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좌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5회 제2차 본회의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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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좌남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좌정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 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강성민·김희현·안창남·오영희·김용범·이상봉·한영진·오대익·고은실 의원 발의)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관광·문화·소상공인·산업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 진단과 정책 수립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민 의원, 고은실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좌남수·현길호·홍명환·강성의·강성민·김창식·강민숙·정민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등 총 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본 조례 내용을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제주항공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할인, 도내 관광산업 분야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제주항공 설립 취지에 맞게 도민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건은 기존 건물을 포함한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건은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강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42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미·홍명환·이상봉·강민숙·양영식·강성민·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오영희·정민구·이승아·조훈배·홍명환·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창식·강성의·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 계획의 보완과 수립 시기 등이 불명확하므로 연도별 지원 계획 수립 사항을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시행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 회의 재심청구 사항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문경운·김장영·강성의·김희현·좌남수·강철남·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홍명환·조훈배·김경미·강성균·고태순·임정은·이상봉·현길호·문경운·안창남·고용호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으로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조훈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안) 2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결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재난적 상황은 제주 경제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된 지역보다 제주지역의 경제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악화되고 있어 경제 회생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 경제에 있어서 주요 산업인 관광은 물론 연관 산업의 피해 또한 크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등 감안할 때 대규모 실업과 불황 등 장기 저성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완료된 만큼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요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사업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료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장영·홍명환·문경운·김경미·좌남수·오영희·강철남·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민박의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박의 안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양영식·현길호·강철남·강시백·부공남·강성균·오대익·송창권·고현수·문경운 의원 발의)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오영희·정민구·이승아·조훈배·홍명환·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창식·강성의·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미·이승아·정민구·강연호·부공남·김장영·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김창식·강민숙·조훈배·문경운·강성의·현길호·정민구·강연호·김용범 의원 발의)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부터 용역결과, 평가, 활용까지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연구 용역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결과물 활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전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남발하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김장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5억 원 증가한 6조 151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5억 원 증가한 5조 27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0억 원 증가한 876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126억 원 증가한 1조 315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53억 원,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0억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28억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부대공사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총 7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4건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107건은 최대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남수

좌남수의장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남수

좌남수의장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메마른 도민의 삶과 제주 경제에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도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현장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을 깊이 새겨 그 뜻이 도민사회 곳곳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주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돌입하는 2021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 설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의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의 배정, 지역경제의 역동성의 회복,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도민 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보태 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여파로 도민과 지역사 회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휴가철을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국경 수준의 견고한 방역 체계 안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놓고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확고한 방역 체계 없이는 경제회복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제 활성화와 안전방역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면서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좌남수의장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성민 의원, 홍명환 의원, 강민숙 의원, 세 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현안질문(강성민 의원)

14시 56분

그러면 먼저 강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코로나19 대응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님께 급히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뵐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질문과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지사님을 뵐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묻게 됐고요, 4·3특별법 개정안과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사님, 본 회의 시에 이 좌석에, 이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시죠?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강성민의원

어떤 고민을 하시게 됩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시면.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강성민의원

별다른 뜻 없습니다. 이 앞에 계셨을 때 본 회의 장에서 어쨌든 대의기관인 의회에 왔지 않습니까? 도백의 대표로서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책임을 피력하고 도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민의원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전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와 충실한 답변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강성민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최근 저도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도지사님이 코로나19라는 중요한 시국에 ― 다 들으시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음은 서울에 가 있는 게 아니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회의 장에 지사님 굳이 앉아서, 시정연설이나 도정질문 할 때 빼고는 육지 출장 가서 중앙부처도 가고 여당·야당 국 회의 원도 만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지사님이 지역보다는 대선에 너무 올인 하고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말씀 제가 묻게 되었고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제주지역 국 회의 원 3명을 비롯해서 133명 국 회의 원의 서명을 받아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알고 계실 것이고. 이때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 국 회의 원은 1명밖에 서명을 안 했는데, 외가가 제주인 황보승희 의원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은데.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서명에 참여를 안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여를 약속했던 분 중의 한 분은 제출된 법안 내용의 벌칙 조항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강성민의원

벌칙 조항은 4·3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4.3연구소 학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제가 그 과정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튼 심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협력할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강성민의원

김미애 의원입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강성민의원

제주 우도 출신이죠. 그리고 아까 황보승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외가가 제주인데, 문제는 제가 그 정도 수준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통합당 자체에서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과 20대 국 회의 원 선거에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공약했고 나경원 대표도 연내 처리 약속을 했었고, 원희룡 도지사님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 왔다고 자평을 했고. 그 이후에 지사님도 그렇고 쭉 4.3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 그리고 4·3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명 문제도 계속 저희 민주당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의원실에 팩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보좌진들이. 아시죠?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확인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국 회의 원들이 정말 중요한 법안은 친전을 보냅니다. 친전 아시지 않습니까? 국 회의 원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했는데 결론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금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 수차례 만남을 했고요. 발의에 참여는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죠. 이채익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성민의원

아, 그것은 20대까지죠.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그…….

강성민의원

이번 과정에…….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이후에도…….

강성민의원

이후에도 하셨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속적인 만남들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강성민의원

친전이라도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친전 안 보냈지 않습니까? 도지사 친전 같은 것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앞으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물론 발의 과정부터 같이해 주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획재정부라는 산일 겁니다.

강성민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 어쨌든…….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예. 야당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의원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원희룡계 의원은 몇 명입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자동으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강성민의원

끝났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강성민의원

그래도 대권도 가시고 하니까 서울 자주 가시면서 두루두루 현역 미통당 의원들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강성민의원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만났다고 제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내용 없었고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성민의원

미래통합당 마음이 바뀐 것 아닙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의원

아, 마음이 바뀐 게 아니냐고요. 지금 총선…….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민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강성민의원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저희들이 위원회 폐지라든가 희생자 재심의 문제들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명도 안 하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야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요. 기재부…….

강성민의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4·3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의원

예. 그리고…….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 중요한 장애물은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의원

좋고요. 그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쇄신 중이거든요. 쇄신안에 4.3 등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쇄신안을 마련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쇄신안에 4.3 등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떤 쇄신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의원

지금 미래통합당이 쇄신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강성민의원

제가 언론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의원

이 쇄신안에, 과거사 부분이 미래통합당의 제일 약점이지 않습니까? 4.3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마 당헌의 전문에 집어넣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민의원

예, 예.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있죠?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성민의원

그러니까 하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과거사 관련해서 일보 진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의원

예, 예. 그러면 어쨌든 4.3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묻겠고요. 코로나19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 준비하고 계신데 대선 준비가 생각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간에 도민들 같은 경우는 원희룡 지사님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중요한 코로나 전쟁 시기에 대선에 올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을 위해 소위 뜨는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도지사로 평가를 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는 제주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전국 최강이고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의원

그 부분은, 안전과 관련한 방역은 진짜…….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집중도를 전혀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민의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거든요.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민의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주도가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같이 가는 것인데 상당히 우려하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코로나로 인한 지역 관광이나 1차 산업, 기타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시,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의원

늘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항상 타이밍이 늦다, 더디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추경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도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역을 잘하고 있다,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3월에 기자들을 상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되어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특히 경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전국 다 봤는데 세종시는 공무원이 많아서 추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 제주하고 세종 빼고는 3월에 다 추경을 했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경기도·서울시 같은 경우 다 20일 전에 지급했습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지금도 두 달이 지나도 못 주고 있는데, 두 달이면 카드라든가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비 예산 447억밖에 안 됩니다. 재원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재원을 만드는 데 또 뭐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4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까지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 제가 확인한 결과 1조 10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미 1월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비상 심각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경제비상지원단을 구성해서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융자라든지 보증, 그리고 관광기금의 지급 등등 제주가 갖고 있는 재원과 저희들이 중앙정부와의 협조하에서 실제로 지역경제에 수혈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2월, 3월에 선제적으로 대부분 다 지급했습니다.

강성민의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예산들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3차 추경까지 했고, 그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예산에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창의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근에는 이벤트 회사, 전세버스 등등 진짜 어려운 데들 업종별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정 운영에 대해서.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가 지금…….

강성민의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2월에서 6월까지, 6월 중순까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달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야의 분들을 만난 게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지사님은 한 네 번 정도 2·3·4·5·6월 달까지 만났고, 행정부지사 한 번, 정무부지사 한 번, 제주시장 한 번, 서귀포시장 네 번. 코로나19 걸리니까 다들 쉬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이든 아니면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실적들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의회와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겠고요.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분발하겠습니다.

강성민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제주도 지역 특성상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기획사라든가 조명, 인쇄업 이런 데들. 행사들, 이벤트 축제, 회의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특별 업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 분야에서는, 골프장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버스라든가 등등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업계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는 게 도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되든 안 되든 만나서 더 얘기하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과정을 보면서 지사님께서 대선을 쭉 나가시는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판을 하셨던데 경기도지사한테도 저는 조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분의 능력을 떠나서, 지사님께서는 청와대나 여당, 야당이니까 당연히 비판하시겠죠.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식으로 하는데 선명한 정책과 미래 비전을 갖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도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지사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 신천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대응, 계곡 식당 철거 등등 보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게 선명한 정책 중심으로, 그 중심에는 또 경기도민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혼자 서울 가시는 것보다는 도민과 함께 대선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로 알겠습니다.

강성민의원

그리고 지역화폐,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1차 지원 이후에 통계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수백억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아마 효과가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로 했을 때보다는 좀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화폐. 경기도 같은 경우에 1조 6000억 원까지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하던데, 10%까지 할인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금 지역화폐를 연내에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획안을 짰고요.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민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라든가 카드 같은 경우는 중앙의 큰 회사들 해야 되겠지만 결제 관련한 계좌들 이런 부분은 지역의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

강성민의원

시간이 남았지만 제가 두 가지, 4.3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수

좌남수의장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홍명환 의원)

15시 14분

다음은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