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보건과장 이상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과 성과목표에 이어 보건과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 우리시 보건소 여건 및 추진방향은 감염병 사전관리 체계적인 대응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통합관리와 지역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으로 건강도시 가입인증을 위해 우리 시 보건소가 지역의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진목표는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제로화, 건강도시 가입 인증 획득, 식중독 발생률과 치매환자 조기발견으로 발생률 최저화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부터 547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548페이지 보건과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추가 전파 가능성과 각종 매체에 대한 감염병 발생 등 포스트 코로나가 예측됨에 따라 식품소비 및 외식문화 패턴변화에 따른 홍보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유행 대비 방역물자 확보 등 상시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방역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주민의 원활한 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 즉시 선제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비상방역대책반 구성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6234명 검사결과 양성판정 4명과 음성판정 6198명을 진료하였으며, 양성판정 4명은 모두 완치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며, 격리대상자 706명 중 661명은 해제조치하고 현재 48명을 격리하여 1:1로 전담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진료소를 강화하여 조기 검사로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일상생활방역수칙 준수와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여 향후 유행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578페이지 두 번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건소 의료장비 인프라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추계보건진료소 증축과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11종을 신규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장비를 현대화시설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도에도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세 번째 해빙기와 하절기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공원, 주택 밀집지역 등에 해충을 유인하는 포충기 244대를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해 동 지역은 기존 가열방식에서 초미립자 분무방식으로 전환하여 금년부터 방역 중에 있으며, 읍면 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가열과 분무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개체서식지를 사전 분석하여 선제적인 유충방제와 내년도부터는 읍면에도 초미립자 분무방식을 확대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2페이지 네 번째 골밀도 검사 의료서비스시행사업입니다. 뼈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뼈의 양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이행 등 조례를 개정하고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3페이지 다섯 번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신청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업체를 지원하여 5개소를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위생등급업소 지정 조건이 엄격하여 업소에서 신청을 회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주방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위생등급제 업소를 확대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554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563쪽부터 56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6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실내시설 이용 재개로 점차적인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입인증 완료와 민관협력 추진으로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환경성건강센터 홍보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준수교육, 프로그램업무 추진, 건강생활 실천인식 개선 및 걷기 실천률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건강도시 가입인증에 따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범사회적 생명존중문화조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친화적인 환경 구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6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사업 첫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명존중환경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캠페인, 협의체 운영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범사회적환경 조성으로 자살고위험시기 집중 홍보와 생명사랑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자살예방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추진하였습니다. 고위험 조기개입 및 맞춤형 자살예방 위기관리대응으로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게이트키퍼양성 교육, 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였고, 자살예방대책 추진 기반강화로 전 부서 자살예방 연계사업 발굴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보연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 등 대상자 연계 가능한 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관 협력 자살예방사업 추진 확대로 충청남도와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생명존중 순회강연을 11월 중에 공동 개최하고 자살예방 협의체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재개로 자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8쪽 중점사업 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가족카페 운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상반기 일정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 내실화 및 다양화하여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상업무 외에도 치매안심망을 지속 운영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 주 5일 운영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를 오전, 오후 세 시간씩 운영합니다. 가족교실 운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중점사업 세 번째 건강도시 가입 인증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환경의 진단조사를 통한 건강도시인증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6월 23일 개최하고 6월 30일 국내외 건강도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14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인증 회신을 받았고, 앞으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 인증과 공주시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를 9월 중에 개최하며, 공주시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도 개최하겠습니다. 570쪽 현안사업입니다. 환경성건강센터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 보고드리며, 문제점으로 4월말까지 센터를 임시 휴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사업을 통한 센터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센터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 인식개선 및 환경보건 역량강화교육과 소외계층 환경보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치유실 숙박동 증축사업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571쪽 새 시책입니다. 자연 속 환경성질환 치유교실 운영으로 사업내용은 유아체험텃밭 조성 및 환경성질환 교육 연계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아체험 실외 정원 및 옥상 텃밭을 조성하였고 참가단체 4개소를 모집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합형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2021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새 시책 여섯 번째 함께 하는 하루 만보걷기운동입니다. 걷기 앱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걷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걷기 앱 공주시 커뮤니티 개설, 배너 및 전단 제작 홍보하여 주민 홍보하였고, 스탬프 투어 운영을 위한 비콘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걷기 도전 시도자의 걷기 독려를 위하여 목표달성자에 대한 증정품 제공 및 스탬프 투어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걷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72쪽 새 시책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관리를 위한 고위험군 가정방문 관리사업으로 그동안 임대아파트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의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및 아파트 주민 대상 사업 홍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573쪽부터 579쪽까지는 일상업무 추진계획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건강상 이유로 휴양사업소장이 보고드립니다. 668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인원제한, 발열체크, 방역 등 조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고마를 시민공원으로 활성화하고, 수준높고 품격있는 기획공연을 운영하는 한편,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마를 시민공원으로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고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용역을 통한 고마 기능 재정립, 전문컨설팅을 거쳐 발전방향을 마련, 고마가 시민공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두 번째 수준높고 품격있는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품 수는 축소되었지만 만족도 높고 내실 있는 공연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써니텐, 7080 낭만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획공연 5개 작품과 문예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콘서트,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을 공연하겠습니다. 671쪽 세 번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단체의 창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극단 젊은 무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상주단체 협약에 따라 지난 6월 컨테이너를 제작·설치하여 사무실로 지원하였고, 사무집기도 임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극단 젊은무대가 7월초 연극 소풍을 공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창작공연과 퍼블릭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627쪽 네 번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신청 3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7월에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작품인 ……이 무대에 올랐으며, 10월에는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1월에는 오페라 토스카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민의 문화향유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3쪽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예약과정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 홈페이지 통합개편과 연계해서 대관신청 예약시스템을 지난 6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시범활용단계로 시스템이 불안한 상태지만 이용자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시스템 보완과 시민대상 적극 홍보로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여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노후시설 17건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안전점검,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5쪽부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양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부터 683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8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자연, 비대면, 안전 등 새로운 트렌드 등장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한옥마을 단체숙박객은 감소하고 임차업체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한옥마을 민관위탁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확충된 편의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입니다. 운영 시설에 대한 개인방역 수칙과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소독 또한 확행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무교육과정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금학생태공원 야외무대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옥마을 민관위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차업체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옥마을 민간위탁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옥마을 민간위탁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민간위탁 업체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수탁기관 사업제안서 모집 공모 및 민간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학생태공원 숲속 공연 및 숲체험 추진입니다. 금학생태공원 내 야외무대 및 관람석이 조성됨에 따라 공연장을 활용해서 금학동 주민들의 공연 및 마을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숲속공연과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심신정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세 번째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유아숲체험은 조성구역 중 3분의 1 이상이 척박하고 자연석이 많아서 활용도가 낮음으로 놀이시설과 쉼터를 조성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과 함께 영상을 따라하는 목재체험 추진입니다. 휴양마을 내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료 목재체험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체험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목재교육영상을 유튜브와 휴양마을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목재문화체험을 통해 시민 및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87쪽부터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휴양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의원들이 무시당한 기분 느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재차 어김없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웅진동 동사무소에 가셨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행정보다는 입법이 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업무보고가 우선인데 의원들 몇몇 빠져가지고 웅진동 동사무소에 표 관리하러 가는 겁니까? 시장님은 국장들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경호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끌려 다니면서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고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의정활동 세 번하면서 이런 행태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제일 우선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지 의원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시장님과 우리 의회하고 일정을 맞춰서 업무보고 때는 시간을 빼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어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구의원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있는가.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뽑아줬습니까, 우리를? 의원들 각자가 생각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한 의원이라면 반성하고 이런 걸 느끼십시오. 이것이 과연 공주시의회 의원인가, 내가 의원이라고 자부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진정 따지려면 우리 의장님까지 무시당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오늘 일정에 대해서 미루든지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가 있으니 오늘 의장님한테 이러이러해서 가야 되니 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가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의장님한테 넣고 허가 받아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재가도 없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 한마디 못하고 허가도 받지도 않고 과장들 데리고 시민과의 대화?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리 표를 먹고 산다지만 부의장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의장 으시하러 가는 거야? 표 관리 하러가는 거야?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뽑아줬어? 진정한 시민이 우리를 뽑을 때는 자기들이 못하는 거 대신 감독·견제하고 똑바로 하라고 보내줬습니다. 이게 과연 똑바로 하는 겁니까? 공주시민에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러한 행태를 똑똑히 보셔서 다음 선거에는 꼭 다 같이 낙선시켜서 공주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회의를 하지 맙시다. 올 때까지 하지 맙시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공주시의회입니다. 이런 의회는 처음 봤습니다.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뒤에서 모 의원은 코웃음이나 치고 한심한 의원들. 코웃음 칠 일인가? 어디서 배우지 못한 놈들이 코웃음을 쳐? 한심한 사람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회의를 하지 맙시다, 듣지도 말고. 제가 웬만하면 제가 7대 의원들 하는 것을 언론에 있을 때 봤기 때문에, 또 우리 이종운 의장님이 처음 되셔서 어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웬만하면 7대처럼 안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김경수 의원입니다. 보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석에서)의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시정질의하는 것을 지금 답변한다고 하면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의석에서)이거 보십시오.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의석에서)그럼 의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처음 되셔서 어제 말씀대로 또 이런 일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조용히 넘어갑니다.

우리 설명자료 552페이지에 고밀도 검사의료서비스 시행사업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인근 병원에서 민원제기나 이의제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으신가요?

인근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비용 그런 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 해가지고 6월 달 조례 개정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보면 골다공증 조기발견 예방적 차원에 시행하는 건데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어떤 그 검사대상자 신청기준이 이런 것들이 좀 서있나요, 아니면 세울 계획인가요?

그것도 조례 개정에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 조례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조례에 담아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연령으로 아니면? 사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연령이나 이런 게……

연령은 크게 뭐…… 젊은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동안에 조례에 보면 유공자나 뭐 차상위계층 그렇게 감면대상자로 했는데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하든가 해가지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자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불평등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잘……

그런 건 예약제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점 위생수준 컨설팅 지원에 우리가 식당업소들 위생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1년에 몇 번 정도씩 시행이 되나요?

정기적인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여름철인데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러시고 탈이 나셔서 고생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생점검을 하게 되면 유통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만 보시나요, 아니면 조리시설이나 조리하는 뭐 그런 것들도 보시나요? 세밀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유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유통시설물 식품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1년에 6번 정도 나가고. 수시로 민원 발생한 데는 종합적으로 가가지고 식품부터 해가지고 청결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신청하는 업소의 컨설팅 지원인 건데 어쨌든 공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건강과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한 가지, 572페이지에 보면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안 돼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 보니까 임대아파트 2개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옥룡주공1단지하고 신관6차아파트를 선정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연계하고 또 치료까지 안 간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에 있는 그 사업계획에도 보면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건강 프로그램이 잘 활용이 되면 자살도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접목을 하면, 어쨌든 그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협의체제가 돼서 어떤 마음건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도 예산 설명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강사들 인건비들이 지출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해서 프로그램을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 소진하는 그런 어떤 목적보다 어쨌든 정신건강, 몸건강 이런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면 우리 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같은 데에 중심이 돼서 정신건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집중을 좀 더 해서 예산도 확대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휴양사업소장님, 잠깐 한 말씀만 여쭐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686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시설ㆍ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체험인원이 연 5580명 정도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이것은 무료입니다.

유료?

무료요.

무료지요? 이게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숲체험 하는 건데 예전에 한 번 외국 프로그램을 보니까 숲유치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독일인지 그것 나왔는데 보니까. 사실은 공주시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여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인근 세종시 이런 데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체험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세종시에서 오는 어린이들인데 거의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정비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아니, 어린이 상대가 아니고 같이 부모님들도 오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료화를 해서 그 질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어린이 상대하는 그런 것도 거의 무료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질적으로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1000원, 2000원을 받는데도 무리가 없는 어떤 시설물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것을 무료로 해서 인원수만 늘릴 게 아니고 어떤 내실화를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만 5000명.

예.

전수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전수조사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초기에 검진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은 완료했는데요. 현재 저희 내부 검토과정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위탁료는 한 16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399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투자 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수요 증대와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유구 섬유산업과 산성시장 활성화의 여건이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산업단지를 착실히 조성하며 입지공급과 투자유치가 연계되도록 하고, 공주페이와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며 지역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로 고용안정을 견인하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그리고 지역섬유업체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과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3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건실한 기업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미분양 산업용지 분양과 관내 투자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양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미원화학 외 1개 업체에 7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대상 융자 지원 및 보조금 지원으로 19개 중소기업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하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유구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며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을 섬유산업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착공하였고 섬유제품 개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유구섬유축제 행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봉제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유구섬유축제 및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위탁 운영까지 금년 내에 마치고 시제품 개발, 마케팅, 교육ㆍ컨설팅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최신 장비를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활성화사업, 조직화사업 등을 완료하며 전문기관인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에 운영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유구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시 섬유산업의 중흥을 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 리모델링을 설계하였고 장비 및 집기구입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장비 도입을 11월까지 마치며 12월에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공주산단 조기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검상동 산7번지 일원에 73만 1905㎡를 조성하며 116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지난달 벌목, 토공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에 토지보상 협의를 가급적 완료하고 분양활동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2023년 12월 준공과 분양 완료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남공주산단을 제외하고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1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용수상생일반산업단지, 신공주일반산업단지, 408쪽입니다. 쌍신일반산업단지, 동현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제이팜스농공단지 등이 적기에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대상은 2개소로 신ㆍ증설 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보물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비를 요청하고 원인자가 직접 설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총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10명을 선정ㆍ지원하고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9명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열혈청년 복지카드사업으로 복지카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사업을 계속 이어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과 외식산업 인큐베이팅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은 23억 8200만 원의 국비 90%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ㆍ폐업자, 무급휴직자 등 400명에게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요조사 및 조정을 마쳤고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절기인 관계로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가능한 계획인원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으로 4개 면 7개 리 284개소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컨소시엄 참여와 전문업체 공모를 하여서 선정을 하였고 참여마을 수요조사를 마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신청하여 이번 달에 공개평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있을 현장평가를 마치고 9월 달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성상권 르네상스사업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0억 원을 투입하여 산성시장과 중동활성화구역에 상권환경개선사업 6종, 상권활성화사업 14종, 상권공동체사업 4종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문단 컨설팅을 3회를 거치면서 사업을 다듬고 상권르네상스 창립총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제민천변 백제이야기가 빛나는 공원 조성, 공주알밤한우 특화거리 조성,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관광특화콘텐츠 육성, 인절미 탄생 400주년 축제, 상권특화 스토리축제, 개별점포 상품혁신지원, 관광상품 공동개발지원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0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406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중 하단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주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07쪽입니다. 첫 번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세종시 연접지역인 동현동 일대에 공공청사 부지와 전원형 주거단지가 복합된 미래지향적 창조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73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9년 입지의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가용지 분석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청사 부지 공사를 착공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옥룡동 일원에 2021년까지 3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외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까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산성 어울림센터 건축설계 공모와 은개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학동 「중심시가지형」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학동 일원에 2023년까지 4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외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나태주풀꽃문학관 등 건축기획수립 및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루치아 및 나태주 골목길 등 상징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반죽동 기존 하숙마을 일원에 2020년까지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학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숙박동 별채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조경공사 및 트래블라운지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민천 복합문화공간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숙박동 별채를 추가 개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23년까지 11억 원의 용역비로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착수보고 및 기초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옥룡동 대추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옥룡동 대추골 일원에 2021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농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까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년까지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전문가 자문 및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까지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로 공주시만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발전방향, 실행체계 등을 제시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반포면 온천리, 학봉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81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도로선형개량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공주시ㆍ부여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공주시와 부여군이 함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백제역사지구 일원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본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부여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관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12억 원의 용역비로 5대 도시 안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솔루션 설치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충남도 일정에 맞추어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 2021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신관육교 및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속히 용역사를 선정하여 충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성찬호길 체인지업 프로젝트입니다. 박찬호 기념관 주변에 2020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경관 및 기념관 외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주민 워크숍,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충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자인 제작ㆍ설치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인허가 간소화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성입니다.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애터미 주식회사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배치, 규모, 형태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심의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도보존행위허가 심의가 통과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기타 행정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마곡사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마곡사 초입 상가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판을 제작ㆍ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과 452쪽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중점과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협의회 구성과 입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사업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귀촌 정착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른 행정조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업무 추진목표로는 다양한 민원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관련 부서와의 다각적인 협업을 통하여 친절ㆍ정확ㆍ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점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및 협의회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지원입니다. 그동안 2014년부터 ’19년까지 175개 단위사업에 약 53억 4600만 원을 지원,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3억 6500만 원을 투입, 16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추진계획 28개 단지 중 상반기 완료한 9개 단지를 제외한 19개 단지에 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5페이지 세 번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약 1200건의 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접수, 등록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연계 및 주소 불명확 등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임대주택등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상시 합동점검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조치 강화로 정부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안정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61동 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주택개량 45동과 빈집정비 27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99동을 정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물량에 대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계획으로 하반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귀촌희망자에게 자료제공 및 부서 간 자료 공유로 인구유입정책 지원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감정원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기초자료 조사 등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 활용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귀촌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행정신뢰도 제고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업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이ㆍ치수적 안전성을 확보, 하천 가치를 향상하면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확충,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등 201건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에 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극행정 두 번째, 토지 사용 승낙 시 재산세 자동감면제도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선의의 토지 사용 승낙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혜택 미인지 및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코자 사업부서에서 재산세 입증자료를 직접 접수ㆍ처리, 토지주의 재산세 부담 경감과 공익사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쪽 중점 세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용수천을 포함 4개 하천에 총사업비 965억 원을 투입,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수천은 현재 82%의 공정으로 내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대학천은 이인면 이곡리～탄천면 대학리 금강 합류지점 구간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이 착수되어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민천 정비사업은 10월까지 건설기술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경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룡천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충청남도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 네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은말천을 포함 6개 하천에 총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말천은 현재 50%의 공정으로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쪽 탑곡천 및 가락골천은 금년 7월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어 금년에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입동천, 유계천, 송산천 등 3개 소하천은 2021년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등 행정절차를 연내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사업은 제방 등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역사ㆍ문화 등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친수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 다섯 번째,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죽당지구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우성면 죽당리 일원에 오토캠핑장 및 사계절 공원을 조성,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당지구를 포함한 탄천면 대학리와 석장리박물관 일원, 신관미르섬 등 4개소의 약 77만 9000㎡를 친수거점지구로 추가 지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중점 여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낙후ㆍ소외된 농촌지역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 정비 등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합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건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종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지금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 중요한 업무내용 중에 공주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뽑는 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1명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시계획의 중요한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공공건축가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으로 없어가지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마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채용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받은 상태이고 해서…… 민간에서 그분들을 저기해가지고 투입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주시에서 공모 신청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운영 규정안 나온 것을 봤을 때는, 7월 1일 날로 운영 규정안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 해서 공공건축가만 3명을 뽑는 걸로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공공건축가를 3명을 뽑는데 1년 예산이 1인당 노임단가를 36만 9000원으로 잡고 3명을 뽑아서 한 달에 한 5회 정도 자문을 하겠다고 정하셨고, 그게 1년으로 가면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1차년도와 2차년도만 국도비가 들어가고, 3ㆍ4ㆍ5차년도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괄건축가는 없이 공공건축가만 3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서 민간건축가가 총괄로 들어가고, 거기에 공공건축가가 또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건축가로 총괄건축가가 1명 더 있는 상태에서 공공건축가 3명을 뽑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괄건축가는 지금 선임이 이미 된 건가요?

예,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임이 됐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분이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저희들이 초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을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공모에 같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를 이미 내정해 놓고 그분과 같이 공모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괄건축가 밑에 들어갈 공공건축가 3명을 지원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공공건축가도 총괄건축가가 거의 면접을 보고, 자격요건을 보고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총괄건축가는 아니고요. 그분도 의견을 내실 수 있을 테고,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아직 제가 저기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하고 공주시 의견하고 총괄건축가 의견 또 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도 상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어떤 방식으로 선임을 하신 거지요?

그때 공모를 하면서 저희들…… 지금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공모할 때 그분을 같이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따로 저희가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받으시거나 한 게 아니고……

서류는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은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신 건가요?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

용역하고 계시는 혹시 그 교수님?

예, 지금 저희들이 총괄 저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분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은 아니시고 그 교수님이 추천을 하신 분이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분의 자격요건은 그러면 따로 검증을 하신 건가요?

예, 자격은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그 공모할 때 그분이 자격 있는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검증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공모할 때 검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총괄건축가를 이미 선임한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그 선임되신 분은 그러면 현재는 어디 대학이나 연구소에 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 저희 총괄하시는 홍 교수님 계시는 그 대학에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다른 대학에 계신 거고요?

예.

그 대학은 어디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지금 제가 저쪽 경기도 쪽이어서 정확하게는……

경기도 쪽으로 있으신 거고요?

예.

지금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서의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도시의 역사나 환경이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시정책과나 아니면 건설이든 다른 곳에서 공간을 하나 만드실 때 그분에게 자문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온전히 결정을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용역을 따로 정말 제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모든 어느 정도 기반 계획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실은 공주시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도시정책과에 물어봐야 될지, 그러면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과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문한 그 교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지요.

제가 이거 규정안을 보고서 다른 도시도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성공사례도 몇 개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은퇴한 건축가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는 경우들도 많고. 때로는 그 도시의 건축에 관한,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을 한두 명이 정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도시는 이런 게 맞겠다라고 하는 모든 거에 좌우가 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오히려 여기에서 살고 몇 년 동안, 십수 년 동안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 오신 분들이 거꾸로 시어머니가 1명 더 생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런 공모를 신청하실 때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시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은 아까 부분도 저는 내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서 아카데미극장이랑 이런 부분들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총괄을 했던 교수님이 추천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또 거꾸로 그 자문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것들을 결국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승인해 줄 수 있는……

승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기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학동 같은 경우에도 분과위원회를 해가지고 하고, 거기서도 주민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기획설계나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의 절차나 뭐 행정적인 것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분이 도움을 주는 분이지 그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이 플랫폼이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분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저기했는지 그 의견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최고 중요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또 전문가한테 저기해야 되는데 그런 자문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건축가가 그러면 이 도시 전체의 그림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공주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오히려 거꾸로 총괄건축가한테 휘둘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들 있어서 저희랑 비슷한 종류의 도시들, 역사나 문화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하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 거꾸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들을 뽑는 게 예산으로 치면 사실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1년에. 그렇지요?

예.

공공건축가 놓고, 총괄건축가는 뭐 조금 더 임금이 높으실 수 있으실 테니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년에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고 자문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 같이 해 보고 의견을 나누려고 하면 저는 다음 의원간담회 때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는 꼭 이 총괄건축가님과 의원들이 한 번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센터장님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또 시민들이랑 같이 호흡을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공주에 대해서 더 오래 같이 살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서 보는 공주를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의원간담회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그 총괄건축가님이 꼭 한 번 자리를 하셔서 스스로 공주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맹석 의원님께서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퇴비 완숙도를 보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 그 완숙도 된 축산퇴비를 내려면 그 시설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게 도시계획 조례 19조의4 별표26의 이격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격거리 기준 구분란에 보면 축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현 축사 번지 위에 퇴비사를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최소 200m에서 주거밀집지역 10농가 이상일 경우에는 한 500m 떨어져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개발행위 심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퇴비사를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축사 옆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거나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좀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보고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과도 협의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 해서 둘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어서 시급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뒤에 우리 허가과장님도 계신데 허가과에서도 맡습니다. 이게 개별 부숙도 시설이 가능하지 않으면 공동처리시설이라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애터미패밀리파크 조성 그게 지금 심의위원회의 재조정 판정을 받은 거지요?

예, 지금 재심의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터미 측에서는 8층 건물을 요구하는 것 같고……

예, 처음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심의위는 너무 높다 해서 층수를 좀 낮추라는 거지요?

층수, 배치, 규모, 형태 여러 가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치, 규모, 형태인데 층수를 몇 층으로 하라는 것까지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지금……

여기 심의에 참여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애터미 측에서는 한 8층 정도 시설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예,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5층까지는 회사원들을 위한 시설이고 6ㆍ7ㆍ8층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말씀은 그 층을 좀 조정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가 공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기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패밀리파크가 조성이 되면 1일 한 500～600명씩 매일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라든가 각종. 그러다 보면 그게 좀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에도 만만치 않게 도움이 되겠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할 때도 저희들 공주시하고 애터미뿐이 아니라 그때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해 주셔가지고 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애터미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쪽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에서도 이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 사원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전국 다니면서 큰 리조트나 컨벤션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1건하고 도시정책과 2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게 산성상권 르네상스사업하고도 조금 연계성은 있는 거고요. 어차피 산성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쪽 전통시장에다가도 예산을 진짜 많이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투입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사실 되게 상인들은 계속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산성시장 문화공원에 조성돼 있는 그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2010년 9월 달에 112억 원의, 그때 당시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반대도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 하지 공원을 뭐 하느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단 그때 조성을 112억 원 투입해서 했고. 그동안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하느라고 굉장히 예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야시장축제라든지 아행 같은 것 축제 하고 또 예술인들 공연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공연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 평소에도 거기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평소에도 사진 같은 것 찍어가지고 과장님께 보내드리고, 한번 현장 좀 가보시라고 하고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 야시장축제 같은 것 안 하고 하니까 매대 같은 부분, 푸드트럭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좀 방치돼 있지요.

세워져 있어서 시장 거기를 다 가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해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치우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환경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수대 부분도 보니까 분수대 작년 같은 경우 활용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밤마실야시장을 못하고 있고 집합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행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원도심에 그래도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외지인들도.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서 뭔가가 쉼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놓으면 거기 소공연도 조금씩 주말에 하니까 왔다가도 시장에 가서 또 뭐 살 수 있는 이런 계기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부여에 구드래공원을 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근데 거기에다가 분수대를 설치를 해놨던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이게 해서 컬러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음악도 나오면서 분수대도 나오면서 근데 안에다가 보니까 금동대향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관광객도 있겠지만 시민들도 많이 나와 가지고 음악도 들으면서 애들도 많이 나와서 여기서 즐기고 하면서 그 주변이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소에도 보니까 여기하고 비교되는 게 저희는 분수대는 아예 활용 안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산성시장도 들어가 보니까 그냥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한숨을 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충남역사박물관에도 주차장에도 분수대 십이지를 형상화해가지고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거기 환경개선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것도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도 그랬지 구 읍사무소 자리에 보면 영상관 있는 데 있죠? 거기 야외에도 시간이 머무르다 간 자리라고 해서 분수대도 그때 조성을 했지만 그것도 지금 철거됐고. 그러니까 좀 공주는 뭔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걸 조성을 해도 활용을 안 하고 나중에 무용지물되니까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이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혹시 부여처럼 이렇게 안 되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분수대 같은 거 이렇게 가동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거기 분수대 같은 경우 전기료가 많이 들고요. 수도요금이 피부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여튼 연간경비로 보통 1500 정도를 썼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는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고 말씀하였던 무대조명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쪽은 상권르네상스사업이 금년도 시작이 되는데 그 사업비에서 시설 보완을 거쳐서 걷고 싶은 길이라든지 특화거리를 만들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조성을 해놨으니까 좀 주변 환경정리 좀 잘 해주시고 분수대는 아니더라도 제가 부여 가서 봤는데 너무 공주하고 비교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으로라도 좀 그쪽 활용 좀 하고 해서 사람들이 시민들도 평소에라도 가서 거기서 이렇게 쉬고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공주시 전역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비 이제 보니까 이거는 뭔가요? 전체적으로 간판, 보도블록 이런 개선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디자인 공공시설물…… 뭐 시설물도 있겠습니다만 도로나 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돼있는 것 같지만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다는 걸 디자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이런 것도 해서 용역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얼마만큼 변화됐겠죠. 근데 보면 아쉬운 게 보도블록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백제의 고도이미지에 맞는다든지 뭔가 저희 공주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시에도 디자인을 입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뭐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도 사실 지금 까는 거 보면 중동 같은 데 너무 막 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나다니면서. 이거 뭐 예산 들여서 다시 깔면서 이렇게 깔았나…… 너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근데 디자인이 저희들이 어떤 문양도 있겠지만 색상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역사의 전통성을 좀 알 수 있는 걸 색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 쉽게 말해서 백제의 문양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전체적으로 그게 저희들도 옥룡동에 제가 한 거지만 거기에 유물 같은 것도 프린트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지저분해질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만 맞춰서 가는 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해서…… 뭐 나중에 또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걸 담아가지고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설정을 다시 해보고 주민들이 정말 이게 ……구나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든지 간판이든지 뭐 가로등이든지 일단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도시의 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 전통성이든지 공주에 맞게 해서 디자인을……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사가 벌써 선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분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지금 공주는 아닌 걸로 알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용역사까지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애터미 패밀리파크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금 보니까 배치, 규모, 형태 뭐 전문가 자문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거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도 줄고 이래서 그분들 좀 사업체 회원들이 몇 층까지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관광객도 줄고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지하 4층, 지상 8층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로부터 계속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애터미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애터미에서도 아직은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통과되도록 해서 애터미가 리조트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호텔이든지 리조트든지 꼭 필요한데 그전에 이랜드부터 오래전부터 하다가 안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애터미 쪽에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요즘에 약간 그렇다고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관계 부서해서 거기 대표자분들하고 해서 진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꼭 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연락을 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 개 과가 관련될 것 같습니다. 뭐 허가과 내지는 도시정책과, 교통과, 환경과 모든 것이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애터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애터미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개 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꼭 건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애터미에서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4층, 지상 8층 결정이 난 겁니까? 심의 중입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배치, 형태,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재심의 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고도보존육성지구이기 때문에 고도에 관련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모든 관련된 부서에 드리고 싶은 것은 신관에 가면 호텔 하나가 고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죠? 8층인가 9층 하나 있죠? 신관에는 인허가가 되는데 이쪽 강남지역은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거에 대해서 물론 공주가 환영과 축하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거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공주는 공산성 내지는 곰나루 뭐 이런 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다 보니까 각종 허가 또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호텔 내지는 뭐 공장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주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 교수들이 보통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오시죠? 거기서 공주분들 한두 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주 봉황동의 큰샘골이라고 하면 몰라요. 태블릿PC 하나 가지고 인터넷 쳐서 항공촬영가지고 찾습니다. 공주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태블릿PC 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알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 교수들이 자기네 집에 앞에 땅이 있고 자기네 집 앞에 개발한다하면 과연 이렇게 묶어놓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묶어놓지 않습니다. 당연히 땅값도 올라가고 보상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죠. 근데 공주에 있는 교수들이 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서 이 거리에 안 된다, 또는 백제권에 뭐가 있어서 또 안 된다라고 묶어놓는 것은 1등이야 그분들이. 그리고 공주가 세종시로 인해서 인구도 뺏기고 면적도 뺏겼으면 돈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혜택을 해서 웬만한 규제를 풀어서 공주를 개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묶어놓다 보니까 인구도 빠져나가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공주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다라면 앞으로 심의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7개 과라면 1개 과에서 보완, 또 1개 과 끝나면 보완 이렇게 하면 1개 과 보완하는데 보통 보름 내지는 한 달 내지는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가 결국은 스톱하고 갑니다. 매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를 호텔을 짓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7개 부서가 해당이 된다면 7개 부서가 제일 선두에 있는 과에서 소집을 해서 한 번에 보완을 돌려서 인허가를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지금까지 밖의 여론은 매번 이야기하는데 공주가 가장 허가 내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옷 벗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도 유두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피해서라도 공주지역경제나 공주발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시간 끌지 말고 돌려서 한 번에 인허가를 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그쪽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 정지산 밑에 굴다리가 있어서 교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커브머리라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대안은 아직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교통과하고 관련되어서 커브머리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과, 아까 도시정책과 인허가 문제, 또 승마장 한다면 환경 쪽에 걸릴 테고 그래서 이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산림과 나무도 산림에 들어갈 겁니다. 문화재 또 거기 들어갈 테고 제가 볼 때는 한 10개 과는 거기에 해당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개 과 해당되는 한 번에 모여서 웬만하면 통과시켜서 심의회에서 이런 거는 애터미 사장한테 “가만히 계셔, 우리가 허가를 내서 갖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무령왕릉과 정지산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서 8층으로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8층, 10층, 15층 올라서 막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위에 고도보존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면적을 더 줄 테니 면적을 하십시오.” 면적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면적을 아무리 줘도 위로 올라가야만이 호텔이든 뭐든 리조트든 그분들이 편의를 보고 소득과 이런 걸 생각해서 하지 면적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분들한테 좋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에 해당된 그런 교수들한테 공주에 이렇게 높은 이런 리조트, 이런 호텔이 들어와야 공주 지역경제가 생기고 한다고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공주에 있는 금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가하천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인허가 받아야 되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데 공주시에서 하면 매점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에서 이런 필요한 거니까 꼭 해주십시오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꼭 좀 그렇게 해서 공주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로인해서 인구 뺏기고, 면적 뺏기고, 돈 10원짜리 못 받았어요. 먼저 시장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주에 책임을 지고 공주에 살면 나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그 사람들.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들이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여기에 공직자는 공주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못 얻은 대신 “우리가 다 퍼줬으니까 이거라도 혜택을 주십시오……” 세종시가 본 의원이 어제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기관 간인데 이런 거 퍼주는 대신 공주, 세종시 통합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구로 만들든지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주에 기관을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 만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2020년 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경기침체로 어려웠으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교통약자 사각지대 불편해소 등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시설정비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차장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농촌지역 행복택시 확대운행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 운행요금 재정비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 등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밀집지역에 쌈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46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종합계획을 통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105억을 투자하여 아파트 인근과 상가 밀집지역 및 읍면지역에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차장은 2019년 말 주차타워 등 유료주차장 9개소와 쌈지주차장 등 무료주차장 123개로 총 1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 중인 현대2차아파트 앞 1개소와 유구읍 2개소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464쪽 두 번째 공모사업으로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동 일원에 26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금성동 26-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 협의 불응으로 그동안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와 협의결과 금성동 179-2번지 일원에 7개소 쌈지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지급 등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65쪽 세 번째 공모사업으로 2020년 공주시 ITS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40억을 투자하여 첨단신호기와 주차정보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일상감사와 도계획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앞으로 교통관제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ITS구축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466쪽 네 번째 중점사업으로 교통약자 대중교통이용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이용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접수와 보훈 및 장애인단체는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 단체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인원 카드발급률을 높이겠습니다. 467쪽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신호기 설치와 과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속도를 주간선 도로에는 시속 50km와 보조 간선 도로에는 30km로 제한속도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 4월에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이 전면 시행예정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8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앞 신호기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69쪽 일곱 번째 현안사업으로 국토 23호선 구간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와 논산시 경계에서 소학동 신 공주대교 앞까지 약 15km의 양방향으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방법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지주화와 표지판공사를, 우리 시에서는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70쪽 여덟 번째 현안사업으로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흥동 418-13번지 일원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회관, 정비창고, 자가주유소, 세차장, 박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통회관, 정비창고, 세차장, 자가주유소 등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 간 연결도로와 협의 추진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1쪽 아홉 번째 현안사업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구시외버스터미널과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내에 1억 원을 투자하여 포장 및 건축물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472쪽 열 번째 현안사업으로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주역 이용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약 30%가 감소했습니다. 상반기에는 SNS 활용홍보와 이용객 모니터링 및 주변 지역 경관개선과 현재 역광장 내 홍보전광판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와 연계한 주요 역사매체 광고와 역사 내 예술작품 전시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 증대와 또한 공주역 관련 각종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도로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3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8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대비 토지보상 등 재정 적기 집행으로 통행불편 해소대책 마련, 제2금강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조건부 통과로 세계유산도시에 어울리는 교량건설 가시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기능유지사업 시행, 도로 시설물 및 도로조명 민원의 신속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여건 개선, 중점과제로는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추진,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개설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 시행으로 안전한 도로기능 확보, 시민의 밤길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조명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사업 첫 번째 시도12호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쌍신동 금함교에서부터 목천교차로까지 연장 1.6km 구간 2차로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행복도시∼공주 2구간 도로건설공사 임시 개통에 따른 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57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하였으며,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부담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86쪽 중점과제 두 번째 호계리∼계실리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와 지방도 629호를 연결한 도로로 연장 5.2km를 2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1, 2단계 3.26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2단계까지는 146억이며 1구간 사업비 95억 원으로 화월교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은월교 및 도로확포장 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구간 2.3km는 51억 원으로 ’20년 6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부담금 10억 원을 확보, 조기에 도로를 건설하여 교육연구단지를 찾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중점 세 번째 시도38호 산정∼조평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풍면 산정리와 조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연장 2.67km, 폭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19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년 6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년 7월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착수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한 9억 원을 3회 추경에 확보, 보상을 완료하고, ’21년 3월 사업을 착공, ’2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공하겠습니다. 488쪽 중점 네 번째 의당길 전막에서 의 당농협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신관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금흥동 3대대 앞까지 연장 940m를 폭 25m 4차로로 확포장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복도시 공주2구간 도로건설공사 중 3대대 앞의 의당 방면으로 위치로 설치,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충산천 정비사업 중 금흥교 재가설 공사, 사업구간에 인접한 공주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공사를 착공, ’22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9쪽 중점 다섯 번째 송선농공단지에서 송선교차로 도로확포장 추진사업입니다. 미 확장된 연장 440m 2차로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공사비는 4억 원으로 행복청 시행 행복도시 공주 2구간 도로건설공사의 종합건설사업소 교차로와 연결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보다 보상협의와 한전 배전전력구 보강공법 협의에 따른 공사가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년 8월 공사를 발주, ’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0쪽 현안 여섯 번째 대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산 리도 215도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 및 갈릴리수양관 행사 시 차량 교행의 불가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 1.3km, 폭 2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는 58억 원입니다. 1단계는 ’20년 6월 교량공사를 착수 및 접속도로 144m를 착수하였으며, ’21년 6월 준공할 예정이며, 2단계 공사는 연장 1.1km는 ’20년 10월에 착수, ’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갈릴리교양관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1쪽 실시사항 일곱 번째 동학사 진입도로 인도설치사업입니다. 면도 102호인 동학사주차장을 연결하는 중 미 정비된 인도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봉1리 회전교차로에서 동학사주차장 입구까지 연장 1.03km, 폭 2m 인도를 개설하는데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년 3월 공사를 착공, 현 공정 95%로 ’20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92쪽부터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자의 밤 소비형태 변화와 공주밤 6차산업 추진으로 다양한 상품화 개발이 요구되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산림재해 대응 구축을 하여야 하고,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임산업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공주밤 홍보판매장 구축과 공주밤 산업 활로를 개척하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등산로 조성 관리를 하며, 신관근린공원, 치유의 숲 조성으로 쾌적한 자연공간 확보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총력대응으로 시민안전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도시숲 조성하고 시민행복지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주 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주밤 홍보판매장구축, 밤요리경연대회, 밤홍보판촉, 밤농가소득지원사업 등으로 앞으로 밤 활성화를 위한 생산, 판매, 가공, 유통, 체험, 홍보, 판촉, 마케팅 및 기술 이전과 밤소득농림사업지원, 알밤체험농가 및 밤수확기 인력지원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와 R&D 상품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 명성 공주밤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08쪽 공주밤 홍보판매장 구축입니다. 금성동 201-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지역에 70평 정도를 한옥 2층으로 건립하여 공주밤 및 가공상품에 대한 홍보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건축 인허가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10월에 착공, 12월에 공주밤 홍보판매장 운영계획 수립하여 내년 3월에 준공·개관코자 합니다. 509쪽은 심신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금학동 산61-2번지 일원 지역 면적 65ha에 치유센터, 숲길 조성, 일광욕장, 풍욕장,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충청남도에 숲조성계획 승인 신청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실시, 9월에 착공, ’21년 12월까지 완공, ’22년 3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510쪽 도심속 힐링공간 신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신관동 366-6번지 일원 지역 10필지 면적 4ha에 기반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휴시설, 편익시설 등을 ’21년까지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하며, 앞으로 잔여면적 2필지 370m²를 토지 손실보상 실시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0월에 착공,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511쪽 백제의 숨결을 느끼는 가로수길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동지역 및 시가지 중앙분리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대책이 요하여 수형조절과 가로수 식재, 전정, 보식, 수간보호,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가로수 해충방제, 약전정 실시, 가로수 수형조절과 보식사업을 하고 12월까지 3차 계획수립,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512쪽 일상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526쪽 상하수도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중점과제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과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도시 위생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유지관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첫 번째 신풍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신풍면과 청양군 4개 면에 423억 원의 재원으로 2015년 착수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청양군 4개 면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20년 지방 이양 사업 전환으로 2단계 급수 관로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정률 제고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과 12월에 평소리와 화흥리 지역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고, ’22년 12월 중에 신풍 전 지역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두 번째 이인·탄천·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 착수해서 ’22년 완공을 목표로 254억 원의 재원으로 4개 면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6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 과업량이 증가하고 토지협의의 어려움으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설계용역이 조기완료 및 예산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9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주시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초안 작성을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1년 3월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동지역 일원으로써 금년부터 ’24년까지 226억 원의 재원으로 관망블록화와 노후관 교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설계용역 착수 및 현대화사업 대상지 블록을 선정하고 금년 12월 사업을 착공, 순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다섯 번째 유구·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2016년에 착수해서 내년 ’21년 완공을 목표로 140억의 재원으로 유구 1일 1100톤, 동학사 500톤의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동학사 증설을 완공하고 ’21년 4월에 유구증설사업 2차분을 완공·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사무로 2030년까지 시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하는 처리구역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금강천 및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1년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상하수도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만……

지금 현재 BRT가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세종시에서 시내버스터미널까지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 변경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는 공주 시내에서 공주역까지가 2차로 그 부분도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7쪽에서 58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590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업인단체와 소통 및 의견수렴이 난항이 예상되며 다품목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시설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 접목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며, 코로나19로 미뤄왔던 푸드플랜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참여하는 농정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공주푸드를 매개로 한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현과 코로나19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확대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풍면 평소리에 소재한 공주 아띠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사회적농업 지원대상자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운영, 네트워크 구축, 안전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는 1년차 사업으로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92쪽 두 번째 건강먹거리 선순환체계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먹거리 생산-소비- 유통-폐기-재활용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공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공주시 먹거리 추진위원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출범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추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시설원예 농가 스마트영농지원입니다. 농업과 IC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 분야의 생산성, 편리성, 효율성 증대로 작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스마트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농민의 실정에 맞는 간편형 스마트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과 스마트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ㆍ법인을 적극 발굴, 스마트영농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4쪽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화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지원과 쌀 생산 및 수급 불균형, 대·소규모 농가, 논밭 경작 농가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영정보변경, 공익직불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대상 농지 농업인 확인, 등록증 교부, 이의신청 처리 등 지급요건을 검증, 직불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5쪽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차로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지급대상자 9887명에게 공주페이와 직불카드로 44억 4900만 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신규농업인, 임업인 지급대상자 검증 및 확정과 1차 지급대상자 농가당 35만 원 추가 지급 및 신규 농업인, 임업인에 대한 농어민수당 80만 원을 11월중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6쪽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현물차액 지원입니다. 관내 158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만 3845명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일부 중단되어 납품예정 농산물판로 애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유통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급식농산물 구매행사, 선금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생가장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무상급식비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상급식 및 친환경현물차액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97쪽 지역농산물 소비 연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굴 지원으로 농업 고부가가치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육성사업도 조기 마무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자문단을 활용, 그동안 지원받은 농촌융복합산업에 9개 경영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실시,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98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608쪽 축산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이 가중됨에 농가별 맞춤형 지원과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판매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가축 질병 발생, 폭염 등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와 악취민원 전수조사로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비하여 능동적·선제적 축산행정 추진과 동물복지 수요 및 반려동물 민원에도 입양 활성화 유도 등 동물복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지원 365일 수의사 응급 동물병원 운영 등 민선7기 공약을 달성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등 당면 축산현안에 총력 대응하겠으며, 우리 시 특산품 밤을 활용한 축산브랜드로 차별화 및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하고, 축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등 예방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확대, 축산 악취민원 최소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주요 중점업무 추진과제 첫 번째 축산물 유통·판매지원입니다. 사육기반 확대, 전문매장 설치, 홍보마케팅 등 알밤한우브랜드 정착을 위해 7억 8200만 원의 시비로 연중 추진하는 알밤한우유통판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550호 2만 7000두의 알밤한우농가와 37개소의 유통 및 취급매장으로 확대하였고, 공주시 축협, 백제나루, 생명과학고와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 지역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와도 업무협약하여 알밤한우 품질 및 유통, 농가소득 증대의 개선을 공동 연구과제로 설정·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백화점 입점과 알밤한우 보조사료 관련 율피성분의 장염 치료 개선효과의 특허를 지난 6월 4일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찾아가는 축산물판매 등 다양한 축산물 홍보·판매 운영과 알밤한우 사육기반 확대, 판매취급업소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KBS 등의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한 만큼 병행하고, 대형유통점 입점과 각종 축제 그리고 고객 잠재력이 있는 이웃 세종시와 대전시를 중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알밤한우전문유통매장 2개소를 설치하여 명실공이 공주알밤한우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365일 수의사 응급 동물병원 운영입니다. 주말과 휴일에 소 사육농가 대상 동물병원 당직제 운영ㆍ진료로 휴일의 진료 공백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최초 운영하며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공약사항 사업입니다. 그동안 3450만 원의 시비를 확보로 난산, 송아지 설사 치료 등 480건을 출장 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간담회를 개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다수의 농가가 누락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1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축사 상당수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행정처분 신설 등 가축분뇨법이 ’18년 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이행기간 안에 관련 법에 적법하게 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일부 면제 등 혜택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당초 ’19년도 3월 25일이 만료기간이었으나 정부에서 적법화 의지가 강하나 적법화 추진기간 등이 부족한 농가에 한하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각각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일정한 기간을 재부여하여 ’20년 9월 30일이 최종 만료기한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563농가 중 88%인 500농가가 완료하였고 56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2쪽 퇴비부숙도 제도 대응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후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 등에 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시행이 되었으며, 다행히 ’20년 3월 25일부터 ’21년 3월 24일까지 1년간 행정지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추진 중이나 계도기간 중에도 민원 발생 및 악취 발생 시 법적 제재ㆍ처벌은 가능합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퇴비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퇴비유통 전담조직 육성 등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9년도 11월 T/F팀을 구성, 시행에 대비, 축산농가 현황조사 실시 및 퇴비부숙도 검사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20년 1월부터 무료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고령화된 축산농가 자체적 퇴비화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퇴비사 공간 협소,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 퇴비부숙 관리에 애로가 있어 마을 공동퇴비장 설치, 교반장비 확보 등 임대장비 지원을 검토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0호 이상 부숙도 관리 계약 체결을 하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2개소를 육성, 퇴비교반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퇴비살포지원, 퇴비부숙을 촉진하는 EM 등 미생물의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퇴비사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13쪽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악취저감 추진입니다.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축산업 입지가 약화되어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장을 전수조사 및 맞춤형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악취 민원 유발농장 40개소를 중점적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맞춤형 악취저감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하반기에 7개소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악취 발생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구서ㆍ구충 방제약품을 집중 지원하며 일반 축산농가에도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병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4쪽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 연계」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가축분뇨처리정책에 꼭 필요하여 공모에 신청, 선정되었으며 국ㆍ도ㆍ시비, 자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46억 9000만 원으로 공동자원화처리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 1일 축분 64톤, 음식물류 28톤, 합 9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인면 운암리 농업회사법인 석계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에 공모에 신청, 주민 동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어 23억 4500만 원의 1차분 보조내시를 상부로부터 받았으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3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가축분뇨자원화 처리방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공개적인 시설공법 제안 공모를 거쳐 충청남도와 협상의 계약체결 방법으로 부실 없는 공사로 ’21년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15쪽부터 일상업무 추진업무에도 순기에 맞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올리며 이상 축산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홍숙입니다. 62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4-H회원과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청년농업인 발굴과 영농정착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바람 창농스쿨 특별교육과 학교4-H 육성, 유통협업시스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8쪽 귀농ㆍ귀촌ㆍ귀향센터입니다.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수리비, 정착장려금,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여 그동안 귀농상담과 정착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마을융화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629쪽 농업전시관 재정비와 다음 쪽에 있는 630쪽에 「농업회관」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순기에 맞게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중에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딸기테마 카페형 체험농장 시범사업은 계룡면 딸기농가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카페형 체험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험가동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2쪽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은 전문가들의 컨설팅 도움으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고 하반기 중에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며 사업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3쪽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은 의당면 두만리 예하지마을에 농경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자원조사와 콘텐츠 개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마을 부존자원 연계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주민공연단을 운영하고 야외체험전시장 기반 구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4쪽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상반기 중에 기본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35쪽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양봉반 30명, 유통마케팅반 3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학사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예년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방학일정을 단축하여 정상적으로 목표시간인 12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6쪽 농촌체험 활성화와 농업가치 공감 확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소와 농촌체험교육농장 25개소에 대하여 체험객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행사가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체험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7쪽 일상업무 중 첫 번째, 「공주 농업인의 날」행사는 매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은 생활개선회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동향을 주시하면서 추진방법을 새롭게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638쪽과 639쪽은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에서 645쪽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646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북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추진은 북부지역 농업인의 편의 도모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8종 121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지만 임대사업소 개소 후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8월 준공과 10월부터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8쪽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설치사업은 사업비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지내(地內) 800㎡의 2층 규모로 그동안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균형발전사업 공모와 국비활동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와 설계를 마치고 사업추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49쪽 친환경 제재 활용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결 시범은 친환경 토양소독제를 투입하여 연작장해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20농가 9만여 ㎡의 토양소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현장교육과 평가회를 거쳐 신기술 확산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50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시설개선은 그동안 시설개선 완료와 공정별 매뉴얼을 정립하였으나 HACCP 인증 관리에 필요한 추가 인력 1명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HACCP 인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인증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1쪽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교육장 운영은 스마트농업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8월에 작물입식과 9월부터 교육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2쪽 농작물 병해충 철저한 방제는 그동안 방제대상 448호 340㏊에 대한 약제 공급과 철저한 약제 살포는 물론, 과수화상병 두 차례에 걸쳐 정밀예찰과 지도로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가지도와 돌발해충 2차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653쪽에서 658쪽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기술보급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