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167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2억 5,4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7,35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감액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을 많이 못가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을 주로 감액시킨 것이 되겠으며,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부족이 예상 돼서 그 밑에 국내여비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에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검증수수료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사무용품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생팀 3개가 생겨나서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영조물배상공제회비에 3,2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도 9월 인천시에서 상수도관 노후로 배상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하고, 예당호 수변산책로, 가로수,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등에 대한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건물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화장실, 하수관 등 수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설비로 예산군 사랑채 승강기 교체 공사에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통합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받아서 그걸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가 15년 이상 노후 돼서 3개월에 5번 정도 정지하는 고장이 잦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보면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는 어린이 손끼임방지 또 개문 출발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 등 그걸 전부 다 보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새것으로 바꾸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산군 사랑채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6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월 초에 소방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보완해서 9월까지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랑채 1, 2층 복도바닥보수공사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데크타일이 많이 낡아서 보수 교체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169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여비에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확정 통보가 돼서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유재산관리평가포상 포상금 도유재산관리종합평가우수시상금에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는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아직 못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군청사투명가림막 제작 설치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가림막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원실 예당호음악분수사인물제작설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렁다리만 있던 것을 분수까지 함께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군청사 방역 및 소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로 방역이 증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시설비 의회사무과사무실 냉난방기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절기인 3월 달하고 11월 달에 중앙난방식 청사 온풍기가 가동이 안 되면 의회사무과는 음지라 오히려 더 춥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난방기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공공기관주차장태양광차양막 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민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복합민원센터 군립도서관에 주차장 40면에 60㎾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태양광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복합문화센터 군립도서관 있으면 제일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면 입구에서 들어가면 우측 저 끄트머리 있잖아요? 거기 40면에다가 태양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다?

예, 주차장 위에다. 그러니까 비가림시설도 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어디 휴게소에 가면 해 놨더라고, 해놨는데 전기도 아끼고 친환경 저기로 하는데, 보기에는 답답해. 공모사업이라면서요?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 금액은 21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에 1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비로 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교육공동체활동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고등학생교복비 지원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육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과 금년 상반기에 국도비 응모사업, 군비부담금 등을 계산한 6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사업 등을 2020년 당초 예산에 군비를 편성하여야 했으나, 조기집행 등의 시기 조절을 위하여 2회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계상한 1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에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급여상승분, 처우개선비와 군청조정팀 사무관리비, 조정선수 영입, 예산군 체육회 인건비 상승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대회유치 취소 등을 계산한 27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각종대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대회 취소와 대회 개최비를 감액 계상한 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입니다. 각종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참가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서 인건비 상승분, 지도자처우개선비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각종대회 개최 보조사업비 감액 등을 계상한 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 건전육성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중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미 추진한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증액 등을 계상한 1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802 반환금기타 01국고보조금반환금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기금이자 외 11건과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외 3건 등 4,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 33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회계는 식품진흥기금으로써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 영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402만 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300만 원, 지출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 5,402만 원으로 수입액이 2억 7,7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가한 5,000만 원을 계상한 2억 7,7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하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줘봐요. 시설운영 및 관리하고 두 가지. 맨 밑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목적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75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체육시설은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볼링장하고 다목적체육시설을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SOC 균특2차 총 사업비 30억 원 중에 2019년까지 저희가 10억 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 2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는데 조기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서 본예산에 국비하고 군비 1억 원 해서 7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3억 원을 금회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 계상했습니다.

볼링장 짓는 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건강증진 사업비를 삭감 또는 삭감된 재원으로 당초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총괄 조정이 있고 또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게 있습니다. 세 파트로 구분되겠습니다. 우선 총액으로는 9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에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충청남도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를 받아서 2,000만 원 시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팀에 대한 근무복, 관계 직원에 대한 포상, 전체에 대한 유공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 총 경정예산이 1억 1,600만 원이고, 5,6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멘토 대상을 529명에서 78명을 늘려서 607명으로 관리가 되고, 또 대상 멘토링 사업 대상이 종전에 예산의용소방대 하고 적십자, 새마을회 회원들에서 예산노인종합복지관까지 포함돼서 사업량이 늘어난 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증액 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 하단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과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으로 합하여 1억 3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다소 부족하게 성립돼 있었고, 현재 재가치매환자가 2,334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설 포함입니다. 이 사항은 재가 1,933명에 대해서 환자관리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까지는 도비에서 또 군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감별비로써 85명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휴가지원금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이 5억 9,5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항을 반영을 못 시킨 결과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억 7,350만 원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한 3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부족분에 대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197쪽에 상단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이라든지 성인병 질환 진단 받기 전에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 운동을 시키고자 모바일을 지원해 주고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지원된 어떤 건강관리를 해 주고 본인이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관리 결과를 모바일에 입력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로 해서 총 2,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에 모유수유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2,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건 지금 현재 온누리 예산 놀이터 하고 윤봉길 체육관에 모유수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에 최고 맨 상단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옆 마당에 컨테이너라든지 음압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놓여져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상시 건축물을 구축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1차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요.

예.

그 사업 취지는 참 좋아요. 잘하셔서 포상금까지 받으시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도 그렇고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인원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1인당 몇 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1인당 1：1 기준입니다.

1：1 기준이요?

예. 현재로써 607명이 총 의용소방대 118명, 적십자 70명, 새마을 341명, 노인복지회관 78명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300여 명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장에 가서 가정 방문 해서 하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 거예요?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로요?

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전화 방문이 따로 있고 직접 대면 방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독사에 대화, 우울증 같은 거 대화로 하는 거예요?

관심사를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말벗해 주고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그러면 1:1일로 가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몇 분 정도,

그건 시간적 개념보다도 시간을 얼마 이상 하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일종의 봉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건 개인당 2만 원 정도 10개월,

아니 인건비 지원보다는 그분들한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활동을 하는데 얘기를 가끔 민원인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현관문 열어보고 몇 마디 하고 그냥 가고 뭐 적고 이런 활동이 분명히 인건비 같은 거 나가고 할 텐데 이게 내실 있는 행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재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1인당 15명, 14명을 그냥 가서 얼굴 확인하고,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활동하고 비슷한가.

기독교 사업은 노인돌봄사업이라고 복지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100여 만 원씩 주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인가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고,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가지고 서로 선뜻 한다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이 멘토링 사업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해요. 그대로 덕산에서 사시는 분이 이런 분을 1:1로 정하지 않고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양 쪽이나 어디 광시 쪽으로 전화해서 이웃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줘라.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확인해서 전화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자기 거주지 가까운 부락에 배치하고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을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607명 중에는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의용소방대나 적십자나 새마을회나 그런 분야는 지역에서 봉사활동들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항간에 지금 2년차 접어들어서 하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돌봄 관리사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그 분 서비스 파트는 직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고, 이 분들은 국도비에서 10개월에 월 2만 원 정도 주는,

그러면 아침에 활동하러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지요?

여기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시작할 때 교육도 하고 마무리 평가도 중간에,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국립박물관 2종으로 승격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현재 종합계획수립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1종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223쪽 윤봉길의사일대기 VR콘텐츠 제작 있죠?

예.

지금 기기가 두 개거든요?

예.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은 예산이나마 알차게 하셔서 다음에 더 확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태금 부위원장 김봉현 위 원 정완진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