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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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재선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김충영 위원님의 사퇴의사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재선출하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영숙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윤영숙 위원이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병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4억 4,0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외기업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여비와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여비 불용액 2,800만 원,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건립 부지매입 절감액 2억 2,800만 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운영 전기요금 600만 원과 청년식품창업특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유희숙부시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병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백갑기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먼저 설명자료 4쪽에 전기요금이 증가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증감사유를 LED 양면사유 및 동영상 송출로 전기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했는데 LED 양면사용이나 동영상 송출을 올해만 한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시범으로 12월까지 했고 올해 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그 정도까지 많이 들지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 배로 든다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특이한 글씨, 평면보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문구만 송출할 때하고 동영상을 내보낼 때가 차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윤영숙위원

이 금액이 많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추산 안 하고 사용을 하신 것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지금 국가사업인가요?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에서, 그런데 도비는 없고 국비·시비로 되는 거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5:5로 해가지고 500만 원.

윤영숙위원

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처음 있는 일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니다.

윤영숙위원

신규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도에서 관할을 하고? 그러면 김치를 활용하는 곳은 많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많은데 본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윤영숙위원

신청을 몇 군데 했는데 선화식품이 선정된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신청이 3군데 들어왔는데요, 국비 예산 자체가 금액이 많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성과를 보고 확대할 그럴, 농식품부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한번 시범을 해 보고 확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 옆에 8페이지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도 이것도 신규인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은 됐었는데요, 익산에서는 응모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응모가 돼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2017년부터 있었지만 이걸 하려는 업체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처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번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 1번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윤영숙위원

내년에도 혹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업체에다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 올해로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하고 7쪽 한번 볼게요. 6쪽, 7쪽을 보니까 2군데가 다 공모사업이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6쪽에 보면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여기 3군데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개소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셨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경호

장경호위원

몇 군데 정도나 신청했나요? 몇 개소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신청은 4개소가 신청했는데 되기는 3개소가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개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거기도 지금 4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도 몇 개나 신청을 하셨나요? 신청 개소수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5개소가 신청해가지고 4개소가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크게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부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도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 있는 기업들도 해당이 다 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3개소, 4개소 나누면 자부담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부담이 30%라.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신청을 한 개소들이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익산에서 오신 분들인지 기존에, 아니면 타지에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건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7쪽에 있는 식품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기존에 익산에 있던 기업들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주로 그냥 우리 지역업체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쪽에 있는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군데는 기존 기업이고요, 2군데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익산.

경호

장경호위원

예비창업자도 익산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2군데 다 왕궁면에 있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잖아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있는데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만 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업들은, 조그만 기업들은 우리가 홍보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조그마한 소기업들 창업자들한테는,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대부분 외부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홍보자체도 거의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기업유치 대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국클 외에, 솔직히 중소기업까지 지원시설들을 활용하게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6페이지이라든지 7페이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도단위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인 메일이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잖아요. 외지에서도 타지에서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다는 걸 알고 식품기업이나 식품으로써 창업,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 익산에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올리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수도로써의, 대한민국 식품수도로써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예산이 따로 증감은 없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국비 매칭비율이 80에서 90%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관리운영비로 사용을 하는가요? 어떻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체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80%에서 90%로 올라가면서 사업꼭지가 예산과목이 4개였거든요. 3개는 80%, 기관운영관리 하나는 100%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한 과목은 100%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국비 100%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 기재부에서부터 전산시스템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90%로 상향하면서 전체 똑같이 90%로 가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다시 편성하는 그런 거네요? 이건 결과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9억 9,300만 원을 일괄 삭감하고 그 목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금 황수연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할 때 여기만 이렇게 들어왔었나요? 이것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획서는 지금 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따로 계획서는 없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사업계획은 받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전문컨설팅 업체 선정해가지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컨설팅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식품기업을 지원하는데 청년식품창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내용은 비슷해요. 공모에서 단지 나이차이만 39세 이하 부분,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예비창업자 이런 부분들 5년 미만의 창업기업.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농식품산업과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익산 시민이 해당되는 분이 이걸 신청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시에 먼저 의뢰가 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직접?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직접 하면 아직 시비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보통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전년도에 선정을 하면 예산을 추계하기 가 상당히 수월한데 보통 이런 사업들이, 특히 이번 것 같은 경우는 다 신규사업들이거든요. 올해 본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올 초에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공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다보니 그 선정된 기업들한테는, 우리 시비는 확보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에다도 강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년도에 예를 들어 익산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공모를 좀 일찍 해서 우리시도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결국은 전라북도가 선정해서 왔는데 우리는 아무, 익산시에서 알지도 못하는 기업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어느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런 모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잘 상의를 해서 미리,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사업계획을 받고 그래서 우리시가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에 넘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순리인 것 같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식품창업하고 식품기업 지원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올2월 달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현실적인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전라북도 자체도 예산을 만들어놓고 공모를 연초에 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가다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야 세워야 되는 이런 모순들에 빠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계획성이 있다면 전라북도도 앞당겨서, 그렇죠? 전라북도 자체가 좀 앞당길 필요도 있다. 이런 공모도 10월이나 11월에 해서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더 조율이 쉽지 않을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사업들을 우리시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이건 아까 설명 들었어요.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올해. 전라북도도 그런 생각이다. 관광체험까지 만드는 복합공간인데 이 사업도 내내 똑같이 우리시가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겁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계속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도 이게 신청자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황수연전통식품 조합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마에 있는데요, 여기는 새로 할 데는 팔봉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떻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공장은 금마에 있는데요,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은 팔봉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본인들이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금마의 여건이 부지여건이 맞지 않고 있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서 하겠다, 이 사업취지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마 것이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옮긴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는 공장은 금마에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옮겨서 하겠다. 그런데 따로따로 있는 건 사실 원래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제조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공간이 한 곳에 있어야지 떨어져서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금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쪽 팔봉동에 있는 땅이 면적이 넓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옮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8페이지 보면 유통과에서 작년에 1억 원인가 지원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그 사업입니다. 작년에 유통과에서 선정을 해 놓고 이 업무가 올 1월 달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쪽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렇게 해마다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다른 사업으로 지원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2014년도에 조금 지원을 한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황수연 쪽에. 그런데 저희는 작년 연말에 이 사업 선정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한 상태에서 1월 달에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작년에도 지원하고 재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또 지원하고 이것 뭐, 뭐하려고 사업을, 그냥 해 주고 돈만 줘버리지. 뭐하려고 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업 자체는 없고요, 이 부분도 선정만 됐었지 예산 편성한 것은 올해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혹시 다른 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했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직

소병직위원

유통과에서 작년에 1억 원인가 지원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니까 1억 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선정된 사업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1억 원 지원했는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지원을 한 건 아니고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이죠, 사업자로.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거기가 활발히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체험장만 하나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 몇 개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사업목적에 맞게끔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병직

소병직위원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쇼, 라고 하면 그것 컨설팅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돈 주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외부전문가들이 여기 환경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컨설팅해서 뭐가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이나 농산 쪽 퇴직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내내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아니고…….

병직

소병직위원

전문가 어떤 전문가예요? 그 명단 줘보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명단들을.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하고 황수연씨가 지금 농업시장 해가지고 거기에 모임에 나가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정한 자체부터 다 갖고 와보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이게 유통과에서 도 사업으로 1억 원 사업을 지금 따놨다가…….

병직

소병직위원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선정이 돼서 국식클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시비 4,000만 원을 세운다는 얘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게 지금 식품클러스터도 아닌데 왜 식품 그쪽으로 들어와요? 황수연씨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업무가 저희한테 1월 25일자로, 익산시 식품산업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사업자가 거기에 안 있는데 어떻게 넘어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내부 조직에서 업무를…….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직

소병직위원

사업자가 공장이 금마에 있고 식품클러스터는 왕궁이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익산시 식품산업 업무 전체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에 전환사업이라고 했어요. 전환사업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에 농식품사업과에서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줬잖아요? 전환사업이 우리 익산시 유통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넘겨줘서 전환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 도 사업에 무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전환시켜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위가 있습니다. 보통 균특위라고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반사업으로 전환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환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비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비로 풀예산으로 쓰는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했다 이거죠? 국비를 가져와서, 돈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자체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에서 지자체에다 자율권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공모가 있어요. 그때 사업이 2020년도 1월 31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선정은 그전에 됐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류를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자료에다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신청을 유통과…….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통과에서 받아온 것을 여기에서 한다면서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20년 1월 30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했다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종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날짜가 1월 31일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도의 농식품산업과가 우리 익산시 유통과나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그런 큰 의미는 없네요? 서로 간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비를…….

남석

조남석위원

그 사업의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농식품산업과 도에서도 사업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목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쓰고 유통과는 유통과에 그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은 전환사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 전환 말고 지금 유통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바꿔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꾼 게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각 14개 시군에서 거기에 맞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따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시밖에 없잖아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이 사업 목으로 따로 주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우리 도 농식품산업과가 국가식품 따로 사업 목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풀로 해서 전라북도에 풀로 주느냐 그 얘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따로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은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유통과에다가 예산을 목을 세워서 거기에다 편성해야지 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농식품유통과에 식품산업계가 있었거든요? 식품산업계를 없애고 그 업무를 저희 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식품유통과가 농산유통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누구를 찍어주기 위해서 도지사나 거기에 누구 국장이나 연결이 되면 이렇게 찍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지금 부지 확보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다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고 팔봉동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옮겨서 추후에 짓는다면서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팔봉으로 갑니다. 팔봉동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사업인데 어떻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목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내에 편성해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준다면서요? 그러면 유통과로 전환을 시키세요, 이것을. 왜 머리 아프게 합니까?

한동연위원

그런데 올해 1월에 그게 왔어요. 유통과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사업들이 농식품유통과에서 공모를 할 때 몇 개 사업, 익산시가 10개소나 20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경쟁력 있게 한 사업이라도 주는데 특출나게 어느 사업자만 딱 찍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주면 이해하는데 추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없다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해 주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을 조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8쪽 전통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아무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도 조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이 업무가 농식품유통과에서 계를 없애고 그 업무를 저희한테 넘기면서 지적하신대로 국클 업무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게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공모선정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시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 선정할 때 얼마나 참석을 해가지고 했는가, 예? 사업자들이 몇 명 이렇게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제가 알기로는 1군데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1군데도 의아한 게 지금 2017년부터 4개년 사업을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도에서 이 사업을 했지만 익산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없었을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부담에 대한 부분…….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남석

조남석위원

잘 모르시겠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아니고 한데. 이제 넘어온 건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업무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파악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17년도부터 4개년 사업을 했다면 유통과에서 3개년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자료를 좀 해서 달라고 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도 왜 우리 익산시가 포기를 합니까? 해야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경에 이 상황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한 것,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8쪽에 사업대상이 전통식품(전통주 포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선정된 황수연전통식품 영농조합은 이 술도 들어갑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술은 안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술은 안 들어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장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류로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또 술 들어가면 호산춘 짝 날까봐 노파심에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도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 전통식품하고 전통주를 좀 분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전통주는 빼버리지 뭐하러 여기에다가 써놨어, 여기에 써놓으니까. 그다음에 4쪽에 홍보전시관 예산이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부족 문제점으로 송출시간 및 단축 문구 위주의 단순한 송출은 뭡니까? 단순한? 모양 같은 건 없고 그림 같은 건 없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들이 글씨로만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나 이해가 안 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할 정도 되면 처음에 이런 수요파악이랄지 디자인이랄지,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전기수요도 나오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건 적정하게 편성을 했어야지 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못한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동영상을 송출할 때나 그냥 문구만 보냈을 때나 전기료가 똑같이 드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용역같은 것 안 줬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없고 누가 이걸 한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 6억 원 갖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 설치할 때 설치 업자들이 이 정도 상식은 알 텐데. 어느 정도 전광판 크기나 이런 것 하면 송출시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디자인도 이렇게 단순하게 왜 했어요? 그러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동영상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동영상을 내보내면 전기료 예산이 없어서 못 내보내고 그러다보면 단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건. 이런 건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좀 줄여서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 정도는 수요예측을 해서 해야지. 10~20% 부족하다면 몰라도 50%가 부족해가지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 할 때 한전에서 기본료부터 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았는데 그 판단자체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문자로만 할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재료 활용을 못하는 격이 돼 버리잖아요, 수요예측을 못하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용역이라도, 별 건 아니니까 용역비 이런 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동영상도 송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9쪽에 거기는 자부담 없나요? 이쪽에 전통식품은 자부담이 있는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발효식품 이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발효식품은 왜 자부담이 없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김치 종균사업인데 종균을 조금씩 주는 사업이어가지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까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시비로만 돼 있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책임감이 더 있고 그런 것 아닌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 사업 지침 내려올 때 자부담이 없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어서. 종균 있잖아요, 그게 예산은 500만 원이지만 빵처럼 균이 있어 가지고 이 균을 김치에다가 넣고 담으면 김치 맛이 항상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맛을 좋게 하는 것보다도 발효시켜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종균을 넣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김치 맛이 훨씬 좋아진다는 말씀인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집에서 김치 담아서 익히면 발효가 저절로 되는데 빵처럼 이게 또 뭐 종균이 따로 있는 건 생소하게 오늘 처음 제가 봐서 여쭤본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이 종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아주 맛있는 김치 종균을 배양을 해서 그 김치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치 담을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종균 1kg면 김치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김치 1톤을? 그러면 몇 kg을 해 주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50kg.

경숙

강경숙위원장

50kg면 이 업체가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일부, 전액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김치종균을 넣어서 김치를 담으면 훨씬 발효가 잘 돼서 김치가 일정하게 맛이 있을 건데 이게 50kg를 하면 그 양이 떨어지면 그 후는 그분들이 사서 쓰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를 들면 제가 특정기업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풀무원 같은 경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자체 종균배양을 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대부분 거래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는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기들이 자체로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 50kg가 떨어지면 자체 사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김치가 똑같은 맛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음으로써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예, 소병직 위원님 간단하게.

병직

소병직위원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시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

병직

소병직위원

전기사용료를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수요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kw 하나를 썼을 때 얼마 나온다는 게 처음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틀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다리미를 쓰더라도 다리미 온도를 1로 놓느냐, 5에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전기 1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딱 나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확 바뀌거든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 못했다는 얘기는 동영상을 썼을 때하고 그냥 문구만 내보냈을 때 어차피 전광판 전체가 전기가 들어오니 같은 용량이 써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정작 운영을 해보니까 홍보동영상도 틀어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이상의, 그래서 한전에다도 처음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보다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인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그런 것도 항의도 해 보고 해서 계약전력도 줄여보고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동영상을 돌렸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최근에는 문구로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렇다고 꺼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빠듯하게 맞춰서 쓰다 보니 추경에 불가피하게 6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동영상을 송출하고 문구를 송출하고 했을 때 처음부터 설치할 때 이것은 얼마정도 딱 나온다고 우리가 몇 kw를 쓴다고 나와 버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그게 잘못됐었다는 거죠.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왔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 세워서 해주겠다 라고 해 놓고서는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맞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사무실에서 송출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PC에서 입력하면 거기에 떠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같은 것 동영상을 홍보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너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코로나 예방수칙 이런 것도 문구로만 여기에서 입력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업자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겠다 라고 딱 나와 버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은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입력해서 운영하고 한전에서 전기료만 청구서가 오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 이 정도하면 얼마 정도 운영비가 나오겠다 나와 버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측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655억 1,700만 원보다 23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조정교부금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3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7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272억 6,800만 원보다 30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8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2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2,100만 원, 농촌활력과는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00만 원, 농산유통과는 20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2,500만 원, 축산과는 50억 6,300만 원 증액된 267억 1,800만 원, 산림과는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9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치금 28억 원을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용역,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코로나19 피해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 그리고 말산업 체험관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78쪽이요, 농업인회관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이건 기정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기존 예산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농업인회관 그쪽으로 가면서 기존 예산700만 원 정도면 그때 잡혀있던 것들도 보니까 소규모 수선하고 개관식, 아래쪽에 보면 집기류 이게 다 있네요? 지금 회의실 및 집기류가 1,500만 원 잡혀있는 것하고 추가로 얼마를 하시겠다고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2,1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농업인회관에 농업인단체가 한 9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조금 손봐야 할 것들이 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쓰여지는 집기류 같은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회의실 집기류들이 잡혀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게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이 집기류랑 해서 1,500만 원하고 소규모수선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지금 농업인회관 개관식은 코로나로 저희가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당초에 7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그 정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없지 않느냐, 하여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이 요청이 있었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33쪽이요, 예산서 284쪽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7월 달부터 사업기간이 12월 달까지인데 이건 추후에 5명을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멘토, 친환경농업을 잘 하고 있는 5명을 선정해서 친환경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 아직 친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멘토 역할을 해줬을 때 그 멘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멘토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역에서 친환경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을 멘토로 선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렇죠, 전문적으로 친환경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지정하고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멘티로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맺어서 멘토에 대해서 수당 식으로 월에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8쪽에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마을전자상거래 설명은 들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경호

장경호위원

기정액이 2억 7,000…….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360농가에 16억 1,100만 원, 16억 원 이상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6억 원 정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했지만 농가도 70농가 조금 넘었고 금액도 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이 했고, 또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이 더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적도 훨씬 많이 했는데 조기에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지금 거의 숨만 쉴 정도로 하지 전력투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목표가 원래 10억 원이었는데 벌써 16억 원 정도를 했다는 건 150%이상 했다는 얘기잖아요? 160% 정도?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하반기는 좀 더 양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경 판매목표량이 30억 원이네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로 안정적으로 잡았을 때이고 저희는 공격적으로 해서 50억 원 정도, 총매출액을 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농가는 360농가인데 한 1,000농가를 목표로 50억 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변경 판매목표 예산을 30억 원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50억 원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50억 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적극 하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쪽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한동연위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제일 사업비가 많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농촌지역에 50% 이상에 소재한 마을이 많아서 그런가요? 제일?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지역이 크다보니까 마을이 많아가지고 배정량도 제일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제나 이런 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고창이나 이런 데보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농촌지역이라도 시 규모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계획대로 233개 그 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니까 전체가 한 296개 정도 나오고…….

한동연위원

296개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다음에 그중에서 3년 내에 중복 받은 데를 보니까 한 43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가 253개. 그러면 253개에서 223개면…….

한동연위원

20개가 빠지네요? 20개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한 30개는 저희가 추려야 할 것 같아요.

한동연위원

추려야 된다고요? 30개가 또 부족하네요, 그러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는 곳은 뺀 거예요? 그러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3년 내에 받는 데는 다 뺐습니다.

한동연위원

다 빼고. 그러면 경로당에 그러니까 3년 이상 지난 곳은 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거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1대 있고 또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다른 데 9개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4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 사업량이 제일 많은 익산이 아직도 못해가지고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게 하여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쪽하고 17쪽 보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이 사업들 계획서 다 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계획서 다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뭐 송산미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있으니까요. 계획서를 좀 3가지 다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장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설명서 51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산들강 웅포마을인데 여기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증액이에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산들강 웅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익산에서요. 그런데 전라북도 평가에서 도 평가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건 이분들 사무장 활동비 이런 데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사무장이 기존에 1명 있는데 우수마을은 사무장을 1명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무장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소셜다이닝이라든지 팸투어 사업비도 지원하고 해서 그 사업비로…….

한동연위원

과장님, 결론은 그러면 2,500만 원을 인센티브를 도에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2,500만 원을 내는 그런 입장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설명서 127쪽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100두에서 230두로 130두가 증가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현재 요 근래에 들어와서 유기동물 들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사고가 많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기·유실동물 특히 명견 종류들 포획하는데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건 유기동물보호소에 우리가 돈을 대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포획해서요…….

한동연위원

포획을 하면? 그러니까 130두나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나요? 혹시? 그동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 1,200두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요즘에 동물로 인한 이러한 사고가 많다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충분히 소모할 수 있을 정도의.

한동연위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151쪽에 유아숲 교육운영에 있어서 산림도우미 운영 지원. 지금 1사람을 더 도우미를 더 쓰겠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유아숲이 웅포하고 금마하고 2개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1곳에 2명씩 총 4명인데 2명을 4명으로 해서 전체 8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4명이 있는데 2명을 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4명이 있는데 4명을 더, 더블로.

한동연위원

4명을 더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러니까 한 곳에 4명씩 근무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동안에 그 선생님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었나요? 아니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무래도 지도교사가 많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자세하게 맞춤교육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제가 약간 부연해서. 설명서 51페이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도에서 2,500만 원이 와서 시비를 2,5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주는데, 그러니까 포상금 같은 게 아니에요? 포상금은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2,500만 원 준다고 해서 저희가 또 대응을 2,500만 원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사업비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50:50으로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이거든요.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1억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량이 있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사업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1억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윤영숙위원

1억 원이 별도로 있었다고요? 여기에 기정액 5,000만 원이잖아요.

기웅

조기웅농촌개발계장

기존에 1억 원이…….

윤영숙위원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사업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영숙위원

기존에 1억 원이 있었어요?

기웅

조기웅농촌개발계장

기존에 사업으로…….

윤영숙위원

여기 속기사님이 속기를 해야 돼서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본예산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갑자기 1억 원이 있다고 하셔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윤영숙위원

아니, 이런 내용을 저는 처음 봐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1억 원이 되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지, 배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비가 5,000만 원에 사무장을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윤영숙위원

아, 한 사람 더 한다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인건비를 더 주는 겁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1분명을 더 채용하면 이분을 그러면 올해만 채용했다가 인센티브 있는 해에 올해만 채용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채용 안 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올해까지만 1년간 계약하게 됩니다.

윤영숙위원

예, 사업내용이 좀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미래농정국 전체 예산서에서 약간 궁금한 게 73페이지하고 95페이지에 보면 결국 전라북도 사업비 미 반영으로, 그러니까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하고 축산과에 있는 축사시설 누전정보차단기 지원 이게 다 삭감이 됐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윤영숙위원

결국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예산을 세우나요? 기정액 도비 5,000만 원 세웠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이 내시가 돼서 줄 줄 알고…….

윤영숙위원

내시됐는데 예산 안 세워주는 건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원래 미래농정국 사업은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다가 그 사업이 무산됐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내시가 됐는데 도가, 아까 축산과는 도의회에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윤영숙위원

예, 유통과장님.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원래 연초에 도에서 가내시로…….

경숙

강경숙위원장

성함이랑 얘기하시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원래 도에서 연초에 가내시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한테 가 내시로 통보가 옵니다, 시비를 편성하라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도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윤영숙위원

가내시 오면 저희는 도비도 세우고 시비도 세워놓고 있다가 안 되면 이렇게 삭감을…….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시비만 세우죠.

윤영숙위원

이런 경우를 저는 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쪽이 이런가 하고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걸 제가 다른 과에서는 못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금 3,400만 원 감액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약간 피해를 보는 농가에게 돈을 그냥 주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차액분을?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윤영숙위원

올해는 있는 것일 것이고, 아마 코로나가 없다면. 그런데 그건 이해되는데 11억 원 중에서 3,400만 원 감액된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일수가 5일밖에 감소가 안 된 거예요? 거의 3~4월은 다 쉬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친환경농가를 돕기 위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으로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꾸러미사업을 했습니다.

윤영숙위원

아, 이걸 꾸러미사업으로 바꿨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이 재원을 가지고 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3,4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3억 원 가까이나 저희가 지원할 만큼의, 구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피해를 안 본 것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분야가 기업은 기업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실제 농업분야에 있어서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수확에 따른 피해 보전하기가 어렵고 친환경 쪽이 그런 류에 가깝기 때문에 농업전체를 대표해서 친환경 쪽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윤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 업체들이 시비 지원 말고도 원래는 다른 판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판로가 없어서 매출이 줄었고 그 차액분을 3억 원 가까운 돈으로 지원을 하는 걸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그분들이 사실상 재배를 할 때 사실은 한 150%정도 농사를 지어요. 그중에 작부를 해서 한 80%정도는 친환경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모든 작물이 다 이번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꾸러미에. 못 나간 작물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꾸러미도 하고 나머지는 보전을 해 주는, 현금으로요.

윤영숙위원

어쨌든 도 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과장님, 추가로 이 앞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하고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을 하는데 처음으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건가 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사업은 공공승마장을 하고 있는 용안 부지 내에 이 시설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윤영숙위원

약간 공원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것인 거 아니에요? 테두리를 하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놀이시설, 놀이터.

윤영숙위원

기구도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다 이걸 하나요?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작년에 완주가 했고 올해 익산입니다.

윤영숙위원

이 계획서를 주세요, 나중에. 어디에다 하고 내용이 1억 원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처음으로 운영하시는 것이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건가 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사업도…….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 사업인가요, 국가사업인가 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건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이런 산사태 예방단 운영하도록 권고해서 전국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 인건비인데 올해는 4~5개월 운영하는 것이고 내년이 되면 1억 원 가까운 돈이 돼야 겠네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산사태가 장마철 즈음 하기 때문에 매년…….

윤영숙위원

하반기만 운영하시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하반기만.

윤영숙위원

매년 8월에서 12월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에. 찾았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보면 삼기면 기산리 현동천변 농로 포장공사 외 87개소라 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맞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8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86개소는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합쳐서 294억 원에 대한 사업장이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 자료를 정확히 한번 줘보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전 장 29페이지 농업용 배수로정비 해가지고 이것도 48개소로 돼 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력과 294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고추 품질향상 병충해 방제사업 해가지고 7대가 설치돼있는데 지금 고추농사 하는 주민들 몇 명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현재 고추 재배하는 농가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파악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1,710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면적은 159ha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0대 고성능 방제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7대로 줄었어요. 7대가 지금 개인으로 해서, 어떤 데를 7대를 선정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것이 예상보다 적게 7대가 와서 저희가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는 7대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매번 지원사업하고 할 때 읍면동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라 대부분 원하는 농가는 다 신청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설명이 지금 부족해서 7대밖에 안 온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을 않겠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금이 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으면, 요즘은 꼭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예전처럼 있을 때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추방제기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 목표가 20대인데 7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3차까지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통과에 보면 설명자료 73페이지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센터 원협. 지금 파렛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어떻게 해서 자꾸 원협에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연초에 가내시 돼가지고 세웠다가 도의회에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업추진 불가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원협에 1년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관내에 14개 지역조합하고 원협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원협이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파렛트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협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원협이 어쨌든, 지역조합은 자기 지역조합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곳이고 원협은 익산시 전체 채소류 하는 농가들을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협을 지원해 주면 원협으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그런 이익이 수익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데가 익산원협이에요. 우리시 것도 지금 독점으로 가져가는 데가 원협이고, 지금 사용료도 지금 몇 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원협하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직

소병직위원

원협하고 지금 계약하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원협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예,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5년마다요? 5년마다 재계약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거기는 당초에 처음 설립을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조례가 있어 가지고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원협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고내면 농협이나 이쪽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죠?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도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조례가.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원협에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밀어주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그 사업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망성·삼기·여산·익산원협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달라요. 망성농협 같은 데는 지게차, 삼기농협은 테이핑기하고 지게차, 여산은 철재 파렛트 그다음에 익산원협이 일반 파렛트 이렇게 되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농협별로 계속 저희가 나누어서 도비를 편성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거기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만 주는 게 아니고요. 단, 원협 사업이 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시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어차피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길고양이들 사업비를 조금 다 못썼는가 봐요? 중성화 사업.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좀 사업비를 반납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중성화 사업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도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가…….

충영

김충영위원

아, 국·도비 자체가 감액이 됐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한 게 아니고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를 감액을 하는 것이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어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자상거래가 원래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한 3억 원 정도 됐는데 무려 6억 원을 지금 증액을 시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기에 사업비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억 원이 필요한데 6억 원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농산물이 하반기 때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평년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 3억 원 세웠다가 나중에 이게 6억 원이나 추경에 세우고 이것 사업추계가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저희가 판매목표를 10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작년에는 5억 7,000만 원을 판매를 해서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는 판매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10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의외로 저희 과에서라든지 열심히 해서 판매량이 상반기 때 급상승해서 사업비가 다 소모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방향성은 좋은데요, 사업량이 늘어나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온라인에서 우리도 전자상거래나 저쪽 원협이든 이런 데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로컬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예산을 증액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60농가가 혜택을 받았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1,000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좋아요. 미래농업과 예산중에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85쪽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금 넣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를 쭉 보면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도에서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지금 해요, 이런 사업들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건. 그런데 도비 지원이 너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도가 뭔가 정책적인 사업을 펼치려면 기초단체한테 적어도 최소한 50% 이상은 도가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필요한 기초단체가 신청을 해 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이 사업만 보면 시비는 1,800만 원이고 도비는 700만 원이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3:7사업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받지 마세요.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안 하면 또 저희만…….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7:3이면 꼭 우리시가 필요하면 100을 넣고 세워버리겠어요. 뭐하러 도에 공모하는 것 쫓아다니면서 30% 받아서 하느라고,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 농정에 따라서 하고 우리시하고는 맞지 않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 농정국 방향이 친환경 확대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같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분담비율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업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예산서를 보면 세우는 이유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세워야 할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또 깎아야 할 이유도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판단할 것이고. 제가 궁금해서,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나봐요. 우리 축산과장님, 반려동물 놀이시설지원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소가 제가 궁금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놀이터 그것은 도 사업으로 공공승마장 내에…….

충영

김충영위원

저기 웅포?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난포리입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용안입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거기에다가 짓고 나면 승마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생태숲이 있다 보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사고염려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전문 놀이터를…….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괜찮은데 우리 한동연 위원님도 이것 여러 질문도 하고 발언도 했었는데 그 장소가 궁금해요. 승마장 쪽에, 자, 승마장 얘기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말산업 특구가 언제 정해졌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말산업 특구는 2017년 9월경입니다. 2018년 9월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2018년도.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 예산을 보니까 뭔 추경에 20억 원 짜리가 딱 올라와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또 전액 시비로 올라와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가 2018년 11월경에 특구가 조성되면서 VR체험관이라고, 1차 특구 지원사업으로 VR 체험관이라는 사업을 2018년 11월 9일자로 배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하다보니까 결산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2018년이 지나가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2019년도에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데 웅포 같은 경우 땅이 농업지역이에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게 부지가 크다보니까 그해 201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시 잉여금으로 편입이 됐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잉여금으로 있었어요? 우리시 예산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시기를 놓쳐가지고 원인행위를 바꾸지를 못해서 용도변경도 못하고 타이밍을 2번이나 놓쳤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시 금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 금고에 잉여금으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갖다 다시 세우는 것이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반납하는 것보다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반납하면 안 되죠. 우리가 특구사업으로 지금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잉여금으로 가있는 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320쪽에 보면 웅포 경관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채수경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사업이 있어요. 경관림 사업, 웅포.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8,000만 원 짜리. 이게 설명서에 보면 도비 1억 원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사업을 우리시가 해요, 아니면 다른 데가 해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가 직접?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1억 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도비 1억 원?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도비 1억 원은 현재 가내시가 안 돼 있고 도에서 내려준다고 확정은 돼 있는데 지금 교부결정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확인해가지고 1억 원은 오늘, 내일 조만간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면 그때 활용을 하고 시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산림문화체험관 있죠, 그 주위에다가 이팝나무 168주 정도 가로경관조림으로 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좋아요. 1억 원 안 내려오면 쓰지 마세요, 이것. 도비 안 내려오면 쓰지 마시라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이번주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이번주 정도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같은데 안 내려오면 쓰지 마시고.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있나요?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웅포 쪽에?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산림문화체험관 주위에…….

충영

김충영위원

무슨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처음이고요, 다만 국립휴양림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전에 그쪽에도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슨 이런…….

종수

박종수농산유통과장

최북단 차밭조성 사업 있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같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근처에 등산로 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나 그쪽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체험관 옆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사업이 이렇게 비슷했어요. 도비는 1억 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은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앞으로 더 찾아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 때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을 반영할 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 더 쉽지 않은가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국장님?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만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저는 2시간, 3시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추경 책자가 나와 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과장님이 전화 와서 알려주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 말산업 같은 경우도 서로 대화가 나누어졌으면 부지매입도 빨리 됐을 것이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빨리 됐을 겁니다. 이렇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잉여금에 넣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가용예산이 없다고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했어도 이번에 추경 예산 보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자꾸만 의원님들 배제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사업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선거를 다니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왔어요.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농가수입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예산 좀 많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을 너무 해달라고 해서, 이게 지금 3년 사업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신활력플러스…….

남석

조남석위원

2017년인가 2018년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괜찮아서 계속 해온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온라인 사업으로 좀 해야 농가들도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오프라인보다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 농가들하고 같이, 위원님들이나 행정이나 같이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좀 효과적인 부분들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나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저는 추후에 축조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할 테니까,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이 힘들지 않는가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좀 동떨어진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미래농정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랄지 행사운영비 또 여행비 같은 것 삭감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행사성은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 그게 얼마나 돼요? 대략?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해외연수 청년농업인들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들 해외연수비 그리고 북부지역의 어린이날 행사하는 2,000만 원 그리고 농촌활력과에 있는 농촌체험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간단하게, 궁금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생헬스케어 지원사업 저번에 삭감된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시비가 안 세워진 겁니다. 도비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편성됐는데 삭감시킨 것 아닌가?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이 기금으로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좋죠, 우리 농촌지역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지 농촌에 안마기 같은 것 지원 안 한 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안마기 정도는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볼 때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예산의 낭비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마을마다 동네 앞에다가 운동기구를 놔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데 안마기 이런 건 경로당 같은 데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작동을 못해가지고 막 누르다보면 금방 망가져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물론 목적이 정해서 내려오죠? 사업목적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과감히 도나 예산 지원해주는 데다 얘기해서 목적을 좀 변경해서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상반기동안 도하고 그 부분을 많이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 지침은 딱 2타입에 하나를 선택해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세워주시면 당초의 계획대로 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이 사업은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은 끝났고 5개는 이 지침대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11쪽에 농업인회관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업인회관은 작년 말에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말에 끝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또 사업내용이, 이것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구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해줬는데 왜 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그 리모델링은 외관상 건물만 리모델링 했고 실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라든가 그런 것이 소소한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자꾸 조금조금 이렇게 하면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간판·철물교체·개수대·계단 핸드레일 이런 것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준공할 때.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을 한번 해줘 보셔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은 뭡니까? 이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들녘경영체에 대한 승인을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첫 해에는 교육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들녘경영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가 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비는 주로 무엇무엇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업 할 때 쓰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이런 장비가 주로 지원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영농회사에다? 영농유한회사. 이런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왜 또 이렇게 5개소로 늘어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추가 공모가 있어 가지고 그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왔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활력과 몇 개만 볼게요.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것 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삭감을 시켜버리지. 산촌마당캠프. 뭐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2회를 하려고 했는데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막연하게 세운 거잖아요? 이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도하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호응이 좋은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시키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 지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올해는 함열 소지마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지마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관광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산들강. 이건 뭡니까? 1억 원. 기정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왜 또 5,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산들강 웅포에서 체험마을 잘 운영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잘해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기존에 사업비가 5,000만 원 있었고요, 사무장도 1명 더 채용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무장이 그러면 2명이에요? 거기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장 있고 잘 운영…….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도에서 50%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점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건 다목적강당은 어디에 짓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입구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금액이 안 맞아서 저쪽 큰 도로 옆에 마을진입로 입구에 738번지 쪽에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보상차원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고령화되고 장점마을도 인구가 별로 안 되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해서, 나중에 운영비도 문제라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내실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도 많아서 못하겠네. 나중에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내년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내년도 계속, 아이들도 학생들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농가도 도와주고 여기 보면 인구정책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2개월 정도 해서 1번 주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매월 지원을 합니다. 1년에 48만 원내에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48만 원 내에서 계속 1년 간 돈에 맞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물품이 농산물로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타입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도 하면 좋은 상생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배달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염두해두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것 한 가지는 147페이지 산지관리 지원 있잖아요. 배상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내려서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산림과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 건 관련돼가지고 산주한테 토지승낙서를 받아와서 저희가 토석채취허가를 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그 토지가 중종 땅으로 내부분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토석채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소송비용을 3/4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고, 2심에서 저희가 90%, 그다음에 상고 대법원에서 저희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소송비용으로써 부담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3,300만 원만 우리가 배상해주면 더 이상 배상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이것은 소송비용, 저희가 소송하면서 부담할 소송비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소송비용이고 또 거기에서 또 만약에 보상금을 요구하면 다시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한테 손해배상이나 이런 청구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 싸움에 우리가 말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어주게 되는 형태가 돼 버렸잖아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도 신중하게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3,300만 원 해주고도 또 다음에, 거기에서 더 이상 요구를 않는다면 모르지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경

채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남석 위원님 1분만 달라고 했는데 1분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아까 얘기하다가 그냥 끊었는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도에 ‘조’로 써있으면 조정교부금이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특별조정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도의원들이 세웠겠네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는 농로나 배수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코로나 예산 때문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4차 추경 없고 결산추경 한다는데 사실 농로나 배수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사실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만큼 지금 할 예산이 여유자금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여유자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안 세웠습니까? 아니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대거 해줄 수 있는데 전혀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걸 대비해서 해야지 농가들은 나름대로 끝나면 그때 공사를해야지 그러면 이게 천상 그냥 저희들이 벼 베고 하면 10월 달부터 12월 달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공백을 또 남겨놓고. 왜 매번 그렇게 기간을 지나가지고 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기간 지나가지고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의원님한테 받아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쪽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1억 6,000만 원을 세웠고 또 1분한테 받아가지고 웅포체험관 조림사업도 도의원한테 받은 것이고…….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지금 배수로, 농로 얘기하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도 나름대로 더 증액하고 시는 지금 전혀 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을 원칙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국장님. 그다음에 지금 여기 대형관정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논이에요. 지금 모 다 끝났어요. 지금 세워야합니까? 지금 물 빼가지고 말려야 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위원님. 이 관정사업은 논에 관정사업이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보세요, 다 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뒤져봤어요. 망성은 하우스 논 특혜 줬구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특혜 준 게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잠깐만요, 번지 쳤더니 하우스 땅이에요. 망성은 하우스 땅이고 하나는 산 깊숙이 들어가 있는 논 자리예요, 답 자리예요. 여기도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이런 돈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논을 지금 말려야 할 판국인데. 그러니까 예산들은 왜 이렇게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 관정사업은 2개는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고질민원으로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로·배수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런 쪽 내가 볼 때는 특혜잖아, 다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특혜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고질민원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못 세워도 여기는…….

남석

조남석위원

망성에 하우스 자리를 여기에 논 물이 없다고 합니까? 여기에? 그 번지수에 해 주는 것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2개 하는 것도…….

남석

조남석위원

특혜잖아요. 이것 한번 조사해볼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더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남석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관정사업이 이게 종료가 됐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요, 관정사업에 대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래도 전에 관정이 지하수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관정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관정사업은 지금 현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수맥이 있고 다른 농가에 피해가 없으면 최소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래는 관정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정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하수 오염된다고 그래가지고 관정사업을 없앴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정사업이, 저도 조남석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왜 이런 데, 지금 긴축예산인데 갑자기 관정 이런 걸 2개식이나 넣고 그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이게 계속 몇 년간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 오면 다 해 줘야겠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시기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시기 가. 지금 말려야 할 판국에 무슨 관정 예산을, 본예산에 해줄 수 있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 끝나고 답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짧게 추가.

경숙

강경숙위원장

1분만 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설명서 53쪽에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요. 여기 2020년 4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 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선정된 사업자가 어디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삼기면에 우리들 정원이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삼기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우리들 정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들 정원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어떤 단체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일반 단체가 아니고요, 영농인인데요, 농작물이라든지 화훼류 재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하는데 청년 창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농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6차 산업 인증업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 더 하면 59쪽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1,46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9,266만 원으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하고 시비인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당초에 1개소만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당초에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수요가 많이 늘어서 2개로 늘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개가 더 늘어난 거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1개소 사업을 하는데 1억 9,266만 원인데 추가로 1개소 늘어나는데 2,5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1개소에다가는 2억 원 주고 여기는 2,500만 주고 그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은 당초 1억 9,000만 원 짜리는 재배사를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은 장비구입이라든가 보수, 사업 내용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개수로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한쪽에다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 예산이 2019년 예산이 1,46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1개소가 추가됐는데 2,500만 원만 추가가 돼 있길래, 그러면 따로따로 1개소는 1억 9,000만 원, 1개소는 2,500만 원 그러네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은 현재 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올라간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습니다. 그 재정비가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엽니다, 도에서. 거기 참여하는 관계로, 원래 제가 참여해야 하는데 저는 못가고 그것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도시재생과 권수헌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19억 2,3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으로 증액은 세외수입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금액 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시·도비 보조금 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888억 600만 원보다 13억 3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1,0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1억 7,70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12억 6,3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1,100만 원 감액, 건설과 20억 5,300만 원 감액, 주택과 14억 7,700만 원 증액, 도로과 8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280억 9,300만 원과 같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예치금 130억 원 감액과 이 금액을 예탁하는 금액 13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요.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데 건 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과 것은 감액·증액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감액된 부분들이 증액으로 해가지고 따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다가 그 부분을 명기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여기에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고 이게 어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위원님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저도 여기에서 파악하면서, 저는 도시개발과만 거의 30년 했기 때문에 통밥상으로 다 알거든요. 전체 과를 파악하는데 제일로 어려웠어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가닥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스타트는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보고 받기에는, 이해하기가 되게 뒤죽박죽 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혼선이 와요.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재생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받았단 말입니다. 인화동, 송학동, 중앙동, 금마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서 예산이 변경이 되고 했으면 설명자료에다가 그 부분이 명기가 돼야지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감액부분이 있고 증액부분이 있고 하면 지금 국장님도 이것 이해를,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국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가 플러스된 것만 해 줬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설명자료에 없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단순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집행부로써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359쪽에 보면 중간쯤에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감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괄코디네이터가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빠진 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물론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관리를 저하고 또하고 그래서, 초창기부터.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왜 이게 줄었느냐, 제가 보고받기로는 월8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이라고 하면 이 양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집합하는 것들을 횟수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경호

장경호위원

총괄코디네이터는 보통 1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들을 총괄을 합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 비용이 반납이 됐다 라는 게 코디네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준 건지…….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거예요. 그래서 월8회라고 했는데 월2~3회로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중간쯤에 거점시설 물품구입이 있어요. 5,000만 원.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하공연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하노바 호텔, 이게 하노바 호텔이죠?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하노바 호텔이 맞는 거죠?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삼남백화점 앞에 정드림 식당.

경숙

강경숙위원장

성함 말씀해주시고 하세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거기는 복합커뮤니시설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장소가 삼남극장 맞은 편에 옛날 정드림 식당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짜리 건물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삼남극장 앞에는 그런 건물이 없어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정드림 식당이라고 516-1번지.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계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지금 교복거리 있는 데예요, 아니면 시장입구예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교복거리에 있는 시장입구.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옛날 집장촌 그 금방 같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삼남극장이 아니고 그 밑쪽에 교복거리 쪽에 다문화관련시설 국제문화관 만들겠다는 거기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 활용계획서 한 번만 주시고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64쪽에 보면 여기도 우리가 20억 원 반납하는 것 있어요. 근대역사 재현하기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것도 공유재산취득 해가지고 그때 거기까지 갔었는데 이건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토지소유자가 번복을 한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매입의사가 있었는데 막상 공모가 선정이 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변심한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대교농장 미곡창고자리인데요, 이건 본인이 안 팔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현재 소유주가 변석중이라고 하는데 아시는가요? 변석중.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가 석축이나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대교농장이라는 곳의 미곡창고인데 호남 최대의 창고로써 어떤 근대사적 가치가 있는 데인데 이분이 그걸 갖다 싹 밀어버렸어요, 돌담을. 만약에 놔두면 이것 지방문화재 등록이나 이런 것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거기에다 원룸 짓는다고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좀 알고 갔으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좀 더 나았을 텐데 이게 사전작업들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든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매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매입한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팔기 싫으니까 싹 밀어버린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366쪽에 보면 여기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있어요. 지금 이게 7개월이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7개월? 그러면 벌써 이분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준공이 안 돼서 취업은 안 돼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임기제를 하나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건비 올라온 것들이 보면 7개월씩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원래 공정은 한 80%됐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들을 아직 안 뽑았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왜 7개월이에요? 앞으로 8월 달부터 하더라도 기껏해야 5개월인데.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2개월까지, 내년 2월 것까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연말까지 인건비를 계상하는 게 아니라 2월까지 계산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내년 예산은 10개월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로?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안 맞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지금 8월 달인데…….

경호

장경호위원

길어야 5개월이에요. 이건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9쪽에 보면 건설과인데요, 여기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하단 쪽에.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어디…….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토성. 설명자료 페이지 31쪽이요. 익산토성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장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사적이에요. 익산토성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게 시비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고요, 2021년 이후에 12억 8,500만 원을 더 세우겠다고 해요, 전액시비로.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사적이라고 하면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들을 같이 해가지고 사적이라고 해요.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전액 시비로 탐방로 조성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논의해서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제가 고도문화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익산토성이라는 것은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돼있고 거기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이 자리가, 이 도로 낸다는 거시기가.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탐방로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 그쪽, 그러니까 오금산 하단 도로, 현재 도로가 있어요, 옛날 있던 도로예요, 구루마 도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니, 알겠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것을 황톳길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개발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광거점을 만들거나 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엄청 반대했던 도로예요. 한 15년, 20년 됐어요, 이것 우리가 하려고 했던 도로가. 그래서 가까스로 해 왔던 도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재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형상, 이건 그 돈이 아니거든요?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평가용역비예요. 일단 이것은 세워주시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탐방로 조성사업 이건 공사 용역만 하고 나머지 12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얘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노력 좀 한번 해봐라, 해서 하면 더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설명자료 16페이지. 지금 금마 고도지역에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옥만 되는 것인가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금마가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했더만요, 우리시가. 하니까 그 교육비, 거기에 대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따온 돈이더라고요, 이게.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주민들 체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렇죠, 예. 어떤 교육자가 있겠고 주민들한테 교육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내 집을 간단한 것은 고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도시재생뉴딜사업 해가지고 금마면 상가.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떤 실비가 아니고 시설비 투자비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이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보니까 주민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선행 사지 답사도 있고 그다음에 금마 시설에 대한 백제문화 입히기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을 골목길에 백제길 같은 분위기 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병직

소병직위원

페인트 같은 것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우리가 응모를 하니까 그것을 선정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시설물 투자가 아니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그쪽하고 비슷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체험도 있고 축제이벤트도 하는 것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병직

소병직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익산토성. 설명자료 31페이지.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거기가 소로로 돼 있어 가지고 무척 민원 발생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넓이를 5m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현상변경과정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나 본데 그것 한 6m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조건이, 위원님 제가 이 도로 잘 알아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것 한번 해보려고.

병직

소병직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런데 이번 조건이 현상변경 해주면서 6m를 축소시켰어요, 그분들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병직

소병직위원

6m로 했는데 6m가…….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저희는 좀 넓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6m로 하려고 했는데 5m로 축소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넓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지금 5m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설계 해가지고 변경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봐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건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해 놓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해 놓고요,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5m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도 못 비켜.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게요, 제가 고도문화과장은 한 1년 6개월 해봤어요. 5m로 한 이유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m를 하면 차량이 막 들어가니까 아마 그것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래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5m로 했을 때 그 도로를 5m로 했을 때 도로를 다시 뚫어야 돼요, 밑으로. 그랬을 때 최소한 6m 돼야 그 도로를 살려놓지 안 그러면 익산시가 재투자해야 돼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범죄예방 LED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이건 익산 경찰서 주변 어느 쪽에 할 예정인가요? 상당히 이게 큰데.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저희가 큰 도로가 있잖아요, 익산경찰서 가려면 딱 꺾어져야 하잖아요?

한동연위원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 입구.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는 겁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큰 도로에서 경찰서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 입구.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도 볼 수 있죠.

한동연위원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서? 그 도로에?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아니요, 경찰서 쪽은 안 들어가고 이것이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큰 도로예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게 경찰서 들어가는 도로예요. 딱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한동연위원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 입구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연위원

그 입구에요? 이것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LED로 하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렇죠.

한동연위원

홍보영상 하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저희도 저희이지만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어요.

한동연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한번 주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에 금마 7공수에서 상제사거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그다음에 영등동 가로환경 가로등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급해서 이렇게, 여기가 가로등 교체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급한가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등기구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가로등은 야간조명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 작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이니까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셨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난번 과장님이 저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곳에서 부평간 도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하던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찼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혹시? 계장님도 여기 계실 텐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번 3회 추경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완전히 없는 말을 빈말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추경에 올리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371쪽 하천제방 유지보수 있죠? 여기에서 금강 초하류 식재공사가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이 더 증이 됐는데 이게 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 대교 밑에 제성지구까지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가을꽃 위주로 식재가 아니고 씨를 뿌려서 매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일부분 편성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가을꽃 위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11억 9,000만 원 이것 예산으로는 지금 뭐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하셔도. 큰 것 어떤 것 하셨나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 예산은 준설작업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준석잘업하고 마무리로 꽃 식재한다는 거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한다고 국비가 왔는데요, 1억 700만 원이에요. 우리 아까 3층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데 외장재 교체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4동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4동을 구별해서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님.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익산소방서에서 2020년 2월 28일 14개소로 보강대상 건축물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동연위원

14개소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4개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2,600만 원 정도 거의 되죠? 평균적으로?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면 빨리하고 싶을 텐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이미 그러면 정했습니까?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사업자 선정은?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정해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도 사업자 선정할 때 정말 취약한 곳 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개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거예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돼 있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14동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 그중에서 4동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14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예, 제가 국장님 설명 많이 듣고 했는데 제가 이 위원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도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기존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데다가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해서 제가 질문할 수도 있고요. 아쉬운 점이 감액되고 증액된 설명도 자료에 없지만 있는 것도 설명이 부족한 게 몇 개 있다고 봐요. 중요성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자세하게 설명서에 주시는 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타 국에 비해서는 너무 설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지금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장경호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361페이지 거점지역 물품구입이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361페이지 5,000만 원이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주시고 물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세부자료로, 이것 시비로 나가는 게 맞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내일 10시 전까지 이것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비슷하게 363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도 하고 364페이지에도 밑에 부분 쪽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 1,900만 원 정도 하시잖아요?

수헌

권수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이게 각 재생사업 건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물품들의 구입 필요성은 있는데 추경에 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들어와서, 중간부분에 근대역사 재현하기는 감액이 됐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금액이 또 세워졌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말로 설명을 들었지만 귀에 잘 안 들어와서 25억 4,000만 원, 18억 6,7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25억 4,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전광판 3억 5,000만 원 경찰서에서 요구하셔서 세웠지만 시비로 어쨌든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게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자료에는 있는데 다른 국이나 과장님들은 아주 큰 건이고, 아까 미래농정국에 전자상거래 6억 원 이런 것 하는 경우는 따로 오셔서 설명을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광판 3억 5,000만 원은 따로 오셔서 설명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별, 이 정도면 별도로 와서 설명 정도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하셨지만 서류를 주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의외였고요. 그리고 밑에 7개월 세우신 것 저희가 회계연도 12월 말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2월로 예산서를 세우시는 건지. 한참 됐는데 저희가. 옛날 출납폐쇄기간이 있을 때는 2월까지 세웠지만 그게 바뀐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의아스럽고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저희가 2개월 치를 삭감해야 맞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주택과 도시빈집 정비사업은 일부 삭감이 됐고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도비로 해서 왔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자료 없는 것 같으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주택과장님을 보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378페이지에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 설계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금마~백제왕궁에 자전거 길을 조성하실 건가 보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그와 관련된 용역인가요? 아니, 어쨌든 이제 5,000만 원이 최초 예산일 것 아니에요? 조성을 위한?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보고를 받지 못해서.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용역 5,000만 원이지만 설명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설명서에 빠진 건 아시죠?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설명자료는 54쪽 나와 있거든요.

윤영숙위원

아, 54쪽에 있나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세부사업 목록에 있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이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윤영숙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인도 자체가 없어요, 이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도보라든가 자전거로.

윤영숙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끝인 것 줄 알았어요, 자료가. 53페이지가 끝인 줄 알고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료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셨는데 저희 감리비로 50억 원 증액하셨잖아요? 국장님? 청사.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시공분야.

윤영숙위원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 전 것은 46억 원은 이미 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것이고 이것은 그 후속타로 하는 건립시공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비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정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5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기금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2억 5,000만 원이요?

윤영숙위원

25페이지 보면 감리비 옆에 보면 2억 5,000만 원 맞잖아요. 그리고 50억 원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기정액 2억 5,000만 원은 원래 원인행위가 돼서 저번 기금운용계획에서 승인받았던…….

윤영숙위원

예, 따로 썼고 50억 원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결국 감리비라는 얘기인가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2억 5,000만 원은 설계에 대한 건설용역관리비이고요, 이번에 승인을 올려드린 50억 원은 내년도에 발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올 하반기에 필요한 별도로의 용역비입니다. 건설사업 시공단계.

윤영숙위원

발주를 위한 필요한 용역비인데…….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별개 건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50억 원이 이번에 나갈 건 아니에요? 올해 나가지는 않나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올해 안에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올 말쯤. 내년도에 발주가…….

윤영숙위원

아,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 정도 되려고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미 예산은 있지만 이것을 이번 하반기에…….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50억 원씩이나 되는데 왜 작년에 이게 안 세워졌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기금은 이미…….

윤영숙위원

작년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본예산에 안 세워…….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기금은 이미 작년 말에 280억 원이 확보된 예산이고요, 이 기금은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280억 원 세워져있는 기금 중에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라고…….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기금이 조성돼있는 건 알죠. 아는데 우리가 기금 계획안을 잡으실 때 2020년 계획안을 잡으실 때 이 50억 원을 세우기는 예측이 불가능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것을 발주할 것인지 올 하반기 말에…….

윤영숙위원

넘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신 거예요? 2021년도로?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정상은 올 말에 하는 것으로.

윤영숙위원

기금이니까 모아진 돈이니까 언제든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최대한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하반기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희가 2분 계시고 전부 다 다른 위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신 것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위원님들 자리에 함께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금방 기금 답변 우리 과장님, 지금 하여튼 이 예산서로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금에 280억 원이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현재까지.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130억 원을 주기 위한 자료잖아요? 지금 이게?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아까 50억 원 플러스 이번에 130억 원 같이 지금 기금계획에 같이.

충영

김충영위원

자, 130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금으로 넘겨줄 것이고 그다음에 50억 원을, 지금 여기 보면 감리비로 50억 원을 세워놨어요. 일단 이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냥 감리비예요, 이게. 여기 25쪽 한번 보세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감리용역은 언제 내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공분야 건설사업관리는 시공이 착수가 되면 공사가 발주가 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43억 원하고 2억 원 들여가지고 46억 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올 하반기에 저희가 미리 발주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공도 시공이지만 이 설계마지막 단계부터 관리까지 여기에 맡겨서 점검하려고 세운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감리에?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결국은 예산 항목은…….

충영

김충영위원

실시설계의 마지막 부분부터 짚어보기 위해서 감리를 발주하려고 한다?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잘 하셔야, 왜 그러냐면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감리회사가 대개는 안 정해지지 않습니까?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공사가 먼저 정해지고 감리회사가 정해지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우리는 시공사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감리회사를 먼저 정해서…….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설계조서부터 사전조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실시설계를 마지막 점검을 감리 쪽에 맡겨보겠다?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빨리 했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시설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것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천억 짜리 공사는 건축물로써는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도 이런 천억 짜리 공사가 있나요. 없죠? 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하라고 그러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감리 쪽을 먼저 잡아서 들여다보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요즘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기금은 그렇고요, 제가 뒤에서부터 좀 묻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금마 왕궁리 유적전시관에서 미륵사지까지의 도로가 엉망이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뭐 차도뿐만 아니고 인도, 왜 그러냐면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10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4km이니까 그냥 자전거 길만 잘 나있으면 한 30분 내에 갑니다, 그냥 그게. 아마 20~30분,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15분이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륵사지에서부터 유적전시관을 잘 가꾸어줘야 된다.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와요. 금마사거리에서부터 유적전시관까지. 그 자전거도로를 내겠다는 것이 378쪽에 있는 시설비로 금마에서 백제왕궁 자전거길 설계용역 해서 올라옵니다. 일단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2km 구간을. 예산서 378쪽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정확히 어디 금마에서 미륵사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던 건 미륵사지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인데 지금 이 얘기는 금마 사거리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까지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맞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거기 하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미륵사지 구간도 우리시가 좀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간도로도.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맞는 말씀…….

충영

김충영위원

이 연결을 시켜줘야지 거기 금마사거리에서 유적전시관만 나있으면 뭐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위원님하고. 지금 저희가 금마에서 미륵사지 간 구간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해요. 그러면 저희가 도로 미룰 것이 아니고, 도에 해달라고 자꾸 하죠.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않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자꾸 옆에 지금 건물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시비를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 말씀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지방도이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좀, 모르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가 모르겠는데 지방도이니까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 구간을.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라북도에다 요구해서 전라북도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잘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적이거든요, 미륵사지 하고 왕궁리는. 그런데 그 중간 금마에서 미륵사지 간 도로가 전라북도에서 관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만약에 여기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그게 호응이 된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할게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지 도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연결이 좀 돼서 하나로 가야된다, 미륵사지와 이쪽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리.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리고 그 주변이 계속 건물이 들어와요,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 잡지 않으면…….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빨리 잡아야 돼요, 그것.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하던 얘기입니다. 거기를 좀 잘 잡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잠깐만요, 여기에서 매듭을 짓게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것 노력하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제가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를 그렇게 드릴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미륵사지하고 왕궁리는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된 2곳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가보면 그게 차로 가든 뭘로 가든 우리 시티투어 타고 가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중간중간에도 유적지들이 많아서 걷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데 길이 너무 위험하고 엉망이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예.

충영

김충영위원

주택과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게 도비·시비해서 5:5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뜻대로 잘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일찍 했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373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해서 이게 다른 군 지역에서는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완주군에 가보니까 완주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익산시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년에 3동에서부터 5동까지 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예, 우리는 주로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나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지금 귀농·귀촌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귀농·귀촌, 지방 학생, 취약계층, 노인, 부양자, 장애인 등 다수에게 공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이 사업이 본예산에 지금 오지 않은 것은…….

충영

김충영위원

도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아니, 내시가 2019년 12월 19일 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늦어져서 올해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자 선정이며 이런 건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다 왔료했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내시가 다 돼 있어서.

충영

김충영위원

도비가? 그다음에 이번에 빈집 플랫폼사업을 해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진짜 익산에도 구도심에 가면 빈집들 많습니다. 제대로 좀 해서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틀을.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번에 용역으로 그걸 하는데, 아셨죠?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잘 꾸려주시고, 건설과요. 건설과 사업이, 건설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오셨죠? 원래 그쪽 분야 잘 아시니까.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예산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국장님 표현대로. 동면천이나 왕궁천 쪽으로 가고 또 동면천 사업을 깎고 닭작골천 사업도 깎고 해서. 혹시 국장님 여기 사업비가 동산천 정비사업으로도 갔나요? 예산이?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내부적으로 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갔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옆에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죠? 동산천 전환사업. 그게 그 소리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원래 동산천이 하천정비가 그전에도 좀 돼 있었고 도비사업도 갖다 좀 했고 했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9억 원 있는데 무려 또 6억 9,000만 원, 7억 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것 확보하면 100% 다 확보하는 구만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투입을 해야 되나, 이게 우리시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저희가 보면 이것 발주하고 사업했거든요? 발주했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발주 다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한테 자료로 좀 쭉 사업내역을 주세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의 이 사업내용을. 그런데 그렇게까지 급한지 의문은 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황등 진성아파트하고 황등 삼거리 성일고 감액된 이유가,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어디예요? 제가 찾느라고.

남석

조남석위원

도시개발과 첫 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감액된 것이 있잖아요? 황등 진성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성일고등학교 거기는 왜 이렇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 간은 저희가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감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쭉 진행상황이 보상공고를 4월에 하고 감정평가 쭉 7월 21일까지 하고 개별통보를 8월초에 했더라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경찰서는 LED해서 관문식으로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나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익산시도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도 없는데 경찰서에 관문을 만약에 한다면 LED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관리전환을 경찰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시설을 해놓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나 유지관리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운영은 이게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도 거시기 하더만요,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줘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릴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건설과에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이 계속 지연이 돼요. 이게 원래 2020년도인가 2019년도에 준공이 나야 되는데 왜 지금 또 이렇게 10억 원이라는 게 감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올해까지가, 내년 초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또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6m로 해달라고 했는데 1.74km입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저쪽 동고도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쌍릉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1.74km를 한다면?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도로가 뭐 고시를 시킨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거기에 황톳길이 오고 이게 무슨 이유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여기 농어촌도로 고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금마면 경계 즉, 덕기동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가냐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서고도리에서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동고도리 대로변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74km면 요양원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삼정원…….

남석

조남석위원

삼정원까지 가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를 뭐 고시를 해가지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농어촌도로로 원래 안 돼 있었죠? 거기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남석

조남석위원

언제부터 돼 있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익산군에서 저희가 통합되기 전부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 동안 왜 안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문화재 관련 때문에 승인이 안 나서 못 했다가 이번에 승인이 나서 승인조건이…….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거 급한 건 아니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급한 건 아닌데…….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추경에, 나는 이해가.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6m면 6m로 애초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쌍방향으로 다니게끔 해서. 또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애초부터 잘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좀 추경에 의아스럽게 올라오면 또 졸속행정이다, 그렇게 또 할 것 같은데?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저희도 6m로 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을 했어요.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잡고 있었던 것을 최소 6m로 해주십사 해가지고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거기는 문화재 시설로써…….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농어촌도로일 때 그때 허가가 났을 때 5m예요, 4m예요, 몇 m예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리도로 지정돼 있어서 노폭 6.5m~5m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왜요? 6.5m인데 왜요? 그렇게 하면 되지.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때는 문화재청 협의가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고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5m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6m 50cm로 하면 되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문화재청 현상변경 조건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것도 설명해주시라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용안생태습지 공원은 거기에 전혀 안 돼 있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한번 이해를 시켜주고. 다가구 있잖아요, 주거지원사업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업들도 같이이렇게 공유를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다가구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2억 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373페이지. 지역구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상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것도 이해를 다 시켜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49쪽 도로과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이게 뭡니까? 교부금으로 하는 거예요? 49쪽 설명자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2020년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사업으로?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간판 37개소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딱 목적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가?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시내 공부방들…….

규대

조규대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만 이렇게 해라?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규대

조규대위원

별 사업이 다 있구나. 그다음에 뒤쪽에 50쪽에 야립간판 이것 철거하려고 하는 거죠? 저번에 모 신문에 나온 것.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군데 또 있지? 야립간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있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1군데가…….

규대

조규대위원

오산가는 쪽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여산 태성리에요. 여산 태성리.

규대

조규대위원

예? 여산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태성리.

규대

조규대위원

오산 쪽에 또 1군데 있을 텐데?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오산 쪽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아직 철거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몇 대 때냐, 5분 발언했는데 그쪽에 1군데 있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쪽에 있어, 오산 쪽에.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런 관리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냥 퇴색되고 결국에는 찢겨버렸잖아. 이것 철거하면 대안은 뭐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우선은 일단 도비로 해서 철거비용이 2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철거만 하면 끝나? 그걸로?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우선은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안을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다 얘기 못하지만 그걸 하나로 해가지고 고속철하고 기존철도하고 만나는 지점 가까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쪽으로 옮겨서 석재하고 보석하고 양쪽에다 2면으로 하면 경제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봐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 철거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잖아. 없애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33쪽에 영등동 가로환경 가로등 정비사업 이게 뭡니까? 시설비가 8억 3,270만 원. 뭐예요? 이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8억 3,200만 원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표기는 안 됐지만 쭉 본예산에 서있던 것들이고요, 이번에 용역비 3,000만 원이…….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비만 3,000만 원 이번에 세운 것이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홈플러스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그 부분 용역비 올린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정액 7억 6,000만 원이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해마다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영등동에 국한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7억 6,000만 원인데 기정이 8억 3,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이 증액됐네? 7,000만 원. 뭘로 증액된 거예요? 이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게 총괄 예산…….

규대

조규대위원

총괄해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3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8억 3,270만 원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목으로 하다보니까 같이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공수부대 4,000만 원하고 여기 치 3,000만 원 해서 합해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만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공구거리랄지 다른 곳도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어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 간판사업을 지역아동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걸 다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곳곳에 떨어져있지만 간판이 같은 맥락으로 하면 우리가 찾아보기는 좋은데 눈으로 보는 것은 군데군데 떨어져있기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공구거리랄지 또 다른 데 쭉 하는 게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행안부 공모사업 또 도 공모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희가 이왕 하는 것 이왕이면 정말 간판 하나만 가지고도 거리가 좀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들어왔어요, 지금 추경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이 다른 거예요? 신동이랑 예산에는 보니까 거의 같은 액수인데 사업내용이 다른 거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내용이 다르고요, 이 사항은 잠시만요. 이 사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이건 받아서 위험지구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동에 하는 사업은 뭐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국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도비를 받는 등 해가지고 사업은 다릅니다, 현재.

경숙

강경숙위원장

사업비가 달라서 군데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조성한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진짜 푹푹 패인 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많이를 안 다쳐서 그렇지 조금씩 깨치고 다치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런 데 실태조사를 해서 다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성만 해놨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루빨리, 저 그것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개선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 한 가지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1분입니다, 진짜.

남석

조남석위원

30초.

웃음소리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30초.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건설과 영등동 가로등 그 사업 있잖아요? 7억 6,000만 원 세운 것. 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7억 6,000만 원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 사업 아직도 안 끝났죠? 시작단계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7억 6,000만 원이 영등동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희 익산시 노후가로등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부기명을 따로따로 지금 4,000만 원 짜리 금마 7공수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