상가 편에 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판정비 해준다고 하지, 시설정비 해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안 팎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부안군의 전체 이장님들 의견을 들었어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에 아파트가 1천여 세대, 2천여 세대 새로 지어졌잖아요?

예.

지어졌는데 길을 하나 차단한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못 내려오면 하이마트 사거리 도로가 지금도 폭주하는데 그 도로로 전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론조사도 그쪽 아파트 단지도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상가 위주 주민들한테만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누구나 그 사업을 해서 좋다고 할 때 그 사업을 해야지 가게 40명 데리고 항상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할 때 모든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403억이 소비가 되고 금년에 93억이 예산투자가 되는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구영마을 가로망 있는데 그쪽 사업하고, 서신마을, 동중 2구, 향교마을, 서외 1구, 라온에서 주공 4차 사이, 하이안에서 군지부로 나가는 도로, 등기소 앞, 이렇게 8개소입니다.

이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우리 부안읍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도 8개 사업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보고서로 봐서는 모른다, 뒤에 부속서류를 붙이라고 상반기 때 지적했는데 않고 다시 그대로 보고가 되었어요. 사업 건별로 해서 추진상황, 사업비 얼마, 사업량 얼마, 진도가 얼마..... 이 정도는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보고서가 정확히 작성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 부안군이 겁나게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뉴딜사업이잖아요?

예.

매년 10조, 5년간 50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단위사업 1천억으로 했을 때 500개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겨우 풍류마을 75억,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 45억, 130억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지금 우리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지금 전혀 성과가 없어요. 대응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차가 되면서 당초에 뉴딜재생사업을 시작했던 원칙에서 기준이 자꾸 해년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괄 사업자가 되어야만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업부지에 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지금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있으면 1천억씩 하면 24조 3천억이에요, 나머지 수도권 내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257억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최하 우리 군이 1천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데에 겁나게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요, 팀도 만들어 주었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다 만들어 주었는데 뭐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절을 돌아섰잖아요, 전환점을 돌아섰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분발하고, 행정이 TF팀도 만들어져 있고, 모든 조직들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내야한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제8대 하반기 부안군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병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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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이동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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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강효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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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최진만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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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장기영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오진권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부안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 외 45개 사업에 대하여 각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부안 봉덕마을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부안 봉덕 삼거리에서 회전교차로 구간 491m에 도로확포장 및 인도개설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준공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결빙 예방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재 일원에 융설장치 6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궁항재를 통행하는 이용객의 겨울철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도·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군도 22km, 농어촌도로 40km에 차선도색 및 과속방지턱 12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안 만화천 교량 재설치공사입니다. 보안면 우동리 일원 우동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변산 지동마을 안길 확포장 및 교량확장 공사입니다. 변산면 지서리 일원에 안길 확포장 170m, 교량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기술센터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 구국도 30호선 일원에 배수로 복개 및 인도를 150m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탐방도로 개설 7.5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5%이며, 20년도 사업내용으로는 토공, 배수공, 교량 2개소 개설 등이 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3년 잼버리 개최 전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도면 치도리 치도항 일원에 호안 확장 및 파라펫 1.2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26%입니다. 2020년 7월에 파라펫 420m를 설치하였고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격포터미널에서 대명리조트 일원에 도로정비 및 인도를 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021년 2월 공사 착공 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줄포 장동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면 줄포리와 장동리 일원 도로 1.6km 확포장을 통해 마을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2020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상서 장동∼분장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장동마을과 분장마을 일원에 도로 확포장 1.6km를 통해 마을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창선 도로개설입니다. 보안면 상림리 일원에 300m에 걸쳐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산면 소재지 주산교회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업비 2억 8천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으로 올해 6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도로 정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부안군 기간망 구축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으로 현재 전라북도에서 서해안철도망 구축, 기재부에서는 노을대교 관련 용역을 3월과 4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군도 8월 자체적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곰소염전지구 일원에 주차장, 휴게시설과 홍보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7월 건축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며, 2021년 12월 복합쉼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도30호선 노을 경관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30호선 쌍계제 일원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경관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9동중 4동 협의하였고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보상을 통하여 2021년 6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봉덕리 579-2 외 12필지를 터미널 토지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주 및 영업보상 대상자와 합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주정차 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 현재 부안읍과 줄포면에 무인단속 카메라 자동서버를 11개소 구축하고 교통안전의식 전환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기초질서 홍보와 병행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송신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표로 사업비 21억원, 주차면수 60면으로 12월까지 조성 마무리하여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부림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12월까지 건물철거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지역에 도시부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속도하향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80개소에 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버스 승강장 발열벤치, 바람막이, 승강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3천만원에 대하여 7월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부안군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콜택시 6대에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3억 3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행복버스, 행복택시,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4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복택시는 33개 마을에서 28대를 운영하고 있고, 통학택시는 32명의 중·고등학생이 8대를 이용 중에 있으며, 행복버스 운영은 위도면 자율벙범대로 선정되어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취약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체감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구) 화성탕 및 동양당 일원에 공영주차장 2개소 69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였으나 집중 호우와 연계되어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억원을 투자하여 궁항마을 일원에 1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39필지의 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2021년 3월에 공사 발주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상서면, 보안면, 계화면, 동진면에 문화복지센터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상서면, 보안면, 동진면 사업도 2021년 12월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주산면 하서면 2개 면에서 문화복지센터 조성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주산면은 면청사와 문화센터가 결합된 행정문화복합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서면은 2020년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 2021년에는 설계 및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호 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등 2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경관조성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회시마을 및 동진면 신흥마을에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마을회관 증축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회시마을은 올해 12월까지 마을공동 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신흥마을은 2021년까지 마을회관 증축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산면 유유마을 일원에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을 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18억 6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호수마을 권역 활성화센터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호권역활성화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부족한 식당 수용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증축공사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식당 및 회의실 등의 사업을 완료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 5천5백만원으로 계화면, 진서면 등 6개 면에 전통기술 습득 및 마을을 가꾸기를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도 공모에 선정된 6개소에 경관개선 및 주민 동아리 활동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부안읍 부정마을 등 5개 마을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장등마을은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으로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자원 조사와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포럼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3천만으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인 청호권역 영농조합법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였고, 11월까지 홍보마케팅, 체험지도사 육성 등 나머지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진면 내기리 고마저수지 일원에 산책로, 고마장터, 생태체험장 등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 친환경적인 체험공간을 지역민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등에 절차 완료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상서면 봉은마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감교리 개암저수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누구나 생활하고 싶어 하는 농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44쪽, 신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보안면 상림리 일원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을 보강하고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재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6월에 사업 착수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1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계화면 현지제, 하서 복용제 일원에 저수지 제방 보강, 배수시설을 현대화하여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지제는 5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복용제는 수로관 및 교량 설치 등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입니다. 하천,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영구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 시행지구 변산 종암뜰, 하서 양지뜰 용수관로 매설과 농어촌공사 시행지구 백산 대수, 하서 언독, 계화 대벌양수장 3개소를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해 가뭄취약지역 전수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구역 내 미포장된 경작로를 순차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작로 740km 중 518km를 포장하여 70%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20억의 사업비로 25개 지구 13km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재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현재 보안 장춘지구, 진서 원암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시굴조사 및 토지보상 등 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109개 사업지구 내에 용·배수로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 밀착형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확충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4개 사업으로 51쪽입니다. 첫째, 창북리∼계화도 간 협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5월에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8월경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도로건설 관리계획 고시가 확정되면 지방도705호선으로 승격되어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쪽 두 번째, 곰소다용도부지 야외전시장 설치공사는 총 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작년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3쪽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은 구)군농협 부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통합발주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네 번째,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9천8백만원이며, 현재 관내 2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각 2명씩 총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8쪽까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69쪽에서 83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단위업무가 최고 많습니다. 부안군의 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산면에 격포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2020년도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격포에 건설교통과, 수산과, 총괄적으로 합치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1천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큰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은 지역을 가서 볼 때마다 매우 뿌듯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격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착공하잖아요? 이 사업이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격포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건 명품의 거리다 그런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 변산의 명품거리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격포지구 같은 경우는 명성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낙후된 사항입니다. 각별해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격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명품의 거리, 여느 관광지 못지않게 잘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9쪽, 행복버스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도면에 행복버스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행복버스가 7월 1일부터 운행한 뒤로 면민들께서 많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버스가 지원되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차고지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차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탁사업자 측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3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문화복지센터가 있는 지역은 면민들께서 복지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복지센터에 관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말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상서, 보안, 계화, 동진은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에 추진하지 못한 읍면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센터도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이 없는 지역을 돌아보니 면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없는 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 협약과 관련해서 또 농식품부 300억 사업에 대해서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없는 면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군민들의 복지증대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46쪽,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종암저수지에서 낚시하러 오신 분이 운전부주의로 후진하다 익사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가 가드레일만 되어 있어도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가드레일이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사고는 물론이고 이번에 사고난 유족들께서 부안군이 이렇게...... 가드레일만 되어 있었더라면 사고 날 일이 없는데 가드레일이 없어서 운전부주의로 후진하다 그대로 저수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에 빠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발견을 못했는데 경찰과 해경이 와서 변산 종암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 것을 파악하고 위치추적 확인해서 크레인으로 건져낸 사례가 있습니다. 부안군에 이러한 부분들이 변산 종암저수지뿐만 아니고 부안군 일원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비를 내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꼭 좀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이라든가 발열벤치, 바람막이 등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백산면 소재지에 승강장 하나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산면 삼거리, 지난번에 1개소가 시설되었는데 백산면 소재지에서 승강장 하나가 없는 걸 임시 건물 안에 이장 협의회해서 5만원을 주고 빌려서 승강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장 확인을 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바람막이나 승강장 발열장치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승강장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본 의원이 전에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이랑 같이 현장도 가서 살펴보고 소재지에 승강장 휴게소 하나가 없는 데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웃고 그랬는데, 시설을 빨리해서 불편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 승강장을 설치할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 되다 보니까 학생들과 교통약자의 통행이나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루빨리 승강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잔디 공원이 조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디 공원이라기보다는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벤치, 파고라, 정자 등을 조성해서 공원역할을 해야 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재 농촌중심지사업을 하고 잡초가 나 있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농촌중심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들과 합의 도출이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이던가요? 과장님께 그런 시설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재는 끝났습니다.

현재는 끝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요,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잔디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터미널 사거리 쪽에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횡단보도가 엑스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이쪽에 거쳐서 가는 게 7∼8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교통약자들이나 노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편하게 갈 수 있으면 한길로, 동시신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근처 일대가 거의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그리고 22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가요?

시외버스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전체가 12필지이고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협의를 했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필지인데, 이 5필지 중에서는 한사람이 부인하고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3필지는 합해서 50㎡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 가지고 있는 토지는 우리 부안사람이 아닌데요 저도 가서 만나봤습니다만 보상금액과 그분이 기대하는 기대치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보상협의를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과다하게 나온다 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라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더욱더 총력을 다 하셔서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 과장님 CC카메라 등이 여러 각도로..... 제일 고생하는 게 교통팀인 것 같아요.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툼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평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함께 해주신 부안 군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풍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우리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주차가 심했는데 지금은 주차된 차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터미널에서 농협 있는 쪽까지도 그전에는 차량이 전부 주차해 있어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지금도 거기는 전부 비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1대씩 2대씩 있는 것은 우리가 30분 미만 범위 내에서 잠깐 정착하는 것이고, 또 그런 차들이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됐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차문화를 지켜주신 부안 군민들께 일단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는 솔직히 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묵은 체증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가고 있거나 이 주차장 관리 또한, 종합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주차장 확장이든지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방법의 개선이라든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산면 소재지 군도 1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미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요 분묘보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료 되었습니다만 지금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승낙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승낙은 받았지만 토지소유권 자체가 옛날 돌아가신 어른들로 되어 있고, 자손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재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바로 착수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을 한 부분 같은데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토지 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감안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의 계획에서 미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도하고 토지수용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권역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주 주민들의 토지 협의 부분이 미진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원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반 군민들이나 토지주들은 금액을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그런데 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감정가 이런 보상가 금액에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미리 세워놓으면 좀 더 사업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협의가 원칙이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업무이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본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면에서는 뭔가 군에서도 준비를 해놓아야 만이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데 좀 더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부분에서 진척도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순탄하게 돌아가나요?

2020년도 사업은 37억인데요, 37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100억, 2022년도에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도청하고는 80억 범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5%, 그러면 앞으로 2022년에 마무리를 해야 만이 2023년도 세계잼버리에 맞춰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가 개설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인데 지금 부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잦은 비로 인해서 가뭄은 덜 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옴으로써 또 하나의 저수지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라도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이나 저수지 물량 확보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저희가 다음에 한해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한해대책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하천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현재의 저수지로 양수해서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용수관로들, 양수장,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적은 사업으로도 많은 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형 양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해대책도 추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저수지 준설 경우 이번 장마 같은 경우 물이 충분히 가두어질 수 있는데도 저수지가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물양들이 다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변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받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 예산도 내년도에 충분히 요구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 김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저희가 겨울철 결빙구간 사업으로 궁항재 융설장치 설치하는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면 9월 달에 착공해서 12월달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고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궁항에 호텔부지라든가 종교시설의 연수원이라든가 마리나 항이 만들어지고, 크루즈 항이 만들어지잖아요?

예예.

도로 여건을 4차선으로 늘려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거리에다 도시공원과에서 출렁다리 70m짜리 위에 거는 게 있었어요. 그 사업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4차선 만든다면 이걸 시설해봤자 다시 해야 하거든요. 부안군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융설장치가 문제가 아니고 4차선을 만들어주면 고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 거기 마을에서 올라오는 경사도가 몇 도 정도나 되지요?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경사도가 제일 심한 곳이 거기지요? 부안군에서 경사도가 제일 심한 곳이 궁항에서 올라오는 곳이 심한데, 이 도로 이것 한번 검토해 봐요. 왜냐면 지금 거기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온천단지 있지요? 우리나라 큰 종교단체에서 리조트 만든다는데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인수하게 되면 여기에 도로부터 개설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출렁다리도 중단을 시켰거든요, 해놓고 1∼2년 있다가 다시 파헤치면 아무 의가 없는 거잖아요.

온천부지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투자자가 있네 하는 설만 있었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확정적이어서 어느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4차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일단 중단을 시켰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쪽에 부안군 기간망 구축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지요? 지금 새만금 철도망 우리가 용역을 새만금∼부안∼고창∼무안∼목포로 가는 철도를 연결한다고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에서 나오는 철도가 새만금 신항에 산업철도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서해철도 개설하는지 알지요?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 철도가?

예예.

서해철도가 2000년도에 시작해서 군산으로 넘어와서 익산으로 들어가 익산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서해철도가 인천에서 시작해 지자체 협력으로 해서 지난번에 고창군 의장도 만났고, 무안군 의장님, 영광 의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안, 고창, 무안, 영광, 목포까지 이 서해안 철도가 갈 수 있는 이 노선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산업철도 가져와가지고 부안을 끌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의 시책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익산까지 오는 서해안 철도가 용역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철도에 연계해서 지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고속도로 옆으로 따라가는 철도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다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만 철도가 없는 거예요. 새만금 철도를 여기도 하지만 서해안 철도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익산에서 종착지점이 아니고 목포까지 고속도로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도청에 있는 친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안도 서해안 철도에 연결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군 의장님과 같이 만나서 지자체끼리 같이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열차가 없는 영광, 무안, 부안, 고창, 서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역 할 때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목욕탕하고 동양당을 하잖아요?

예.

주차장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요?

도시의 주정차난 해소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을 보면 주차장을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데에 만들어 주고 있지, 지역 상권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상가를 다 부숴버리잖아요, 상가를 없애고 상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부안군에서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상가 도심상권을 살리고 그 뒷면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면에 상가를 전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가가 없는데 그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주거환경 주택의 주차장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주차장 건립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고려해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지역의 상가를 다 없애고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장의 조성 목적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높은 도롯가의 토지매입하지 말고 그 뒤에 것을 매입해서 상가도 살고, 같이 주차여건도 만들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제지구 테마공원 조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 돌아봤는데 중간 중간에 연결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더디던데 공사 중에 예산 때문에 중간 중간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3월 정도 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를 만들었는데 데크에 풀이 우거져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관리도 하고 빨리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한 의원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없으면 지금 국도23호선 선형이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당초 그대로 이고, 변경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3월까지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형이 결정이 났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우리 부안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안 군민들의 의견을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다는 그런 사유로 부안군 의견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은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 전혀 건의 않고 예산 타령만 하는 것 아니에요? 400억이 더 소요된다, 줄포지역을 우회도로 했을 때 220억, 상서구간 별도 사산제 앞으로 4차선 공사하는데 180억, 그래서 400억이 추가된다고 그 명분만 내세우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도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선형이 결정되기 전에 꼭 우리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익산청에 방문하셔서 건의를 하셨고,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부안 군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을대교 관련해서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부창대교 개설하는 문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노을대교 관련해서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어디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우선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노을대교를 개설하는데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분도 많이 있고,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안대로 군수님 생각대로 개설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잖아요?

예.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벌리 펌프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30∼40년 전에 침수되어서 한번 비 오면 3∼4일 정도 잠기는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8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6억도 해가지고 하루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용수로, 배수로에 펌프한다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우리 부안군에서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돈도 얼마 안 들고 침수지역이 평생 해결이 되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항상 상습침수 지역이었잖아요? 부안군에는 해변가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

거기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방법을 제안할게요. 지금 수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수문을 2개로 만들면 1개 수문으로 빠지는 시간에 2배로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왜냐면 위에서부터 체여 있는데 수문 하나로 빠지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데 밑에 물까지 빠지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빠지는데 2개로 만들어서 2배로 뺀다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위에서부터 채여가지고 못나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완전히 체여서 못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물이 떨어져서 잘 나가는 것이면 모르는데 수문 자체가 체여서 못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수문공사 한다면 지금의 수문이 1개 있는 것보다는 2개로 만들어 2배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수로가 일직선으로 똑같잖아요. 체여가지고 못 나가는데 6시간 나가고 나서 물이 또 들어오는데 못 나가는데 그것을 2배로 뺄 수 있는 것은 수문을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밑에 부분 수로 넓게 해서 2배 이상 빠질 수 있게끔 수문을 2개 달면 상습침수지역도 훨씬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수로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침수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난번 비 오는 날 동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수문이 2개만 만들어지면 물이 조금도 안 체이고 빠지는데 하나로 빠지려니까 상류까지 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손발이 없습니다.

손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건설과에 기술직 좀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이번 7월 10일 자 인사 때 건설과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

몇 명이나 줄었어요?

기술직 1명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정원 5명이 결원입니다.

5명이 결원이에요?

예예.

국장님!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일이 잘되겠어요?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 건설교통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냐고요?

결원이 많아서 이번 달에 시험을 봐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뽑으면 8월 달에 직원들이 많이 보충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업부서에 인원이 충원되어서 당면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도시공원과도 인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해당국장님 관할이니까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인사)

재난관리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인사)

하천팀 김경태 팀장입니다.

(인사)

생활안전팀 서근원 팀장입니다.

(인사)

수생정원TF팀 박석우 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코로나19로 장마기간에 홍수대책 상황근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중에서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몇 군데나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요?

소하천은 부안군 관내 99개소가 있고요, 지방하천은 30개소, 국가하천 2개소가 있겠습니다.

이번 7월 12일, 13일 이틀간의 집중 호우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침수가 많이 됐는데 특히 신율천하고 운흥천 주변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어 농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본 의원도 현장을 돌아봤는데 혹시 과장님은 다녀오셔 봤어요?

저도 이제 거기 운흥천하고 신율천, 부안군 관내 하천은 다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그쪽이 항상 상습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올해도 많은 비가 와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다녀온 뒤에 의회에 돌아와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수정비를 위해서 재해재난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의장님실에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집중호우 전에 거기가 항상 상습피해지역이고 지대가 거의 평지이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금하고 하천에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 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평소 그런 하천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 침수지역이 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구조적으로 항상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는 하장천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하천이거든요. 그게 완공이 됐을 때는 침수 해소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부안에서 제일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산 신흥천 코스가 긴데 축사 앞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노후 되어서 위험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 가요?

신율천......

신흥천 다리 부분요.

신흥천요?

예.

소하천이 99개소인데 지금 절반도 못한 상태에요. 소하천은 100%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 재정 여건상 그래서 그쪽 부분은 노후된 교량은 보수를 하고 확장 계획이 있을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쪽 부분은 일부 교량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천 경우도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적극대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관내 확진자 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131명이 있었는데도 부안군에서 잘 관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공무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해서 요즘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부안 관내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스크를 안 썼다고 중간에 내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공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군민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미착용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그 종사자분들한테 마스크도 무료로 배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라 버스기사는 착용을 했고,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안 썼나 봐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한테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으니 버스 승차 시 마스크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안군에서 대응을 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지만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찾아가는 생활민원 서비스 행복드림반 운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예.

이 부분은 행복드림반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생활안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면 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업 내용은 전기, 수도,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민원처리 이 부분이 생활안전팀에서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봉사팀이 있고요. 자활서비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부서 간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팀에 아마 공무원들께서 하나의 모임단체로 해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리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민원과나 이런 쪽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집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에 그러면 팀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과 진행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안전총괄과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17명, 파견 1명, 결원이 8명 그런데 생활안전팀은 팀장 1명에 행복드림반팀 1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드림반팀은 계속 상시 출동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생활안전팀 통합관제실에 공무직이 12명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팀이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팀이 있어도 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업무조정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인원배치 문제도 있지만 업무부분에서도 이게 진짜 생활안전팀에서 할 일인가, 생활민원인가, 복지인가 이런 부분들도 구분을 해서 국장님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국하고 협조체제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이번 코로나나 재난대비, 풍수해피해 이런 부분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직도 집중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안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