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변만호교통환경국장은질병으로인한병원진료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서정인의원은질병진료로인하여오늘결석계를제출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그리고이상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해방의기쁨도잠시,남과북이분단된지벌써75년이흘렀습니다.분단으로인해우리는너무나많은비용을지출해야했습니다. 지구상유일의분단국가로지금도전쟁의위협속에서살아가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입니다. 2000년6월15일남측과북측의첫정상회담으로맺었던역사적인6.15공동선언,이어서2007년10월4일맺었던10.4선언으로남과북의경제협력과학술.문화.체육.관광등에서의교류로한반도에는그야말로봄이오는듯했습니다. 그러나2010년5.24조치를시작으로남과북의관계는또다시얼어붙고말았습니다. 그러던것이현정부들어2018년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탄생하며다시한번8,000만온민족겨레의가슴을부풀게하였습니다. 더군다나역사상처음으로서로적대관계였던미국의트럼프대통령과북의김정은국무위원장이싱가폴회담을하며이제곧통일이될수있다는기대가한반도를휘감았습니다. 그러나2019년초하노이회담결렬이후남과북그리고,미국의관계는이전과비교도할수없을정도로또다시얼어붙었습니다. 개성공단에위치한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이후엔남과북모든외교라인을통해서로에대한비난을서슴치않았었습니다. 한반도는또다시전쟁의위협상태로빠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현재는남과북미국이서로숨고르기를하며잠시소강상태에있습니다. 지금이정말우리에게는중요한시기입니다. 조그만불씨하나만으로도전국토가불살라지는전쟁으로치달을수도있습니다. 자재하고자재하며다시금평화의불씨를살려나가야합니다. 이런상황에서현정부의통일외교안보라인이교체되었습니다. 그중임종석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행보에우리진주시는주목해야한다고봅니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첫프로젝트로남북도시간MOU추진을하겠다는것입니다. 올해안에남측의지방도시와북측의도시30쌍을연결해서협력사업에박차를가한다는구상입니다. 1호MOU도시를정전협정67주년즈음인내일29일공개할계획이라고합니다. 전쟁의위협이아닌평화를통한통일을만들기위해서는교류와협력은필수불가결한것입니다. 지난시기민간에서의교류협력사업은활발하게이루어져왔지만,관이주도하는교류협력사업은미미했던것이현실입니다. 이제평화를만들고지켜나가기위해서도지방자치단체가교류협력의주체로나서야된다고봅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진주시가선제적으로남북평화협력에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 다행히우리진주시는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남과북의창구가열리기만한다면지금당장이라도나설수있는조건이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남북MOU를체결하여협력도시가된다면할수있는것이얼마나많겠습니까? 농업분야에서진주의국제농식품박람회에북의농업과농민이참여할수도있을것입니다. 진주에위치한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함께할수있는교류사업이무궁무진있을것입니다. 중국의경제성장이후에실크생사값이많이올라서진주지역의실크산업이침체일로에놓여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북에생사단지를만들어전량수입한다면그야말로우리지역경제에활로가될것입니다. 북의잠업기술은상상한수준에와있다고알려지고있습니다. 세계유일의분단국가전쟁의위협이상시적으로존재하는한반도가아니라평화의물결이일렁이고교류협력이물결치는한반도를만들기위해경남의중심도시진주시가선제적으로나서주실것을촉구합니다. 이러한것을추진해나가기위해지금당장남북교류협력추진특별팀을민관합동으로만들어운영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생각됩니다. 어떠한방식이건진주시민,시민사회단체,진주시,진주시의회모두가한목소리로남북교류협력의도시진주를만드는데나서주실것을제안드리며진주시의적극적인활동을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류재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재욱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정의로운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이상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진주건설을위해매진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면,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심각한인구소멸시대에접어든요즘,지자체별다양한인구정책들이쏟아지고있습니다. 그러나언론을통해공개된비인륜적인아동학대사건은이를비웃기라도하듯국민모두에게충격과공포를느끼게하고있습니다. 계모에의해가방에갇혀모진학대를받다목숨을잃은9살남자아이,쇠사슬에묶여베란다에감금되고후라이팬에손가락이지져지는등의모진학대를받다빌라4층난간을기어올라탈출에성공한9살의여자아이,아동학대를막기위한예방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지속적으로아동학대사건이일어나고있는이시점에서과연학대받은아이들을위한시설,즉안전하고공포심을치유할수있는시스템과시설들이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진주시에위치한아동피해,아동쉼터의열악한상황에대해개선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근거한학대피해아동쉼터는학대받은아동을긴급하게학대행위자와분리하여안전하게보호를받을수있는아동복지시설입니다. 우리진주시에는경남에서유일한남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가설치되어있으며창원과거제시에는여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기준을살펴보면전용면적100㎡이상의주택형숙사로방4개이상,그중방하나를심리치료실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진주시쉼터의경우전용면적86㎡,방3개로설치되어있어현재설치기준에부적합한상황입니다. 이는설치기준이개정되기이전에설치된시설이기에예외규정에의거법적기준을적용하지않고현재의시설을유지하고있는상황인것입니다. 예외규정에해당되어법적문제는없다고하더라도현재쉼터에서학대받은아이들에게제공해줄수있는심리치료와상담등의서비스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부분은매우안타까운상황입니다. 학대를받아온아이들은심리정서상폭력성이나우울,낮은자존감,과잉행동등다양한문제들이나타나고있고이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치기준에100㎡이상의주택형숙사로방4개이상으로그중하나를심리치료실로활용하라고하고있으나진주시의쉼터는공간이협소하여현실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진주시지역신고접수건수는2018년168건,2019년190건이신고되고있습니다.학대받은아이들은그누구보다따뜻하고세심한보살핌이필요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해설치기준을충족하는주택으로의이전을제안하고자합니다. 여러가지이유로기존시설의이전이어려운상황이라면국비보조를받을수있도록신규설치를추진하여신축하는방법또한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늘아이들이우리의미래라고말하고있습니다.학대로인해마음이얼룩진아이들을조금이라도더좋은환경에서보다더따뜻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22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급변하는SNS환경에부응하고소통마케팅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출장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상시출장공무원여비조례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목공예를계승발전시키고목공예전수관의효율적운영과활성화를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민축구단의운영과육성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공체육시설온라인예약시스템구축에따른운영방식변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및강남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규정한전략계획변경과수립의사전절차사항으로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및강남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