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인건비를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예산에서 7,200만 원인가 얼마가 삭감이 됐었어요, 인건비를 올렸는데. 지금 그 모자란 부분을 넣은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는데 직영체제로 돌아와서 올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금액은 우리가 작년에 위탁한 사항을 보니까 대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차액을 보니까 대략 한 6,800만 원 정도로 해서 위탁보다는 대략 10~15% 정도 싼 걸로 다른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건비 자체가 배송인력이 추가된 게 아니고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자료가 부실했는데요, 추가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을 갖다가 하반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는 부족분만 지금 세웠습니다.

예.

예.

6,800.

아니 그동안에 기정예산이 2억 1,200만 원 있거든요?

예, 있는데 추가분만 6,80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1차 했는데 소원하고 이원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예, 10억입니다.

예, 일단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요. 자담이 2억입니다. 가두리 틀 제작하고 로프 등 그 다음에 고정 닻 그 다음에 어장관리선 그 다음에 안전시설부표 이런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8㏊를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 면허기간은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고 연장허가 시에는 그 여건을 보는데 어떤 여건이냐면 천수만에서 가두리 양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를 해주랍니다. 일단 면허의 우선순위에서 3년 동안 운영하고 연장허가는 10년인데요. 10년은 그냥 해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천수만의 가두리 양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해 주라는 그런 조건부로 해수부에서 승인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30일간 하게 돼 있어서요.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신청은 8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합이 없을 때는 우선순위가 되고요. 경합이 됐을 때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경합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어선업자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어선업자들의 그물을 놓는 수면이 줄어든다고 해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두 달 가까이 현장도 다녀보고 또 어민들 의견 수렴해서 어민들이 그물을 놓는 위치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당초에 시범 양식하는 데에서 1.6㎞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어선업자들이 그물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 주셔서 거기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위원님들 3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토지 매입비 23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량,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해양쓰레기는 1일 38.5톤 처리 가능한 8,000㎡ 규모의 광역전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와 도비 50%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 추진은 충남도에서 하는데 문제는 부지가 없어서 우리 태안군에 유치할 경우 부지 제공은 태안군에서 하겠다. 다만 여기에 시너지효과가 대상토지인 도황리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멸치공장이라든지 수산가공공장이 있어서 상당히 거기 바다가 오염이 되고 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거기로 들어설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거기에 갖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멸치가공공장이라든지 폐수가 흘러나가는 부분을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는 그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면서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해양오염도 같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충남도에 제안을 도황리 쪽에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면 충남도에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이 토지 매입도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에서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서로는 제공은 했습니다, 저희들 제안을. 그런데 그 부분이 저번 2회 추경 때 깎이면서 왜 그때 반영을 안 해줬느냐 자기들도 빨리 태안군에 예산 반영이 돼야 실시설계 들어가고 투자심사 사전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예.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때 일반 도시계획구역처럼 기존 노선만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놓고 막상 노선안을 결정해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노선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된다는 식으로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하면 도로는 분명히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서 손해는 보지만 전반적인 지가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그동안 옥토를 그렇게 보존했던 부분을 승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또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힘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본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광장 조성사업은 태안읍에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쉼터 공간과 녹지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해서 군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토지매입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군계획위원회 소집 제한 등으로 충남도의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 2월에 지장물 보상을 위한 우리 군의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의를 받아서 우선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감액에 따른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입안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말까지 시설 결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광장 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중앙로광장 조성은 보상비 57억 천만 원과 공사비 43억 4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0억 5천만 원이 예정되고 그동안 동문리 구 농협중앙회 건물 주변 토지 10필지 3,215㎡와 건물 7개동을 매입하여 군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광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로광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해 9월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중에서 구 농협중앙회 토지 1,287㎡와 건물 매입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6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회 추경예산 시 10억 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구 농협중앙회 주변 나머지 9필지 1,928㎡하고 건축물 6개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는 중앙로광장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말까지는 군민들을 위한 광장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원래 총 8명이 토지소유자인데요. 대부분의 토지가 한 분의 소유인데 사실은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그분과 협의를 했었고 토지를 한꺼번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막상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이게 아마 한꺼번에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가서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매도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삭감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저희가 천상 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여건입니다, 토지주의 여건상.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