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석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공공교통정책과장 최진석 인사) 다음은 정태영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정태영 인사) 다음은 전일홍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전일홍 인사) 다음은 심예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예보 인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한선희 국장님 고향 땅으로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멀리 못 가셨네요.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공사 해서 부강역∼북대전IC 구간의 연결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강역은 차후에도 보면, 충북에서 청원군이 청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지금 공업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부강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북대전IC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 도로가 산업도로로 전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산업도로로…….
광복
이광복위원
일반적으로 연결도로선이 부강 쪽에서부터 청원군까지 전반적으로 다 산업단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도로가 일반적인 도로 개념보다 북대전IC로 화물차량들이 수송을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호남지역으로 내려간다든가 광주로 내려갔을 경우는 이 도로를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게 많겠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산업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같이 겸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이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돼서 진행 중인 산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강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성 중인 데도 있어서 일부 차량들이,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 도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한 쪽 더요, 104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전면적으로 대전시에서 현 타슈에 대한 부분을 재설계를 해서 재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차로 인해서, 언덕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현재 타슈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실 때 그쪽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현재의 페달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를 배치해서 그쪽 지역에 계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일제정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통신방식도 종전에 무선방식이 에러도 있고 그래서 유선방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자전거도 앞으로 우리가 타슈에 포함을 시킬 건지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전기자전거 도입을 하려다가 택시업계의 여러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입을 못 했었는데 그런저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저희가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현재 각 지역에 보면 타슈가 배치된 부분에 일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 이런 데는 타슈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고저차가 심한 구도심 이런 부분에는 타슈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학교, 대학교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에 의한 부분은 택시들과 협의할 부분이겠지요.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못 했는데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소외되지 않는 지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특히 지금 대학 인근 중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학이 있는 지역에 무인대여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을 저희가 파악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민식이법이 발효가 돼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적으로 전국이 다 시행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어린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도 다 찬성하고 좋은 방향인데요, 여기에 따른 전면적인 시행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300m 구간에 접촉하는 부분과 골목길을 접하다 보니까 대리점을 하든가 창고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차를 대지를 못 해요. 그러면 카메라라든가 일반 여러 분들이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도보로 하는 것보다도 자동차로 아이들의 등원이 많고 하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시간대를 뺀 나머지 시간 부분에는 그 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아이들의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양방향으로 40 내지 50m 정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상업을 해오면서 삶을 영위했던 분들이 본인의 차 하나, 승용차나 화물차를 못 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꼭 일괄적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확보한 것에 따르면 최하 세 가지 정도는 탄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경찰청과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셔서 어떤 지침을 같이 내려주시면 거기서 어린아이들도 좋지만 거기 상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에 한 140억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장비 같은 것을 다 지금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상권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초래될 수는 있는데 일단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분들의 승하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도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이런 융통성을 갖고 단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런 융통성을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확충과 함께 그 지역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동시에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 철저하게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되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도로변이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사업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금까지 거기서 삶을 영위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주차장 파킹라인 있던 것까지 없어지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타임뉴스 홍대인 본부장께서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또 한선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앞으로 2년간 재미있는 산건위 활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송수입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이 줄기 때문에 버스재정지원금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대전이 주도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다른 지자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특히 광역시들이 우리 시가 하는 고민과 동일한 고민들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계속 버스요금 인상을 안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인상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 5년, 2015년도에 인상했으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 추세 속에서 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하려고 하면 몇 가지 사안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제정돼서 그거에 따른 운영지침을 상반기에 개정하는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실무자 및 업체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한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의견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에 운영지침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지침 개정을 9월에 하겠다고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방식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운영지침.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업계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상반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현재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지침이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을 실제로 조례 제정할 때 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다른 데 계실 때 그런 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물론 의견내서 일단 저희 안이 만들어지고 집행기관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토론회도 개최하고, 특히 우리 시에 교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가 듣기에도 그동안 우리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모 업체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지금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 6월 회기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때는 다른…….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지금 그 운수회사뿐만 아니고 또 한 군데 같은 경우가 지금 집회신고를 내고 시청 북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것 관련해서 이게 시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너무 느슨하다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소위 말하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즉시 추진 가능한 법적 근거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계속 논쟁이 됐던 사항들이고, 저도 2006년에 준공영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논의가 있고 문제제기가 있는데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저희가 시내버스에 시민의 세금인 재정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 경영과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업체 내부의 문제, 특히 노사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그 문제를 관여하기보다는 이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의 업주가 노사 문제에 대한 건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감독과 그 관리감독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건가 이런 문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버스 업체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또 이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나치게 버스 업체가 도덕적인 해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개입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나치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의하셨던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계속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경영개선 추진, 재무구조 개선, 평가성과금 비율조정 이런 지도감독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사 문제 관련해서 거기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경영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경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제 4대 보험료를 심하게 얘기하면 착복이지요, 착복한 사례가 발생할 때까지도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그냥 지켜봤다는 문제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교통건설국 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자료도 요청드릴 거고 할 예정인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 준공영제 문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버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학산업국에서 추진하는 리뉴 과학마을사업 관련해서 연구단지, 특히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3대가 지난 추경 때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카이스트하고 우리 시 과학산업국,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노선을 운영한다는 그 계획 말씀이신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개발하는 무선충전버스 3대를 확보해서 이것을 노선버스로 카이스트 안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과학산업국 주관으로 카이스트하고 이 업무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3개 노선을 운영할 버스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향후에 교통공사라든가 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대비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되게 무리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실제로 나오고 운행이 2021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산업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개략적인 보고는 받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노선의 신설 문제라든지 또 신설된 노선에는 기점지, 종점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이게 OLEV 버스라고 해서 카이스트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이게 굉장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과학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은 저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인데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지금은 9월 18일까지 PF가 일어나고 그리고 10월 18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변경협약이 6월에 체결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잘되기를 우리 시도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PF대출이 실행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사하고 PF 실행을 담당한 투자회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협의가 아마 8월 초나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9월 18일까지 대출 실행이 되면 이 사업이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는 거고 대출 실행이 안 되면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된 사업이라서 잘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잘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뿐만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가 사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대전이 교통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은 시행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했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들여다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마지막으로요, 현충원IC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현충원IC하고 화산교에서 유성대로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동서대로 연장하는 구간이지요. 연장 구간에서 수통골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저희가 같이 묶어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애초에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그 구간만 했을 때는 BC가 저희가 예상했던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BC가 안 나와서 현충원IC를 같이 연계하게 되면 수요가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자체분석으로는 화산교하고 현충원IC를 연결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BC가 1 이상 나오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영
오광영위원
동서대로 연결과 현충원IC를 묶어서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유성대로∼화산교 그 구간, 연장 구간에 대해서만 BC를 했을 때는 1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불투명했는데 이걸 현충원IC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1 이상 나오는 걸로 자체분석은 됩니다. 다만 이것을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이것이 인용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시기는 지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도까지 계획인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저희가 이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영이 되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대광위에 신청해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지역정치권과 같이 연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그 업체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상임위 전체로 주셔서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나는 하시고 하려고 그랬더니. 남진근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코로나19가 원만히 대전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이 수그러들고. 그동안에 너무 애쓰셨고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애썼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앞장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은 넓게 봐서는 시민의 발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표적으로 대전에서는 지금까지는 주가 도시철도 1호선, 두 번째가 버스, 세 번째가 택시, 자전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거기에는 화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트램이라는 제2의 도시철도가 생기려고, 탄생이 되려고 지금 태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앞으로 한 4년 후면 트램이 운행이 되겠지요, 절차대로 하면, 그렇지요? 지금 2020년 하반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은 도시철도 1호선과 트램이 주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건 인정하지요? 그러면 지금 버스정책에 대한 것을 대안을 다시 세워야 돼요, 재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감차계획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감차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트램 개통에 따른, 지금 와서 제가 바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램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트램 개통 5년 전부터 우리 시내버스 쪽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면 개편 기본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따라 승강장 위치도 바뀌고 승강장 구조도 바뀌고 트램과의 환승정거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을, 이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을, 그런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잖아, 서로 소통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의 발이 트램하고 도시철도 1호선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1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시철도나 트램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버스 노선을 재편성할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트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확히 말하면 4년 반,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을 거치고 하는 것은 순서고, 행정상 편의 순서고, 그러면 지금 미리 대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차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는 줄지만 아파트, 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버스의 노선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게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도 아파트를 시작하면 3, 4년이면 공동주택이 이루어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버스 노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재편합니까, 버스 노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노선은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전면 개편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분 개편을 말씀대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민원에 따라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5년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간격이 좁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여러 지형에 따라서,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렇지요? 대중교통,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트램도 트램역도 관공서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동의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감차에 대해서도 아마 이걸 많이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5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트램 준공과 맞춰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트램이나 도시철도가 접근력이, 멀리 있는 시민들은 버스로 대체가 다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점을 좀 정책적으로 교통국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관리감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준공영제라는 것이 완전공영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활용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오광영 위원님 개인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서비스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교통국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은 이런 지위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공직자들한테 지적을 해주고 질의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야 되고 공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약자들 문제는 노약자들이,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철도 1호선이나 트램이나 시내버스나 접근력이,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개선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노약자들이라면 뭐 노인도 있고 또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린 아이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발달된 또 성숙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뭐 2,800 몇 대가 됐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타슈의 공간이 사실은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차이가 있어요. 타슈를 시작할 때부터 6대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타슈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시내예요, 이런 천변도로예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시내권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야외활동 차원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대략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거기? 활용하는 범위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구역에 대한 비교된 자료는 현재 없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구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갑천, 대전천, 이런 천변에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놨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도로를 많이 활용하느냐 아니면 타슈를 가지고 시내에서 많이 활용하느냐.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요, 타슈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에서는 이쪽 신도심은 가능한데 원도심은 원래 있던 기존 도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반면에 대전천이나 갑천이나 유등천이나 자전거도로, 산책도로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를 활용하는, 여가를 활용하는 면이 많냐, 실질적인 시내에 일 보는 데, 그런 데 많이 활용하냐 이걸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묻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접근력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전거를 타기 좋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첫째는 자전거를 타러 가는 건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고 누구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천변도로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겹쳐있어요, 거의, 특히나 원도심. 대전천 가면 자전거도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게 산책로예요. 그러면 야간에, 뭐 큰 사고야 아니겠지만 자잘한 사고들이 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하천도로를, 이게 산책로로 들어가려면 어느 일정한 부분을 통해서 자전거를 가야 돼요, 돌아서. 가능하면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하면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시민들 건강하고 또 즐기는 쪽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편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중앙분리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하지 않아야 될 데도 해놓은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도로 폭이 좁아 보여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화단 형태의 분리대 말씀이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분리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남용이 되면 도시 미관도 해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교통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시민의 발의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트램 끝나고서 점심식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서, 제가 이렇게 상임위를 바꿔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BRT 도로, BRT 도로는 또 트램도시광역본부로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도로인데 이게 트램본부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도로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BRT 노선이라든지 이런 운영 문제는 이게 광역교통업무라서 지금 트램본부에 도시광역교통과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업무는 또 트램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그래서, 왜 도로과에서 교통건설국에서 안 하고 트램본부로 이렇게 별도로 해놓았는지, 그것만 BRT 도로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BRT 도로에 대해서는 이따 트램본부에서 제가 질의할 거고 우선 안전속도 5030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거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시내 주행하면 어디는 80㎞ 속도 제한, 60㎞ 속도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일부 큰 이면도로는 속도제한이 50㎞ 그다음에 30㎞ 이렇게 대폭 낮춰집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거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한 25%에서 30% 가까이 교통사고가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실제 시행을 하면 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5030이라는 것이 중앙에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교통 흐름체제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 대전시 내의 도로 구간을 이렇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는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전의 흐름보다 10㎞/h 정도씩 전부 다운시켜서 지금 주행제한속도를 걸어놓았어요. 지금 보면 유료도로, 천변고속화도로라고 그러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유료도로로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외곽도로를 만들어놓고 또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10㎞/h씩, 그냥 전에 운행하는 속도보다 10㎞/h씩을 전부 다운시켜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간적으로 어떤 교통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일괄 그냥 10㎞/h씩 무조건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고자 하는 이런 정책도 좋겠지만 그래도 차가 원활하게 빠질 데는 빠져줘야 되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시내에 제한속도를 10㎞/h를 전부 다 다운시켜서 지금 걸어 봤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줘 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에 대한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견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이렇게, 특히 속도를 내도록, 원래 도로 설계가 속도를 내도록 설계된 그런 도로까지 이렇게 50㎞/h 이하로 가는 문제가 맞느냐는 문제에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하여튼 법상 간선도로는 50㎞/h 이하로, 도심권의 간선도로는 50㎞/h 이하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사망사고율도 낮추고 교통사고를 낮추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한국도로공단에서 대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둔산에서 신탄진까지 지금 속도로 가는 출퇴근 시간대에 똑같이 한번 해보고 또 실제로 50㎞/h 이하로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차이가 도착시간이 2분 30초 정도밖에는, 사실 큰 차이는 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50㎞/h로 낮춘다고 그래서 최종 도착지점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건 아닌 것으로 지금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문제점 또 그 도로의 기능이 아까 말씀대로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80∼90㎞/h 해놓았다가 지금 60㎞/h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간별로 교통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시간이지만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해서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제가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한 상태지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점점 반납하시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지만 점점 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한 9백여 명, 금년 들어서 한 9백여 명 이상 현재 지급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경찰청에 반납하면 카드는 우리 시에서 확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민원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 운영,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을 그냥 사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반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꼭 시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93쪽에 스마트 주차관리로 시민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은 기초단체한테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신도시보다도 원도심 지역이 많은가요, 어디, 신도시가 많은가요? 공영주차장.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역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튼 지금 다 파악은 못하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또 일반 원도심 같은 경우도 주택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황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원도심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성복합터미널, 처음 이게 진행 시작할 때부터 정말 잡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꾸 중단되고 지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업체한테,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우리 관에서 자꾸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강력하게 해서, 정말 민자투자 저기도 있겠지만 왜 업체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를,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건 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꾸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관이 끌려가는 듯한, 조금 뭔가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변경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 대출 실행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원칙대로 저희가 이 협약이 자동 해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PF자금을 일으키는, 예산 뭐 일으키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고민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은 끌려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출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할 부분이지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겠느냐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지역별 주차장 현황 달라고 하는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제2엑스포교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기사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통 체증이 더 가해질 거다, 이런 말도 듣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천변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구간이 제2엑스포교 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에서 위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지하로 가는 구간이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한 300m 정도 보이는데 그 구간을 지하화로 하면 센트럴파크 사업도 가능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 번 할 때 이렇게 한 번 돈 들여서 좀 시민 편의에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둔산.
수빈
박수빈위원
요금소에서 나와서 천변고속도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죽 신탄진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수빈
박수빈위원
예, 요금소에서 나와서 지하로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올라갔다가 제2엑스포교를 지나서 그 중간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나서 대덕대교 앞에서 유턴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아니, 유턴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만년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덕대교 밑으로 말씀이신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덕대교 밑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 말씀이신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천변 뒤에 제2엑스포교 가운데하고 양 옆으로 지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지하화로 하면 사람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교통 혼잡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센트럴파크 사업도 맞물려서 잘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 가다 보면 차가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인도 있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 인도를 신세계에서 돈을 들여서 옆에 천변 쪽으로 인도를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봤는데 완전 무섭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기사를 보면 제2엑스포교를 차량이 아니라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지금 어떤 단계인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제2엑스포교는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상태로 돼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사업이 지금 시행 중인 단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에 검토도 했었는데 비용이 워낙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미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큰 틀의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제2엑스포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중에 신탄진에서 나오는 그 도로를 전부 다 지하화해서 천변고속화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속도를 유지하고 그 위로는 보행자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냈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완전히 박스로 덮자는 말씀이지요, 거기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대안으로 내놨던 건데,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을 저희들도 지금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만 잠깐.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지금 대전역전 말이에요, 대전역.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역에 BRT 노선이 중간으로 오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으로 통과를 하잖아요, 환승센터가 생기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6대 때 대전역이 혼잡하면 제2의 BRT 노선을 천변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대전천변으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전천변으로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것이 지금 계획이 있나요?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대전천변으로 하면 시비로 한 2천억이 들어가서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BRT 노선은 국비가 반영이 됐고, 아직 계획이 없단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두 번째로 하상도로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하상도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기사가 나왔고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상도로 철거 계획을 현재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대전시 도로 여건이 지금보다 더 개선된다면, 특히 하상도로 철거했을 때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철거한다는 건 쉽지 않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전천변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도심권 순환도로망 계획으로 있는 유등천 우안도로, 그러니까 저쪽 사정동에서 엑스포대교로 해서 고속화도로로 해서 신탄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 이후에 그때 하상도로 철거를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지 지금 당장 우회도로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6대 때 지적을 강하게 표현했는데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당시 하상에 823면인가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쌍방통행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대안 없이 철거를 하고 일방통행을 만들어놔서 원도심, 특히나 중앙시장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마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정책을 다시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대안을 가지고 대안도로를 만들어놓고 대안을 해놓고 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빠뜨리고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가 필요하다. 그게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시설이 대전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두 번째는요, 우리가 대전시에서 도로 포장에 관한 지침서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월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피로도가 높은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못 깔게 되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포장재 말씀인가요, 도로 포장재?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방수톤 아스팔트라든지 에포아스 같은 걸 우리가 실은 다리 위에 포설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내려준 도로포장지침서에는 3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걸 포장하려면? 왜냐하면 방수 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일반 아스콘으로 하려면 3일 정도가 걸리는 것에 비하면 현업 부서에서는 그냥 방수톤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것이 전체적인 공사비가 더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조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저소음 아스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침서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각도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3에서 5 데시벨이 아닌 5에서 10 데시벨까지 줄어든다 하는 그 민원인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대전시장님이 내렸던 그 지침을 따라야 되거든요, 현행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선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한선희 국장님이 과학산업국장으로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통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취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임기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전 도심권 순환도로망에 사업타당성 분석 BC가 1 이상 다 나와 있어요, 오래 전서부터. 그런데 시행을 못 해요, 일부 구간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류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국비를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서 우리 임기 동안에 이거 첫 삽 좀 다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간별로는 7개 구간인데 이게 지금 물론 하나는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6개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어느 도로도 대전시가 시비 100%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국비,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마침 국가의 실행계획들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에 다 확정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국회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의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렸고요. 하여튼 7개 사업, 아까 유등천 우안도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7개 구간이 전부 금년 말에 확정될 국가 계획에 반영돼서 그 다음 해부터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저희 의원들 임기기간 동안에 한선희 국장님의 공적으로 이게 대전시의 순환도로망은 한선희 국장님이 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금번 7월 20일 자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으로 부임한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도시광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트램도시광역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트램정책과장입니다. (트램정책과장 김태수 인사) 박필우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박필우 인사) 송성선 도시광역교통과장입니다. (도시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인사)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각 대학은 도시철도 분야 과정을 특성화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트램 정책 및 기술 교류, 국내외 학술행사 공동 개최,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최초 도입하는 우리 시 트램의 성공적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2년 또 같이 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본부장님 또 과장님들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램 관련해서 먼저 여쭈려고 하는 것 하나가 BRT 연결도로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이거 통과시킨 다음에 업무보고 다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예. 체결보고 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체결 보고 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세종에서 반석까지 설치된 BRT를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한 BRT 연결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의제가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사업 구간에 지금 모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8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토지보상이 88% 정도 완료됐고요, 공사는 한 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량이 신설하는 구간은 1.7㎞이고 개량이 4.9㎞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장대삼거리 인접해서 차선을 확장하기 위한 토지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성IC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오면 현재로써는 장대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거기에서부터 유성복합터미널까지 가는 구간 1.7㎞ 신설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4월까지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고요. 지금 17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행복청 주관으로 해서 5번 했고 대전시 주관으로 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당 동이라든가 직능 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12번 해서 총 17번이나 거친 사항이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처음에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됐다가 평면교차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바뀐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입체교차로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총사업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해진 총사업비가 1,284억 원이었습니다. 1,284억 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1,284억 원에서 155억을 증가시켜서 입체교차로로 해서 1,439억으로 기재부에 총사업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재부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KDI 사업계획에 적정성 검토가 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구간은 1,284억 원을 넘길 수 없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욕심껏 해서 1,439억으로 해서 설계해서 총사업비 승인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입체로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평면으로 하라 해서 그 당시에 서비스 수준과 다 검토해서 평면으로 할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승인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평면으로 해서 다시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했더니 입체로 했을 때 A, B, C, D, E, F 등급 중에서 D 등급이 나왔고 저희들이 평면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D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으로 계획을 해서 기재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됐고, 2017년 8월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1,263억 원으로 확정돼서 그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단지 이게 사업비 총액의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평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인근 주민과 또 외곽 주민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는 입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총사업비에서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관계로 평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비스 수준이 입체화로 했을 때와 똑같은 서비스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입체나 평면이나 시공했을 때는 서비스 수준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일종의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나서 이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인데요, 그때도 왜 입체로 하지 평면으로 했느냐 그래서 주민들께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 이것을 평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입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로써 만약에 평면을 입체로 하려면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 승인을 기재부로 하여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써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입체교차로로 할 경우에는 아까 서비스 수준이 A, B, C, D, E, F 등급 중에서 E 등급이나 F 등급이 돼야만 입체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면으로 계획했을 때 D 등급이 나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총사업비 승인 자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가 현재로써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광영
오광영위원
총사업비가 만약에 입체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다 똑같습니다, D 등급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사업비가?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사업비는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아직 그거는 개략치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이미 행복청에서 발주, 그러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는 국비 50 대 시비 50이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니까 그게 E 등급이 돼야 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에서 요청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비용이 100억에서 150억 사이로 추산된다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전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 100억에서 150억을 더 들여서 입체화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예산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 그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체화 그 계획을 못 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데 만약에 E 등급이나 F 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입체화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비가 됐든 국비, 시비 매칭이 됐든 그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평면교차로를 해도 D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입체화, 관리지침에서 E 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입체화를 검토를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공주에서 현재 장대삼거리, 공주에서 오는 거하고 유성IC에서 좌회전해서 내려가서 합쳐지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구암교로 가고 그것이 구암역으로 해서 유성온천네거리역으로 해서 신호로 빠져나가는데 그곳이 이쪽에서 10차로가 가고 유성IC에서 8차로가 갑니다. 18차로가 이렇게 응집을 하고 거기서 구암교 쪽으로 가는데 6차로로 갔다가 4차로 줄어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구암역부터 유성온천네거리까지 4차로로 지금 나가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평면이냐 입체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체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쪽으로 평면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0차로로 계획을 했다가 12차로로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2차로로 계획을 할 경우는 지금 빠져나가는 83% 정도가 다 그쪽으로 해서 유성복합터미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개설이 되면 공주에서 우회전해서 나가고 유성IC에서 직진으로 해서 나가면 서비스 등급으로 해서 똑같고 저희들이 평균 제어지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거리를 통과하는 데 몇 초간 지체가 되느냐, 그것이 입체로 할 때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는 64.6초가 나오고 또 평면으로 했을 때 65.2초로 해서 0.6초 차이가 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0.6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도 우리가 입체로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봐도 평면으로 해도 원활하게 교통 소통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현재로써는.
광영
오광영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제 자료가 약간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지체도 관련해서 입체로 했을 경우에 58.7초 그리고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61.5초 그래서 2.8초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오히려 더 평면과 입체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게요, 우리가 2016년 7월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최초에 평균 제어지체를 그때 계획을 했을 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17년 8월에 총사업비 조정할 때 그때 분석된 겁니다. 그때 분석된 결과가 평면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61.5초가 나오고 입체로 했을 때 58.7초가 나서 2.8초의 차이가 나는 거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 이후에 행복청에서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다시 포함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 2월에 다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돼서 평면에서는 65.2초가 나왔고 입체로 했을 때 64.6초가 나와서 0.6초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입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 문제가 대단히 난망하다, 만약에 입체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입체로 하든 평면으로 하든 지체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그 앞을 지나는 유성, 그러니까 거기가 유성천이지요, 유성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유성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놓이게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량은 언제부터 착공되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교량은 지금 일단은 지장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되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종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 청구까지 해서 감사원에서 소위 말해서 판정을 했던 그런 과정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입체냐 평면이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나은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도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민들이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대전시의회에 동영상으로 남겨질 거고 회의록으로도 남겨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사업비라든가 지체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위원님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그것을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체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가 주 이유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서비스 수준이 D 등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체화로써의 검토가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사업비 부담에 대한 증가 부분도 일정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체도에서도 입체화나 평면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평면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종합을 하면 제가 정리해 드린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하루빨리,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지만 실제로 그쪽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BRT 연결도로 사업과 그리고 저쪽 농생명과학고인가요, 유성농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한시바삐 개통이 돼야지 이런 지체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속도 있게 추진하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논란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대처하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트램본부 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BRT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등급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 2016년도에 영향평가를 했고 2017년도에 영향평가를 했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자료 제가 받아본 걸로는 2017년도 8월 자료로 지금 제가 보고있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D 등급이 지금 재산정해서 2019년도 2월로 나와 있는데 0.6초 차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입체로 했을 때 E 등급이, 67이 나와야 되는데 65.2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도가 최초 기본설계할 때 입체로 했을 때는 67초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 결정돼서 평면으로 했을 때하고 입체로 했을 때 그때 지체도를 해서 58.7초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작년도 2월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결과가 입체로 했을 때는 64.6초가 나왔고 평면으로 했을 때는 65.2초가 나온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간담회나 주민, 지역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아니고 대전시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이게 모든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을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전시민들이.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이해상관 때문에 거기를 찬성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전 전체적인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거기가 하여튼 대전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지금 입체로, 처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입체로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입체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이게 바뀌었던 문제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하다 보니까 평면으로 계속해서 12차로까지 늘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거기 자꾸 지금 저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차로 수만 평면으로 자꾸 확장을 한 거예요. 거기만 확장해 놓으면, 지금 어쨌든 그 안에 내부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체증되는 현상이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 쪽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또 여기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교통영향평가 그쪽의 자료만 가지고 행복청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만 받아서 예산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게 지금 부딪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지저분하게 시작을 했지만, 거기 일부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6월에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와 대전시개발위원회는 지난 17일 장대교차로 입체화 건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도시의 혈관인 도로는 백년대계로 추진돼야 하고 향후 교통수요 증가로 입체화 방식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지금 설계를 바꾸는 게 전체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전문가라든가 언론계에서 어떤 일을 타당성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지금 복합터미널라든지 땅 소유주들의 어떤 편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전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일면 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함에도 그것이 서비스 등급이 E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다만,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현실에 맞는 틀 속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느냐 그건데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평면교차로가 나와서 D 등급이 안 나오고 E 등급이 나왔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총사업비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체로 검토가 되는데 지금 평면으로 해도 입체로 해도 D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입체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대사거리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주에서 오다가 구암교로 가서 구암역으로 유성온천으로 빠지는 그곳이 4차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차로로 해서 저희들이 확장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고 나중에라도 지금 말씀드린 4차로 구간, 그러니까 이쪽 장대사거리에서 구암교로, 구암역에서 유성온천네거리 4차로도 좀 확장을, 어렵겠지만 그것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쪽 일대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지금 뭐 생각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부분들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교통영향분석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2017년도 8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재산정한 것이 2019년도 2월에 한 것 그 자료는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 그게 행복청에서 그것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한 게 2017년도 8월에 한 것을 나를 줬다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래서 2019년도 2월에도 행복청에서 했는데 그 자료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19년도에 한 게 또 있다고요, 행복청에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2019년 2월에.
종명
윤종명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로 우리 혈관과 같은 이런 도로 구조가 입체교차로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대전의 백년대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토목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후회 없는 우리 대전시 도로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저기가 주어진 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평면교차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이런 후회 없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검토하셔서, 처음에 지금 8%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십억 더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대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검토하고 바꿀 게 있다면 바꾸고 진행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2월에 행복청에서 발행했던 자료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윤종명 위원님한테는 가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전에 오시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다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10년까지, 원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토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토목이십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제가 딱 보니까 하시는 모습이 완전 토목 쪽입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램이 2025년까지 준공을 가져가는데 새로 들어오시면서 파악은 다 끝나셨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교량 부분입니다, 지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현재 세 군데 정도 교량이 노후화돼서 트램에 라인을 깔았을 때 신호대기라든가 교통체증에 묶여있을 때 그 하중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씩 전반기, 하반기 그 부분을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다리를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트램이 통과되는 기존 교량이 총 1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는 보수 보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교량의 통과하중을 다 저희들이 교량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고 신설이 필요하다면 신설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우리가 하면서 교량별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항상 회의할 때 질의하면 똑같은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벌써 2020년 지나가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최하 1년 정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운전이라든가 일부 또 해봐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또 기존의 버스라든가 택시, 자가용과 연계성도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정식오픈을 해야 되는데, 개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기간을, 4년 정도도 안 남은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앞으로 트램이 생김으로써 버스, 지하철 문제 또 광역철도 1단계, 나아가서는 트램과 기차와의 관계 연계성을 다 가져서 하나의 일반적인,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교통의 문화로서 대전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의 교통문화의 서비스가 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할 문제인데요. 현재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트램 추진사항 말씀이신가요?
광복
이광복위원
트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지금 트램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14일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지금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완료가 되면 올 하반기에 예상입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년간 하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또 다른 대중교통망이 신설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과 소위 3호선이라고 하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그것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BRT 노선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하고 택시, 승용차 또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해서 교통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것이 비단 저희는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들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기존 도로하고 대중교통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저희들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교통건설국에도, 물론 교통 관련 총 업무를 거기서 하니까 거기에서도 당연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하면서 같이 해서 교통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리고 117쪽에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에서 서대전에서 논산 구간, 이게 직선 구간이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광복
이광복위원
117쪽 호남선 고속화 사업.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117쪽,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합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 사업 추진은 우리 대전시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계획은 논산에서 서대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지금 가수원역하고 도마∼문화∼서대전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해서. 서대전에서부터 논산까지 4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하는 그런.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이게 호남 고속화 사업하고 광역철도 1단계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건 별개입니다, 따로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마, 문화역은 광역철도 1단계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호남 고속화 사업.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건 뭐냐면 가수원까지입니다. 가수원까지고, 지금 말씀드린 가수원∼도마∼문화∼서대전은 광역철도 1단계,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호남 고속화 사업 이게 저희가 곡선 부분을 직선화하는 사업인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직선화하는.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직접 한다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저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대전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서대전역에 대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자체가 우리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서대전역에 KTX가 감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하고 국토부에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지금 다 끝났나요? 버스 노선을 증설한다든가 어떤,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다섯 가지 보고를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시에서 5개 사업은 다 현재까지는 완료가 됐고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뭐 뭐입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열네 가지인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거는 좀 저희들도.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위원회 자료로 채택 부탁드리겠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건 자료 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트램본부가 생기고 나서 트램본부의 수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 중요한 사업에.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따지면 대전시에 1번 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가는 사업치고 지금 본부장께서 벌써, 제가 와서 2년 좀 넘은 상황에서 지금 네 번째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인사권자, 시장님한테 해야 되나?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하여간 뭐…….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준공 시까지, 개통해서 어느 시간까지는 그 자리에서 계셔야만, 자꾸 수장이 바뀌면 또 그만큼 정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아마 기술직이라서 이번에 이 부서로 배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열심히 트램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마 시장님 오시고 인사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하여간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광복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대전시 트램 기종이 전기로 된 트램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트램이라는, 노면전차로 해서 가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고 그것을 어떤 기종으로 할 건지는 우리가 지금 순환선에 무가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제로 해서 국내외의 기술이 지금 트램 역사가 한 20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외의 기술력하고 또 급전방식이라고 해서 무가선으로 하면 선이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가선으로 했을 때 급전방식을 배터리를 충전해서 운행을 할 거냐 아니면 역마다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을 슈퍼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캡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종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종류로 우리 대전시의 트램을 할 건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그것이 국내외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됐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담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언론에 발표됐던 기종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노면전차 트램으로 지상으로 간다는 그것은 현재 확정이 됐고 지금 33.6㎞ 순환하는 것 그것까지는 확정이 됐고 정거장이 35개 있다는 것까지는 우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울산도 추진을 한다고 들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울산에서 수소전기 트램으로 해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수소.
수빈
박수빈위원
창원도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 그 기사를 보니까 그것은 한 번 충전하면 100㎞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50㎞/h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 트램은 언론에 나온 것은 뭐 26㎞/h 이렇게 가고, 속도가, 평균 속도가 26정도 간다고 들었고, 충전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는지는 그건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소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도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수소를 한 번 충전하면 100㎞까지 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검증이 돼서 상용화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 도시철도에 넣을 수가 있는데 수소는 최근에 개발한 건데 아직 검증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요. 지금 수퍼캡이나 배터리 방식도,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방식도 200㎞짜리로 충전하면 자기들 말로는 40㎞까지도 간다고 해서 우리가 33.4㎞니까 충분히 가능은 하다지만 이것 역시 검증이 안 되고 지금 오송이라든지 오륙도역에 실증노선으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증된 다음에 우리 시에 적용해야지 검증도 안 된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개략치만 가지고 검증을 했다가 나중에 운행이 안 되면 그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안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중구청에 잘 계시다 오셔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주 프로답네요. 잘 오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잘 오셨고, 대전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디 가나 하는 거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 왕년에, 과거에 도시철도 1호선에 몸을 담고 여러 가지를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철도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100만이 기준이지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2호선 트램을 하는 거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략 몇 량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게 1모듈, 그러니까 량으로 안 하고요. 기존의 1호선은 몇 량으로 합니다, 지금 4량으로 운행하거든요.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1편성 5모듈이라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5모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1호선으로 하면 5량입니다. 모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용어가 좀 다르네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1편성 5모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철도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연계, 위성도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3호선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광역철도 1단계가 되면 3호선이 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성도시와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종하고의 관계예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트램에 세종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도시철도 1호선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있나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트램이 아니고 도시철도 1호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트램은 현재 그 계획은 우리가 2호선은 순환선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세종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 외삼차량기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차량기지로 해서 정부청사 세종역사까지 해서 한 14㎞ 정도 그렇게 해서 연결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구간도 일부가 들어가고요, 우리 구간은 정확하게 3.7㎞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하고 세종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발주를 한 거예요, 착공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거고요. 이거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야 되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타당성조사를?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노선하고 종단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세종시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와 있고 그것은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어야 또 국비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 후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근교 위성도시하고는 연계가 다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세종까지는.
진근
남진근위원
충북에 옥천 말하자면.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옥천도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옥천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세종.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세종도 되고.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말들이 많지만 일단 현재는 세종시니까, 그리고 계룡.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계룡도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계룡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개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를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그래도 대전은 코로나19가 많이 종식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트램을 도시철도로 하는 자체는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능하면 활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도시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게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현재로써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9일째 한 건도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계획하면서 전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와서 이게 비단, 도시철도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하여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우리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예, 본부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만 제1, 제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요일제가 실패라고 할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덜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안하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덜 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사람 거리를, 생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증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철 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민의 발을 만든 건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승용차를 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혼잡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차량 대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질의를 거기에.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현재는 도시철도 1호선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에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것이 제 기억으로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내에서는, 역사에 대해서는 매일 정밀소독을 합니다. 정밀소독을 하고 전동차에 대해서도 주 1회씩 정밀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제 질의에 조금 엇나간, 그게 아니고 답변은 좋으신데요, 소독하고 그러는 거는 예방, 항상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해서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대중교통의 대안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1대 할 걸 2대로 늘린다거나 거리를 둬야 되니까, 밀착해서 타기도 했는데 지금은 기피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도시교통이 원활해지니까. 승용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대중교통을 원활히 해놓고 시내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기름값을 비싸게 한다든가, 그래도 보통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 첫째로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이 트램이나 도시철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지금 코로나 같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증차 말씀도 하시고 거리두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거겠지만 지금 트램을 하게 되면 중간, 도로 가운데를 지르게 돼요, 양쪽 왔다갔다, 통행이 쌍방으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1호선 공사할 때도 시민들이 홍보가 덜 되고 인식이 덜 됐기 때문에 상당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시·구가 합쳐서 홍보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청과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하여간 명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 트램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계획으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공사 시작은 내년인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내년 하반기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후년 하반기, 2022년.
찬술
김찬술위원장
2022년 하반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2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할 때 5개 구간으로 잘라서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대전시 내 교통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임시 운행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라든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14시 55분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함께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일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일순 인사) 김종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인사) 조철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철휘 인사) 이효식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인사)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희태 인사)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하신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3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139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도시재생주택본부 전 직원은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류택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행기관 공무원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2년간 재미있게 산업건설위원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면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돼서 거기에다가 한 400명인가요, 400명.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 기능이 추가된.
광영
오광영위원
구치소 기능이 추가됐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전교도소 이전이 큰 틀에서, 거기에 구치감이 있거든요, 현재 구치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데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차이가 교도소는 기결수고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데인데요. 우리 시하고 LH하고 법무부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교도소 이전이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도소 부지를 갖고 방동에 이전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 시에 다 내라고 기재부나 법무부에서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연찬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도소 이전이지 구치소를 증축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교도소 2천 명에 구치소 1,200명을 더.
광영
오광영위원
1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1,200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200명.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400명이 아니고 1,200명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은 교도소에 대한 이전 협약을 한 거지 구치소에 대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논리가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하는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게 2,58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지금 그때 당시보다도 저희들이 다시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전체 한 6,730억 중에서 2,580억이.
광영
오광영위원
추가되는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추가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천억 넘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 있는 교도소 부지 갖고는 교도소 이전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구치소를 짓는데 그것을 또 현대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2,580억에다가 뭐 이것저것 비용 해서 한 3천억 정도 전체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댈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대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도소 이전 사업이 그 부분 때문에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작년에 LH에서 사업성 분석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중간보고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5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고 용역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 용역이.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자세가 불편하네, 아까는 괜찮았는데. 145쪽에요, 매천가도교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벌써 철도청과 같이 MOU 맺은 지가 근 4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보상이 완료됐고, 주택가에 보상이 완료가 다 됐는데 언제 착공 들어가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착공은, 공사 입찰공고는 금년 4월에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3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났고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은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복
이광복위원
그 지장물 보상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진입로가 바뀌면서 일곱 가구가 대상에 포함됐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저희가 다 보상이 끝난 것으로 지금 나와서 이주를 하고 있고 다 했는데 그 철도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진입로 부분은 아마 지자체에서 할 것 같고요. 철도 부분은 철도청에서 직접 발주하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철도청에서 직접 합니다, 철도 통과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와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 보상, 지금 착공한 거니까 이제 작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주택들이 빈집으로 남아 있어서 그 주변의 상태도 지저분해졌어요, 거꾸로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참에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도심에서 어떤 사업, 국가적인 사업과 또 시의 사업에 의해서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이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감정액수 갖고, 감정가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구도심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한 60평 정도의 단위로 봤을 때, 도마동이나 정림동 지역에 48평짜리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많이 올라서 주는 데도 한 2억대에서,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단독주택을 땅을 팔아서 주택 가격이 아마 40년, 50년 넘었으니까 별로 나오지 않을 거고 땅에 대한 것 갖고 60평 정도로 했을 때 한 500이 됐든 600이 됐든 간에 그거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땅이라도 좀 넓게 갖고 있으면 보상비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데 적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상비를 또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어디 이주가서 살만한 충분한 금액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 같은 경우에도 책정을 할 때는 그 주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시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감정평가 가격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접해보니까 어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또한 그분들하고 오랜 세월 접해왔고 해서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 그런데 물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법규상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더 못해 주는 부분에서, 하긴 사업이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때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효과를 미미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구상을 하셔서, 꼭 그때 당시의 어떤 여건만 볼 게 아니라 2, 3년 뒤라도 차후에 그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감정가가 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도 뭔가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 지역구의 예로 도마1동 동사무소를 신축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 안에 있는 부지에 지으려니까 이게 좁아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변의 대지를 물색한 경우 한 450평짜리 대지가, 일반적인 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250이 나와요, 그런데 주인은 400대를 부르는 거야. 그것을 결론은 못 삽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팔아서 그 땅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담당 공무원은 그 이상 감정가를 못 주니까 못 사고 결론이 그 자리, 다시 시장 안에 그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짓게 되는데 그 이사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월세와 거기서 이사비용 왔다 갔다 하는 부분과 또 거기에 연계된 각종 자생단체들의 집기비품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을 또 사무실을 얻어준단 말이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경비를 계산해 보면 그 땅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못 하다 보니까 결론이 원점인데 지금 그 땅이 평당 600이 넘는 땅이 돼버렸다는 말이지요, 근 2년도 안 돼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을 때는 좀 뭔가가 서로 간에 있어서 그만한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하게 되면, 글쎄요, 이거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여서 과연 공무원들 징계를 할까? 앞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월급을 받고 사는 우리가 그 순간만 보고, 앞으로 3년, 4년을 앞을 못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항목입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 보상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어떤 호재에 의해서 주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만 원짜리가 600만 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이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이전과, 그것은 거기에 세입이 돼 있을 경우에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운영하면 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영업 보상비 같은 것도 충분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있지만 땅값이 올라서 지금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200밖에 못 받았는데 6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도마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요. 내몰림 방지대책에 대한 것 같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책에다가 넣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147쪽에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지원 해서 그동안에 시나 구, 지자체에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데서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외지업체 큰 회사에서는 저희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30%도 안 되는 하도급 비율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큰 회사,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큰 회사인데 대전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의 하도급 비율과 그 회사와 비교를 해보면 대전의 지역업체들은 거의 80%가 다 넘어가는 하도급 비율을 주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외지에서 오신 그분들 하도급 비율을 보면 거의 28%에서 40% 선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 각종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역업체들이.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특히 요즘 건설 동향을 보게 되면 천안 위로 경인지역, 서울지역 보면 거의 대한민국의 5대 그룹 건설회사들이 70% 이상의 기술형이라든가 턴키형, 각종 모든 부분에서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지방업체들이 설자리가 없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영향이 지금 대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게 같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모든 건설회사들이 자기 계열사에 조그마하게 있는 건설회사를 하나로 법인을 통합시켜서 매머드급 회사가 되는 회사들 많이 있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졸지에 대한민국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격 기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법규를 다시 한번 검열해서라도 지역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사항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하도급률 제고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도 도급관리팀이 있습니다. 하도급관리팀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전심의단계라든지 이런 때부터 MOU를, 착공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역원도급 30%, 지역하도급 60%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목표를 65%, 70%까지 잡고 있습니다, 하도급 주는 것을.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하도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한두 회사가 외지업체가 좀 저기한 데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하도급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저희들이 분발해서 하도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류택열 본부장님하고는 시에서 8급 때부터 같이 사업할 때 했던 본부장님이었는데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반갑고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대전의 빛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단계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답변보다도 자료로써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이 문제도 생태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장일순 과장님 자료 말씀드렸는데 조 과장님한테 자료 준다고 하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이거 타이틀만 가지고는 제가 어떤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좀 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친수구역 전반에 대한 사항 말씀.
종명
윤종명위원
생태호수공원 관련해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지금 보면 산건위 상임위원회는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게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윤리강령인가 무슨 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게 사실 심의위원회 가서 어떤 이권 개입하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위원회에서 대전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어떤 자료가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자료로 해주실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도 그런 업무연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산건위는 배제를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둘 이상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배제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그 부분을.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거는 기존에 검토한 게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세요, 세부자료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전의 빛 자료 제출하고요. 갑천 친수구역에 대해서 생태공원하고 호수공원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규정을 찾아달라는 것 같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관한 자료를요, 윤종명 위원한테도 드리고요, 또 저희 산건위에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본부가 아주 큰 일을 하셔서 본 위원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10여 년 동안, 제가 6대 때부터 의원을 시작한 목적이 대전 복합지구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이 지나서, 낙선 때도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결과가 나와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주택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없지만, 이름을 해도 되나, 괜찮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서기관으로 계시는,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가신 최 모, 아주 애를 썼어요.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협조도 많이 했고 서로, 그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도 공직자들이 하나를 옳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이루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복합 2지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걸 하기까지는 상당한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심지어는 이석증까지 앓아가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전 가구 수에 비례해서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 주택 보급률이.
진근
남진근위원
가구 수 비례 몇 퍼센트나 돼요? .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101.2% 정도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01점.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101.6%.
진근
남진근위원
105%가 안 되나?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101.6%인데요, 서울 8개 시, 광역시·도 중에서 저희가 울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102%라고 하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울산 다음으로 뒤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구가 줄어서 더 퍼센티지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인구가 지금 8만 정도 줄었잖아.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금년 4월 자료가 그렇습니다, 금년 4월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임대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임대주택? 그러니까 LH까지 포함 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시에서 관리한, 매입을 해서 분양한 것도 있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포함해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총?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한 9% 정도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9%, 이효식 과장님은 오자마자 잘 알고 있네, 공부 많이 한 것 같네. 우리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부동산의 값이 올라서 재산 축적이 된다, 거래가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요, 사실, 그렇지요? 이게 생산적인 데로 돈이 가야 되겠지요? 그러자면 땅덩어리는 좁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공사 보니까 1조가 넘어갑니다, 자본력이.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6대 때 1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 도안지구 또 하기 쉬운 데만 하냐고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부터는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것을 관리하셔야 돼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이야기는 꼭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나 도시공사나 서민들을 위한 보급률이 돼야 된다. 지금 여기 보니까 9%라는데 9%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이거 가지고는 아파트값, 주택값이 안정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급이 많이 돼서, 지금 조금 깊이 이야기하면 서울 SH공사, 경기도 지금 기본주택까지 말이 나와 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여론이 되고 지금, 알고 있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경기도나 서울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주택 보급률 정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지금 한쪽에 아파트값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직자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시만큼이라도 임대주택 보급률을 많이 늘려야 돼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역점을 둬서 주택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희망이 생겨요, 그렇겠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뭐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만치 하고, 우리 대전이 신흥도시고 역사가 깊은 도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주나 공주나 부여나, 그렇지요? 이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잠자코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래에 한 100여 년 정도 되는 도시를 형성하면서 볼거리가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본부장님 아실 겁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삼성4구역에 철도관사촌 같은 것은 지금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아니고 거기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빨리 개발하기를 바라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데 반해서 우리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기는 2016년도에 벌써 개발이 들어가서 허가가 다 이행돼 나갔잖아,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이행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걸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주체의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함으로써 철도관사촌을 지킬 수가 있겠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지역구이고 또 고민고민하다가 제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계룡공고가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다 안 간다고 또 멈췄지요. 그래서 도로가, 3가로의 도로가 바뀌었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일자로 놨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6대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철도변정비사업에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룡공고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이전계획이 있다면, 거기가 지금 삼성4구역이 계룡공고 주변에는 개발이 안 돼요, 낙후가 되어 있다고 그대로, 삼성4구역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아마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도시 발전에도 미래가 보이고 또 우리 볼거리에도 상당한 관광이라기보다도 그렇지요, 외부에서 관광 목적,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짧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를 가자고 자꾸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너무 또 많이 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하여간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룡디지텍고등학교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땅이 어떤.
진근
남진근위원
기형적이 됐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대전역 역세권에 대한 것이 주이니까, 제 선거지역이에요, 제 지역구 전반적인 거라서 개별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탄방1구역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유승기업사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숭어리샘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숭어리샘 관련해서는 계속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근 얼마 전까지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은 조합하고 유승기업사하고 그분들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서로 각기 조합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유승기업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도 적고 또 자기네들의 땅을 다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변경해 달라고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고 또 유승기업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4일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유승기업사에서 얘기하는 용적률 완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줘서 건물을 크게 짓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 조례에서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수빈
박수빈위원
언론에서 나온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재건축사업, 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그때 조합 측에 도로 확장에 대한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서 조합 측에 저희들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할 때 그런 저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시에서 잘 중재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 없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어차피 저희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끝내려고 했는데요, 방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네요. “대전시 공직자의 표상,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데 일등공신이십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니 그게…….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떴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최영준 서기관이 애먹었어요.
광복
이광복위원
류택열 본부장님 엄청 노력하셨다고 좋은 말씀해 주시라는데요. 분명히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사실 최영준 서기관이 애먹었어요, 솔직히 내가 많이 혼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 자리에 류택열 본부장님이 고생 많으셨다고 진짜,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 달랍니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시 한번 류택열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대전이 급등을 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대덕구는 투기과열지역에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조정지역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게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정치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토개발에서 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평당 1,500만 원 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파트 지금 거기에. 거기에 다행히도 몇 분, 우리 집행기관은 거기에 관련된 게 없으신 분들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아파트 안정화대책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1년씩 늘리고 그다음에 투기지역을 대전시를 다 푼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풍선효과에 따른 외지인들이 대전시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율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정도로 지금 대전에 외부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대전시만큼은 앞으로 또 세종시의 행정도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풍선효과나 이런 효과가 대전시까지 들어와서 청년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없는 설움이 안 될 수 있게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전도 문제가 있었고 정책과 정치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복합2지구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물론 우리 선장이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국의 류택열 본부장님 그리고 특히나 제가 6대 때부터 애썼다고 말씀드리는, 지금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최영준 서기관이 애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앞으로 남진근 위원님 중간에 끼어들어 오시면 벌금 1만 원씩입니다. 하여튼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들을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대전시의 주택 가격 안정화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 것은 이따가 제가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