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7억 2,7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3,3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사업은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군기본관리계획 변경 시설비로 예당호 출렁다리와 연계한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약 30만㎡를 해제하여 내륙, 어촌, 재생사업 등 친환경 레저·관광사업을 추진코자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군관리계획 신문공고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2020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예산로 희망을 나누는 거리 간판개선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3억 원, 공공주택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주택사업 지장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복합행정운영사업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건축법 제27조 및 예산군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코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17억 4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 현수막 및 홍보 인쇄물 제작 일반수용비 655만 원, 예산안 32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컨설팅을 위한 공공건축가 회의 참석 수당 200만 원,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3300만 원, 에어컨 실외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실시설계 및 철거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된 국비 4억 2,800만 원, 도비 5,502만 9,000원, 총 4억 8,302만 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안 개정으로 필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 관리비 부족으로 보수가 시급한 단지에 지원하여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이자 반납금 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총 32억 4,000만 원 중 올해 4억 8,30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155억 4,600만 원 중 올해 3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총 12억 원이 증액된 4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용역비 4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용역기간 부족입니다. 다음은 4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세출예산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3억 6,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4억 8,5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광고물 정비 국비지원사업 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출계획으로 4억 8,5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신설비 2,400만 원, 예치금 1,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입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비로 37억 9,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보상금액 확정, 토양오염 정화용역 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법 제27조 및 예산군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건축 신고 및 사용승인 전에 따른 현장 확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희망을 나누는 거리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총 금액이 6억 원인데요.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3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간판개선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보면 뒤로 넘겼어요. 도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 뒤로 넘겼어요. 금액을.

그러면 지금 1차년도 3억 원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올해 이것을 완료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공공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 구간이 현재 저희가 예산로 가로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선지중화와 포켓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시개발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행해서 가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안이 원래는 저기인데 1억 2,500만 원으로 도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예, 예.

전부 이렇게 도비가 들어왔다가 바뀌면 군비가 갑자기 그만큼 불어나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군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매칭비가 지금 안 맞는데 계속.

처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도비 보조가 5억 원인데 저희가 가로 환경을 개선하려면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예산안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32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8억 5,994만 6,000원에서 이번에 27억 5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325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6개월 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6개월간 운영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영유아교통안전용품 제작이 도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같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시설물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최소화 하고 축소화 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상시안전점검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보수보강 및 안전진단비가 그동안 2,0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진되어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연구용역 2차년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을 2,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로 인하여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을 이번에 순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은 5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중에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예산중학교 등 지진대피소 4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재난관련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225만 원을 부족한 복구지원팀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예산 1,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관측은 우리 군내에 4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G로 된 것을 3G로 교체하는 모뎀교체와 수위계 등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순도비 사업으로 앞으로 집중적인 폭염에 대비하는 시설물 설치로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대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떨어져서 현재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작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도 국도비 축소에 따라 4,9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덕산 와룡천 등 5개 하천에 대해서 도비 30%와 군비 7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174만 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군내에 국가하천 무한천과 삽교천 등 모두 34개에 대해 28억 원 중에서 30%는 내년에 확보될 예정이고, 올해 70%인 21억 원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도비 30%와 군비 70%인 2억 8,000만 원 사업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라든지 계속비나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326쪽에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이것이 안전진단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신고를 받는다든지 난간이 없어서 차량 전복이라든지 시골 소하천 주변에 노인 양반의 낙상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특히 느린호수길 주변에 거기가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87m에 대해서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유모차나 무엇을 끌고 가시다가 낙상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금 2,000만 원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327쪽 폭염저감시설. 이것이 도비인데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폭염저감시설설치는 순도비이고 도비 전체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 사실 15개 시군을 나누면 2,200만 원 정도이고 저희는 3,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그늘막 있죠? 주요시설에 대해서 명칭이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것이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늘막을 무엇으로 해요? 파라솔이에요? 뭐예요?

파라솔 지름이 5m라든지, 4m라든지 앞에 세워 있는 것 있죠?

우리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목된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5,000만 원이 증액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소하천 유지 관리할 때 제초작업.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작천 하단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하천 내에 하도 준설도 있고요.

예, 준설 있죠.

준설도 있고 이렇게 나무 수목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마다 준설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수목 제거하고, 그래서 최소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풍수해보험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이 기정액이 저기했다가 도비가 없다가... 이것이 지금 보험사업비를 확충해서 보험을 하면 만약에 현시점보다 이전에 풍수해가 왔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전국이 공히 똑같은데요. 보험금은 추경이라든지 연말 안에만 납부 가능하면 올해는 다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계약은 미리 되어 있고?

계약은 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공히 지자체가, 도비를 작년에 하달해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가내시 된 것이 아니고, 올해 2월에 내려왔거든요. 먼저 추경했을 때는 코로나 외에는 일제 증액이 안 됐었고, 이번에는 다 지방자치단체 12개가 모두 다 이렇게 해서 보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제작 있잖아요?

예.

공기관이 어디예요?

이것이 애초에 도에서 보조내시로 할 때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우게 했다가 도에서 50대50 특수시책으로 같이 따라가는 시책인데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곳에서 12개 도와 같이 가는 바람에 위탁사업비로 돼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렇게,

도 시책사업 해서 세출하는 곳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죠.

안으로 온 거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추경안으로 온 거잖아요?

아니, 추경은 이것은 안으로 온 것이죠.

안 하면 일반운영비로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기정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기정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목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 변경 하는 것을 안 하면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업비 집행이 도에서 업무협약을 맺기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용품의 전용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린이 카시트라든지 구급약품을 둘 중에, 구급세트 있죠? 그것을 둘 중에서 선택사항으로 하기로 해서 도비 50%에 대한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량은 얼마나 돼요?

사업은 우리가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13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9세트가 나갔습니다. 43% 정도.

현재 나갔다고요?

예, 기정예산에 대해서 일단 협약된 것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되는 대로 일괄 지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룡천은 수덕사 정문 있죠? 거기에서부터 서해안까지 흐르는데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소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 정비 순서가 밑 부분부터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밑 부분을 한 다음에 지금 충청남도에서 직접 공사를 해요. 이것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밑부터 내년도부터 착공이 돼서 점차 올라오면 저희는 아마 2년 후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전인데 이 상류 부분에 대해서 수목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해서 임시조치라도 하기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333쪽 수도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18억 1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억 1,9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마을상수도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25개소 수중모터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7,800만 원을 지출하여 부족액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옥내배관세척사업비로 도비 1,851만 4,000원과 군비 4,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탁수발생세대, 20년 이상 공정주택 등 약 414세대의 옥내배관세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2,795세대에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해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도비 중단사업으로 2018년에 100개소, 2019년에 36개소에 이어 금번에 61개소를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호음1리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하수 개발 1공과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도 618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술-정안 간 지방도 618호선 4.8km 확장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관로 2,670m 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화1리 면사무소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설치 시범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 1, 2분기 수질검사 시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에 따른 급수관로 3,535m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중단에 덕산하수도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로 2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관내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계상해서 군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36쪽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시설비 54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2,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도 관내 업체에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계상하여 군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총 사업비가 160억 원에서 393억 500만 원으로 233억 500만 원이 증액돼서 당해 연도 예산이 19억 2,857만 1,000원에서 34억 2,857만 2,000원으로 15억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325억 원에서 478억 2,100만 원으로 15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가 27억 5,714만 3,000원에서 7억 5,714만 2,000원으로 20억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변경 사유는 9월 착공에 따른 대술지구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39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을 4억 4,5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군민의 6~8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391쪽 지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시, 신암, 오가 등 급수구역 확대 등 급수구역 확대 및 개인급수 신청 증가, 내포신도시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보호구역 변경 해제용역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기초조사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결과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비용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누수관 긴급복구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236건 3억 원 지출액에 따른 부족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업용수도를 아산호 사용에 따른 물탱크 3,000t 부식 보장작업 재시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8,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상특 35기 동안 이월되어 온 금액이며, 상수도사업에 투자될 금액입니다. 2019년 34억 8,0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요금 인상 및 급수수용가 약 900가구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이 약 10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회 추경에 지방상수도 구조물 보수보강 및 덕산상수도 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등 약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노후된 상수도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구조물 보수보강으로 3억 5,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따른 예산, 덕산정수장 배수지 단면 보수 및 방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상수도 수처리시설 개량으로 4억 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직형 응집기, 경사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여과지 개선사업비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덕산정수장 여과지 개량 실시설계비로 2,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압장 및 급수관로 설치비로 1억 4,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량1리, 충의사 주변 가압장 1개소 및 급수관 등기 56가구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내포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지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전액 받는 비용으로 내포하수처리장 PLC교체와 수질계측기 개선, 중앙제어실 개선, 약품공급펌프 개선, 원심탈수기를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7,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OC분석기 구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총 유기탄소량 분석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BTL임대료 관련돼서 3,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충남도에서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증액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서 국비에 따라서 군비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TL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BTL임대료가 왜 올랐냐는 거죠.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잘못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상이 어떻게 잘못 됐어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라,

BTL사업할 때 도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한 거예요?

저희 군에서 한 것이죠.

그렇죠?

국비 받아서,

그런데 도에서 왜 이것을,

사업비 조정은 도 광역에서 조정해주는 사항이라,

BTL 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BTL이 20년으로 203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BTL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BTL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이라든지 등등해서 계속 증가하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BTL사업 설정을 했었을 때 그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예, 있었죠.

예, 그런데 임금 오르고 뭐 오르고, 계속 경비 인상되면서부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면 많이 부담했지, 덜 부담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내용 전달해주실 때 대차대조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이것을 사야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기업특별회계 관련인데 내포와 관련돼서 저희가 수도요금은 직접 관장 안 하죠?

내포지역의 저희 군지역이요?

예.

저희 군지역은 저희가 관리하죠.

홍성에 넘기지 않아요?

아니, 홍성으로 넘기지 않고 저희 군 지역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걷어요?

예.

그러면 그 수도사업소가 어디인데요?

수도사업소요?

예, 내포.

저희가 정수 받아서 저희가 내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는요?

예?

내포로 해서 저류조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서 그것은 홍성 쪽에 있고 하수처리장은 예산 쪽에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홍성 쪽에 있는 하수도 저희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받아서 처리는 하죠. 물량만.

물량만 받아서 처리하면 그 비용은요?

비용은 아직까지 7,700t에 도달하지 않아서 다 추기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는요? 상수는 그렇게 안 하고요?

상수도는 배수지만 홍성 쪽에 있고, 유량계가 있어서 유량계를 1년에 홍성군에 돈을 주고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 예산군 수도과에서, 수도 공기업에서 주민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요금을 받아서,

예, 그러면 홍성군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량.

요금을 받고 총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량기를 통해서 검침을 해서 우리 군으로 넘어온 정수비용에 대해서만 홍성군에서 공문이 오면 정수 비용만 홍성에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수도 역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금은.

하수도 영업이익?

상수든, 하수든.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귀속이에요? 해당 지자체에.

그렇죠, 저희 군에서,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를 놓고 봤었을 때 상수가 훨씬 큰 수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항상 수도과장님이 보고해주실 때마다 상수와 하수도를 하면 현실화율을 따지면 타 지자체 것을 첨부해주시면 볼 것 없이 상수보다는 하수가 훨씬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죠. 큰 수로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여기 회계 안에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계 간 전출이라든지 지자체위원회 전출내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되어 있는 것 좀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0억 3,49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8,03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TV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급량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를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홍보입니다. 하단에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제훈련으로 360만 원을 감하였고요.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전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시군운영비 모니터링단 보상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저장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현장에 다녀오셨었는데 오가에 청년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상품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평짜리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교육이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등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트랙터 외 농작업기계 수리수선 341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42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요즘에 밭작물 벼가 남기 때문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콩탈곡기, 콩파종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입니다.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500만 원, 도비 2,850만 원, 군비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비로 농기계가 자꾸 노화돼서 교체를 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노후화돼서 군비로만 다 할 수 없어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목재파쇄기, 동격제초기, 땅속작물수확기, 농용굴착기, 콤바인, 배토기, 동력퇴비살포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중간입니다. 동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2,0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쟁기에 500만 원을 하였고, 시설비에 농기계 보관용 2단 적재함 시설을 45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74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드론 종합보험료, 임차료 같은 것을 감하였고요. 그 다음에 344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교육입니다. 이것은 비대면 영농지원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보전기술 보급입니다. 8,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익직불제이행용 토양시료 자동분쇄기 1,9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재료비 등으로 해서 530만 원, 병해충예찰 및 예찰조사원 운영이 도비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제작물 새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이것은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연료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감하였고, 하우스 기화식 냉풍기 설치를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전시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만 2,000원, 국화전시 및 행사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14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화축제 운영지원자 급식과 업무추진 급식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인데 야간조명시설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적어서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출하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국화와 프리지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 입침리, 신양 불원리, 신암 조곡리와 봉산 쪽에 있는데 이 박스를 예가정성이나 출렁다리 도안을 넣고 공통으로 해서 2만 매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0%는 지원하고 30%는 농가에서 자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가축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2,170만 원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에 2,17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1,025만 4,000원과 그 다음에 재료비로 1,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인건비를 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가루은행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보수 100만 원을 감하였는데 공공운영비를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기술보급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8쪽입니다. 임차료나 여비 같은 것 두 가지를 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과수예찰방제 교육참석 급식비 지원입니다.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 예산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말쯤에 신흥리에서 삼배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행사를 하는데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 분들을 하기 어려워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에 한갓골선비마을 체험장 화장실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술 방산리에 한갓골선비마을 체험장을 조성하였는데 어른들이 체험하러 오면 조금 참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을 하려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으면 어려워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설 핵심리더 양성에 300만 원,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에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과수종합과학관 자산취득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무선마이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들이 농기계 토요일 근무하고, 삼국축제 근무 등에 따라서 부족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기타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행복생활연계협력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홍성과 같이 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잔여금이나 이자가 발생한 것이 2,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비대면 영농지원 인력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대면으로 영농지원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컴퓨터 같은 것을 2명 기간제로 씁니다.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컴퓨터로 모든 소득 조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서 농업인 소득 조사 그런 것을 전산 입력을 전체 하는 것입니다.

행정인력 보조인 것이지, 비대면으로 영농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방문조사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농지원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왜 발생해요?

이것은 5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요즘에는 다 주는 것으로,

유급휴일은요?

유급휴일도 한 달 하면 세워는 놔야 되죠.

아니, 기간제잖아요?

예.

기간제인데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다 책정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그것이 비대면사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계속 추진할 것이고 백신이나 개발,

이것이 만약 예산이 안 서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데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

어떤 것이 있어요?

요즘 추세가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나온 것이니까,

전산 입력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국비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전산 입력을 하는 데에 저희 임기제를 쓰든 뭘 하면 되지, 그냥 나왔다고 해서 이분들을 앉혀 놓고 비대면 영농지원으로 해서 소득 관련된 것을 전산 입력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전산 입력은 어떻게 했어요? 소득 관련해서,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면 되죠. 작년에도 했는데 갑자기 기간제를 왜 써요? 일이 실제로 엄청 늘었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소득 조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16개 시군이면 전국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예산군만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 영농지원 말고 행정인력 증원이라든지 저기를 해야지, 이 양반들이 와서,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비대면 영농지원이라면 소장님이라든지 과장님, 팀장님들을 염려하거나 업무능력에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면 이것이 도리어 앉아 있는 사람도 고역이지 않겠냐 싶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335페이지는 소장님과 국장님이 참고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일단 345페이지 국화전시장 국화 관리 인부임, 국화전시장 및 행사운영, 국화 조형물 운반 관련돼서 쭉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이것이 다 삼국축제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예, 삼국축제.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축제팀으로 넘겨야 되는 아니에요?

이것은 축제팀 하고는 다르죠. 국화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축제팀을 만들어서 대표 축제 육성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다 가져 가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서 조형물 운반하시고 알아서 운영자 급식 추진하시고, 알아서 조명시설 늘리시고, 국화전시장 국화 관리 인부임 알아서 구하셔서 쓰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화 관리는 별도로,

예, 저희들이 별도로,

국화 재배까지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재배하고 여기까지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물 관리하고 중간 중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조부서로 해서 업무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은,

과수특작팀에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협업부서로 해서 추진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인데요. 348, 349쪽인데 삼베길쌈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무조건 삭감보다는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했다, 안 했다고 하면 내년에 행여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집객한다? 이런 것도 어려워서 이것은 삭감보다는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촌체험협의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삭감이 아니라 계속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화장실 조성하는 데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면 사업보조자가 가지고 있는 자부담은 얼마예요?

자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정도면 화장실 2칸 정도이고, 거기가 일반 농지인데 화장실을 조금 더 크게 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뭐죠? 인허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재작년인가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중간에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갓골선비마을은 예산군 자산이에요? 아니면 민간자산이에요?

민간자산이요.

민간자산이죠?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체험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에 있어서 이렇게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시설물 구조를 해줘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보완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올해도 두릅 같은 것을 심어서 1,000만 원을,

이것은 시설물이잖아요? 민간자본 형성과정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연간 특정 체험장에 화장실이라든지 다 조성을 해줘요? 부대시설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해줘요?

저희들이 거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꼭 보조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60개 정도 되는 사업 교육대상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가보면 진입로가 비 오면 흙 떠내려가, 체험장시설 부족해, 컨테이너시설 가지고 있는데 여름 되면 에어컨 없어서 더워. 다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애로사항들이 있죠.

그러면 다 해줘야지, 왜 여기만 해주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해줄 것이냐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는 것이죠.

다른 것은 진짜 실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아니, 자기 건물인데 자기가 체험장을 운영해서 수입 발생하는 것은 군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아니면 차라리 거꾸로 소장님께서 시선을 넓게 가지셔서 농촌체험마을도 생기고 하니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농촌체험협의체라든지 이런 곳에 시설지원을 꾸준히 늘리겠다든지 어떤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에 콩탈곡기가 기존에 있었나요?

기존에 우리 센터에는 있었고, 이것은 쌀전업농들한테 나갈 거거든요. 나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이것이 쌀 전업농한테 갈 거예요?

예, 저희들이 파종기 외 12종, 25대를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아니, 콩탈곡기가 지금 1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이 쌀 전업농한테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쌀 전업농한테 주는데 쌀 전업농들이 전체, 요즘에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쌀 전업농한테 장기임대 형식으로 농협에서 기계를 사가지고서 농업인들한테 장기임대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아주 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자산 물품으로 취득하는 것인데 준다는 것도 안 맞고, 이 가격이 1억 원씩이나 가요?

저희가 가격은 1억 원이라고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파종기 외 12종 해서 25대를,

12종이요?

예.

파종기 등 해서 2,500만 원, 4대 해서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것으로 봤을 때는 파종기 4대가 대당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 탈곡기 1억 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파종기와 콤바인, 콩투입기, 승강기, 집진덕트, 콩세척기.

콩탈곡기가 지금 현재 있죠?

우리 센터에는 있어요.

센터에, 그것은 하루 임대비가 얼마예요?

그것이 하루 전체를 따지면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사람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갑니다.

기사가 따라 나와요?

예, 기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평 정도 수확을 해요?

하루거리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하루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임대작업을 해줄 때 시간 단위로 가서 받나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시간 단위로 임대료를 받냐고요.

예, 농가를 이렇게 쪼개서 이 농가, 저 농가 해서 시간당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 드릴게요. 탈곡기나 파종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부사업소나 서부사업소로 이것을 해야지. 전업농한테 주면 이것이, 그것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산인데,

아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임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전업농 말고도 일반 사람들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동부사업소나 서부사업소에 같이 나눠줘야지, 거기에 임대료 사업을 해서 무상으로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한쪽에 전업농만 있으면 되겠어요?

전업농 자기들도 해서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임대료를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영업을 하면 되나요?

아니,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임대를,

장기임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임대료로 몇 프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장기임대료 얼마씩 측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장기임대를 일반 단체한테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일반 장비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하러 인건비로 사업소 차려놓고 그래요.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체험농장이 48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육생들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위독한 무엇이 있으면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체험하는 농가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기정액 39억 3,140만 원에서 39억 3,386만 원으로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3,500만 원과 통신요금 1,50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내포보부상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61만 9,000원 1식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을 준공할 때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부상 전통난전놀이사업 반납액입니다. 483만 2,4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 보조금으로 증빙서류가 부족해서 환수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