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심사와 1건의 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분권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성기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순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호순 인사) 노용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용재 인사) 복진후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복진후 인사) 정제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제언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분권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국 전 직원은 시와 자치구 또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열린 청사를 조성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8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의 협치 창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올해 100억, 내년에는 150억, 2022년에는 200억을 확대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본 사업에 대해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할 텐데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저희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예산주권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1년 공모사업을 보니까 시정참여형이 70억, 지역참여형 70억, 동참여형 10억, 지난해에 비해서 시정참여형은 도리어 줄었지요, 한 75〜76억에서 70억으로 하고. 지역참여형은 지난해 20억에서 70억으로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말씀해주신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협치형하고 구정참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치형에 50억, 구정협치형에 20억 원 이렇게 분류했는데 지역의 참여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증액해서 시정과 구정의 협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동참여형은 지난해와 똑같이 20여 개를 선정할 겁니까? 몇 군데나 동참여형에 선정 예정입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30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선정.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30개가 신청해서 26개가 선정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와 동일합니까, 26군데가? 국장님, 올해 접수제안건과 참여형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에 가능하시겠지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오늘 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지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참여의 실효성 등을 고려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부결했는데 시민들의 예산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통로를 개방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가 있어서 사업 선정과정에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투표단이 같이 총회를 통해서 최종선정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예산주권 실현이라는 목표도 추진되지만 정작 내실 있는 제안을 위한 교육절차라든지 지역공동체 문제해결보다는 단순민원성 해결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의 역량과 관심이 높아지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활동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아주 수준 높은 시책들이 접수되고 선정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2년까지 200억까지 확대되는데 예산규모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마을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해결방안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 민원해결식 예산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모쪼록 매년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못 들은 부분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세 재원 100%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자치구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주민세 재원이 80억이에요 얼마예요, 1년에?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균등할 주민세 재원이 8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세는 보통 1인당 본 위원이 알기로 4,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금 얼마인가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아닙니다, 가구당 1만 2,500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일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왜 민태권 위원 다음으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접수한 것을 보면 시정참여형이 1,003건, 지역참여형이 478건, 그다음에 동참여형이 26건 등 1,50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구별로 한번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한 자료를, 자치구별로 분류된 자료를 오늘 중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보고 82쪽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17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의장단과 협의회 사무총장 같이 해서 행안위 위원장도 찾아뵙고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울산의 이채익 의원님도 직접 찾아가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20대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저희들이 또 다방면으로 건의했고 건의문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20대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5대 과제 중에 하나이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임시회 마지막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관여를 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지금 법 통과에 관해서는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해서 시행하는 것까지가 국회의 일이고 저희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고, 시행 이후에 대비해서.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권리라든지 의회의 자율성, 또 집행기관에 시·도 부단체장이 추가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각각 사안별로 준비하는 걸로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당연히 권한은 국회에 있겠지요. 21대 국회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17개 시·도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협의회도 꾸려질 것이고 거기에서도 계속 대응을 할 것이지만 17개 시·도 자치분권국 집행기관에서도 연대해서 좋은 행위를 하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추이를 보면서, 저희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반갑습니다. 80쪽 시청사 시민몰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있을 때에도 관심 깊게 봤었고 또 예결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구조를 많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전 국장님께서. 듣기로는 지금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카페가? 그게 2층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1층에 잔류하는 걸로, 현 위치에 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유지로 결정이 났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어떻게 구조가 개선되었는지 한번.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시청사 시민몰 조성 관련된 진행과정과 향후의 결과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니까 회계의 효율화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겸용 결산보고서 및 청각기능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겸용 결산보고서는 저도 봤고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청각기능 제작은 어떤 겁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텍스트를 낭독해서 음성파일로 만들어서 CD로 만들거나 USB에 담아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결산서를 문자로 하는 것도 있고 점자로 하는 것도 있고 청각용으로 오디오파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CD와 USB로 만들면 재고가 쌓인다든지 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소프트웨어 시대에 봤을 때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냥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CD를 요즘 누가 보실까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굳이 요즘 온라인으로 충분히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의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이게 적합과정을 누가 평가하고 심사하시나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지금 저희 절차 중에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확장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적합은 따로 사유가 없고 부적합은 부적합한 사유가 ‘2018년에 했으니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국가예산은 국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국민 전부가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들이 안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봤더니 2020년도 예산이 100억으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1,900억 정도 규모가 신청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800억 정도는 사업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민참여예산을 보면 공감하기라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그런 것 없이 그냥 담당자가 보고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네 하면 선정해주는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선정이 안 되는 거고요. 좀 명확하게, 적합의 기준도 밝혀주시면 시민들도 공감을 할 거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저거 왜 적합한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를 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넣거나, SNS도 다 그렇잖아요, 감정을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나아갈 수 있는 취지로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이 공감 숫자에 따라서 그게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한번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또 적합한 부분도 역시 왜 적합한지 사유를 달아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확정되시면 보고해주시고 불가능하면 안내 좀 해주십시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 76쪽인데요, 세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어요. 자치분권국이 보건복지국 못지않게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셨거든요. 여기 나왔던 내용처럼 착한 임대인이라든가 코로나의 피해자라든가 여러 유망 중소기업들 이런 것에 대한 감면대책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런 밑바탕에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대전시 전체 경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본 위원이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고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이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좀 국장님 책임 하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청사 시민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19억 원 들여서 시민몰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시민몰 조성 완료 후에 시민들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대전시소에 올려서 시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감안을 해서 최종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일부러 오지는 않겠지만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방문한 민원인들한테는 아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시설계 용역자 선정이 지난해 11월 정도에 선정이 되었고 설계용역 중에 1월에 설계용역 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의견수렴은 사실은 설계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어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그다음 설계용역이 선정이 되면 그때 설계 반영에 넣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설계자를 선정해놓은 상태에서 중지 상태에서 또 중간에 수렴해서 한다는 그 절차가 좀 복잡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자체도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도리어 10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정작 참여자가 한 220명이 참여를 해서 반영이 한 36명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절차상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제가 작년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중간에 하여튼 저희가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몰이 조성되면 갑자기 우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 지금 우리 대전시 주차가 820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일 방문객이 1,100명 정도 그리고 정기주차가 1천여 명 그래서 2천 대가 넘게 하루 사용하게 되는데 시민몰이 조성이 되어서 그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청사가 지하철역이라든지 시내버스노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공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부터도 아직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철도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 이후에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81쪽 보겠습니다, 동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이 내용을 보면 1·2단계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동구가 2개 동, 서구 4개 동, 유성구 3개 동, 대덕구 12개 동인데 중구는 1개 동도 시범사업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중구는 아마 자체 사정상 도입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올해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자치지원관 지원을 받을 때 하면 자치구의 돈도 절약할 수 있고 한데 왜 그렇게 1개 동도 시범사업을 안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중구청 자체 사정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단계 변경사항을 보니까 자치지원관 지원을 안 한다, 1단계 추진 방법과 경험을 토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지원은 안 하고 대신 간사를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가 선임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선임되는 겁니까, 그건? 간사하고 지원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주민자치회원 중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지원관하고 특별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급여 차이가 좀 있고 직위가 아무래도 지원관보다는 간사의 역할로 서포트 기능을 더 강조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12개 동에 간사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맞나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 자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관의 주도하에 하는 것으로 많이 비쳐요. 본 위원도 2004, 2005년인가 한 15∼16년 전에도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본 위원은 참여를 안 했지만 그때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거의 끼리끼리 했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색깔과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했고 실제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제도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어찌 보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느끼는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 정착을 하려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된다, 왜냐하면 보통 생업들이 다 있잖아요. 생업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2단계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효과 등을 분석해서 79개 동에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전시에 79개 동이 있다는 건가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이 79개가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건 앞으로 몇 년도 정도에 전체로 다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2022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2년이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내후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구성원들에게 봉사만 요구할 게 아니라 반대급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고 참여할 때마다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최소의 회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된다고도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지금 개정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보상방안이 있다면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마 타 지자체에도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까지 깊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전시 주민센터가 79개 동이 있다고 하고 보통 위원회가 5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9개 동 50명씩을 계산한다고 해도 3,9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월 회의수당을 한 5만 원씩 준다고 하면 월 1억 9,500만 원 정도, 1년에 23억여 원이 지급될 거라고 보여요. 2년 동안 집행예산을 보니까 34억입니다. 보면 회의수당으로 한 5만 원씩 지급해야만이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월정수당 같은 경우를 지급하는 것을 더 깊게 빠른 시일 내에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시민참여를 좀 더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성기문 국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든 주민자치회든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은 빠져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게 활성화되어야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꼭 좀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현장의 실상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해 감염 차단과 민생 악화를 막기 위한 창조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자치분권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 직원들께서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 간, 시와 단체 간 소통 및 협력 강화에도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고객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일과 삶 양립을 위한 즐겁고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전반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시정성과를 거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도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주연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문주연 인사) 최동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인사) 정재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재관 인사) 박도현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박도현 인사) 한종탁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한종탁 인사) 선승혜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선승혜 인사)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인사) 김상균 대전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상균 인사) 김승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김승태 인사) 윤환 대전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윤환 인사) 류철하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류철하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때 우리 의원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대전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 그리고 환수된 이후의 관리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4월 현재 국외소재문화재는 21개국에 19만여 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거나 불법 또는 부당 반출이 의심되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환수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보호와 환수에 기여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3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
문성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사용과 발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과 국어진흥위원회를 도입하여 시민의 사고력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는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에는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일상생활 속의 올바른 국어사용은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은 물론 창조적 사고력 증진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소중한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3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에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참여하여 지난 5월 14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중 시비 매칭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지원 1개 사업에 49억 6,800만 원 출연금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도서관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5월 28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업지원금을 지원하고 한밭도서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한국도서관협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7기 후반기에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로서 장애와 청년 쪽을 도맡고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쪽을 주로 질의드릴 것 같은데요, 9월에 한국 국어의 날인가요,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125쪽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신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연초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전면취소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한글날이라는 특정 시기가 국경일로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도 일단 계획은 계속 잡고 가시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에 사실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국어고요, 하나는 청각장애인, 수어를 사용하시는 농인의 언어가 2010년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의 날도 같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에 보면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서도 보면 실시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도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라고 2017년도에 개정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날을 기려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까지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어야 됐는데 막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후속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솔직히 저도 문체국장으로 오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도도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걸 사실 말씀드리는 게 복환위 소관에 장애인복지과가 6월 3일 농아인의 날이라고 해서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날을 기념해서 챙기더라고요. 다만 이걸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상위법령이 있는 만큼 문체국에서 하는 게 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미 들어가고 있는 데에서 분산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로 협의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해서 날을 기리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복지국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29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89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원이라는 게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무형문화재를 원형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과 그것에 대해서 또 보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전 이렇게 두세 가지 타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쭤본 이유가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9년도에 대상자 선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무형문화재는 예술분야다 보니까 산업현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게 만약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무형문화재를 포함하고 계신 분들도 그 기준에 부합시켜서 관리감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전승보유자라든지 전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지원하는 조교라든지 그리고 전수장학생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선발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유념해서 잘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아직 행자위 소관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봤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취소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비장애인분들도 체육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으실 거고요, 생활체육 같은 대회들도 많이 취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방역이 그래도 생활방역 수준으로 낮춰졌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다시 완화가 되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체육활동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정적인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보다는 활동성이 있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강화가 되면서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격렬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체육 부분에서는 약간 강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제약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 가다 보면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입장에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그 현장 내에서 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든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준수수칙들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행사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될 체육행사나 장애인생활체육들은 같이 진행이 되고, 그런 기준을 놓고 평가해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은 여러, 시 내부 공무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나 기관·단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전시에도 많은 아파트가 있고요, 임대아파트에도 가보면 지금 체육관이 다 문 닫았어요. 언제 오픈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대답만 주고 있어서 실내체육 할 수 있는 데도 대부분 제약이 많고, 타슈 같은 경우는 타슈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야외에 자전거를 타는, 답답함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같은 경우도 생활체육이 당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생활체육대회도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하게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전환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확산시키기 위한 생활체육을 지금 기회에 확산하고 장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을 줄이고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챙기자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좀 더 비장애인보다 약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도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장애인의 어떤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27일 부로 공공시설이 다시 제한적인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개장을 다시 했고요. 물론 모든 제약이 없는 상태로 다시 재개장이 된 게 아니라 제약이 따릅니다. 이용시간이라든지 코트를 반씩 나눠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면 이런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치러질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39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제 기억에도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997년도 예정지 기본계획 반영 이후 계속 추진했던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2033년까지 잡혀있는 30년이 넘는 장기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올라와요. 진척사항이 미진한 그런 부분인데, 그간 대전시에서 천문학적 재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제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유일한 대안으로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정부가 대전시하고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도시 유치장소 승인을 미루면서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물거품되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자체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업무내용을 보니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유성구 학하동 일원 121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사격장, 보조야구장 등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업무보고처럼 진행될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소간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남부, 용계동 그쪽이 되겠는데 당초 여러 가지 사업안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에 접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건립을 할 명분, 그러니까 국제행사 유치의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뭔가 서남부권 스포츠타운이 현실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선언을 했는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유치하기로 지금 4개 시·도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부처라든지 대한체육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변경과 함께 국제대회 유치 실현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논리와 명분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2030 아시안게임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가 승인이 안 되어 실패하고 그 앞 3년 전에 열리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개최를 통해서 이 서남부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우리 충청권에서 이렇다 할 국제경기라든지 대규모의 국제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청권 내에 체육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뜻은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이걸 추진했다가 안 되면 또 이걸 하고, 또 이것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 못할 경우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유니버시아드 유치라든지 각종 국제대회는 여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산되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초 사업규모대로 서남부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스포츠타운 건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하고 체육시설 건립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결합되어서 서남부권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같이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5년도 말에 국토교통부 아홉 가지 보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 중 하나가 전국체전이나 국제체육행사나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유치계획 등 스포츠타운 조성 당위성 보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유니버시아드 유치,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와서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번번이 유치 실패가 되는데 마지막 보완을 유니버시아드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이 유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년 2월 쯤에는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으로 아마 해당 지자체에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2021년 말이 되면 하계 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회에서 2027년 개최지역을 선정하는 스케줄이 잡혀있습니다. 약간의 시기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인 시기는 내년 연말이면 2027년 어느 도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국내에서는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할 만한 대상도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는 유니버시아드를 했고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가 우리 충청권에 있는 4개 도시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지역으로 우리 충청권 4개 시·도를 선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근거 있는 추론을 해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스포츠타운 건립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국제대회나 이런 유치를 전제로 가정한 전망이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모쪼록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스포츠 기반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 서남부스포츠타운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짧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35쪽 시민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누리는 시립박물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대전시립박물관에서 그동안 기획시리즈로 명가전 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 성씨의 전시회를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시립미술관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권
민태권위원
시립박물관, 135쪽.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에서 구체적으로 공연전시나 기획 이런 행사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 자료 좀, 그동안 전시했던 성씨 전시에 대한 관련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손철웅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립박물관에서 했던 성씨 특별전 개최현황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창녕성씨 명가전, 대전 도시의 기원 이 전시기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4일, 또 대전 도시의 기원도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5월 24일 6개월 동안 전시를, 이 두 가지가 전시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장기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개별적인 행사 전시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아니면 지금 박물관장도 나와 계시는데…….
종원
홍종원위원장
윤환 시립박물관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 전시회가 6개월 정도 전시기간이에요. 그런 정도의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전시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걸로 이렇게 장기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대전시립박물관장
위원님께서 다 알고 문의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전시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전시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창녕성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시를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고요, 그래서 당장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시사항이 다양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 상설전시실이 리모델링되면서 앞으로 전시실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볼 만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가 다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대전시립박물관장
예, 그래서 제가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상당히 많으면 우리가 고급전시도 하고요, 퀄리티가 높은 전시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전시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전 박물관의 규모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예산 부피를 좀 키워서 퀄리티 높은 전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박물관이 시민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합니다. 처음부터 시민들 손에 의해서 유물을 받고 그래서 시민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라는 측면도 강하게 부각하는 그런 기획전 쪽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은 실현할 생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관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짧게 해주세요. 짧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윤환
윤환대전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내용에 맞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확보를 하셔서 전시내용도 다양하고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윤환대전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3쪽을 보면 독립·예술영화 저변 확대를 위한 마을극장 씨네인디유(CINE INDIE-U) 보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일 다시 대전마케팅공사에 질의를 할 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실태파악 같은 것은 좀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원도심에 있는 소극장이라든지 그런 문화공연시설인데 지금 여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더군다나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 공간은 그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을 하면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다소는 풀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상업영화에 비해서 독립영화라든지 예술영화 관객들 수가 아마 굉장히 적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가봤는데 참 관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지금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좀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런 각종 예술거점공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운영상태하고 관객수가 지금 어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본 위원이 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 대전시에서는 홍보라든지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아마 광주나 전주 이런 데에도 독립영화관이 있는데 그쪽하고 제가 운영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문성원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얘기도 하셨지만 130쪽 보니까 관광객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수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구가 잘 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하려면 모집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대면 접촉에 의해서 질의 답변 받고 케이스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서 특정시기에만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4계절, 계절별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간을 길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너무 급조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집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말씀은 기간을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되었던 기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있고요, 트래블라운지도 9월 1일에 개관 예정인데 똑같은 겁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트래블라운지는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기능을 하는 센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기업육성지원센터는 관광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개소 날은 똑같네요, 9월 1일.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개소일자는 트래블라운지는 9월 1일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광기업육성지원센터는 현재 안전진단이라든지 석면이, 많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같은 것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 3주 더 이후에 개관될 것 같습니다. 9월 넷째 주 정도쯤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종과도 같이 하는 건데 관광기업지원센터,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혹시 어디쯤에 위치하게 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목척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블라운지가 대전역에서 바라봤을 때 목척교 방향으로 우측에 있고요, 관광기업육성지원센터는 좌측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걸 여쭤봤던 건 본 위원이 토요일 대구에 잠깐 갔다 왔어요. 대구에 관광정보체험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구 월드컵경기장 쪽에 있는데 거기에 홈플러스가 있었어요.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 지하 3층에 있더라고요,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왜 거기 있을까, 거기에 어떤 지역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고향이 거기인데 마트 안에 관광정보체험센터가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 대전은 어떤 성격으로 지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트래블라운지 같은 경우는 건물 지하에 있어야 될 센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전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오시면 대로변에 건물을 저희들이 4층으로 임대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대전관광이라고 있더라고요. 관광마케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은 관광을 할 때 어떤 행사나 특수한 그런 것을 보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데이트를 하거나 잠깐 쉬러 가는 자연에 참여하는 관광을 많이 가는데, 보통 1박 2일 숙박도 굉장히 많이 하러 가요. 우리 대전에서는 게스트하우스나 어떤 그런 형태의 숙박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숙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거야 민간이 투자해서 짓거나 그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대전시에서 하나 있다고 꼽아보면 효월드, 효문화마을 거기 안에도 숙박시설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뿌리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이유가 중구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효월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지만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거기가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약하는 게 너무 어렵고 본 위원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쉽지 않아서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면 충분히 효월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숙박시설이 활성화돼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도 한번쯤은 게스트하우스나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보통 관광을 생각했을 때 지금 시티투어도 운영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지만 숙박시설 기반이 안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 그리고 많은 외지사람들이 찾는 공간에 대해서 숙박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홈피에 탑재하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딱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업육성지원센터, 트래블라운지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국비가 됐든 대전시 예산을 갖고 하든 시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시설은 직접 짓는 부분일 텐데 당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두 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자위원 할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부서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0쪽에 보니까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3회 가지셨다고 했어요. 혹시 이 간담회 이후의 결과와 그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을 해봤더니 여행분야에 대한 매출액이 100% 감소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를 대상으로 그동안 사업을 영위해왔던 여행업체들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치유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아마 자체적으로 관광·여행업계 내에서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다른 업종보다는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관광사업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쪽 업체에 대한, 단순히 돈을 주는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다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찾는다든지 소생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기금부터 해서 많이 썼잖아요. 하지만 관광업계 부분은 사실 서울이나 울산 사례를 몇 군데 지자체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격탄이었어요. 그분들도 생계의 문제거든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마케팅과 예산 중에 혹시 불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처럼 관광과 체육인 지원사업도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뒤늦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버틸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체육인도 마찬가지예요. 시나 구에, 어떤 기관에 소속된 강사들은 그래도 강사비를 70%인가 지급하지만 사설강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소득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우리 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부분은 산업이 죽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한번 죽으면 그 산업은 살리는 것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처럼 그런 비슷한 유사사업을 만드는 것을 단기적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 코로나19가 전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축제, 전시, 행사 관련된 마이스산업이잖아요. 우리 대전이 마이스산업 선도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있고 대전국제전시컨벤센센터도 그래서 짓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제는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 마이스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주장하고 있고요, 취소는 그냥 그 산업을 없애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온라인전시회라든지 이번에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발코니콘서트라든지 또는 방송에서 하는 랜선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촉을 할 수 있는, 방역을 최소화, 안전대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마이스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취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체육도 지금 그래서 최소한의 관람객으로 하면서 입장시키고 체육행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새롭게 하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접근방법을 새롭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런 상황을 전제하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갖춰놓아야만 향후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련된 영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는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태권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축제에 관련된 토토즐페스티벌 하반기로 되어 있고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이 원래는 8월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10월로 지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미뤄놨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연기됐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토토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상가연합회라든지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토토즐 행사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운집하는 행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만의 행사인 것이 아니라 유럽, 독일과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올해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인페스티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꼭 이것들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될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8월까지 그쪽 독일 마케팅공사와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지속되면 내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든지 올해는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일단 와인트로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서 3천 종 이상의 와인이 출품돼서 그것들이 우리 대전으로 공수돼서 120〜130명 정도의 국내·외 심사위원단들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약간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이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없앤다 하더라도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역에 대한 대응과 맞물려서 어떻게 할지 고민한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모든 분야에서 축제 및 행사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인데, 모 지자체에서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니 위기상황에서 행사를 무조건 축소나 취소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사를 사전선별해서 위험도 평가를 거쳐서 방역을 강화한다든지 그 축제내용에 맞게 취소 내지는 축소가 아니고 실행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대전시도 축제나 행사에 있어서 치를 수 있는 사전위험도 평가를 거쳐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전시에서도 아홉 가지 항목,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관리 이런 여러 가지 9개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집행기관만의 시각이 아니라 외부기관과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제를 활용해서 행사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른, 진짜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받는데도 정말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행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위험도, 완화방법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축제를 취소보다는 보완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문체국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산업의 존치 여부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대전시가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아 대전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대전여행 천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3년으로 연장하여 재미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유의 코로나19 확산여파로 대전 방문의 해 이벤트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각 지역에서 경쟁하듯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트렌트와 관광변화에 대응하여 대전 방문의 해 전략을 보완해 과학도시와 더불어 관광도시로서의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방식의 마이스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통해 우리 대전이 마이스산업 선도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시민공동체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