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경진
김경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 중에는 1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주요사업들이 시민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께 잠깐 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지난 6월 4일 날 통과됐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6월 4일이든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어제 날짜로 시행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통과날짜는 제가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장
통과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공포가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부시장
어제 날짜로 공포 및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공포를 한 거예요. 원래 당초는 7월 29일로 되어 있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안이 먼저 다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만약 지적을 안하고 7월 29일 날 공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위원장님 지적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부시장님.
희숙
유희숙부시장
긴급한 상황에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우리시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아니요, 그냥 코로나 사태 상황을 좀 양해해주십사 부탁을…….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코로나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행정절차를 준수를 안 했지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저희가 긴급한 사항에서 이 추경과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좀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부시장님 그런 건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행정은 절차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안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진
김경진위원장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과감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어서 부시장 직속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홍보담당관의 홍보비 4,000만 원 및 정책개발담당관의 국제화여비 3,44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최현선 홍보계장입니다. 이윤리 뉴미디어계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에 앞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조미이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모종환.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반복되는 폭염과 장마비 속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재원 부족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행정국은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내년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6,875억 9,500만 원보다 1,0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88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28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780억 5,400만 원, 세무과는 100만 원 증액된 1,651억 4,100만 원, 징수과는 2,3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100만 원, 회계과는 세입이 변동이 없으며, 교육정보과는 7,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7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752억 4,300만 원보다 68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3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1,100만 원, 세무과는 10만 원이 증액된 10억 8,900만 원, 징수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만 원, 회계과는 1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901억 1,300만 원, 교육정보과는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70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로 2,000만 원, 북부청사 전력설비 용량 부족에 따른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로 1억 3,000만 원, 익산시 평생학습관 및 부설문해교육지원센터 설계비 및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교류사업 축소로 2억 1,000만 원, 상징물 상표출원 및 등록비 1억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6,600만 원, 노부모봉양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세입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168억 원으로 3개 기금 청사건립기금 130억 원, 자활기금 10억 원,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8억 원 여유자금을예수·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예수금 168억 원, 지출계획에 예탁금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산안 제안설명)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먼저 우리 익산시에 지금 엑셀 부호 표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증감에 대해서 역삼각형이 감이고 정삼각형이 증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영국식이다, 미국식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부호가 우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감소표시를 왜 증감표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표시는 앞에 표기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삼각이냐, 삼각형이냐 말씀하신 사항인데…….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표시형식은 플러스를 표시할 수도, 플러스는 표시 안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표시할 때는 엑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전세계가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따로 하는데 어디에서 도입을 해서 하는지,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 전라북도, 국회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 엑셀의 부호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정프로그램에 따라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맞느냐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재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그 산식이랄지…….
김태열위원
아니, 봐요. 엑셀부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틀렸다면 다음부터 조정이 되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이거 쪽팔리는 일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잘 판단해서 부호를 사용해야지 그래도 익산시 행정이라면 이 부호나 숫자에 대해서 굉장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홍보 포토존 제작설치 59쪽이요. 포토존 제작설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군부대에 추경전성립전으로 포토존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아, 했어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부사관학교.
김태열위원
학교 내에?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부사관학교.
김태열위원
아, 학교 내에 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군 우수재원 인센티브 포상금을 타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부사관학교 내입니다.
김태열위원
장소를 학교 내에? 학교 내 사진 있어요?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김태열 위원께 자료 전달) 이게 학교 내 인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모현동 평생학습관 설계비 있잖아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주민들 간담회 하셨죠?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네 차례에 거쳐서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주변에 상가 있는 분들이 주차 문제로 해서 조금 반발이 있는데 나머지는 긍정적인 평가로 지금 수렴이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주민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서 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옳은지 또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하는데 간담회나 공청회 없이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고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번, 감액되는 거라 큰 의미는 없는데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우리 회계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오셔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인정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회계과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20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3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삭감되는 예산이고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저희가 질책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예산 추계를 본예산에 잘해야 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서 삭감이 20억 원이 됐는데 6급, 7급, 8급, 일반휴직, 육아휴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9급 같은 경우에 실무수습자, 시보, 우리 회계과에서는 실무수습자 인건비를 반영을 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미반영으로 인해서 또 그쪽에 예산을 임금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찌 됐든 모든 과의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가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알고 양쪽에서 예산이 다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 맨 마지막에 보면 68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여기도 총 19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11억 원 정도는 요율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그쪽에서 공단에서 통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만 8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같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본예산 작업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을 본예산 때 잘못 세워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진 것이지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질책의 의미보다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지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추계의 정확성을 이번 기회에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예산 작업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행정국뿐만 아니라 경제관광국에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시설을 보수하고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삭감내용이 뭐냐, 그것을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시설보수하고 설치했으니까 이제 와서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삭감해서 올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를 탓하지 않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면밀히 앞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보면 이게 어느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서 면밀히 살펴봐주셨으면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161쪽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배심원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게 지금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예를 들면 현재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공약을 폐기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중간에 아이디어 같은 것들 수렴해서 또 뭔가 공약을 보완 보충해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이 6대 비전 85개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는데 공약은 시민들에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평가를 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작위로 시민배심원 40명을 모집을 해서 용역기간 내에 운영을 하고 이 용역이 도달할 수 없는 용역이랄지 폐지할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생각이 시장의 공약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 때 시장이 내놓은 공약이에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것을, 공약은 자기의 어떤 상당히 정치적 활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적 활동의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약을 하셨고, 그런데 공약을 하셨는데 이러저런 상황에 의해서 폐기할 공약과 보완할 공약은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하면 되는 거란 거죠. 그건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어떤 시의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 안 맞는 사업 같은 거예요. 시장님의 정치적 책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공약을 했는데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어떤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공약은 더 확대추진하겠고, 어떤 공약은 이러이러한 불가피성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지 이게 시의 약간 일반사업처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이 대부분 시민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또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 있고, 시민들하고 꼭 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제를 동원해서 또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랄지 기존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해서 공약도 완성해 나가는 정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용역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공약사업을 용역으로 하는 건 저는 이제까지 제가 의원활동하는 동안 보지 못 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여튼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 더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16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단기인턴 지원사업을 아마 이게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걸 국비로 일자리정책과로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차후에, 물론 좋은 사업인데 좀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단기인턴사업을 일자리정책과의 것을 보니까 원래 여름하고 겨울에 시행하던 건데 더 많은 인원을 하기는 하는데 여름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현재 예산으로는. 그래서 단기인턴 사업이 상당히 대학생들에게 호응을 받는 서로 상당히 하고 싶어하는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 예산이 내려와서 더 많은 사업을 일자리정책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름방학 때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니, 겨울에 많이 하시는 건 이해하겠어요. 아니, 여름만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혹시 차후에라도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던 겨울에 대한 대책도 차후에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더 많은 양을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여름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 설명을 국장님께서 안 해주셨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시장님께도 이게 지금 조례가 후에 통과되고 예산은 먼저 수립이 된 예산서가 먼저 제출되고, 조례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공포하셨다고…….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7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어제 공포하셨다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가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통과의례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시가 전국에서 거의 최초 정도로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 걸까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존에는 법령이 근거가 없을 때는 임의적으로 전입을 해서 쓰는 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의회시기에 맞춰가지고 입법예고를 한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나름 의회시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것 보면서 지금 청사관리기금에서 130억 원을 가져오셨고, 자활기금에서 10억 원을 가져오셨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28억 원을 가져오셔서 168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올해에 단기적인 대책이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매년 이 돈이 이렇게 계속 발생할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차후에, 지금 세입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새로 이쪽 국으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해서, 이게 저는 일종의 지방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결국 우리 돈을 끌어온 것이지만 결국은 사실은 지방채를 내야 될 돈을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지방재정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뭔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개념이기는 한데, 제가 차후에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게 올해의 단기적 대책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지금 지방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되도록 지방채를 안내는 것이 좋은데 시장님이 지방채를 다 갚았다고 하는 실적에 너무 좀 혹시 연연해서 우리시가 이제 재정이 현재정도로 보면 지방채를 어느 정도 내도 될 정도의 적절한 빚은 오히려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다른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됐다, 못 됐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익산시 긴축재정의 비상상황 같은 것들이 올 것이고 이건 전국의 모든 도시의 비슷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고민을 물론 더 많이 하시겠지만 익산시 재정을 위한 민간협의회라든가, 민간 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성을 해서 2021년 예산을 짤 때는 좀 전시민적 의견을 모아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어가고 또 이런 것 있잖아요. 행사성경비라든가 시에서 과감히 삭감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민관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같이 T/F를 구성을 해서 좀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보충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에 대해서 지방채 일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고, 기금관리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갖다가 지방채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그건 뭐…….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법에 근거해서 회계 간에, 기금 간에 융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임형택위원
그렇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채라는 건 아니고 지방채와 가까운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채 0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연연해가지고 어떤 재정의 활로를 찾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향후 2021년 하실 때는 지방채를 일정정도는 적절하게 내는 것도, 시장님이 일단 지방채 제로는 만들어놓으신 것이고 또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스스로 발목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채도 우리가 어찌 보면 국가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갚게 된 것이지 산단이나 이런 것을 다 잘 분양해서 100% 갚은 게 아니거든요. 교부금은 앞으로 예전처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 갚는데까지는 우리가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잘 썼지만 향후에 재정운영은 조금 더 고민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170쪽에 시 대표홈페이지 메인화면 콘텐츠 리뉴얼 교육정보과에서 하시잖아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홈페이지가 계속 리뉴얼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있고 그래서 되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될 텐데 대표홈페이지 메인화면이 현재 구현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저희가 한 게 2015년도에 한 건데 약간 리뉴얼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업그레이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시급한 예산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3차 추경까지 해야 될 시급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차후에 과장님께서라도 따로 답을 주시고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71쪽에 집단전입장려금 그게 공수부대나 이런 분들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집단 전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앞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174쪽에 연금부담금이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19억 원이나 준다는 것이 이게 조금, 물론 이러저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돼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설명자료만으로는 좀 이해를 못 해서 연금부담금이 어떤 국가적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에,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설명자료에는 42페이지예요. 평생교육 진흥사업인데요. 여기 증감사유가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반영이라고 했어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그 사업비는 안 내려오는 건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내려왔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지금 원예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이에요. 그래서 장소도 마동도서관이고…….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마동도서관 4층에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래서 하는가요? 전에 보니까 원예상담이나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걸 본 위원이 봐서 이게 상담사를, 센터가 그쪽에 있어서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전에도 했나요? 사업비 반영 선정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이건…….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시민 대상으로 15명 대상으로 해서 원예심리상담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공모사업이 몇 번이나 선정된 건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지금 해마다 신청해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 자료 한 번 주세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것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저희 예산서 167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문해작품집을 제작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까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 맞나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선정돼서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그 작품을 한 304권 정도를 구입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 구입비인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저희 169페이지 대민통신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저희 낭산면에 각 마을마다 방송시스템 설치하시잖아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다 200만 원, 300만 원, 밑에 용동면해서 쭉 있는데 신성마을은 왜 700만 원인가요? 시스템이 더 많이…….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여기는 철탑이 노후되어서 설치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오임선위원
아, 지금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방송장비시스템만 들어가고 신성마을은 철탑까지…….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노후돼서.
오임선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 비용이 플러스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뒤페이지 170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도비보조금반환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리부송초등학교.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몇 쪽…….
오임선위원
170페이지, 바로 뒤페이지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작년에 학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송초 병설유치원에 조성계획이었는데요. 부송초 병설유치원이 단설개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목적이 안 맞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병설이었는데 단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많지 않아서?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저희 가운데에 보면 집단전입장려금이 있잖아요? 이건 증액이 됐는데 거의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 맞나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상반기에 7공수가 161명에 1,61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육군부사관학교는 19명 19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돼서 1,800만 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전입 예상되는 만큼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66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 북부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요? 기존에 오래 됐더구먼요? 20년 되어가지고 500kw인데 800kw 300kw 승압하는 거죠? 300kw짜리 교체하는 거죠? 변압기를.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500kw에서 800kw로…….
종대
박종대위원
예, 800kw로.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 저희들이 북부청사를 그때 매입할 당시에는 농민단체나 산불방지지원센터 이런 게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 그랬었거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뭐가 상황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여유청사가 있습니까?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유청사 있어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여유청사 있다면 또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 한 300kw만 하면 충분하게 쓰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리고 169쪽 제가 한 번 볼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원보조잖아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주민숙원사업 여기는 재주가 좋게 도비도 없이 그냥 시비로만 다 편성해놨네?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이것은 해동환경 민원해결차원에서 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주민숙원사업.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민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지금 그러면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청사관리기금 관련해서 그 과에서 와서, 저도 청사관리기금심의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청사관리기금을 현재 많이 가져왔잖아요. 280억 원 중에 130억 원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청사를 우리가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데는 크게, 물론 문제없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년에 재정상황이 혹시 더 안 좋아진다거나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청사를 안정적으로 착공하거나 그런 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우선순위로 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실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많은 액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정부에서 160조 원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임형택위원
3차 추경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3차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건 차후에 또 추가로 추경이 된다거나 결산추경이 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반영되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속적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에 의한 사업이 될지 규모는 160조 원으로 있지만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비를 정부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우리도 한국판 뉴딜정책 그 160조 원의 뭔가 공모사업도 하고 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대응을 할 거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인건비 보수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20억 원. 회계과 소관이지요? 작년에 연도 말에 부족하다고 해서 결산추경 때 한 번 저한테 많이 지적을 당했지요. 그때 얼마 추계가 됐지요? 13억 원이었던가요? 회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3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상당히 추계 잘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당했지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번에도 보니까 정년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고, 의원면직도 있고 해서 그 추계를 20억 원을 반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20억 원이 정확히 산출이 된 겁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거의 정확히 산출됐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연말 결산추경 때 혹시 공무원 급여 부족하다고 또 예산…….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럴 일은 없죠?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분명히 다짐받아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 작년에 연금부담금 때문에 연말에 조금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계를 잘못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서 다 확인을 한 상황이지만 추계하실 때 잘 좀 하세요. 불과 작년 연도 말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예산을 추계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각 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에 이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권혁.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우리시 경제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미리 제출된 자료를 보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큰 금액 외에는 가급적이면 생략하시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498억 3,481만 1,000원보다 196억 6,534만 6,000원 증액된 695억 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97억 5,517만 7,000원보다 373억 4,776억 7,000원 증액된 1,771억 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 222억 9,049만 원 증액된 637억 3,085만 3,000원, 투자유치과 46억 2,056만 7,000원 증액된 177억 7,183만 8,000원, 문화관광산업과 52억 3,519만 5,000원 증액된 289억 7,767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 48억 9,652만 원 증액된 330억 2,885만 7,000원, 체육진흥과 4억 2,784만 3,000원 증액된 201억 1,076만 3,000원, 왕도역사관 2,000만 원 증액된 8억 2,117만 6,000원, 보석박물관 1억 5,480만 6,000원 증액된 12억 8,589만 1,000원, 예술의전당 2억 9,765만 4,000원 감액된 113억 7,5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 감액된 40억 7,1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22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367억 4,070만 7,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213억 2,40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217페이지를 보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교체 2억 3,800만 원 정도를 지금 삭감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공사가 끝났나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공사가 끝났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공사 끝났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기존액이 4억 3,000만 원인데 1억 9,900만 원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게 낙찰잔액인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낙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처음에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당초에 예산 추계도 좀 많이, 사실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체육진흥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어떻게 입찰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22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과 배산체육공원 유지보수 있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4,0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놀이터 바닥 탄성매트 교체 이런 게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지금 보면 탄성매트 교체 2,500만 원, 기존 매트 폐기물처리하는데 800만 원, 바닥기초공사 미끄럼틀 통교체 650만 원. 이 배산공원은, 저쪽 서동공원에 보면 아이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주말이나 그런 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보면 이쪽 신동, 남중동, 모현동, 황등, 함열 이쪽에서는 배산공원을 많이들 놀러오세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좀 협소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걸 제대로 좀 손을 봐야하는데 급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4,000만 원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제대로 좀 설계를 하고, 요즘은 어린이 놀이터도 탄성매트 같은 거 안 하고 모래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서 제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담당 계장님도 이 4,000만 원은 좀 빠듯하다, 우선 유지보수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본 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 4,000만 원 세워줘 봤자 그쪽 체육공원 시설물 잠깐 보수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 가서 예산을 또 중복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공사도 확장을, 어린이 놀이터를 확장…….
철원
박철원위원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시급한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절대, 이거 2번 돈 쓰는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보고 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어차피 내년에도 편성될 일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예산편성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궁금한 것 여쭈어보면 179쪽에 일자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건 이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해놓으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물론 업그레이드되고 하긴 하겠지만 매번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구축하면 사용하는 것이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냥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상임위 새로 옮겨서 미리 자료를 보지는 못 했고 또 새로 생긴 사업들이 많아서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180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저도 생소한 사업이어서 지금 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의 현황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참가자 현황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제외하고 사업참가자들 중에 이름이나 성별, 나이 그리고 또 그 수행기관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정보 제외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81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8개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그 수행기관별로 실제 아까 똑같이 이름, 성별, 나이, 사업의 수행내용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면 어차피 차후에 본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 예비사업적기업 현재 기업현황하고 기업명, 기업대표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시, 업종, 인력현황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각종 지원내역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하여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전체 현황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다음에 182쪽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2,900만 원 액수는 그렇게, 사업설명에는 있는데요. 이건 예산확보하신 것이고 공모를 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공모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것도 차후에 지역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82쪽에 사회적경제 천년 혁신가 지원사업 현황도 그것도 똑같이 지원사업장이나 이름, 성별, 나이, 활동내용 이런 것들, 다 이게 사업단위가 많은데 전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83쪽에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은 액수는 크지 않는데요. 대상사업장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911만 1,000원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자료만 보고는 알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184쪽에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도 이것 공모를 선정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 이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공모사업인데요.
임형택위원
공모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에 대한 이미지 변화차원에서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임형택위원
예, 이것도 향후에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된, 기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임형택위원
예, 185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681명에 59억 5,655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 사업의 전체 상세내역을 한 번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도 가장 많이 늘었고 사업이 많은데 충분히, 제가 사전공부가 좀 부족해서 충분히 이해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자료주시 좋겠고요. 그리고 186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하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 올해 1억 원을 더 좋은 일자리기금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것은 저번에 출연금 심의에 다 이미 받았나요? 저희가 이번에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전에 출연금 심의가 되어 있었던가요? 저희가 이 직전 회기 때 출연금 심의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이건 출연금이 아니고요. 본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의 패키지와 기금조성을 하면 가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요. 기금이 아니고…….
임형택위원
이건 출연금은 아니네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냥 이 본 사업에 추가로 사업지원을 해서 60억 원 정도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참고로 전라북도하고 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15억 원씩 해서 전체 60억 원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출연금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산의 이름은 기금인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기금이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 예산을 사업비를 그 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줘서 모으는 거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성격이 이게 출연금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건데 다음에 그것도 한 번 설명부탁드릴게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7쪽에 코로나19대응 청년실직자를 180명으로 산출을 했어요. 아마 도에서 이렇게 산출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청년실직자를 180명 정도로 파악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던데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사실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약간의 추정치가 좀 감안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180명이 안 되면 안 되는 지원을 하면 되고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인데요. 도에서 이 돈을 배정할 때 시군의 청년수를 수로 그냥 일률 배분한 숫자입니다.
임형택위원
청년수를 인구를 봐서 대략 그냥 똑같이 비율대로 배부하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아래 만18세에서 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 2억 5,600만 원 또, 그러니까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이 시간제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하겠다고 40개소를 이것도 사업량을 했잖아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저는 18세에서 39세 청년대표가 맞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임형택위원
이것도 그냥…….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정치로 그랬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사업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차후에 또 뭔가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187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북부시장하고 중매서시장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국비가 9억 2,000만 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가고요. 설명대로 보면?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도비 9,200만 원하고 시비 3억 6,8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국비 말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도 그쪽에서 다 주고 그쪽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아까 9억 2,000만 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니면 그것도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저희한테 예산이 와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임형택위원
아, 집행을 하시는 거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중매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한 20억 원 정도 지원받아 사업이 다 끝났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걸 더 하고 있는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것도 좀 설명자료로만은 이해가 부족해요. 이것도 상세내역을 자료주시면 좋겠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게 어떤 지원사업인지를. 그리고 여기 파악된 대로 하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약 3억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리시가 한 2,500개 업체로 보고 있나 봐요. 그 사업개요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188쪽에 익산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좀 그것을 이것도 전체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발행액이 있고, 저번에 800억 원 발행을 했다고 했고 1,5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설명은 쭉 있기는 한데요. 이게 항목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현재 800억 원까지의 이게 실제 시민들이 충전하고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130억 4,000만 원 정도 되나봐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발행비 뭐뭐, 이러저런 것들 있는데 이 지금 다이로움카드를 발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 정도 충전했고 아까 우리가 그래서 130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130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1,500억 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추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러면 1, 2, 3, 4, 5, 6, 7 한 7개월 동안 소비패턴이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제가 지난달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원협이 1위였고, 원광대병원이 2등이었고, 3위가 부송동의 엑스마트 이 세 군데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현재 다이로움카드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 분석한 게 있으실 거 같아요. 그것도 좀, 그래서 그 소비패턴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시면, 하여튼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자료를 전자파일로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가 많으니까 전자파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9쪽에 수소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5,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수소충전소가 이제 우리가 하나가 지어졌고 내년에는 국가공모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하신댔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당초에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저희가 수소도시로 응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해당 부처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전주하고 완주,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가셨고 정세균 총리도 다녀가시면서 어찌 됐든 수소경제를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고 또 전라북도 지역이 그것들을 상당하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전주, 완주는 어떤 수소경제 특구 같은 것들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전주, 완주보다 늦게 수소충전소도 출발했고 그래서, 부안도 하나 있던가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것을 뭔가 대응방안을 잘 만들어서 향후에 수소충전소도 또 하나 만드는 것도 대책이 필요하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뭔가 수립된 예산이라면 단순히 국가보조를 따오는 게 아니라 수소경제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공모사업용으로만 이 용역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준비가 불충분하다하는 느낌을 받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가공모 15억 원 받아오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30억 원 중에 15억 원 충전소 짓는 돈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전주, 완주처럼…….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수소도시…….
임형택위원
예, 수소경제 관련해서 우리시는 국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시 계획이 현재 없다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있는 용역을 굳이 이렇게 그러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분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87쪽 중앙시장 주차관제시스템 7,500만 원 증액했는데 위치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진입하고 나가는 선형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기존에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앞쪽으로 그냥…….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좀 밀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옆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우측으로 주차공간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 관제시스템 있는 것을 그대로 써서 자리만 옮기는데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다 바뀝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체 다 바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것. 그거 얼마 쓰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확한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진출입에 대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한다고 하니까, 7,500만 원 들어간다니까 이거 예산낭비의 실케이스란 말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확인 한 번 해보게요. 194쪽에 지금 거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의료행복도시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비 1억 원 세워져 있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94쪽에. 이게 과거에 저희들이 한 번 원대에서 의료관광이라고 해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서 의료시스템 구축이나 빅데이터나 인프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말로 의료관광하고 의료산업, 그러니까 관광은 원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나 또는 의료산업은 예를 들어서 명품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이 어떤 겁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이것은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의료특구지정을 위한 사전 그런 용역 절차가 되겠고요. 특구지정과 관련된 그런 용역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특구지정을 하려면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건 인프라가 좋아요. 다른 데보다 특구지역 가능성이 있는데 특구지역을 가지려면 이게 익산시가 이러이런, 그냥 괜히 특구지역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익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건 시니어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아,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겠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제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정확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그 다음에 익산병원, 나은병원, 그 다음에 영등동 일대로 해서 병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통해서 중국이나 그런 저기 나라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의료시스템만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용역지침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계획서 그걸 한 번 줘보시라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직, 그 계획서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용역하고 연관을 시켜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원광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거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확히 줘보세요. 이 취지는 거기하고 잘 맞아요. 우리 익산시 같이 인프라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익산시가 의도하는 취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원대하고 익산병원하고 몇 군데 그냥 의료 관광이나 하고 그런 정도로 갖고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줘보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계속 저희 실무님들하고 원대병원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원대병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계획서 한 번 줘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 사업계획서를 현재 준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도 대충은 이걸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취지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 번 내가 보고싶어서, 1억 원 용역을 들여서 해봐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용역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위원님 개략적인 계획서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95쪽에 뿌리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뿌리산업위원회인가 뭔가 그런 게 있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출자금입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공모사업 선정된 것인데요. 현재 2산업단지하고 3산업단지 R&D센터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뿌리산업기업들끼리 공동혁신활동을 하기 위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어디 위원회에다가 출자금 같이 거기에 기금을 줘서 거기에서 뿌리산업 전체를 관리하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뿌리산업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뿌리산업 상생협력생태계 그러니까 그쪽에 뿌리산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해서 얼마나 국비랑 받은 거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현재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5억 9,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2,7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그런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 정도 되면 충분한 거예요, 뿌리산업. 그 다음에 197쪽 이주노동자 쉼터 리모델링 공사 해서 나왔더라고?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주노동자 쉼터는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권역별로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요구한 사항인데 한꺼번에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시행하는 것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제일 이용률이 많은 영등동이나 어양동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돈을 들여서 위치를 영등동 쪽으로 생각하고 이주노동자들 혹한기나 혹서기에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예산이…….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많은 데가 말입니다. 이런 데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원광대학 사거리에서 배산로타리 쪽으로 가면 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가 버글버글해요. 다 거기 거의 상가들이 그런 일하고 하시는 분들 상가들이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여기는 대리운전이라든가, 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술집 근처라든가 이런 데에 위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한 번 해보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는 못 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리운전하고 쉽게 말해서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딱 어디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집단화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로 다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머리 아파요. 이게 지금 퀵서비스가 말입니다. 밤이면 오토바이로 막 소리를 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름에는. 이런 것 해주면 그런 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고층아파트는 아래층에서 아하면 위에서는 10배로 소리가 크게 들려요. 젊은 사람들이라 오토바이를 잡아당겨가지고 막 최고 속도를 내가지고 다니고 시끄러워서 진짜, 이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설치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큰 기대효과는 없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아닌데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0쪽 보시죠.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산업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리축제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미륵사지에서, 장소는 미륵사지에서 하게 되어, 공모 장소가 미륵사지입니다. 그래서 농악이라든지 국악 관련해서 그 퍼레이드라든지 그렇게 해서 거리공연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연, 공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통합문화체육관 이용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것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종대
박종대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6살 이상 된 사람한테 9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몇 명 정도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대상자는 저희 예산으로는 1만 7,100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1만 7,100명인데 앞으로 문화행사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있을 계획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 극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사용을, 기차여행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문화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바우처사업처럼 자기 문화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구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체육관 이용이 아니라.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카드에다가 적립을 9만 원 정도 충전을 해주면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시 재난지원금 주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쓰고 다른 지역에서 쓰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 것 가능합니다. 전국,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예를 들어서 KTX타고 서울간다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많지 않았은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보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 잠깐 보시죠? 206쪽에 구 안대동 성당터 종합정비계획. 과장님.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안대동 성당 함열성당에 전신입니다. 나바위성당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이게 함열성당에서 가지고 있다가 개인한테 매각돼서 메리아스공장하고 조물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성당에서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공가상태입니다. 나바위성당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말은 종합정비계획인데 돈은 2.000만 원인데 이거 좀 보조해주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수집하고 관내에서 성지순례길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할까 계획을 잡는 것이구먼?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정도, 이게 뭐냐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전통적 저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용역 비슷하게 남에게 안 주고 우리가 계획하는 겁니까, 남한테 주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직접 하실 거죠?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직접 하시는 거면 잘 하시는 거여. 아까 자명사를 지금 도비로 편성을 해놨더구먼. 이것은 아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넘어가고, 212쪽에 서동생가터 역사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1억 9,9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서동생가터를 연방죽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생가터하고 용샘 부분만 매입이…….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서동생가터 토지매입비로 세워져서 어느 정도 토지매입은 한 걸로 하는데 지금 많이 더 해야 됩니까?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제가 40% 정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종대
박종대위원
40%다. 지금 몇 %나 됐어요? 지금 40%?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순수시비로 하다 부담되니까 내년도 국비사업 1순위로 저희가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서동생가터 앞에 오물오물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조금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서동생가터 답지 않은 시설물을 거기다 해놨더구먼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많이 얘기를 하더구먼. 그것 지금 어떻게…….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임시로 해놓은 상태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임시로 한 거예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그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상대로 해야지. 오물오물 무슨 아이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너무 조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기가 서동생가터라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너무 조잡하더라고. 뭔가 확실히 이번에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52페이지에요.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람 안내 간판 제작이요. 이것도 전에 한 번 얘기했던 건데 어디다, 지금 홍보관 어디에 간판 제작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 여기 석제품전시홍보관을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가 입구인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인센티브하고 전라북도 투자유치 우수기관 인센티브해서 한 3,3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 예산이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있는 자체로 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도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포상금으로요. 전에 간판 제작 사업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업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전에 간판 제작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도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니, 똑같은,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제품전시홍보관 안내표지판만 그때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석제품전시홍보관 내에 안전규칙이라든가 이런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간판까지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온 거예요? 그때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작년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올해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때 삭감된 예산인데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또 193페이지에 꽃나무 식재도 이게 관련되어서 사업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제품전시홍보관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홍보관 벽면 쪽으로 꽃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포상금이에요? 전에도 이게 꽃나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서 삭감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때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자체사업으로는 본예산에나 올라올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왔길래 여쭈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의료행복도시 익산 용역 이 사업이 지금 용역비가 1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대충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 그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광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는 원광대학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실무자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은 원광대학교, 익산병원, 그 다음에 나은병원, 영등동 일대 병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실버타운이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용역비가 한 1억 원이나 소요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억 원인데 1억 원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원 올렸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여기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고도이미지찾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을 반환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더 받아다가 추가로 해야될 텐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입찰잔액들, 그 다음에 3개년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잔액을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풀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저희가 집행 입찰잔액들은 대부분 감액을 하기 때문에요, 보조사업은 그냥 그대로 승계를 하는데.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위원
저 한 가지만.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195쪽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95쪽.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운 것이 10%이고, 국비가 앞으로 90%는 따로 있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국비 90%는 기업에 직접지원입니다.
김태열위원
아, 기업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직접지원이고…….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를 대략 계산해보니까 1억 4,17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직접지원을 한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계속 이어서 여쭈어볼게요. 193쪽에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기업유치 포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된 내역 한 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94쪽에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인데 왜 이것도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임형택위원
자료설명에 보면 이게 1년 단년 사업이 아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2020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지급하는 형식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게, 이건 R&D사업이 아닌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R&D사업이 아니고요. 원광대학교 내에 원네이처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원네이처 회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가, 참여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익산에 입주하려고 하는 마더스제약, 그 다음에 아이큐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을 활용을 해서 일반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는 재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것도 5년 사업인데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년 가야 되는데 그걸 한 번 왜 출연금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것도 다음에 상세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아래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23억 8,900만 원인데 큰 돈인데 5년차 중에 2년차 사업이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왜 이런 걸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23억 8,900만 원인데 출연금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할 거 같은데 왜 이것이 추경에 세워지는 이유가, 그것도 3차 추경에. 이게 왜 그런 거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여기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안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저희하고 안전보호융복합 그 다음에 전라북도, 산업기술평가원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8월 31일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임형택위원
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23억 8,900만 원이고 이거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차 중에 2년차 사업인데 출연금인데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이건 예산, 다른 것도 아니고 3차 추경에 23억 8,900만 원 출연금이 세워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되게 왜곡시키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는 정해진 출연금 5년차짜리면 매년 5년 나가야 되는 건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거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올해 현재만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헬스케어 용역이라고 해서 5,94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치유힐링 인프라구축 방안 용역이라고 4,000만 원짜리 다 이런 말씀하신 의료행복도시와 같은 것들과 유사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실 때는 원광대학교에서 계획서를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하셨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끝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하고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체심의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심의를 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과업지시서가 있어야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업지시서를 한 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광대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건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계속 원광대, 보건소, 저희 같이 계속 매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셨으니까 과업지시서가 거기에는 제출이 됐어야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니까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다 사업이 생소하고 양이 많아서 19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한 번 상세내역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 상세내역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196쪽에 3, 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금액을 낮춰서 하시는데 이건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서 70% 이상이 넘었을 때 그때는 3년간에 거쳐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3년에 거쳐서 매년하면 이게 법적요건을 맞추고 2022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후환경영향조사나 이런 것들이 또 요건이, 더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차후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차후에는 없습니다.
임형택위원
이렇게 3년해서 영향조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현재 3억 7,200만 원의 연구용역을 3년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12억 5,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역업체 발주하기 위해서 2억 원 이하로 용역댓가를 재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데 예산은 3억 7,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정확이 안 돼서. 3억 7,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설명은 2억 원 이하로 해야 지역업체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분리발주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3억 7,200만 원이면 3억 7,2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부분도…….
임형택위원
이것도 추가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별도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진흥기금 있잖아요? 지금 213억 원이나 더추가로 세우시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게 이정도 수요가 있다고, 국내기업이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정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걸 증액을 하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겁니다.
임형택위원
기업유치가 되어서 이정도 금액이 나갈 것으로 대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이정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3, 4산업단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다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임형택위원
우리가 154억 원을 예정했는데 실제 기업유치 현황이 올해 말까지하면 213억 원 정도가 더 나갈 정도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유치를 해서 바로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투자가 완전히 끝난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임형택위원
아, 소급까지 해가지고 이전에 된 것까지 주니까 이정도가 소요가 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4쪽에 문화관광산업과에 웅포관광지가 81억 원을 원래 예상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 12억 5,000만 원이나 떨어졌잖아요? 물론 예산이 떨어져서 토지매입비 떨어지고 좋은데 최초에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건가요? 땅은 어차피 그 땅이 감정평가가 대략 됐을 텐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면 이정도 예산은 필요한데 금년도 필요한 예산만 저기한 겁니다. 저희가 일단 감정한 것이 6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수용을 저희가 하면 수용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용감정하면서 또 금액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만약에 소송에 대한 또 감정을 합니다. 저희가 소송감정비는 내지 않지만 거기에서 또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땅 소유주가 땅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또 소송을 해야 하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수용을 하면 수용기관에서 다시 감정을 또 합니다. 2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수용할 때 평가금액이 약간 올라갑니다. 소송을 만약에, 그분이 그것도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다고 하면 또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계속 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면 이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삭감을…….
임형택위원
일단 예산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필요한 것만 하고 차후에 추가로 세우실 거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에 체육진흥과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3가지 있잖아요? 소외계층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그 3가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떤 개요의 내용인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계속 있으니까 쉬었다가 하실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저 간단하게.
경진
김경진위원장
너무 길어져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 속기사가…….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속기사가 있으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몇 분 해요?
연식
김연식위원
1분, 1분.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번에 와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아까 투자유치과 익산석재홍보전시고나 간판 제작하는 거 있죠? 193페이지. 이것하고 전시홍보관 꽃 식재.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기업포상금을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제가 기존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맞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동안에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나, 틀리나만 말씀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본예산에서 그때 당시 예산은 시비로 세웠나요, 뭘로 세웠었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시비로 세웠습니다, 일반회계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 기업포상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석제품전시홍보관에 쓰라고 몫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쓸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뭔 얘기인 줄은 알겠어요. 직원들 포상금으로 나온 건데 못 가니까 이걸 다른 몫으로 변경을 해서 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비로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걸 재정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이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예산 올라온 건 위원님들이 자른 거 다 재정인센티브 모아가지고 사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의회에서 태클 안 거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업무보고할 때마다 계속 문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뭔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게 되면 거의 다 삭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도 해서, 꽃이라도 심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의 그 뜻은 알겠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명 중에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시비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것을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하고 체육회 시상식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일반체육회에서 작년 8월 달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개 단체를 운영했는데 현재는 20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축구 등 8개 종목 선수 18명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이 더 보강을…….
철원
박철원위원
작년에 5개 단체이고 지금 20개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작년 5개 단체가 있을 때가 작년 몇 월인가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작년 8월 달에 분리가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8월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지금 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5개에서 20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바로바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 등록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이상 없이 등록이 된 단체가…….
철원
박철원위원
다 되어 있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 좀 한 번 갖다 주세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모집해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등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등록이 돼서 종목단체가 20개라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석제품전시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을 가지고 삭감된 예산 다시 살려가지고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이 장애인체육회도 시급하지를 않은데, 시급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지금, 얼마나 시급해서 이것을 여기에 세우는지, 시상식 개최하고 팀장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는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수소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삭감된 부분이요. 저도 예전에 궁금해가지고 완주에 미래먹거리사업을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에 신성장먹거리사업으로 수소경제활성화 사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수소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익산도 수소 산업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수소 한 번 간 적이 있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
순주
이순주위원
예, 충전소의 그 현장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했는데 지금 그 용역을 삭감하셨다는 내용은 수소에 대한 전면적인 그게 익산은 그러면 없나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제가 당초에 수소 도시로 지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5개가인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수소충전소를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이 수소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먹거리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올해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다보니까 2021년도에 전혀 이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 용역을 중단을 하고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그때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삭감을 올린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피시기도 했지만 신성장먹거리사업으로 이렇게 한 타 지자체는 전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역비 마저도 삭감하면서 이것이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안일한 우리 행정이 아닌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런데 응모조차도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요. 용역만 하면 예산이 낭비될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고 차후에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용역비는 삭감하셨어도 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준비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살펴주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할게요? 25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이 지금 3억 원이 올라왔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지요? 당초에 계획이 됐던가요 아니면 이게 불시에 어떤 사업을 지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중장년 창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급한 마음에 자료를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다음 60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지요? 그 옆에 보증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2018년도에 나간 것, 2019년도에 지원했던 것, 2020년도 지원했던 것 그리고 2020년도에 만기상환 되는 6개월 연장 부분으로 이 추계를 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350개 업체가 당초 2억 원씩 지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억 원을 더 추가해서 4억 원으로 증액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됐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350개 업체가 전체가 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금액이 적으면 모르는데 11억 원이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 350개 업체가 다 2억 원씩 신청을 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350개 전체 기업을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추산을 한 겁니다. 전체 100%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안하고요. 일부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산출내역을 만든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 부분이 일부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것을 업체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 추정이 2020년도 신규업체가 3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2018년도 29개 업체 2억 원씩 해가지고 3% 지원하는 부분하고, 2019년도가 143개 업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과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2018년도, 2019년도 기 지원업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업체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2018년도는 29개 업체, 2019년도는 143개 업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 해애 신청을 받아서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니,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다시 이 업체들이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100%.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추정수치입니다. 저희가 30%만 추정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81페이지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운영 이거 있지요?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전에 자료가 나오면 확인 좀 하세요.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증감은 400만 원이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다른 자료는 다 수정을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만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왜 수정을 해요. 아니, 자료가 나와서 인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확인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자꾸 위원님들께 제출해놓고 계속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정하는 건 옳지 않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좀 더 꼼꼼히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121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꼼꼼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창작예술공간 어차피 부결됐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공유재산취득에. 그런데 매번 그래요. 야구장도 그렇고 우리시가 부결이 나면 이해당사자가 꼭 해당 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협박도 아니고 협조도 아니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항의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저기 않고…….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결시켰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님들께서 이해당사자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음에 올려줄 수 있냐 그래서 다음에 못 올려준다.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1년 안에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일단 상의해서 그 다음에 지역을 정해서 그때 넘길 수 있다 그렇게는 답변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가지고 이해당사자한테 연락해서 추긍하듯이 하는 전화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정말 너무 불쾌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130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부분 있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매년 매입비를 확보를, 예산을 세우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왜 금년도에는 이게 추경에 들어옵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주민간담회 시 시장님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 1억 원 정도, 2018년에 5억 원, 2019년도에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매입이 한 40%정도 된 상태에서 계속 토지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올해 감정평가비로 1억 원이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이 증액된 매입비로…….
경진
김경진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왜, 감정을 늦게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 늦어져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장
계속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이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된 감정평가시 매입비가 다시 책정이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