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시복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의정정책관입니다. 김희석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신록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충호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진성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병환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2회에 걸쳐 1만 7,300부를 발간하는데 이 배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소식지는 지금 두 차례 발간됐습니다. 총 8,500부 정도, 정확하게 8,650부 정도를 발간하는데요. 배부는 시의회 400부, 시 본청·사업소 등 해서 한 525부, 구·군에 3,500여 부, 시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2,000여 부, 그리고 우편으로 개별 구독자에게 2,000여 부 정도, 그리고 내방객들에게 한 130여 부 해서 총 한 8,600여 부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2회에 걸쳐 1만 7,300부를 발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사무소로 배부되는 거지요?

예. 구·군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보니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배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배부하고 나서 누가 가져가서 그런지 제가 오후에 시간이 날 때 가서 앉아서 보니까 보기가 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군에 저희들 배부되는 게 한 3,500부 정도 되는데 8개 구·군에 저희들이 배부에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로 홍보물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구·군에 3,500부 정도 되는 것은 굉장히 전반적인 우리 시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수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의 구·군에는 예를 들어서 달서구를 제가 예를 들어 보면 한 6~7만 부의 의정활동 자치 소식지가 나옵니다. 6~7만 부 정도 되는 부분이 달서구민한테 각 통별로 홍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이게 구·군별로 3,500부 같으면 그야말로 가호당 몇 부 정도 나가는지, 이거는 대구시 전체에 3,500부 말입니까?

예.

그런데 주민센터에 이렇게 비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한 8,650부, 8,600여 부밖에 발간을 못 하는 게 공직선거법 때문에 저촉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맞게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게 시의원들 활동사항을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고 있습니까?

예. 인위적으로 배부를 못 하도록 공직선거법 해석상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각 8개 구·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한 사람에게만 배부하고 그리고 한정적으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선거법에 저촉되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통 보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단체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언론, 신문사에 이렇게 홍보되지 않으면, 개인으로서 SNS를 하지 않으면 전혀 활동상황이 보고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소식지로 해서 대구시의회 활동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해는 의원 일일교사제 한 적 없지요? 작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의원이 몇 개 학교 가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019년.

작년도 2019년도에 총 28회에 걸쳐서 1,904명에 대해서 의원 열네 분이 일일교사제를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건도 없습니다.

학교에 간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온 겁니까?

이건 초등학교에 방문해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 전반적인 거를.

처장님,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도 좀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진로교사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정규수업을 하는 선생님 말고 학생들의 장차 자기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진로교사가 있습니다. 이 진로교사제에, 사실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시의회나 구의회 또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교과서에 다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거의, 지금 열네 분이 작년에 했다고 하면 많이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년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 한 반이나 두 반 하기 때문에 안 한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사제도가 뭐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진로교사가 저희 선출직을 초청을 하고 의뢰를 하면 사실은 약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의껏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구시 내에 학교 500개잖아요. 500개입니다. 500개인데 지금 사실은 거의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것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의원님이 어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못 간다면 몰라도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에 대해서, 또 우리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려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초중고 학생들이 장차 커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가졌던 그 이미지를 고이 잘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 일일교사제 내실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 말해서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좀 하실 수 있도록, 진로교사하고 접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단순히 “해 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런 학교에 진로교사제를 통해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일교사제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못 했지만 다음에 될 때는 각 의원님별로 최소한 연간 5개 학교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5개 학교에 2개 반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10회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작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 연찬회나 교육연수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게 39쪽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연찬회나 의원님 연구활동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시복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8,5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감액된 116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2,4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 중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업무추진 1,600만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2,000만원,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그리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 중 공청회·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그리고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촬영 차량 유지비 사업 중 차량유지비 2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여비 800만원, 정원가산금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은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중 법정경비인 직원 대민활동비 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편성배경입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은 법정경비, 정부 3차 추경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대응 2차 생계자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제2차 긴급생계자금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1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의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무 감액은 기본업무여비 800만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2,0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3,100만원이며 자체 감액은 행사·축제, 교육훈련 경비, 경상경비 및 기타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총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상황을 맞아 이를 여하히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사료되며, 의회사무처는 세출예산 조정 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하반기 사업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